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이 19일(이하 현지시간) 결국 국내외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 하마스에 붙잡혔다 탈출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인질 3명을 군이 작전 도중 오인사살한 뒤 국내외 안팎에서 인질구출에 우선하라는 압력이 고조되자 결국 임시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마스 공격을 늦출 수는 없다며 버텼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일단 뒤로 물러나고,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이 이날 휴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헤르초그 대통령은 가자지구에 아직 남아있는 인질 석방을 위해 하마스와 임시휴전에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헤르초그는 외국 대사들과 접견 자리에서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인도적 휴전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인질 석방을 위해 가자지구에 인도적 지원을 추가할 준비도 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내에서는 인질석방에 최선을 다하라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해 각국이 임시휴전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도 결국 방향을 틀었다. 미국은 지난 10월 7일 하마스 기습침공 뒤 이스라엘의 보복으로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가 1만9000명을 넘어서자 공세를 늦추고 임시휴전에 나서라는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인질 추가 석방을 위한 노력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인 다비드 바르네아는 18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셰이크 모함메드 빈 압둘라흐만 카타르 총리, 빌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만나 인질구출에 관해 논의했다. 카타르는 하마스를 대신해 협상에 나서고 있다. 3국 당사자들이 만난 것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인질 교환이 결렬된 뒤 처음이다. 회의 소식통은 이날 논의가 '긍정적'이었다면서도 아직 합의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는 휴전 기간을 길게 잡고, 이스라엘 감옥에 수감 중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전원이 석방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수감자 수는 1만명을 넘는다. 이들이 모두, 또는 대부분 석방돼야 현재 남은 인질 129명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하마스의 입장이다. 남은 인질들은 대부분 군인들이다. 한편 이스라엘은 1주일 휴전 기간 팔레스타인 수감자 240명을 풀어주는 대신 하마스는 이스라엘 여성과 아이들 86명을 석방했다. 하마스는 또 외국인 24명도 함께 풀어줬다. 그러나 지난 2일 휴전은 깨졌고,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비록 실권은 없지만 헤르초그는 이날 이스라엘이 임시휴전에 나설 용의가 있다면서 하마스 지도자인 야흐야 신와르와 그 지도부가 휴전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66)가 검찰에 구속된지 약 6년만에 임시 석방됐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9일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쯤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휠체어를 타고 청주 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그는 입을 굳게 다문 채 교도소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서울의 한 병원으로 제한됐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돼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씨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말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보낸 데 이어 최근까지 4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이날 오후 6시경 SNS를 통해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린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고 기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수감 중 부친상을 당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임시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 8일 안 전 지사가 낸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안 전 지사는 8일 밤늦은 시간 복역 중인 여주교도소에서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20년 7월 모친상 당시에도 5일간 임시 형 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광주교도소에서 임시 석방 됐었다. 이번 형 집행정지도 5일 임시 석방 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이란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소자 5만4000여명을 임시로 석방했다고 3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징역 5년형 이상이 선고된 ‘보안 사범’을 제외한 재소자들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일 경우 보석금을 낸후 출소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정부는 이란계 영국인 구호 단체 직원인 나자닌 자가리-랫클리프의 석방을 기대하고 있다. 자가리-랫클리프는 테헤란의 에빈 형무소에서 코로나19게 감염된 것으로 남편을 비롯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다. 자가리-랫클리피는 간첩협의로 지난 2016년에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으나 본인은 무죄를 주장해왔다. 영국 외교부는 이란 정부가 의료진들을 에린 형무소로 보내 영국 이중 국적자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이란에서 최소 77명이 사망했다. 또 3일 현재 확진자도 이틀 연속 50% 이상 증가하면서 2336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는 이란 응급의료 대표인 피르호세인 콜리반드와 이란 의원 23명도 포함됐다. 또 사망자 중에는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마네이를 보좌해온 모하메드 미르모하마디도 있다고 현지 국영 언론들이 보도했다. 지난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문가들이 이란에 도착해 코로나19 대책을 점검하고 시설들을 둘러보면서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BBC는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특별검사보 임명 등을 마무리한 3대 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착수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란 특검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마주하게 된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기소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문에도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을 투입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팀도 이날 서울 서초구 임시사무실에 출근해 수사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민중기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배치 준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인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다음 달 1일 입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특별수사관 모집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고도 냈다. 임명 예정인원은 두자릿수이며,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채상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 역시 같은 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기자들에게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이 시작부터 법률 검토를 언급한 것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차례 절차적 문제로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별검사보 임명 등을 마무리한 3대 특검팀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의혹 규명에 착수한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별검사는 주말에도 모두 출근해 사건과 법률 검토, 사무실 정리 등에 집중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특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사건 8차 재판부터 공소 유지에 나선다. 재판에는 내란특검팀 일부 특검보와 현재 특검팀 소속이 된 파견 검사들이 함께 검사석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란 특검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처음 마주하게 된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수사·기소뿐 아니라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유지도 해야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문에도 특검보와 파견 검사들을 투입한다. 이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된다. 앞서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일주일여 앞두고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도 이날 서울 서초구 임시 사무실에 출근해 수사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민중기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사무실 배치 준비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광화문에 있는 KT 광화문빌딩 웨스트 중 국가 소유 부분인 13층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다음 달 1일 입주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 중인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을 비롯해 5명의 부장검사를 파견받은 데 이어 검사 28명을 추가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최대 40명까지 파견 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 만큼 추가 파견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특별수사관 모집을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공고도 냈다. 임명 예정 인원은 두 자릿수이며,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채상병 특검팀의 이명현 특검 역시 같은 날 오전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로 출근해 본격적인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이 특검은 기자들에게 "전반적인 예비적 법률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이 시작부터 법률 검토를 언급한 것은 비상계엄 이후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수차례 절차적 문제로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내란 특검 사건의 경우 김용현 전 장관 구속 만기가 도래해 석방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생한 것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놓고는 "(소환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대면수사가 원칙이고, 서면 수사나 출장 조사는 원칙이 아니다. 원칙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인도 남성이 성인이 된 피해자와 결혼하겠다며 보석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인도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2023년 아동성범죄보호법으로 수감된 A 씨(26)에게 임시 보석을 허가했다. 2019년 A씨는 당시 16세였던 피해자 B 씨(22)와 결혼을 약속한 뒤 성관계를 갖기 시작했다. 이후 B씨는 2020년과 2022년에 두 차례 임신했으나, A씨는 모두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2023년,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아동성범죄보호법(POCSO)에 따라 구속됐다. 그러나 최근 A씨는 "양측 가족이 결혼에 합의했고 석방 즉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며 법원에 임시 보석을 신청했고,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였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 산지브 쿠마르 파니그라히 판사는 26일 판결문에서 "법적으로는 중대한 혐의지만 두 당사자 간 나이가 매우 가깝고, 사건이 개인적 유대가 있는 합의된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또 "화해 가능성과 가족 간 합의, 그리고 양측의 미래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시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현지 누리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누리꾼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혼해 감옥을 피하려고 한다. 법은 이런 위선을 간파해 범죄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랑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다"며 분노했다. "법원이 범인이 피해자를 다시 성폭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인도 정부는 지난해 10월, 결혼 내 강간을 범죄화하자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해당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면서 "남성이 아내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며, 기존 법으로도 기혼 성폭력은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정책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1기 때 이스라엘 우선 정책에서 걸프지역 부유한 산유국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이스라엘은 뒷전으로 밀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의 첫 해외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3개국을 선정하면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전통적 우방인 이스라엘을 뺐다. 이스라엘의 벤냐민 네타야후 총리가 이란과 하마스 등에 강경 입장을 고수하자 트럼프가 이스라엘 패싱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8일(이하 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트럼프가 이번 중동 순방 기간인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왕궁에서 시리아의 아흐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과 만나 제재 해제를 약속했다. 이는 중동 외교에서 이스라엘을 제쳐두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례였다. 네타야후는 트럼프 대통령의 20여년 넘은 절친으로 트럼프가 지난 2005년 1월 22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베데스다바이더시 성공회 성당에서 슬로베니아 출신 모델 멜라니아와 결혼식을 올릴 때에도 참석했었다. 알샤라는 한때 알카에다와 연루됐던 인물이지만 트럼프는 이전 정부 당시 부과됐던 제재를 해제하면서 “시리아에 위대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05년 트럼프 결혼식까지 참석했던 네타야후 이스라엘 총리 뒷전으로 밀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알샤라를 지하디스트라고 부르며 그가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축출한 후에도 수백 차례 시리아를 폭격한 것과 대비된다. 트럼프가 7일 예멘 후티 반군과 돌연 휴전을 선언한 것도 이스라엘을 놀라게 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통하지 않고 하마스와 단독으로 접촉해 가자지구에 있는 생존한 마지막 미국인 인질 에단 알렉산더를 석방했다. 트럼프가 중동 순방 기간 내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피할 수 있는 합의를 원한다는 의사를 거듭 천명한 것도 네타냐후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원하거나 심지어 참여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동 정책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네타냐후는 20년 동안 집권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이제 트럼프의 중동 정책이 크게 달라지면서 미국 외교 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이타마르 라비노비치는 “트럼프의 이번 중동 순방은 관심과 인식을 주로 돈이 있는 걸프 지역으로 돌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지구 전쟁 해결을 위해 네타냐후 총리와 협력하는데 대한 관심을 크게 잃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네타냐후와 하마스가 입장을 고수해 절망적인 교착 상태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공습이 아사드 정권이 남긴 무기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트럼프는 알샤라 임시대통령의 변화의 약속을 지지하며 그에게 절실히 필요한 경제적 생명줄을 주기 위해 제재를 해제했다. 이스라엘 배제하고 후티 반군과 휴전·하마스와 미국인 인질 석방 진행·시리아 제재 해제  이스라엘 언론들은 “백악관이 네타냐후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트럼프의 중동 순방 기간 네타냐후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중동의 필수불가결한 국가나 독재 정권의 바다 속의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 대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수교를 원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는 한 어렵다고 보고 걸프 지역의 부유한 아랍 국가들과 사업 거래에 집중했다. 트럼프 대통령 걸프 국가 지도자와 만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동안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를 맹폭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의 기아 위협을 인정했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트럼프와 네타야후의 외교 정책에 큰 이견 생기며 거리 멀어져  트럼프가 이스라엘 주변 중동 국가들을 순방하는 동안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초점이 다른 만큼 양국의 외교 정책은 거리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이다. 물론 미국이 이스라엘과의 전통적 관계를 포기하거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징후는 없다. 하지만 이번 순방에서 이스라엘, 특히 네타냐후가 미국 외교 정책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루살렘으로 대사관 옮기며 유대 과시한 1기와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첫 순방으로 역시 중동을 왔을 때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하면서 네타냐후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채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지휘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불법' 논란에도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과 같은 당 이성윤·서영교·박희승·장경태·박균택·김용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410조에 의하면 즉시항고 기간은 14일까지라 구속취소의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신병관리의 주체인 법원에 검찰이 '즉시항고포기서'를 제출했느냐인데, 어제(12일)까지도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전인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나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은 법사위에서 '모든 사법적 행위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고 말했다"면서 "검찰이 포기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석방을 시행했다는 건 불법적인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치 공소를 제기한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겠다며 기자회견만 하고 법원에는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만 급해서 석방 지휘한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야5당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 공동대표로 있는 같은 당 소속 박수현 의원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즉시항고권 포기서(포기서)’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윤석열을 석방지휘한 것은 불법 아닌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즉시항고 포기로 인정된다”면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포기했다고 대외적으로 공표 후 석방하는 행위로 법률상 포기가 이뤄지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검찰은 윤석열을 불법 석방한 것이고 윤석열은 불법 탈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 기본원칙상 권리의 포기는 명시적이어야 하는 게 상식”이라며 “민사의 경우도 포기서를 제출하는데 하물며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 포기를 말로 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불법' 주장에도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우크라이나와 미국 정부가 11일(현지시간) '3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구체적인 휴전 조건이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침공국인 러시아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웃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 안전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CNN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우크라와 미국의 고위급 대표단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9시간에 걸친 회담을 마친 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외에도 미국의 안보·정보 지원 재개, 전쟁포로·민간인·강제이주 어린이 석방, 우크라 광물협정 신속 논의에 합의했다고 알렸다. 그러나 공동성명에는 빼앗긴 영토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표 당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미국은 30일을 꽉 채운 임시휴전을 제안했으며 여기에는 미사일이나 무인기(드론), 폭탄 공격 중단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흑해 및 모든 전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협상을 이끈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회담 전날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가 2022년 침공 및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합병 이전 영토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와 휴전 논의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젤렌스키는 엑스에서 "우크라이나는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이제 미국이 러시아도 같은 행동을 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러시아가 동의한다면 휴전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알렸다. 취임 이후 줄곧 우크라이나를 비난하며 러시아에 손을 내밀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동의하길 바란다"며 이번 주 안에 푸틴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탱고를 추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며 11일 혹은 12일에 미국과 러시아의 당국자들이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젤렌스키를 다시 백악관에 초대한다고 알렸다. 러시아는 따로 논평을 내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부의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서 "우리는 앞으로 며칠 내에 미국 대표들과 접촉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휴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았다. 3년간 지원 대가로 우크라이나 광물 지분의 최대 절반을 요구했던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보를 보장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중요 광물개발 합의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사우디 합의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며 정의롭고 항구적 평화를 위한 긍정적 전개"라고 밝혔다. 동시에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다"고 강조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