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하고 있다"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일시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국회법을 잘 보고 국회법을 따라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국회를 열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명분 없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는 5월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3·4·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범야권이 22대 총선 대승을 발판 삼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것 없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권도 마냥 반대하기 곤란한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마당에 특검법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하자는 내용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압승한 배경에는 윤 정권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달 2일께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야권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남발한다며 반대해 온 여당은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당 차원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당선인 중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만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모임과 16일 당선자 총회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은 후 관련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 특히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민심이 상당히 분노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는 민의가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월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인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했다. 22대 총선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총선에서 사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했다. 여야는 일정에 따라 오는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22일과 23일에는 비경제분야와 경제분야의 대정부 질문을 실시하고, 각종 민생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먼저 여야는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사용될 선거법과 선거구 획정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비례대표제를 준연동형으로 확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병립형을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준연동형제라는 기형적인 제도에 대해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계열의 비례공천 과정에서 음험한 뒷거래가 난무할 수 밖에 없다. 협잡이 난무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야권 공동의 선거 전선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준연동형 비례제에 힘을 실었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여야가 선관위 산하의 선거구획정위원회 결과를 두고 강세지역에 대한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지역구 조정 및 경계 조정 지역구로 선정된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말 국민께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시킨 데 대해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의 빠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앞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또 다시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쌍특검법으로 공방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이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지며 또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2월 중에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고, 한 위원장은 "(쌍특검법을) 연계해 총선에 어떤 전략으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은 국민들께서 다 아신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2월 임시국회가 19일 개회한다. 22대 총선을 50여일 앞둔 만큼,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등을 두고 협상과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진행한다. 오는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다. 이후 22일과 23일에는 각각 비경제분야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한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29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과 전북에서 1석씩을 줄이고 경기와 인천에서 1석씩 늘리는 안을 제안했지만, 여야가 강세지역 유불리를 따지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쌍특검법으로 또다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이 재표결에 부처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을 한데 묶어 추가 협의와 재표결 시점에 대한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또 영세 사업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1년 유예안도 여당 주도로 막판까지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게다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선거제 개편안 논의 등 난제가 수두룩해 1월국회에 이어 바람 잘 날 없는 '2월국회'가 예상된다. ■여야,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충돌여야는 이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특별법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비판하면서도 재합의 처리의 여지를 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그 법을 그대로 시행해서 국민 갈등이 뻔히 예정된 것을 보는 것보다는 정합성 있는 법을 만드는게 중요하다"며 "민주당과 협의할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의 재합의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데 주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며 "최소한의 인간성과 도덕성도 없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하기도 했다. 여야는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고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내달 29일에 열기로 합의했지만 말그대로 '첩첩산중'이다. 쟁점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법안들의 재표결 시점이다. 여당은 쌍특검법을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치자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태원특별법과 쌍특검법을 종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쌍특검·이태원법, 명절 밥상에 오를까민주당 내에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 법안이 가결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재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주장과 설 명절 전(2월1일 본회의)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표결 시점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인 한 초선 의원은 "향후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공천과정에서 탈당해)제3지대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제3지대는 쌍특검범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으니 (가결에) 여지가 생길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재표결 시점을 2월국회로 넘기면 설 명절 민심 밥상에 김건희 여사 이슈를 올려 야당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다른 의원은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이슈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됐을 거라고 본다"며 "재표결을 빨리 끝내서 정리하고 민생 안건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피로도가 있는 김 여사 이슈를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끌고 가지 말고 우선 매듭을 짓고 다른 민생현안에 집중해 총선 정국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지난 27일부터 5인 이상 영세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법 적용 1년 유예'라는 중재안으로 재협상을 시도중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유예 기간을 좀 줄이더라도 (확대 시행을) 유예해서 현장의 어려움과 호소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존 '2년 유예안'이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제기된 '1년 유예안'으로 재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비례대표 선출방식을 결정할 선거제 개편안도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선거제 확정이 늦어지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책임론을 제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우주항공 종사자와 학생 94%가 우주항공청을 설립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여당과 야당, 정부와 야당간 엇박자로 인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마지막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채 국회에 표류중이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날과 29일 아무런 일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내년 1월 9일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법안과 관련, 남아 있는 절차는 현재 과방위 법안 1소위에 회부는 됐지만 상정이 안된 상태다. 이에 따라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해야 과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친 뒤 마지막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다. 여야 원내 2+2 협의체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법이 본회의에 상정 될 수 있는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민주당 과방위 간사실간 의견을 공유하고 있어 조심스럽게 통과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여당과 야당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례 의원실에서는 법안에 담길 조문과 여당의 정치공세를 지적했다. 쟁점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두는 것을 법제화 하는 문제다. 지난 10월말 국정감사에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소속기관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조승례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가져온 법안에는 법안 부칙에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소속 이관을 추진한다'로 가져왔다"면서 "이는 이 장관이 국감에서 했던 약속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측에서 민주당이 발목잡는다는 정치 공세로 인해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재형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은 "이달 초쯤 여야, 연구원에서 선호하는 법안을 3가지로 만들어 각 의원실에 설명한 뒤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조문에 '추진한다'와 '이관한다' 모두 들어있어 그 중에서 고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업계 관계자들은 1월 9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다. 1월 9일을 넘길 경우 이후엔 총선 정국에 들어가 물리적으로 법안 처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2월이나 4월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인 국회 절차가 쉽지 않아 논의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실시한 '우주항공청 설립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93.8%가 우주항공청 설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우주항공청이 필요한 이유로는 '우주항공 관련 정책추진의 신속성 및 일관성'(67.5%)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 뒤를 이어 '재정 안전성과 자율성'(52.6%), '전문성 확보'(48%)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도 우주항공청 설치(43.3%)가 1위로 꼽혔다. 우주항공 분야 예산증대(37.6%)는 2위로 조사됐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국회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는 산적하지만 쌍특검과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대치가 연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모두 넘기면서 올해도 늦장 처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를 위해 순증액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의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합의 역시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파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론인 병립형 회귀를 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으로 인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도 연내 처리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석의 힘자랑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관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1대 정기국회를 마친 국회가 11일 임시국회에 돌입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선거구 획정안 및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하는 과제는 산적하지만 쌍특검과 국정조사,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인사청문회 등을 둘러싼 대치가 연말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과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의 경우 법정처리 시한(2일)과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을 모두 넘기면서 올해도 늦장 처리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기조 강화를 위해 순증액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권력기관 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와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줄이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새만금 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등을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합의가 불발되면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의 단독 의결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과 선거제 개편안 합의 역시 시급한 사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파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민감한 이슈라는 점에서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선거제 관련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오는 15일까지 위성정당 방지법을 논의해 결과를 도출하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당도 국민의힘 당론인 병립형 회귀를 택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추진하는 쌍특검으로 인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도 연내 처리할 예정으로, 국민의힘은 이를 다수석의 힘자랑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사 출신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와 음주 운전과 폭력 전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으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관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여사 의혹·대장동 50억원 클럽)' 추진 시점과 관련해 "오는 8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가능한 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안 되면 바로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8일로 예정돼 있다. 홍 원내대표는 "아마 8일, 9일 연달아 아마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며 "예산안 처리를 막바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 어딘가에서는 저희들도 (쌍특검을)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임시국회 가능성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회 파업으로 인해 여야가 합의한 법안 500건이 밀려 있고 각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며 "저희는 무조건 12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 의혹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도 임시국회에 내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당내 지도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은 낮게 봤다. 홍 원내대표는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시고 지금의 이낙연 대표님은 민주당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커리어지 않나"라며 "당을 떠나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는 건 이낙연 대표님으로서는 선택하기 쉽지 않은 결정이고 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당이 잘 화합하고 추슬러서 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연히 당이 역할을 부여하지 않아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며 "또 당연히 당으로서도 우리 당의 중요한 정치인이시고 당의 상임고문이시기 때문에 당으로서도 어떤 역할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상민 의원이 전날 탈당한 것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제가 마지막까지 설득을 했고 같이 가자고 했다"면서 "여러 가지 아쉽고 섭섭한 점은 있으시겠지만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