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우선(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165개 중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바닥면 표시 미흡 등의 지적사항 88건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청사, 시·군청사, 소속기관 청사, 시·군도서관 등 도내 165개 공공청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88건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하는 한편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 조례 소관부서에 일관된 설치·운영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군에 권고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데,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태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시청사에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후문 출입구와 가까운 1번 열(총 5열 중) 일반 주차장 15면을 개조해 여성 전용 10면, 임산부 전용 3면을 조성했다. 여성 전용은 주차하기 편하도록 일반주차면 너비(2.3m)보다 15㎝ 넓은 2.45m로 만들었다. 임산부 전용은 승하·차 때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주차면 너비보다 1.m 넓은 3.3m로 만들었다. 여성·임산부 전용 주차장 13면은 분홍색으로 도색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 시청사를 이용하는 여성과 임산부 운전자의 편리한 주차장 이용이 기대된다. 성남시청사 내 주차공간은 지하 1, 2층 주차장 632면, 야외주차장 476면 등 모두 1108면이다. 이 가운데 26면은 장애인 전용, 10면은 여성 전용, 3면은 임산부 전용이다. jjang@fnnews.com

【당진=김원준기자】충남 당진시가 임산부 전용주차장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 당진시는 민간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의무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공건물과 공중 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출산을 장려하고 복지를 증진하기위한 것으로,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설치할 장소와 운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고 있다. 시청이나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읍·면·동사무소 등의 공공시설은 전용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공중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전용 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게 된다. 이 주차장의 이용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에 한하며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대상 임산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뒤 6개월 미만인 여성이다. 김영자 당진시 여성가족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공부분에서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부분에서는 설치를 적극 권장해 여성친화도시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이나 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서면이나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시청 여성가족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여성능력개발팀(041-350-3720~3721)으로 하면된다.kwj5797@fnnews.com

정부가 민간기업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육휴 이용률을 끌어올려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다. 공시사업 보고서에 육휴 사용률 정보가 공개되면 기업별 비교가 가능해진다. 특히 회사 지원자들은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육휴에 인색한지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일·가정 양립, 저출생 반전의 대안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고 이를 적극 개선 중이다. 9~10월 중 저출생 대책 핵심과제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중심으로 56건의 과제를 추가 조치했다. 특히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육아지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사진)은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시스템이 기존과는 다르게 작동돼야 한다"며 "일·가정 양립 경영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스스로 양성평등한 노동시장을 조성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산휴가 5→10일…남편도 3일저고위는 이날 대대적인 임신·출산가구 추가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지난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현장 의견 등을 반영했다. 우선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내년 1·4분기 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출퇴근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실패, 지원금 반환 안한다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상장기업의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가 사실상 의무화될 전망이다. 남편의 유급 유·사산 휴가 3일이 신설되고, 11월부터는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돼도 시술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3월 '다트'에 육휴 사용률 공개3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공개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기관은 알리오(중앙), 클린아이(지방)를 통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을 공개 중이다.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1월 중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 공개를 사실상 의무화할 방침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25년 3월부터 DART(사업보고서 공시)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보완한다. 기업 및 근로자 상황에 맞게 단기 육휴제도를 연 1회 2주 단위 사용에서 연 1회 1주 단위, 최대 2주 사용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유예를 2년간 시행한다. 가족친화(2023년 4110개),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200여개)으로 인증된 약 4300개의 기업 중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조사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추진기간 종료 전 납세자 만족도 등을 고려해 추가 연장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난임시술 실패해도 지원금 반환 안한다11월부터는 난자 미채취, 수정가능한 난자 미확보 등으로 시술이 중단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와 동일하게 지자체도 시술횟수 차감없이 시술비를 지원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간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이 중단되는 경우, 이미 지원된 건강보험 급여는 환수하지 않으나 지자체 지원금은 반환하도록 했다.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간을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 유·사산 휴가를 유급, 3일로 신설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급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출퇴근 등으로 서울-경기지역 간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임산부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광역버스 내에 임산부 배려석(교통약자석)을 시각적으로 확실히 구분해 운행한다. 또한 '주차장법'을 개정해 주차장에 영유아 동반가족 및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도 추진한다. 출산 지원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협력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할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최근 몇 달간 출산과 혼인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늘어나고 있어 반가운 일이긴 하나, 아직 본격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반등이라고 예단하긴 이르다“라며 "지금의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철저한 대책 이행 점검과 추가 보완과제 발굴에 더욱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 등 가족친화 관련 제도를 잘 운영하는 기업의 매출이 최대 2.7배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경영 최우수기업으로는 '삼성전기'가 선정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29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차 인구 2.1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혜정 한미연 연구센터장은 이날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의 인구경영 전략'을 주제로 300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 센터장은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제도와 출산친화 기업문화, 지역사회 기여 등 9개 평가 항목, 17개 기초평가 지표, 41개 심화평가 지표를 토대로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인구경영 평균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은 33억3000만원인데, 100점을 기준으로 하면 89억8000만원으로 2.7배 증가한다. 또 기초점수가 1점 상승할 때마다 1인당 매출액은 2.7%씩 증가했다.   기업 가운데 삼성전기가 17개 지표 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아 ‘종합평가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삼성전기는 출산 전 휴가를 최대 10개월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2년,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최대 15일 등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며 여성리더 육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롯데정밀화학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KT&G가 ‘종합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어 각각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유 연구센터장은 "기업이 시차출근제, 탄력근무제, 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과 공간의 유연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구성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스템임플란트는 적극적인 모성보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소멸 우려를 낳으며 사회적 난제로 부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 중앙연구소 사옥 사내식당엔 최근 임신부 배려석을 조성했다. 3년여 전 사옥 입주 당시에 비해 근무 인원이 30% 가량 늘면서 시간대별 순환 식사제를 도입할 정도로 식당 혼잡도가 높아졌지만 임부 직원만큼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좌석을 항시 비워놓고 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임부 직원은 정해진 신청·배정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든 개별 신청하기만 하면 곧바로 전용 주차공간이 주어진다. 식당, 주차장뿐만 아니라 핑크색 케이스의 사원증을 착용한 임부 직원들이 엘리베이터, 카페, 휴게실 등 사내시설 이용 시 배려 받을 수 있도록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직원에게 축하의 의미를 담아 모성보호 표식의 일환인 핑크색 사원증 케이스와 함께 전자파 차단 담요, 태명 자수가 들어간 애착인형, 배냇저고리 등을 핑크 가방에 담아 선물하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휴게실도 새롭게 조성했다. 휴게실에는 릴랙스체어와 조도 조절장치, 옷걸이, 협탁, 러그 등을 비치해 절대 안정이 필요한 임산부가 불편한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실은 2개의 독립 휴게공간과 같은 시설을 갖춘 로비공간으로 이뤄져 3명까지 동시 이용이 가능하며 산부 직원을 위한 유축 모유 보관용 냉장고도 함께 갖췄다. 난임치료 중인 직원을 위한 지원 정책도 돋보인다. 법정 기준보다도 많은 연간 3일의 난임치료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동시에 휴가 결재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해 난임치료 사실이 밝혀지지 않도록 행정적 보완절차까지 마련했다. 임신 이후 출산과 육아 과정도 회사 차원에서 정책적 보조를 확대하고 있다. 육아휴직자 대체 채용을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한 게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전일 육아를 원하는 직원이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으로 눈치 보는 일 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서장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육아휴직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녀 입학 축하금과 함께 자녀 수 제한 없이 인당 육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지난 9월에는 직장 내 어린이집을 개소하기도 했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열린 '출산·육아 모범 수출기업' 시상식에서 근로자 임신·출산 지원이 제도적으로 잘 갖춰진 케어 제도 부문 수상기업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았다. 서영학 오스템임플란트 인사운영실장은 "거창하고 화려한 제도 도입도 좋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만족도를 높이고 이용장벽을 낮추는 세심한 접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의 만족도와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규 도입이나 확대가 필요한 정책이 있다면 빠르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22일 인천지검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건물의 상가 임차인이었다. 건물관리단이 최근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의 범행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며 ‘인천 주차 빌런(악당)’으로 소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천 주차 빌런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사과하기도 했다. A씨와 같이 주차장 '길막' 갈등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특히 아파트, 상가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주차 테러'를 하더라도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즉각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막가파식' 주차 방해행위를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아파트, 상가 등 막가파 주차 마땅한 처벌조항 부재 19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 내에서는 공동주택과 같이 사적 영역에 설치된 주차장에서 특정한 주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사실상 없다. 주차와 관련된 법은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 4개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적용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법에서는 노상 주차장 내 주차행위를 문제 삼는데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다른 사람 땅에 방치 할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 요청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눈앞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인데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다.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육로이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차단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례는 없다. 설사 적용된다고 해도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교통안전 등 감안한 강제이동, 면책조항 신설법안 대안 주목 보고서는 타인의 주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에는 보다 적극적 행정 조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예도 들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경우는 사적 공간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다는 얘기다. 즉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제20대 국회에서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이 나왔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의 안전과 진·출입을 저해하는 자동차에 대해 주차장 관리자가 직접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교통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강제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차량 손괴, 즉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면책해주는 조항도 신설했다. 독일 등 일부 선진국에선 사유지 주차공간의 무단 사용에 대해선 강제이동 조항이 실제 적용되고 있다는 게 천 의원실 설명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 여성전용 주차장이 14년만에 사라진다. 사라진 자리에는 '가족배려 주차장'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바꿔 이용대상을 넓힌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성 뿐만 아니라 임산부와 어르신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에게도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주차구획 위치도 보안과 안전을 이유로 주차관리원이 인접한 곳에 조성했던 것을 이동 통로와 가까운 곳이나 폐쇄회로(CC)TV와 인접한 곳으로 옮긴다. 기존 여성우선 주차장은 시가 지난 2009년 도입했다. 30대 이상 주차 가능한 곳에 전체 주차 면수의 10% 이상 조성됐다. 하지만 오히려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하고 정작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약자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중인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의 탑승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다. 18일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과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무료 운행하고 있는 청와대 관람 순환버스의 탑승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또 운행 시각도 30분 단위로 1대씩 운영하던 것에서 1대를 더 늘린 총 2대를 투입하되, 관람 시간에 맞춘 효율적인 세부 배차 일정 조정으로 관람객 편의를 높였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전용 리프트 차량도 별도 운영해 접근편의성을 개선했다. 순환버스는 청와대 휴관일인 화요일을 제외한 청와대 모든 관람일에 운영되는데,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청와대 연무관까지의 노선을 관람시간에 맞춰 조정된 하루 12회 일정으로 왕복 운행하되, 지난해와 달리 경복궁역 정류장과 통의파출소, 두 곳의 경유지에서도 승하차가 가능하게 되었다. 순환버스가 출발지인 경복궁 동편주차장에서 만차가 될 경우 다음 경유지인 경복궁역 정류장에서는 별도 정차 없이 운행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인근의 국립고궁박물관 정류장(경복궁 영추문 인근)에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를 탑승할 수 있어 청와대까지 어려움 없이 이동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자율주행버스는 올 11월 9일까지(매주 월요일~금요일) 경복궁 중심의 순환 구간으로 운행 중이며, 탑승 시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