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남은 7월 임시국회 기간을 "민생 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 것"이라며 방송3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농안법)개정안 △2차 상법개정안(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 포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내달 4,5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하며"7월 국회에서 반드시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행은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의식했는지 "배임죄 남용 방지 등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7월 임시 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동자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려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정권이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면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서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반대로 일관한다.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정책위의장은 "산업재해 사고가 빈번했던 SPC그룹이 27일 8시간 초과 야간 근무 전면폐지를 발표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5일 SPC 삼립공장에서 산업재해 근절 간담회를 연지 딱 이틀만의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하며, 심야 장시간 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했다"면서 "새 정부의 노동 존중 의지와 이재명표 현장정치를 가감 없이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 처리 시기를 7월 임시국회가 아닌 8월 임시국회 정도로 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점 처리 법안으로 지목하면서 7월 국회 회기 내 의결을 서두를 태세였지만, 경제계 우려가 커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15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이번 7월 국회 내 처리 대상이었지만 경제계의 우려가 커 물밑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법 개정으로 재계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이사회 주주충실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국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추가 개정안이 심의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이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우선 처리할 법안들을 정리했다. 이후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의 지목내용을 공개하면서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다 분위기가 전환된 계기는 경제6단체와의 접촉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경제6단체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겠다면서 너무 빨리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며 “중점법안이긴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로 타임테이블을 확정하지는 않은 상태라 이야기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환노위원들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노동정책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하청업체 노동자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권이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불법 파업에 대해 개별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따로 고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어렵고, 수백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이 건건이 대응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들이 해외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이에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은 ‘상생의 해법’을 찾겠다고 답했고, 간사인 김주영 의원도 경영자 의견을 입법에 담아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하더라도 시기만 다소 늦출 뿐 핵심내용은 바꾸지 않는다는 게 내부 방침이다. 지난해 6월 환노위 입법공청회를 거치며 충분히 검토한 데다, 경제계가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란봉투법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법원이 판시한 사안들로, 이미 노사관계에 적용되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다른 민주당 환노위원은 “경영계는 우려한다는 사용자 범위 모호성에 대해 달리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그래서 환노위가 입법공청회를 추가로 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여야의 요구에 따라 제427회 국회(임시회)를 오는 7일 오후 2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을 때 집회 기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한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법안 논의를 이어가고,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실시할 방침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5일 경제6단체가 우려를 표명했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도 6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이 법안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됐던 안건들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 13건,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약속했던 시급한 민생 공통 공약 법안 16건, 민주당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민생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중에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회기 중에 처리하지 못하는 법안이 있다면 7월 임시회에서 이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안건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 가운데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최우선에 두고 추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경제6단체가 상법개정안에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진 정책위의장은 "경영진 부당 처벌 가능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미 대법원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결정에 대해선 책임을 안 물었다. 법사위원장만 신속하게 선출된다면 상법을 7월 4일(6월 임시회) 내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송지원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의힘은 당장 원내 수장 자리를 놓고 내부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권 경쟁을 벌이기보다 기존 비상대책위원회를 유지시키면서 원내부터 전열을 재정비하며 코앞으로 다가온 임시국회 본회의에 대응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양한 민생법안을 비롯해 경기회복용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추진 등 현재의 대내외적 복합위기를 수습할 책무가 있어서다. 이에 비대위 해체보다 최대 연말까지 당권 경쟁은 자제하면서도 새 원내대표 선출을 놓고 당내 계파 간 신경전을 거치면서 당내 헤게모니 투쟁이 장기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단 충돌 자제, 친윤 vs 친한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107석 의석 중 친윤석열계는 60명 이상, 친한동훈계는 20명 미만으로 구성됐다. 친윤계와 친한계는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 유지를 놓고 추이를 지켜볼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새로운 대통령 체제에서 거대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을 상대해야 하는 원내 제2정당의 원내대표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이다. 당내 3선과 4선급 의원 중에서 원내대표로 나설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 속에 일각에선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김성원 의원 등이 후임 원내대표로 거론되지만 권성동 원내대표의 유임 의지도 만만치 않다. 기존 원내대표를 지냈던 인사들의 원내대표 재등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윤재옥·추경호 의원 등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 대상자로 거론돼 원내대표 재도전 가능성이 낮고 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다선 의원 등이 구원투수로 나설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내 세력 측면에서 보면 친윤계에 비해 밀리는 친한계로선 연대해야 할 인사들을 물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충돌을 자제하면서 원내 사령탑 교체를 원만히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당권 경쟁은 미루고 더불어민주당과 대결 전략을 마련하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하지만 대선 후유증 극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상존한다. 민주당이 거대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해오던 상황에서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마땅치 않아 원내 전략 세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거대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록이 있는 원내 인사가 다시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범진보 진영을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우려하는 여론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쉽지 않은 원내 제2정당의 길내부투쟁 속에 원내 제2정당으로서 국민의힘 앞에는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구심점이 될 만한 요소가 부족해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내는 게 급선무지만 안팎에서 동시에 투쟁을 벌여나가기엔 소진될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계속 남아있는 계엄과 탄핵 여파, 사정당국의 압박도 국민의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여러 장애물을 차근차근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은 앞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 내년 지방선거까지도 힘들 것이라고 본다. 심하면 분당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원내 정당으로서 입김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걸 헤쳐나갈 리더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이 이번에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며 "재창당에 준하는 철저한 자기반성에 기반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 중으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 한민국 주식시장 정상화와 대한민국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어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며 "아직 다른 심사내용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정책위의장은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번에도 말과 행동이 다른 표리부동을 보였다"며 "어제 법안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퇴장해 버렸다. 과거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무색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총선 민의를 받들겠다면서 임시회를 정쟁화하는 것은 총선 민의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임시회 개의에 반대하는 것은 본회의 협상을 지연하기 위한 정치적 이유인데 명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 의사과에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집 요구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30일간이다. 민주당은 이 기간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대해 국민의힘이 폭거라는 등 비난하고 있다"며 "5월 임시회는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 의무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한 5월 국회는 열어야 하는 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일시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로 명시적으로 못 박혀 있다"며 "국회법을 잘 보고 국회법을 따라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주요 현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국회를 열지 않아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도 도리에 맞지 않는다"며 "본회의를 열고 여당은 반대 의견을 표시하면 된다. 명분 없는 행동을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는 5월 본회의 개최를 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일정은 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 간의 협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은 2·3·4·5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열도록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집회하지 않는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도록 정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이를 들며 "민주당이 임의로 여는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따라 여는 것"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이것을 어기면 국회의장을 포함해 국회의원 모두가, 그리고 교섭단체 대표들이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며 "국회법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마무리를 위해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를 정부·여당이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의 심판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심판도 있었다. 마지막 5월 한 달이라도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다수의 법안들과 함께 해병대 장병에 대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특별법의 재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협조하지 않더라도 의장께서는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범야권이 22대 총선 대승을 발판 삼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통과를 벼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기다릴 것 없이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여권도 마냥 반대하기 곤란한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민심의 심판을 받은 마당에 특검법 반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 규명에 협조하라”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9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 정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진상 규명하자는 내용이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특검법은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자신들이 압승한 배경에는 윤 정권 실정을 심판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겨 있다며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사망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은 지난 2년 윤 정권의 총체적 부실과 무도함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홍익표 원내대표는 내달 2일께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곧 국회를 통과할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도 조속한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은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새로 거듭나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우선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는 ‘꼼수’인지를 말이다”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길 바란다”며 “제1당인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통과를 주도해 주시길 바란다. 조국혁신당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야권이 무리한 특검법 발의를 남발한다며 반대해 온 여당은 딜레마에 빠진 분위기다. 총선 참패로 인해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당 차원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가운데 당선인 중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 상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토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로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만큼 국민의힘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4선 이상 중진 당선인 모임과 16일 당선자 총회 등을 통해 총의를 모은 후 관련 의견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총선 과정에서 채 상병 사건, 특히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민심이 상당히 분노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진상 규명하라는 민의가 (총선 결과에) 반영됐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이런 민의를 저버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