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2일 수사 개시와 함께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을 소환하기로 했다. 임 전 사단장은 30일 오전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 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출석 시 지난해 12월 채해병 사건을 수사해 온 박정훈 대령을 상대로 '군사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객체로서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적인 변소조차 못하게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고소한 사실을 특검에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폰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맡아온 외압 의혹 사건과 대구지검이 수사 중인 임 전 사단장의 과실치사 사건 등 관련 사건 전반을 이날까지 이첩받을 예정이다. 생존 해병이 공수처에 고소한 사건도 함께 특검으로 넘어온다. 아울러 특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혐의 항소심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맡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판을 담당해온 군검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인계받아 특검이 직접 공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며 "오늘 오전 국방부에 박 대령 항소심 사건 기록 인계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기록을 검토한 뒤 공소유지 방향을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특검이 공소유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기록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달 11일 재판부터 특검팀이 공소유지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계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를 지휘한 이후,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강행한 혐의로 항명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군검찰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7월 2일 사무실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을 둘러싼 구명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에 출석하면서 "공수처가 구명로비가 없었다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나 (수사의) 완벽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를 더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포렌식 작업에서 어떤 자료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지난해 8월 포렌식 조사에서 이미 많은 자료가 나왔고,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언급된 단톡방 참가자들을 포함해 통화목록까지도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로비 의혹을 받고 있다. 구명로비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권력자 등에게 진정하거나 탄원하는 일을 의미한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와 관련해 "박정훈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 대령을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도 해병대 수사단으로 이첩돼 수사 중"이라며 "박 대령이 저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사령관의 뜻이라며 '작전통제권을 육군에 넘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 말라고 했고, 이에 따라 (조사 당시) 작전통제권이 없어 책임도 없다는 주장을 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그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하는 것은 지난해 8월에 이어 2번째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잠금을 풀지 못한 탓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난항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사령관이 이날 공수처에 출석한 것을 두고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동안 중지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한다고 평가한다.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정리하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기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채상병 외압 사건의 수사와 12.3 비상계엄 사건의 수사를 병행하는 것"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10일 해병 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무죄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임 소장은 박 대령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인물이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를 저질렀는데 이와 달리 판단한 군판사의 조치는 일반 보병인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과 박 대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명령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한 이상, 박 대령 입장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에 대한 명시적 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항명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알기로) 해병대 사령부 내에서 장관 지시를 무시하기로 결론 낸 사실은 없다"면서 "장관의 명시적 명령 내용을 사령관과 참모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또 수명 여부 및 방법에 대해 결론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참모가 사령관 승인을 받지 않고 장관의 명시적 명령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합법으로 허용하는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임 전 사단장은 또 "피의자들은 수사 지연 자체에 의해 과도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속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기도 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현재 채 상병 유족들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 신고했다가 고소당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변호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2시간 동안 의혹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단체대화방의 대화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언론에 제보했다. 이 대화방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이 참가했다. 송씨 등은 지난 7월 김 변호사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국민의힘도 김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제보해 언론사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공익신고한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신고자인 자신의 신상을 공개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오전 권 의원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은 공익신고자인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공작, 사기탄핵으로 비난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성동 의원은 그동안 약 13차례에 걸쳐 페이스북,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 자신에게 유리하면 공익신고자이고, 자신에게 불리하면 공익신고 호소인으로 격하하려 드는 잘못된 풍토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의 '거짓 제보' 주장에 대해선 "조작할 여지가 전혀 없다"며 "이와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기에 조작됐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지난달 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공익신고했다. 권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김 변호사의신상을 공개했으며, 보름여 지난 19일에는 김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조작했으므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두 차례 발의했다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저희가 세 번째 내는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란 예상은 한다"면서도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꼭 저희는 관철시킬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새로 제출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구명 로비의 연결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런 의혹들은 당연히 특검에서 수사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안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3자 추천은 대법원장·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일임하는 것을 가리킨다. 김 수석부대표는 "(제3자 추천안) 수용 여부는 국민의힘이 발의해야 검토하는 것"이라며 "특검의 실효성, 실질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는 것에 방점을 찍고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특검법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인 지난 5월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 1호 법안으로 재발의해 지난 7월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거부권 행사 및 재의결 불발로 또다시 폐기되는 수순을 겪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상황이 두 번째 특검법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최소 4표 이상 나온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며 "마약 사건 수사 외압이라는 쌍둥이 사건도 확인됐다. 그 사건 역시 용산의 수사 외압 녹취까지 등장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과 분노는 훨씬 커진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도 이 특검법 통과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긴 정치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설사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재의결 가능성이 1차, 2차 때보다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발의된 법안은 향후 법사위에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오는 14일 탄핵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 바로 상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군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다"고 밝혔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했다. 임 소장은 채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다. 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아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게된다. 이에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판단할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에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청원 청문회에서 구명 로비를 받아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책임에서 빠져나왔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추궁했다.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해병대 1사단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하면서다. 임 전 사단장은 “이 전 대표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 중인 청문회에서 이 전 대표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송호종씨가 함께 해병대 1사단을 방문했을 때 사진을 공개했다. 장 의원은 해당 사진이 훈련 중 찍힌 것이라며 "이씨, 송씨가 함께 본인(임 전 사단장)이 지휘한 훈련을 지켜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 의원은 “그래서 이씨가 '김 사령관에게 별 4개 달아 주고, 임 전 사단장에게 별 3개 달아 주고' 이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며 “그 이후에 ‘골프 모임 단톡방’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 전 대표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훈련 당시에도 자신은 배 안에 있어 이씨 등의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씨는 모르고, 송씨의 경우 훈련을 마친 뒤 1∼2달 후에 내게 '(부대에) 다녀왔다'고 얘기해 줘 방문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령관이 누군가와 함께 부대를 방문했는데 누구와 함께 온 것인지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령관님이 오신 것은 알지만 옆에 민간인이 누가 왔는지는 몰랐다"고 답했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민주당의 핸드폰 제출 요구를 받은 후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나)"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수신인이 누구냐는 다그침에 임 전 사단장은 처음에는 "제 사촌 동생, 법조인에게 보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해당 검사의 실명을 확인했지만 공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임 전 사단장 행동은 법 위반이자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라며 "해당 검사는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검찰청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에서 논란이 된 '임성근 구명 로비설'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에게 임 전 사단장과의 관계 및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성근 구명 로비설'은 이 전 대표를 포함해 5명이 참여하는 골프 모임을 추진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조사 보고서 재검토를 지시한 지난해 8월 9일 해당 대화방 참석자 2명에게서 임 전 사단장 신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대표는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 그래 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내용들이 담긴 통화 녹취를 모두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통화 녹음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해명도 엇갈리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