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동구는 2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회장으로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는 임대료 폭등의 주범으로 꼽히는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자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회장), 임병택 시흥시장(사무총장), 이순희 강북구청장, 박준희 관악구청장, 1유로 프로젝트 운영자 최성욱(건물주 대표), 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소상공인 대표), 서윤수 전 맘상모 운영위원장(맘상모 대표), 프로젝트렌트 최원석 대표(기업가 대표) 등 지방자치단체장 33명과 임대인과 임차인, 기업 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최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조사한 결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임대료 편법인상이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에 위협이 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대료 폭등의 주범인 편법 인상으로 인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관련 3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상가의 관리비 공개의무 규정을 신설해 관리비가 임대료 편법 인상의 수단이 되는 것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대료를 현행 1년마다 증액할 수 있는 것을 2년 이내 증액할 수 없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법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서울시 기준 9억원)을 폐지하고, 상가임차인 퇴거보상제도를 도입해 자영업자들이 재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건물주, 상가임차인, 지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지역상권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에 상가건물을 포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펼쳐왔지만, 아직 젠트리피케이션을 완전히 막기에는 제도적 허점이 많다"며 "특히 영세상인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환산보증금 기준 제도는 오히려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부추겨 젠트리피케이션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협의회의를 처음으로 구성한 정원오 지방정부협의회장은 2015년 전국 최초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신설했다. 서울숲길과 방송대길, 상원길 등 성수동 일부을 지속발전구역으로 지정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고, 건물 신·증축 시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을 체결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임대료 안정을 위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지방정부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 체계 구축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7년 6월 창립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2017년부터 수차례 젠트리피케이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과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8년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2021년 성동구 조례를 근거로 지역상권법을 제정했다. 이로써 임대료 상한선이 9%에서 5%로 축소됐고, 계약갱신요구권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등 상가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조성하는 기틀이 마련됐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24일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 선거법, 공수처법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며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을 두고 "과잉생산만 부추길 뿐 쌀을 의무매입하게 되면 농업 기반 자체가 무너진다"며 비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본회의 직회부 건을 의결됐다. 지난달 30일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165명의 재적의원 중 15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주 대표는 "민주당이 3%와 5%를 제시했다가 무리였다는 것을 알았는지, 5%와 8%로 수정해서 진행했다"며 "시장상황에 따라서 격리를 해야하는 것이지, 과잉생산 몇%가 넘었다고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시장기능이 파괴되고 많은 농민이 따라오게 된다. 쌀 농사에만 모든 돈을 투입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 농정에 도움이 되고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거들어 드릴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민주당이 힘으로 밀어붙여서 실패로 끝난 임대차3법,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며 민주당에게 자성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국회의장께서 중재의견을 냈지만, 기본적으로 당초 안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재배면적과 가격 변동폭을 넓힌 것 말고는 달라진게 없다. 쌀 과잉 상태에 대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쌀생산을 늘릴 수 밖에 없는 법안을 만드는 것이 시장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임대차 3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2년 전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사전 준비 부족으로 임대료 급등과 임대료 이중가격 형성이라는 문제를 야기했지만, 이에 반해 '임대차신고제'는 주택임대시장의 투명화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대차법 시행 후 임대인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4년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에게 최대한 높은 임대료를 제시했고 임차인은 4년 거주를 위해 높은 임대료를 수긍해야만 했다. 임차인은 증액된 전세보증금 부담으로 전세보다는 보증부월세나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임차인은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지역으로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실제 사례로 임차 수요가 많은 임대주택지역인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내 전용 면적 84㎡의 전세가 최고가와 최저가의 차이가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2억원 정도였다. 하지만 올해 6월에는 그 차이가 7억원 정도였다. 서울시 마포구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내 전용 84㎡의 전세가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도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1억원이었지만 올해 6월에는 3억원으로 변했다. 전월세상한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두 가지다. 첫째,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갱신계약, 신규계약 상관없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임대료인상 상한율을 5%로 획일화하지 않고, 임대주택이 속한 지역과 임대료 시세를 기준으로 '탄력 요율제'를 적용하고 지역과 시세기준으로 최소 1~10%까지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지역과 시세 기준으로 확정해야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둘째,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상생임대인등록제'를 활용해 세금 감면혜택을 제공하면 건전한 임대차시장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도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대인이 현 계약 종료 후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할지 모르는 임대인 중심의 임대료 깜깜이 인상방식이다. 하지만 탄력 요율제를 도입해 지역과 시세를 기준으로 요율을 정하되, 당사자간 합의를 중시해 시장 논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마지막으로 임대차신고제는 제도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 누구나 거주지의 임대료 시세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기존 임대차신고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금액 기준도 모든 임대차계약으로 확대해야 최하위 임차인 주거계층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 2년 전 임대차법의 목적인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임대인의 합리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해 충분한 준비와 사례 분석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이라도 2년간 축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면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인의 합리적인 재산권 보호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김민수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장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부의 마스터플랜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전세대란을 우려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필요성을 밝혔다. 규제지역 해제를 논의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 대해선 규제 완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시장 안정에 무게를 뒀다. 원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기 신도시)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중앙정부 지원, 규제 특별대우 등을 포함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체줄했지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혜택만 주는 조항만 넣기 보다는 앞으로 신도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장기플랜, 마스터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1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전담조직(TF)'를 구성한 상태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과 특별법이 연계될수록 특별법이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을 것"이라며 "충실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게 TF의 1차 사명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이 나올 수 있느냐는 국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임대차3법은 폐지 수준의 개정이 필요한가란 질문에는 "2+2년으로 4년 뒤에 (가격이) 한꺼번에 오르게 한 것은 부작용"이라며 "이건 폐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임차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내로 가격 인상 폭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가격을 묶어 거꾸로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이 있다"고 답하면서도 "전월세 신고제는 발전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부활 가능성을 묻자 "주로 서민들 사이에서 거래되는 분양과 전월세를 넘나드는 실거주용 시장에 대해서는 등록임대를 당연히 공급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다. 오는 30일 규제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하는 주정심에 대해서는 "상황에 맞게 (규제지역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면서도 "지나치게 높게 호가를 부르거나,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면서 시장이 꿈틀거리길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 아직도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완대책을 발표, 국회에 법 개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취지는 흔들지 않되, "책임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임대차 3법 여야정 협의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여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단 정부안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2년 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고 그 결과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상태가 심각하다"며 임대차 3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곧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 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고, 세입자에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폐지는 반대지만 연착륙하기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책임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유지 또는 미세조정'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관건은 후반기 원 구성이다.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보완대책을 발표, 국회에 법 개정을 압박하는 가운데 입법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의 취지는 흔들지 않되, "책임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안한 '임대차 3법 여야정 협의체'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꿔 전향적으로 나설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 움직임에 여당은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일단 정부안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현안점검회의에서 "2년 전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수많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대차 3법을 강행처리했고 그 결과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상태가 심각하다"며 임대차 3법 개정에 무게를 실었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하며 국민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곧 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 주거 문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정 간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청구권이 오는 7월 처음으로 만료되는 만큼, 전월세 대란이 예상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동안 못 올렸던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임차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완책은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제도고, 세입자에게 도움되는 부분도 있어서 폐지는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폐지는 반대지만 연착륙하기 위한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기자와 만나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책임 야당으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용의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정부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임대차 3법 '유지 또는 미세조정' 기조를 유지하던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에 문을 열어둔 셈이다. 다만 관건은 후반기 원 구성이다.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불리 논의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차 3법 개정안을 모른다. 국회가 공전하는 상태에서 임대차 3법에 한해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건 조금 뜬금없다"면서 "다만 상생임대인 대책은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에 대해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한다.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최대 15%까지 상향 조정하고, 임대차 3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로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 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 면제하여 계약갱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에 대해서는 지난 4년간 전세가격 상승폭을 감안하여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한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추 부총리는 "전월세 임차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을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고,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폐지하여 주택구입 과정에서의 기존 임차인 퇴거 방지 및 임대매물 확대를 유도하고,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요건을 기존 최초 입주가능일부터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임대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 과세(20%) 면제를 위한 주택가액 요건을 완화(6→9억원)하여 서울수도권 임대주택공급을 촉진한다. 또 10년 이상 임대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시한을 금년말에서 2024년말까지 연장한다.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시장혼선 최소화, 임차인 주거 안정 기여 등을 종합 감안하여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올해 3분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과제도 추진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소득이나 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 혜택을 받도록 해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 근본 개편방안도 다음달 말까지 확정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방안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3분기에는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패키지와 주택 250만호 공급에 대한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는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추가 정상화 과제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열린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3법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물가대란으로 소비와 투자심리까지 위축되는 복합 경제위기와 관련,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면서도 "그렇지만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내외 실물경기가 경기불황 속 물가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기에 휩싸인 가운데 물가대응에 가용정책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지금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유류세 인하를 비롯한 대응책 발표 외에도 법 개정을 동반한 대책 추진 여부에 대해 윤 대통령은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원 구성이 안돼…정상가동됐으면 법안을 냈을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숨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선 (야당이) 초당적 협조를 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과 관련, "임대차3법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내달 시행 2년을 앞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년 전 행사된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면 그동안 못 올린 인상분이 한꺼번에 대폭 반영돼 전세값이 대폭 오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세입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부동산 분야의 개혁 입법을 시사하고 있어 앞으로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임대차 3법을 앞두고 대립각이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임대차3법 등으로 상당수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줬다면서 임대차3법 개정 기조를 유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6월 지방선거 압승이후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낮추고 임대차 3법으로 왜곡된 전월세 시장을 바로 잡는 부동산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임대차 3법 기본 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이걸 다시 후퇴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금리가 많이 인상돼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가격은 많이 안정화돼는 추세"라며 '8월 전세대란' 우려 진화에 나섰다. 임대차3법 유지에 힘을 실은 민주당은 신규계약 시 전월세 가격을 조금 올린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은 "신규계약 과정에서 전월세를 5% 이내로 인상할 경우 임대건물 보유세를 50% 인하해서 착한 임대인을 유도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 처리를 시사했다. 신규계약 시 전월세값 상승을 막는 방안으로 임대차3법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도 여야간 입장차가 분명해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세제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