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언론에 제보했다. 이 대화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이 참가했다. 송씨 등은 지난 7월 김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제보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의 '거짓 제보' 주장에 대해선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신상을 공개했으며, 보름여 지난 19일에는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세 번째 내는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란 예상은 한다"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꼭 저희는 관철시킬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새로 제출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3자 추천은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일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검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지난 7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되는 수순을 겪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이상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며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이라는 쌍둥이 사건도 확인됐다. 그 사건 역시 용산의 수사 외압 녹취까지 등장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훨씬 커진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이 특검법 통과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차, 2차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상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아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게된다. 이에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구명 로비를 받아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책임에서 빠져나왔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추궁했다.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송호종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진이 훈련 중 찍힌 것이라며 "이씨, 송씨가 함께 본인(임 전 사단장)이 지휘한 훈련을 지켜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그래서 이씨가 '김 사령관에게 별 4개 달아 주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별 3개 달아 주고' 이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 이후에 ‘골프 모임 단톡방’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 전 대표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훈련 당시에도 자신은 배 안에 있어 이씨 등의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씨는 모르고, 송씨의 경우 훈련을 마친 뒤 1∼2달 후에 내게 '(부대에) 다녀왔다'고 얘기해 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령관이 누군가와 함께 부대를 방문했는데 누구와 함께 온 것인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령관님이 오신 것은 알지만 옆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의 핸드폰 제출 요구를 받은 후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수신인이 누구냐는 다그침에 임 전 사단장은 처음에는 "제 사촌 동생, 법조인에게 보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해당 검사의 실명을 확인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 행동은 법 위반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해당 검사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에서 논란이 된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과의 관계 및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구명 로비설'은 이 전 대표를 포함해 5명이 참여하는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조사 보고서 재검토를 지시한 지난해 8월 9일 해당 대화방 참석자 2명에게서 임 전 사단장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내용들이 담긴 통화 녹취를 모두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해명도 엇갈리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된 인물을 변호한 이력이 있는 검사들을 관련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회피를 신청한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 등 검사 2명의 회피 사유를 검토해 해당 검사들을 해병대 수사 외압 및 관련 사건 수사 지휘·감독에서 배제했다. 이들은 20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송 부장검사는 수사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공석인 차장검사 직무대행 자격으로 해병대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해 왔는데 빠지게 됐다. 송 부장검사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씨를 변호했을 뿐 이후에 따로 연락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인연도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함께 회피를 신청한 수사4부 소속 A검사는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한 B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의혹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하고 회피 신청을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A 검사를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했다. 수사4부는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B 변호사가 공수처에 제출한 통화 녹음 파일에는 이씨가 "내가 VIP한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의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서 '2차 주가조작'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이라는 점과 맞물려 구명 로비의 통로였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구명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라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경호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용현 경호처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면서 지난 6월 말에 이뤄진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설을 일축했다. 경호처는 "만일 전 경호처 직원이 김 처장의 구명 로비설을 제기했다면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면서 적극 반박에 나섰다. 전날 김 처장이 임성근 구하기 배후라는 새 증언이 나왔다는 내용을 보도한 매체에 대해 경호처는 "전 경호처 직원과 공익제보자의 통화 내용을 명백히 밝힐 것을 요구하며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김 처장은 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명 관련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일이 없음을 명백히 밝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정이 이럼에도 정황이나 취지 같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날조된 전언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면서 "허위날조 기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경호처의 이같은 반박에 전 경호처 직원도 입장문을 내고 "관가에 떠도는 설을 친한 후배들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면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 해당 직원은 "후배들은 너무 비약적인 소설이니 어디가서 말도 꺼내지마라고 웃어넘겼다"면서 "이 사담은 시중에 떠도는 얘기를 전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어 "구명로비 의혹을 확대 재생산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음모론에 이용당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경찰청장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책임자인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처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통령 눈치보기 수사'라며 채상병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의사발언진행에서 "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구했는데, 신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명단이 오지 않았다"며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수심위 권고를 주요 근거로 내세웠으니 우리도 수심위 명단을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총장은 "말씀의 취지는 100% 공감하지만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심위 운영 핵심이 위원 명단이나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거다. (공개하면) 제도의 운영 취지 자체가 무너진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심위 규칙에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고 돼 있는 것을 경찰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명단을 비공개로 하란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심의위원 명단 공개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이 있었고, 대법원이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함이 타당하고 명단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고 맞섰다. 여당은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경찰수사 결과를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약용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 실추와 사기 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수사에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외부 특정인이나 기관으로부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전화나 청탁 등을 받은 적이 있나'라는 김종양 의원의 질문에 "수사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오로지 관련 증거와 진술,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며 "수사 말미에는 수심위를 통해 외부전문가로부터 수사 적절성 요구 검토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의 무혐의 및 불송치 결정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권당과 대통령실에서는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대통령 혹은 영부인에게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났다"고 했고, 위성곤 의원도 "경찰청 스스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으며 임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경찰 수사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힘을 보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