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미국의 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임시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다. 힘들고 인기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자 단속을 완화하고, 농장 등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민들을 위한 모종의 임시 허가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15~20년 일하면서도 불법으로 입국했고 고용주들의 통제로 자유가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언급했다. 취임후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고용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 27일 사전 녹화돼 이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오랫동안 일한 농업 이민자를 단속하면서 농장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 이민자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농장이나 호텔업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들이 임시로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는 H-2A와 H-2B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특정 산업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일시 중단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인 트루스소셜에 불법이민자 단속에 농업과 호텔, 레저, 외식 업종에서 근로자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의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변화가 올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들 업종에서 일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재개된 것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매클로플린은 "폭력사범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며 범죄 연루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23일 '2025년 2분기 도정 성과 우수부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도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선정된 6개 부서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2분기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빠르게 대응하고 경북형 정책을 발굴·추진해 실질적인 도정 성과를 창출한 부서들을 격려하고자 열렸다. 2분기 우수부서는 건축디자인과, 관광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정보통신담당관, 에이아이(AI)데이터과 6개 부서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변화의 시기를 묵묵히 헤쳐나가는 자세야말로 행정의 저력이라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흔들림 없이 과제를 수행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성과를 디딤돌 삼아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경북형 정책 추진에 힘을 더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건축디자인과는 초대형 산불 이재민을 위해 5개 시·군에 임시주택 2490동 등을 설치하고, 국비 291억원을 확보하는 등 재난 주거 안정에 이바지했다. 관광정책과는 도내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적용을 건의해 경북이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기업지원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00억원 규모 연구개발특구 기금 조성을 통해 도내 창업·벤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2조원 규모 특별금융지원을 추진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과 혁신 생태계 조성에 노력했다. 에너지정책과는 산업부 최초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청정에너지 기반을 확보하고, 풍력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관련 공모사업 2건에 선정돼 총 6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경북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요 기틀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도정의 인공지능화 추진을 통해 연간 3억원의 예산 절감을 이끌었으며, 김천시의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 선정으로 국비 80억원을 확보하고, 400억원대 생산·고용 효과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 공공서비스 혁신과 지능화(스마트) 행정 기반 조성에 공헌했다. 에이아이(AI)데이터과는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한 2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1100억 원 규모의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준공을 추진했으며, 데이터센터 공모사업과 포항공대 인공지능대학원 관련 국비 총 106.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도정 전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기반을 만들어 갈 방침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미국의 농업 분야 등에서 일하는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임시 고용 허가제가 실시된다. 힘들고 인기가 적은 분야에 대해서는 불법 취업자 단속을 완화하고, 농장 등 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주는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채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농민들을 위한 모종의 임시 허가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15~20년 일하면서도 불법으로 입국했고 고용주들의 통제로 자유가 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언급했다. 취임후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임시 고용 허가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분야에서는 불법 이민자 단속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 셈이다. 지난 27일 사전 녹화돼 이날 방영된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남들이 기피하는 힘든 일을 오랫동안 일한 농업 이민자를 단속하면서 농장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 이민자에 대한 행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즉각 논평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농장이나 호텔업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자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주들이 임시로 이민자를 고용할 수 있는 H-2A와 H-2B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백악관은 특정 산업 현장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일시 중단 조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SNS인 트루스소셜에 불법이민자 단속에 농업과 호텔, 레저, 외식 업종에서 근로자들을 대체하기가 쉽지 않다며 "우리의 농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변화가 올것"이라고 예고했었다. 이들 업종에서 일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재개된 것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 대변인 트리샤 매클로플린은 "폭력사범이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한 은신처가 없다"며 범죄 연루자들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윤재준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외국인 260만 시대에 외국인 금융 소비자를 위한 상품·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외국인 인력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로 주목받기 시작한 데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정부 정책보다 앞서 자체 투자를 통해 외국인 고객 불편을 줄이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신한, 외국인 금융 '선도 경쟁’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정부가 외국인 금융 인프라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기 전부터 시장 수요를 보고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금융 서비스에 가장 앞선 곳은 하나은행이 꼽힌다. 하나은행이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과 '인프라'에 있다. 하나은행이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인근에 운영하는 일요일 영업 점포만 16곳이다. 대표적인 밀집지역인 경기 안산 뿐 아니라 의정부, 김포, 평택, 인천 남동구와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 등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 본점 외환사업본부 외환마케팅부에 외국인 근로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한 발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다. 하나은행은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온 직원 10명을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 손님들에게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안내하고 있다. 외국인 고객들은 현재 하나은행 하나EZ앱, 신한은행 쏠 글로벌(SOL GLOBAL)을 통해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만들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은행의 공통 미션을 추진하는 임시조직 '솔루션 트라이브' 내에 외국인 고객 분야를 두고 각 부서에서 외국인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면서 경쟁사 추격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외국인 고객을 위한 '화상상담 파일럿'을 디지털 라운지 3곳에서 선보인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인 서울 구로와 관악, 안산 반월에 디지털라운지 3곳에서 은행원과 화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직원과 고객, 외국어 전용 콜센터 간 3자 통화 시스템 개발을 이달 말까지 끝내고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신한은행은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 한도 문제로 등록금을 은행에서만 내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페이팔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페이팔로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인뱅도 외국인 금융 ‘박차' 다른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외국인 금융 확대를 영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사전서류 작성 서비스'를 테스트해 외국인 거래가 많은 점포 120곳에 시범 적용한 뒤 전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앱 '우리 WON 글로벌'에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지원된다. 또 외국인 고객이 많은 영업점에는 외국인 통역 인력을 확충해 외국인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언어장벽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은 명곡금융센터, 울산영업부에 중국 출신 다문화가정 직원을 배치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6개국 언어로 된 '외국인 금융거래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유일하게 외국인 대상 비대면 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뱅크 외국인 고객의 체크카드 발급 비중은 지난달 기준 88.1%에 달한다. ■수요 못 따라가는 외국인 금융 은행들이 자체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외국인 금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전국 시·군·구는 68개에 달한다. 하지만 각 은행 특화점포는 10여 개 수준에 그치고 있다. 금융권은 국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변화와 포용금융 측면에서 외국인 금융 인프라와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부의 정책 설계와 투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외국인 금융 서비스 개선은 각 금융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은행 고객 구성과 경영 전략이 모두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국내 시중은행들이 외국인 260만 시대에 외국인 금융 소비자를 위한 상품·서비스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에 외국인 인력이 우리나라 고용시장에서 중요한 경제 주체로 주목받기 시작한 데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정부 정책보다 앞서 자체 투자를 통해 외국인 고객 불편을 줄이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것이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금융 서비스 개선에 나선 가운데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도 외국인 금융을 새로운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각 업권에 외국인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해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했지만 업계에서는 국내 거주 외국인 증가 속도에 맞게 금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국의 정책과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나·신한은행, 외국인 금융 '선도' 경쟁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에 외국인 금융서비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각 업권에서는 저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특화 상품 및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금융사에 투자비용 세액 공제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전부터 은행권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고객들은 현재 하나은행 하나EZ앱, 신한은행 쏠 글로벌(SOL GLOBAL)을 통해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를 새로 만들 수 있다. 외국인 등록증 발급 후 실명번호를 비대면으로도 변경하고, 모바일 OTP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내역 조회와 국내계좌이체 등을 제공하는 다른 은행보다 앞서서 비대면 수신 서비스 범위를 넓힌 것이다. 특히 하나은행은 외환전문은행으로서 지난 2007년부터 해외송금 전용 계좌(easy-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나은행 창구, ATM,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채널로 입금해 전용 계좌를 통해 송금할 수 있다. 외국인 손님들은 송금 수수료 30%를 할인받고 최대 1000만원이 보장되는 상해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이 외국인 손님들을 위한 특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과 '인프라'에 있다. 하나은행이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인근에 운영하는 일요일 영업 점포만 16곳이다. 대표적인 밀집지역인 경기 안산 뿐 아니라 의정부, 김포, 평택, 인천 남동구와 대구 달서구, 경남 김해 등 전국적인 망을 형성하고 있다. 본점 외환사업본부 외환마케팅부에 외국인 근로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외국인 특화 서비스를 한 발 빠르게 내놓을 수 있는 배경이다. 하나은행은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에서 온 직원 10명을 채용해 외국인 근로자 손님들에게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등 필요한 업무를 안내하고 있다. 현지에서 온 직원들이 일요일에 문을 여는 외국인 특화 점포에 방문해 영업점 직원과 외국인 손님들 간 가교 역할도 한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별 커뮤니티에 하나은행을 홍보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해외제휴은행 협업을 통해 송금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외국인 직원들의 역할 중 하나다. 신한은행은 지난해부터 은행의 공통 미션을 추진하는 임시조직 '솔루션 트라이브' 내에 외국인 고객 분야를 두고 각 부서에서 외국인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최근 비대면 서비스를 연이어 선보이면서 경쟁사 추격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외국인 고객을 위한 '화상상담 파일럿'을 디지털 라운지 3곳에서 선보인다. 외국인이 많은 지역인 서울 구로와 관악, 안산 반월에 디지털라운지 3곳에서 은행원과 화상으로 상담받을 수 있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를 위해 직원과 고객, 외국어 전용 콜센터 간 3자 통화 시스템 개발을 이달 말까지 끝내고 7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통합 쏠(SOL) 앱에서 외국인 고객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과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시행한 '외국인 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에 따라 서비스를 구현한 것으로,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체크카드를 받을 수 있는 건 신한은행이 처음이다. 또 신한은행은 외국인 유학생의 계좌 한도 문제로 등록금을 은행에서만 내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페이팔과 업무협약을 맺어 신한은행 홈페이지에서 페이팔로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다. #OBJECT1# ■"외국인 금융=새 시장" 지방은행, 인뱅도 '박차' 다른 시중은행들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에서도 외국인 금융 확대를 영업전략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한국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신규 고객 유치와 장기 체류자를 위한 영업 전략'을 검토 중에 있다. 우리은행은 '사전서류 작성 서비스'를 테스트해 외국인 거래가 많은 점포 120곳에 시범 적용한 뒤 전 영업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전용 앱 '우리 WON 글로벌'에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가 지원된다. 또 외국인 고객이 많은 영업점에는 외국인 통역 인력을 확충해 외국인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언어장벽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 외국인 전용 앱을 개선해 17개 언어로 지원하고 있고, 최근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를 리뉴얼해 선보였다. 앱에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외국인 등록증을 활용해 계좌 개설부터 인터넷 뱅킹까지 앱을 통해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만기보험금(퇴직금)을 공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도 지난 2월 말부터 시행 중이다. NH농협은행은 외국인 목돈 마련을 위해 우대금리를 주는 외국인 전용 적금상품,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납부 통장 등 특화 상품을 갖고 있다. BNK경남은행은 명곡금융센터, 울산영업부에 중국 출신 다문화가정 직원을 배치해 외국인 근로자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총 6개국 언어로 된 '외국인 금융거래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토스뱅크가 유일하게 외국인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계좌개설, 체크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토스뱅크의 외국인 고객의 체크카드 발급 비중은 지난달 기준 88.1%에 달한다. ■수요 못 따라가는 외국인 금융...당국 "자율에 맡기겠다" 은행들이 자체 서비스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만 속도와 내용 측면에서 외국인 금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이 5%가 넘는 전국의 시·군·구는 68개에 달한다. 지난해 5월 기준 광업·제조업에서 외국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45%(약 41만명)에 육박했다. 도소매·숙박·음식,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또한 각 10만명 이상이다. 이에 비교해 각 은행 특화점포는 10여 개 수준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금융 서비스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같이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외국인 금융소비자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필요한 본인인증 등의 경우 한국어로 팝업창이 뜨거나 오랫 동안 한국 기업에서 일해 상환 능력이 있어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건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현장소통반을 가동해 외국인 금융소비자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외국인특화점포 직원들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취합한 후 은행연합회 등을 통해 각 금융사에 전달했다. 금융위는 "외국인 금융 서비스 개선은 각 금융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은행 고객 구성과 경영 전략이 모두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국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의 역할 변화와 포용금융 측면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가 인구구조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서비스가 필요한 시기"라며 "시장 역할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정부 정책을 통해 메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내국인 고용은 둔화하고 있다. 청년층 가입자 수는 11개월째 줄어드는 가운데 감소폭은 크게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4개월 만에 다시 10만명대를 넘어섰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9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2000명(2.5%) 증가했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최근 가입자 증가폭은 5월 36만7000명, 6월 37만5000명, 지난달 37만2000명 등으로 37만명 안팎 수준이었다. 다만 내국인 고용은 줄고 있다. 늘어난 가입자 가운데 35.2%는 외국인근로자가 차지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9만명으로 1년 전에 비해 13만1000명 증가했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이 같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89.7%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8000명 증가한 381만4000명이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4000명을 제외하면 내국인은 4000명 늘어난 것에 그쳤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속가공, 고무·플라스틱, 기계장비, 자동차 등에 외국인 가입 증가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있어 내국인이 채워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는 지난해보다 24만3000명(2.4%) 증가한 1045만8000명이다.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가입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7000명, 5만명 늘었다. 정부 일자리 사업 축소에 따른 영향이 완화하면서 공공행정 부문은 가입자 감소폭이 줄고 교육서비스 부문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부터 11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249만2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만1000명 감소했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폭은 60세 이상 22만명, 50대 10만명, 30대 7만2000명, 40대 1만1000명 등 순이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1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4.4%) 늘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582억원으로 446억원(4.9%) 증가했다. 수급자는 2만1000명(3.4%) 증가한 63만4000명이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8만3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7만4000명(2.5%) 증가했다. 가입자 증가폭은 3월 37만1000명에서 4월 35만7000명으로 감소했지만 5월 36만6000명, 6월 37만4000명으로 2개월 연속 늘었다. 다만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폭은 3월 27만1000명, 4월 24만3000명, 5월 24만7000명, 6월 24만8000명 등 3개월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당연적용 외국인근로자는 18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만7000명 늘었다. 고용보험 가입자 3명 중 1명이 외국인근로자인 셈이다.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올해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 확대 영향은 외국인근로자 90%가 종사하는 제조업에서 두드러졌다. 지난달 제조업 부문 고용보험 가입자는 11만6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증가분 11만명을 제외하면 6000명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업 부문 가입자의 경우 1년 전보다 24만5000명(2.4%) 증가한 1045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고 대면 활동이 정상화하면서 보건복지업, 숙박음식업 종사자는 1년 전보다 각각 10만5000명, 5만2000명 증가했다. 공공행정과 교육서비스 부문은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른 방역 일자리 축소로 총 1만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는 작년 동월 대비 2만4000명 감소한 248만1000명으로 10개월 연속 내리막길이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245억원으로 688억원(7.2%) 증가했다. 수급자는 2만7000명(4.4%) 증가한 64만2000명이다. 고용부가 매월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직장을 잃게 된 경우 구직활동,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함께 4대 보험의 하나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하늘길이 2년 가까이 막히면서 외국인 근로자로 일손 문제를 해결해왔던 농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계절근로제 확대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기대감 보다 장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농가에 외면 당하는 정부 제도 "80%는 미등록 외국인 고용"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에 따르면 대다수 농가는 여전히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  경남 함안군에서 부추 시설재배 농가를 운영하는 김성만씨(59)는 일손을 구하지 못해 고민이 크다.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부추를 수확하는 김씨는 5년 전부터 수확철 때마다 외국인 일손 7~8명을 동원해 농사를 지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탓에 외국인 노동자 수급이 어려워지자 현재는 4명만 고용한 채 농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모두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다.  정부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1년 이상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대상 제도인 '고용허가제'와 지자체가 농업 부문 3~5개월 임시근로자를 모집하는 '계절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큰 효력이 없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주변 농가 80~90%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는 1년 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지만 파프리카나 토마토 등 일부 작물을 빼면 대부분의 농가가 농번기가 아닌 때는 일손을 그만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절근로제는 지자체가 권한을 갖는 특성상 지자체가 안 나서면 인력을 못 구한다. 우리처럼 겨울에 작물을 수확하는 농가가 많지 않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소극적이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에 따르면 작물재배 농민들이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1년 고용이 필요 없다'는 답이 42.9%를 차지했다. 또 계절근로제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인력을 3개월보다 짧게 고용하고 싶어서'(24.1%), '거주하는 지역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어서'(11.7%)등이 꼽혔다.   #OBJECT0# ■정부 대책 내놨지만.. 장기적 관점 필요하단 지적 이 같은 농촌 인력 부족 현상 장기화에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계절근로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내년 3월로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계절근로제가 상시화 되고 참여 가능 외국인의 범위도 특별체류 허가조치 받은 아프가니스탄인, 유학생,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확대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했다. 또 농가당 고용 가능 인원이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되고, 소규모 농가의 경우 국내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제에 한해 일주일 단위의 단기 고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장에서는 당장 급한 불은 껐다고 안도하면서도 장기적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농업협회 관계자는 "정부 제도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농업은 일이 고되고 돈을 덜 받는다는 인식이 있어 굳이 농촌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좋으나 외국인 인력이 농업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 유인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엄진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 농촌 인력 부족 관련 제도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후적으로 개선돼 왔다"며 "과거 이러한 접근에서 벗어나 현재의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문가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인들을 대상으로 특별체류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2일 국내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인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악화된 미얀마 정세를 고려해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조치는 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근로자나 졸업·연수종료 등 학업활동이 끝난 유학생, 단기방문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내 체류를 희망할 경우 법무부로부터 임시 체류자격을 받아 국내에 머물 수 있다. 체류기간이 도과된 사람도 이번 조치 대상자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미얀마인들의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국가 정세가 누구러진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체류기간을 연장·변경할 수 있는 미얀마인들의 경우에는 기존대로 허가할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열망과 시민들에 대한 폭력사용 중단 등을 위해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법무부가 발의한 법안 가운데 △규제개혁 △경제활성화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관련 법안 등의 19대 국회 우선 처리에 집중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국민들 실생활과 연관이 깊고 FTA 후속조치를 위한 법안은 외국과 경제 협의를 이행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분점포 성립요건·법인설립 규제완화 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은 길게 잡아 2개월 정도다. 사실상 법안 심사를 위한 회기는 2월 정기국회와 3월 임시국회 뿐으로, 3월 임시국회는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가 오는 8일 끝나기 때문에 이번주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어 법사위 계류 법안을 심의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2월 정기국회 때 다시 논의하고 3월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마지막으로 1개월 더 법안을 심사할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집합건물법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민법 개정안)'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7월 제출된 집합건물법 개정안은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의 성립요건을 완화, 집합건물 이용 활성화가 골자다.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중 용도를 소매점, 휴게음식점 등에까지 확대하고 '바닥 면적 합계 100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한 것이다. 현행법은 건물 용도가 건축법상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등) 또는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등)에 한정돼 있고 한 동의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에 해당되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일 때 구분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1년 넘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전환하는 것으로, 현행법상 법인 설립을 하려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같은 허가제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법무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중재산업 등 경제활성화 뒷받침 법안 관심 경제활성화 뒷받침 법안으로는 '중재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중재산업법)'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어음법 개정안)'이 꼽힌다. 중재산업법은 중재 활성화, 분쟁 해결시설의 설립.운영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등 국가의 중재 산업 진흥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고 대한민국을 중재지 또는 심리 장소로 하는 국제 중재사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중재산업법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제중재 사건 유치건수(매년 약 70건)를 싱가포르 수준(연간 약 230건)으로 올리면 연간 6000억원 상당의 경제효과가 창출된다. 지난해 5월 법사위에 제출된 전자어음법 개정안은 전자어음의 만기를 단축시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 만기가 장기화되면서 수취인의 자금경색, 연쇄부도 위험 등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점을 개선하고 자금 순환을 빠르게 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행일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전자어음 만기를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줄이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FTA 후속조치 법안 처리 시급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국법 개정안)은 한·EU FTA 개방시한인 오는 6월까지 법제정비를 위해 이번 19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법안이다. 외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은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외국법 사무 및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은 FTA 협정 이행을 위한 것으로, 한.EU FTA의 경우 내년 6월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어 시한 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