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다음달부터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의 갱신 요구권 만기가 도래하면서 전세 값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세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데다 집주인들이 4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다음달 2년 전 갱신권을 사용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4781건의 만기가 돌아온다. 올해 말까지는 약 2만2000건으로 예상되고 있다. 4년 전 시행된 임대차 2법은 기존 2년이던 임대차 기간을 '2+2'로 늘려 4년 거주를 보장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재계약 때 임대료 상승 폭을 직전의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핵심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전세 값이 떨어지면서 갱신권 사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다음달부터 만기 도래하는 물량이 전세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전세 매물부족으로 이미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세 값 상승세는 심상치 않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21년 하반기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태이며, 수도권도 9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속된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 등으로 주택 공급이 계속 줄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3년간 수도권 아파트 예상 입주 물량은 약 23만5000가구로 최근 3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 값 상승세 속에 아파트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신규 단지에도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전세값 수준에서 신규 아파트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데다, 향후 집값이 분양가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 값 상승 여파로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를 노리자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통근 소요시간, 교통개발 호재, 브랜드 대단지 등을 선택기준으로 삼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이 지난 1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한국부동산경영학회와 함께 ‘수요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방안과 공공성 확대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광운대학교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임차형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해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임차형 공공주택은 SH공사가 민간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기중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세임대와 장기안심 공급혁신을 위한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구축’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정재훈 국민은행 수석차장은 KB국민은행과 SH공사가 공동 추진한 ‘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의 개발과정과 주요기능 및 이용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로 나선 김천일 교수는 공공리츠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끝으로 전경철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장의 건설공사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평가항목에 관한 연구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이후에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지원 방안 등 공공성 확대 전략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됐다. SH공사의 공공주택 플랫폼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공급대상 물량 확대를 위해 상시로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장기 협업 방안도 제안했다. 성현탁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장은 “SH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SH임차형 공공주택 플랫폼 구축’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과 민간이 협업 사업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SH공사 등 공공과 협업해 주택 시장 안정화 및 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활성화 등에 기여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부동산 전문 플랫폼인 ‘KB부동산’ 내 SH공사의 임차형 공공주택 입주자격 및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SH임차형 공공주택 전용관’을 신설한 바 있다. 올해 2월에는 입주예정자가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매물을 물색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매물추천 서비스’를 개시하고, 보증금 및 지원금 한도와 월세 등을 입력하면 입주예정자가 매달 내야하는 이자를 알려주는 ‘이자계산기’ 기능을 추가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은 오는 2024년 말까지 실거주 2년 거주요건이 면제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확대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심사제도가 개편된다. 제도개편 여파로 새 아파트 분양가는 1.5~4%가량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1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시장 안정방안 및 3·4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제시된 정책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다.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4년차 보증금과 월세가 한꺼번에 오르는 전월세 시장 불안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세제·금융 지원과 공급확대를 통해 임대차 시장 불안에 선제대응하겠다"고 했다. 상생 임대인에게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을 완전히 면제해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전셋값을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다. 임차인 대책도 제시됐다. 8월부터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늘려준다. 수도권은 기존 3억원에서 4억5000만원 보증금이 증액된다.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5%로 올려준다. 2년 전 3억원(84㎡) 전세아파트에 거주하다 오는 8월 보증금 3억원·월세 30만원 반전세로 신규 계약하게 된 총급여 5500만원 임차인은 연간 월세부담액 360만원 중 54만원을 세액공제를 통해 절감할 수 있다. 올 3·4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도 확정됐다.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면에서 1세대1주택 판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요건은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됐다. 49곳의 투기과열지구와 112곳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일부 조정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때 연소득 등에 관계없이 2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수혜는 현재보다 13만3000가구가 늘어난 25만6000가구다. 서울 공동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분양가상한제(분상제)' 및 지방·광역시 등에 주로 적용되는 '고분양가심사제도'는 개선된다. 분상제(택지비+건축비+가산비) 중 가산비에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경우 세입자 주거이전비 등을 분양가에 반영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최용준 기자

정부가 21일 내놓은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에 대해 시장에선 상생 임대인 등 집주인의 실거주요건 완화조치로 전월세 물량의 증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출규제 완화로 임차인의 금융부담이 덜해지는 것도 전월세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정부의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보면 상생 임대인 대상을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 인상하고,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지만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까지 확대했다. 이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요건은 기존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요건 중 1년 인정을 2년 거주요건 면제로 완화했다. 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하고, 이 같은 상생 임대인 혜택 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임차인에게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전세금·월세보증금 대출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확대 등 돈줄에도 숨통을 터줬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가격이 급등한 전월세에 대한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유통 매물이 확대될 것으로 봤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을 단기간에 손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정책적 전세자금대출 지원 확대와 공제율을 높여 세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유통 매물을 확대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오는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전셋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여소야대 속 모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가용 정책카드를 총동원해 기민하게 대책을 준비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적용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1주택자 처분기한 2년 확대, 무주택자 전입요건 폐지 등은 시장에 단기 임대차 물량을 확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전월세 물량 출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날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올 하반기 전세의 월세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대출을 받아 매수한 집주인의 이자부담은 금리인상 시기에 여전하다"며 "이자부담을 월세로 충당하기 위해 월세화 속도가 하반기에 더 빨라지고 전월세 가격의 오름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셋값을 5% 이내로만 올린 '상생 임대인'에 대해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막겠다는 의미다. 또 임대사업자 지원을 확대해 시장에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뿐만 아니라 1세대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주는 등 세제 정상화에도 힘을 싣는다. ■다주택자도 1주택자 전환 예정이면 '상생 임대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2017년 8월 이후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한다. 그러나 상생 임대인은 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2년 거주요건도 함께 면제한다.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상생 임대인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는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상생 임대인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상생 임대계약을 하는 시점에는 다주택자이더라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1세대1주택자가 된다면 차별 없이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임차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고 12%에서 15%로 상향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늘린다. 현재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공제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개정 사안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정부는 올해 월세액 또는 올해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3254만원→427만원 민간건설임대주택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 법인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대폭 제공키로 했다. 민간건설임대사업자들의 애로를 해결해 적극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건설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임대를 준 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법인세 추가 과세 20%를 배제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액기준을 9억원까지 확대해주기로 했다.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를 2024년까지 연장해주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 또한 2021년 2월 17일 이전에 임대등록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포함하는 등 확대한다. 종부세 부담 완화방안도 구체화했다.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처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앞으론 1주택자로 취급해 종부세를 매긴다. 기획재정부의 계산 사례를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씨(만 65세·보유기간 5년)는 현재 종부세로 15만원(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50%)을 낸다. 그러나 만약 A씨가 이사를 목적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공시가격 15억원)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자(합계 공시가격 30억원)가 되면서 과세표준이 6000만원에서 14억400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 납부액은 3254만원이다. 개편되는 종부세 산출방식에 따르면 공제금액을 기존 6억원에서 14억원으로 늘려 과세표준이 9억6000만원으로 줄어든다. A씨는 427만원을 내면 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종부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며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근본적인 종부세 개편 정부안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음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전문가와 간담회를 열고 "다음주 중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1차 회의 개최를 통해 임대차 시장 보완방안,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를 확정·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리스크요인에 선제 대비하고 민생안정 기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시급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현 부동산 시장 상황과 향후 여건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바탕으로 민간 주택공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요규제에 대한 적극적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전문가들의 제언은 면밀하게 검토해 경제장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과제들에 대해서도 시급성, 시장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겠다"며 "향후에도 시장, 전문가와 소통하며 국민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상화와 국민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임대차 3법(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폐지·축소 방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서민의 주거 불안을 가중할 것"이라며 30일 제동을 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법안 유지에 힘을 실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며 유지하되, 일부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삶과 직결된 법안 폐지·축소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유지를 주장했다.  특히 임대차 3법의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봤다. 조 대변인은 "임대차 3법 시행 후 계약갱신율은 70%에 이르고 서울 100대 아파트는 78%까지 계약갱신율이 올랐다"면서 임대차 3법의 효과를 강조했다.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5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것도 계약갱신 청구권제의 효과라는 주장이다.  이어 조 대변인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았다. 주택임대차계약 특성상 장기간이 소요되고, 어느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를 향해 "전(前) 정부 흔적 지우기에만 집중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이 입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논의과 접근을 바란다"고 했다.  지난 28일 인수위는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축소·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면 2년을 추가 보장하는 '2+2년'의 계약갱신 청구권제 △임대료를 기존 계약금액 5%까지만 인상토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3법' 전면 손질을 28일 공식화했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회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단기간 폐지가 쉽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도 폐지 자체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임대차 3법, 폐지까지 고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과 입법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는 해당 분과의 설명"이라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앞서 지난 2020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이지만, 오히려 전셋값을 급등시킨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도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계약 형태로 시장에 나오면서 전월세 가격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폐지해야 시장 안정' vs. '없애면 혼란 가중' 임대차3법 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차3법 중 중심이 되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시장에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완책을 만들면 향후 시장 혼란을 한층 더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법 시행 1년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법을 폐기할 경우 시장이 한층 더 혼란스러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맞서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시행 2년이 되어가는 법을 갑자기 폐지한다면 신규계약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며 "폐지보다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장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8일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과 관련해 폐지·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장의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 의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은 맞고 시장 상황 및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경제2분과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은 아시다시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3개인데,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임대차3법의 부작용으로 최근 2년간 서울의 전세가격이 23.8% 급등하는 등 전세 대란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울지역 월세 비중도 13.7%까지 높아져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보유세 인상이 주택임대료 상승에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세가격 급등과 전세물량 감소가 두드러졌다. 2016~2019년 3% 미만의 상승률을 보이며 안정적 흐름을 유지해오던 서울지역 주택 전세가격은 2020년 들어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2년간 23.8% 상승했다. 여기에 월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지역 월세 비중이 같은 기간 13.7% 증가하는 등 주택 임대차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한경연은 최근 임대차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주택가격 급등, 임대차3법 시행,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을 꼽았다. 한경연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으로 인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이 5% 이상 늘어났다"며 "보유세율의 변수로 볼 수 있는 보유세 관련 뉴스 건수나 증여 중 공동명의 비율을 통한 추가적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보유세의 급격한 인상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대료 부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보고서에서는 분석 대상을 종부세 관련 변수로 한정했으나 실제로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임대차시장 영향이 실제로는 더 크고 광범위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보유세 인상은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조하는 동시에 주택보유 수익률을 낮춰 주택수요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이었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왔다"며 "주택가격은 오히려 더 가파른 급등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주택매매시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영끌·빚투 현상'이 확산되고, 임대차시장에는 '20억 전세시대' 개막과 함께 월세 가속화 등 임대료 부담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올해도 전세시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주택구매 포기 가구 증가가 전세수요 확대로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임대차 3법 시행 2년째를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전세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 균형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수요억제 정책은 그동안 예외 없이 실패했다"면서 "그동안의 정책들이 특정지역의 시장 가격을 폭등시키고 계층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