[파이낸셜뉴스] 서울 거주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전세사기, 주택 임대차 분쟁이 외국인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원활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에 영등포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거래 심층상담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상담은 영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직접 한다. 그 외 언어도 센터에 상주하고 있는 7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파키스탄어) 상담사가 통역을 지원한다. 부동산 상담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다국어 상담사가 1차 기본상담 실시 후 필요시 글로벌공인중개사와 연계해준다. 서울시는 상담수요 분석 및 외국인의 의견을 청취해 향후 상담일을 주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외국인들의 안정적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 시내 총 293개소(영어 219개소, 일본어 50개소, 중국어 17개소, 스페인어·러시아어 등 기타언어 7개소)의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글로벌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 외국인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외국어가 가능한 공인중개사가 외국인 주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한다. 자치구별로 용산구 54개소, 강남구 32개소, 서초구 31개소 등에서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아울러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도 2014년에 개소해 서울 거주 외국인에게 다국어 상담, 생활한국어, 커뮤니티 활동지원, 조기적응·사회통합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가 법률·노무 등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집을 구하고 계약하는 것은 서울살이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며 “외국인들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해 안정적인 정착은 물론 편안한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이주권'을 도입하는 법안이 논의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피해자가 거주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따른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의 법안 발의는 최근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와 범죄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의 17.3%가 집에서 피해를 입었고, 2021년 범죄통계에서도 피해자와 관계가 있는 가해자에 의해 자택에서 발생한 강력범죄가 무려 8만1832건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보복이나 추가 피해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주거지를 옮기고자 해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불가피하게 위험한 환경에 머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 의원은 피해자가 이사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임차 해지권을 허용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거주지를 이전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자택이 범죄 현장이 되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임차 해지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인비트로스와 원그로브(마곡CP4)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인비트로스는 LG화학의 진단사업부가 모태인 바이오 기반 체외진단 전문기업이다. 알레르기 시장의 국내 시장점유율 1위다. 마곡지구 개발계획의 일환인 ‘바이오 특화단지’에 적합한 임차인이라는 평가다. LG계열사 디앤오가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래그원도 원그로브 임차를 위한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 플래그원은 현재 강남역과 서울역 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3번째 지점으로 마곡 원그로브를 선택했다. LG사이언스파크가 인접해 LG그룹 관련 회사들의 오피스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에는 지역 거점 항공사 중 한 곳이 원그로브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마곡은 서울 업무권역 중 공항 접근성이 가장 우수해 항공사 임차 수요도 예상됐다. 이지스자산운용은 “현재까지 다수의 오피스 임차 의향서 접수와 함께 현장 방문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 글로벌 금융투자사 등과 임대차 계약도 협의 중”이라며 “리테일 시설 임차의향서도 60여 건까지 접수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원그로브는 올해 말까지 공급되는 마곡역 인근 오피스 중 가장 규모가 큰 랜드마크로 꼽힌다. 연면적만 약 46만㎡에 달해 콘래드호텔이 포함된 여의도 IFC 크기(연면적 약 59만㎡)에 필적하는 규모다. 서울에서 3번째로 큰 오피스 건물이 될 예정이다. 건물은 지하 7층부터 지상 11층까지 총 4개 동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상 3층~11층 오피스의 기준층 바닥면적은 동당 약 4000㎡로 국내 최대 규모다. 최근 기업이 선호하는 넓은 업무 공간을 제공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4개 동 사이에 약 7600㎡ 규모의 중앙정원이 마련돼 입주사 임직원이나 방문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지상 1층과 지하 1층에 5호선 마곡역부터 9호선·공항철도역 마곡나루역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시민의 도보 편의성을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기존 도심 내 프라임급 오피스가 포화 상태가 되며 마곡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로, 과거 판교가 신흥업무 권역으로 부상하던 모습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선호와 집값 상승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까지 가세해 향후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전세 가격은 잇따라 신고가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5월 1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전용면적 83㎡도 올해 4월 10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고가를 다시 썼다. 부동산R114가 집계 기준으로도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8월16일 기준)에 0.02% 상승해 전주(8월9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7월 첫주(7월5일) 0.01% 상승한 데서 7월 둘째주(7월12일)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같은달 셋째주(7월19일)와 넷째주(7월26일)에도 각각 0.04%, 0.05%로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58.5%에서 6월 58.8%로 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금액은 올해 3월 5억3804만원에서 4월 5억5295만원으로 상승했고 5월에는 5억5659만원으로 더 올랐다. 6월에는 5억6633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그동안 임대차2법에 눌려 있던 전세 가격이 튀어 오를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2년 계약만료되는 전세계약을 1차례 더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달까지 임대차2법에 따라 4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해 4년치만큼 올라간 가격으로 새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돼 아파트로 수요가 쏠려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의 상승압력이 커지고 있다. 전세사기에 따른 아파트 선호와 집값 상승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4년을 맞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까지 가세해 향후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 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전세 가격은 잇따라 신고가를 썼다. 대표적으로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84㎡는 지난 5월 18억5000만원에 전세 거래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전용면적 83㎡도 올해 4월 10억2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고가를 다시 썼다. 부동산R114가 집계 기준으로도 주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주(8월16일 기준)에 0.02% 상승해 전주(8월9일) 0.01%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하반기 들어 전셋값 상승폭은 확대되는 모양새다. 7월 첫주(7월5일) 0.01% 상승한 데서 7월 둘째주(7월12일)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고, 같은달 셋째주(7월19일)와 넷째주(7월26일)에도 각각 0.04%, 0.05%로 상승했다. 주택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도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58.5%에서 6월 58.8%로 커졌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거래금액은 올해 3월 5억3804만원에서 4월 5억5295만원으로 상승했고 5월에는 5억5659만원으로 더 올랐다. 6월에는 5억6633만원까지 오른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그동안 임대차2법에 눌려 있던 전세 가격이 튀어 오를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2법은 2년 계약만료되는 전세계약을 1차례 더 연장해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이달까지 임대차2법에 따라 4년 전세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세를 반영해 4년치만큼 올라간 가격으로 새 전세물량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빌라 전세사기 이후 아파트 전세 선호가 뚜렷해지면서 전셋값 상승에 한몫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임대차2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들의 거주권이 한층 강화되고 임대료 부담도 줄었다"며 "그러나 이런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세입자들이 재계약에 나서면서 전세 유통 매물이 줄었고 집주인도 4년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올리게 돼 전세 시장에 수급 불균형이 나타나면서 전셋값이 뛰었다"고 지적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현상이 심화돼 아파트로 수요가 쏠려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은 전세가격 안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는 지난 29일 파주시 건설 현장에서 파주시 등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과 관련해 합동점검을 불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앞서 도는 지난 6월 건설사업자와 건설기계사업자간 임대차계약을 직접 확인하는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점검은 정책 발표 이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진행됐다. 도는 파주시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불시에 '파주시 관내 도로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을 했다. 합동점검반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 발급 및 현장 개시 등을 들여다 봤다. 점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누락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후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했다. 도는 앞으로도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관련해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도-시군 등과 합동점검을 불시에 실시하고 시군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해 올바른 건설기계임대차계약 작성을 위해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명선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문화조성을 통해 건설기계대금 체불을 사전 예방하고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지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스마트폰·테블릿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대전·세종을 시작으로 연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 9월2일 부산·대구·울산·경상이 시행되고, 10월1일 광주·강원·충청·전라·제주에서 가능해진다. 12월2일부터 전국적으로 허용된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브라우저에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입력하고 간편 인증으로 접속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주민 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 임차인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시범 운영을 통해 모바일 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해 오류 발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개선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대인이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차인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임대인 B씨와 상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인 2020년 12월 29일 A씨는 B씨에게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이듬해 1월 27일 점포를 B씨에게 인도했다. 그러나 B씨는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 만료일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된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쟁점이 된 묵시적 갱신을 인정하면서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계약 거절 통지일로부터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 만큼 B씨가 A씨에게 보증금에서 석 달 치 월세를 제외하고 돌려주면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임대인, 임차인 양측에서 1개월 전까지 별다른 조치 없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법원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 1항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이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만약 이 조항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임차인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도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 변제금액, 임대차 주택의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할 경우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공인중개사는 이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신분 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값 상승시기에 임대차2법 만기물량 대기로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만료된 '2+2년' 전세매물이 하반기에 나와 그간 눌렸던 전세가격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6월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2020년 7월 계약해 2022년 7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7월 3770가구, 8월 3484가구, 9월 3118가구, 10월 3742가구, 11월 1906가구, 12월 1666가구이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에 임대차 2법 2+2년 만기 매물이 약 1만7686가구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7월 전세거래의 경우 총 1만2219가구이며 이중 갱신요구권 사용 건수는 3770건(30.9%)이다. 월별 전세거래의 30%가량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매달 3000여가구 갱신 만료 매물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오는 7월 갱신 만료가 예상되는 3770가구는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2만8125가구)과 비교하면 13.4% 수준이다. 올해도 월별 서울 전세거래는 1만가구 내외를 오가고 있다. 금일 기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올 1월 1만3465가구에서 5월 9693가구로 떨어진 뒤 6월에 5834가구로 감소세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30일 이내를 감안하면 6월 거래량은 이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올 하반기 전세 만료 물건이 매달 시장에 나오면 전세가격 상승을 자극할 것으로 우려했다. 부동산원 집계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58주 연속 상승했으며 오름폭도 주간 상승폭도 0.19%로 높아졌다. 이 같은 시가에 전세매물 호가가 높아지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에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매매 관망세 및 입주물량 축소에 따라 전세 공급이 감소한 반면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다만, 2+2년 계약 만료 물건이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온도차가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020년 6월과 비교해선 현재 전세가격이 더 올랐다"며 "올해 하반기는 갱신 만료된 전세 세입자 등으로 전세 수요가 확대된 반면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있어 전셋값이 오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비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 리서치랩장은 "갱신 만료 전세 물량이 다 나온다고 보기 어렵다. 1년 후 퇴거하는 경우도 있다"며 "다만, 입주물량 감소,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의 임차 전환 영향,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매매 관망세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서울 전셋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