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도시 실현을 목표로 저출생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디지털 편익 증진을 핵심으로 하는 3대 혁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대 혁신 프로젝트는 인천의 지역 특성과 시민의 삶에 기반한 맞춤형 사업들로 총 8개 과제와 97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저출생 극복의 경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임신과 출산, 양육, 결혼, 주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1.6%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6%의 3배에 달하는 수치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존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에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꿈 수당 등을 추가로 확대해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1억드림’, 출산 가정의 교통비를 최대 70%까지 환급하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최장 6년간 주택을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집드림’ 등이 있다. 또 시는 청년 만남을 주선하는 ‘아이(i) 플러스 이어드림’, 공공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아이(i) 플러스 맺어드림’, 연간 돌봄 시간을 1040시간으로 확대하는 ‘아이(i) 플러스 길러드림’ 사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시는 이와 같은 정책들이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발전시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저출생 극복의 선도 모델로 전국에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i)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이(i) 가치나눔’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통합지원단 운영과 공공구매 상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특화상품의 브랜드화로 지역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다. ‘아이(i) 픽(Pick) 인천’은 인천 소재 기업 제품을 공공기관과 민간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소상공인 반값택배’와 ‘아이(i) 글로벌택배’ 사업은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해외 역직구 수출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다. 또 ‘아이(i) 바다패스’ 사업은 인천시민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인 1500원(편도)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 시도민은 기존 지원율 50%에서 70%로 확대 적용받아 정규운임의 30%만 부담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전국 최초의 여객선 운임 시내버스 요금화 정책이다. 여객선을 대중교통화함으로써 섬 관광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해상교통의 대중교통화 및 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러한 민생체감형 정책들을 통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제2의 경제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시는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에 유용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제공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교통 운영 체계에도 첨단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시민 편익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신승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정책을 통해 인천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08 11:08:29【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달성군이 적극적인 출산·양육·교육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성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 연속 전국 군(郡) 단위 지역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저출생으로 고심하는 국내 상황과 대조되는 희소식이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700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합계 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역시 1.0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을 크게 웃돈다. 이 같은 통계는 달성군의 우수한 정주여건과 적극적인 출산·양육 지원 정책 및 교육사업이 뒷받침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재훈 군수는 "출생률 감소가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달성군이 지속적으로 많은 출생아 수를 기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성과다"면서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달성군은 도시철도 1~2호선 등 교통망이 잘 갖춰진 것은 물론 도심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많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고 있다. 또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8개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 및 기관이 자리하고 있어 일자리 역시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앞으로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서대구역에서 달성 2차산업단지까지 연결되는 대구 산업선(오는 4월 착공 예정) 개통 시 대구 도심지와 유가, 현풍, 구지 사이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풍부한 일자리가 창출돼 인구유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달성군은 전 생애주기에 걸친 맞춤형 복지 정책을 통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임신을 준비하는 가정을 위해 임신 전 검사(신혼부부 예비검진)와 맘편한 임신 원스톱서비스(임신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통합 신청하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대구시 최초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전액 무상지원·권역별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 운영, 전국 최초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다자녀 가정 기준도 확대했다. 기존에 세 자녀 이상 가정만 혜택을 보던 '다둥이 가족 캠핑 카라반 이용요금 지원 사업'과 '예쁜 이름 지어주기'(무료 작명) 등을 이제는 두 자녀 이상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5-03-04 14:40:14【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1.03명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나 지역의 출산율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지난해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전남도와 세종시가 각각 1.03명으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이어 경북 0.90명, 강원 0.89명, 충남·충북 각 0.88명 순이었다. 특히 전남의 합계출산율은 전년(0.97명)보다 0.06명 증가한 1.03명으로, 영광(1.71명, 전국 1위), 강진(1.6명, 전국 2위), 장성(1.34명, 전국 4위), 함평(1.3명, 전국 7위), 고흥(1.28명, 전국 8위) 등 5개 군이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개 시·군·구에 포함됐다. 또 나주, 광양, 곡성, 보성, 화순, 장흥, 해남, 무안, 완도, 진도 등 10개 시·군이 합계출산율 1.0명을 돌파했다. 아울러 지난해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8226명으로 전년(7828명)보다 398명(5.1%) 늘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 상위 시·도는 인천(11.6%), 대구(7.5%), 서울(5.3%), 전남(5.1%), 세종(5.0%) 순이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출생아 수는 23만8343명으로 전년(23만28명)보다 8315명(3.6%)이 증가했고, 합계출산율도 전년(0.72명)보다 0.03명이 증가한 0.75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출생아 수도 9년 만에 반등한 것은 전남도가 임신에서 출산까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출생정책을 추진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 전남도는 임신 전 가임력 검사를 정부 지원 외에도 추가 지원해 검사 항목을 보강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등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 출산 가정의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설계한 출생기본수당과 다자녀가정에 대한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소득기준 제한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촘촘히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 운영해 전국 최저가로 쾌적하고 안락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올해 출생정책으로 39개 사업에 615억원을 투입한다"면서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으로 저출생 추세 반등 흐름을 이어가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26 17:55:16【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39개 사업에 615억원을 들여 지역사회와 함께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맞춤형 출산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9년 만의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간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1월 말 현재까지 전남 출생아 수는 7605명으로, 전년 누계 보다 4.2% 증가해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러한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임신·출산·양육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가임력 검사 지원을 생애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하고, 정부 지원 외에 전남도에서 4만원을 추가 지원해 검사 항목도 보강했다. 모든 난임부부가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도록 정부 지원 횟수 초과자도 전남도에서 추가 지원하고, 한방 난임치료비 최대 180만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임인구 확대,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 냉동 시술과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외 올해부터 정·난관 복원 시술, 영구적 불임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도 신규 추진한다. 모든 출산 산모·신생아들이 건강하게 지내도록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5개소를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2개소(여수·광양), 오는 2026년 2개소(목포·영광)를 추가로 새롭게 개원한다. 모든 출산가정이 저렴하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 중 19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12개 시·군에서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최대 30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최대 120만원, 미숙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등 취약 산모·신생아에 대한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 운영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임신·출산 관련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산가정의 출산·양육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올해부터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최대 20만원의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하며, 0세 출생아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을 바우처(카드포인트)로 지원한다. 전남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는 책 꾸러미 3권도 올해부터 배부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도민이 각종 출산 지원정책을 쉽게 찾아 신청하도록 '한눈에 보는 출산 지원' 책자를 2월 중 제작·배포하고, 임신·출산·양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올해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출생률을 높이고,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생 추세 반등 조짐이 보이는 만큼 2030년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05 08:59:37[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인구 감소와 구조 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지난 30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 첫 회의를 가졌다고 10월 31일 밝혔다. 회의에는 이준승 부산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주요 인구정책 추진 관련 실·국장과 부산연구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시는 인구감소 지속, 인구구조 불균형 가속 등 인구변화가 야기할 복잡·다양한 문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고 출생률 감소 완화와 부서 칸막이를 넘는 통합형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을 꾸렸다.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3개 반, 5개 분과로 구성해 △인구변화 대응 전략 추진상황 점검 △인구정책평가를 통한 재구조화 △시민 체감형 인구정책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 9월 10일 발표한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의 주요 핵심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의 주요 과제는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양육 부담 완화 △출산, 육아친화 문화 선도 △맞춤형 주택 공급 △청년 소득·문화 격차 해소 △시니어 일자리 확충 △기업투자 패키지 지원 △외국인 정착 지원 등이다.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절차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부산 인구변화 대응전략 발표 이후 11월 중으로 지역맞춤형 외국인정책 포럼 개최, 주거혁신·빈집정비대책 등 과제별 정책을 구체화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행정부시장은 "인구문제는 출산, 주거, 일자리 등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정 전 분야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시너지를 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활력있는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10-31 07:59:5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치면 된다는 확신을 얻었다. 주민들에게 체감되는 수요자 중심의 저출생 극복 사업 모델을 잘 만들어 도내 및 전국으로 확신시켜 나가겠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5일 지역맞춤형 결혼·출산·보육 통합지원센터 공모사업 특별교부세 38억원에 이어 저출생 극복 기반 구축을 위한 국비 총 88억원을 확보한 쾌거다. 이철우 지사는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은 서로 협력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성도 높여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인구 감소 등으로 개별 자치단체가 각각 공공시설을 운영·신규 설치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만큼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에게도 질 좋은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도는 안동을 중심으로 영양, 청송, 봉화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내세워 인구 감소 지역 간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이를 통해 산후조리원이 부족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떠나는 주민들이 경북 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북부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은 안동시 용상동 4층 건물 3~4층에 14실로, 1~2층에는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과 함께 들어서 국내 최초로 임신과 출산에서 양육까지 한 번에 서비스되는 통합지원센터로 건립된다. 사업비는 총 193억원이 투입되며 특별교부세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비 등으로 충당한다. 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더해 공공산후조리원, 영유아 복합 놀이·돌봄 시설 운영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10-23 08:54:04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가 오픈 1년 만에 예비 부모와 양육자들 사이에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를 운영한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4000여 명, 연간 총 140만 명이 방문하고 9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신청·접수 및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 21개 정책과 서울시 67개 정책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13만 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1년간 11만 명이 신청해 가장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올해 7월 15일부터 시작됐는데, 두 달간 5858명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체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해 돌봄인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11월에는 메인 화면과 메뉴 체계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새단장해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에 각각 운영됐던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이트를 몽땅정보 만능키로 통합해 로그인 한 번으로 25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몽땅정보 만능키에 140만여 명이 방문해 출산·육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설영 기자
2024-09-22 19:02:13[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가 오픈 1년 만에 예비 부모와 양육자들 사이에서 자리매김했다. 서울시는 몽땅정보 만능키를 운영한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4000여 명, 연간 총 140만 명이 방문하고 9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몽땅정보 만능키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임신·출산·육아 정책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이다. 신청·접수 및 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정부 21개 정책과 서울시 67개 정책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조부모 돌봄수당(서울형 아이돌봄비) △육아휴직장려금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을 13만 명이 신청해 혜택을 받고 있다. 도시락·밀키트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1년간 11만 명이 신청해 가장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았다.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올해 7월 15일부터 시작됐는데, 두 달간 5858명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체크 애플리케이션(앱)'을 배포해 돌봄인증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11월에는 메인 화면과 메뉴 체계도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새단장해 접근성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내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기존에 각각 운영됐던 서울맘케어시스템과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이트를 몽땅정보 만능키로 통합해 로그인 한 번으로 25개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지난 1년 동안 몽땅정보 만능키에 140만여 명이 방문해 출산·육아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해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4-09-22 13:39:28【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를 '지방 소멸 극복의 원년'으로 삼고, 출생률 반등과 생활인구 및 외국인 등 새로운 인구 유입으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가족·기회·유입·안착·공존 5대 분야 100개 과제를 점진 추진해 인구대전환의 기적을 이룬다는 구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1조3187억원(도비 4856억원 포함) 규모의 20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3월부터 15개 실·국과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구대전환 전담팀(TF)'을 운영, 출산부터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인구 활력 시책 100개를 발굴했다. 전남도는 우선 나 홀로 가구 시대 해소를 위해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에 나선다. 2024년 1월 이후 전남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18세 18년간 월 20만원(도비 10만원·시군 10만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을 2025년 시행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임신·출산·육아 통합 플랫폼 구축, 전남 쑥쑥키움 꿈자람 유아놀이터 조성, 초등자녀 돌봄 탄력 근무 장려금,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전남형 시간제 보육 확대 등을 통해 양육·돌봄의 틈새도 보완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 등 첨단 일자리 거점 육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도 확대한다. '전남청년희망펀드(200억원)'와 '전남미래혁신산업펀드(5000억원)'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단단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고, 전국 최초 주 4일제를 도입해 연구·전문 인력 등 우수인재 유입에 적극 대응한다. 지역 협력 유보교육·돌봄 강화, 새천년 인재 육성 프로젝트 시즌2로 지역 중심 혁신 교육정책도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5도(都) 2(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살기)', '4도(都) 3(村)' 추세를 반영해 농촌 세컨드홈 활성화 정책도 강화한다. 도시인 대상 '전남 맛보기(2박 3일)', '전남에서 살아보기(2~6개월)' 등 단기 프로그램부터 장기 거주형(10개월 이상) 전문 실습 교육이 가능한 '귀농산어촌 체류형 지원센터', 월 1만원의 임차료로 최장 5년간 거주하는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등 정착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비교우위 자원과 해양·산림 치유 자원 등을 활용한 생활인구도 확대한다. 특히 비혼과 저출산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과도한 주거비를 파격적으로 낮추고, 오직 전남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매력적인 정주 환경을 제공한다. 전국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을 건립·공급하고, '청년 농촌보금자리', '화순 백신특구 바이오 게스트하우스'와 같은 일자리 연계형 공공주택을 늘릴 방침이다. '지역활력타운', '새꿈도시(전원주택단지)' 등 새 주거타운 조성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시행 등으로 인구 유입과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학생과 동포 등을 전략적으로 유입해 전남을 세계인의 이주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밀집한 영암 대불산단에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통·번역 지원, 생활 고충·법률 상담 등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 '외국인주민 거점 진료센터'를 시범 운영하는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나선다. 아울러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도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사회보장기본법',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 범국가적 저출생·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속 발전 가능한 전남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4-08-13 09:49:54[파이낸셜뉴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위기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 시행 첫날인 19일 한부모가족시설을 찾아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애란원을 방문해 담당자들을 격려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 등 지역상담기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애란원은 지난 1960년 가출소녀와 성매매여성 보호·자활시설인 '은혜의 집'이 전신인 기관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서울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돼 위기임산부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현장에는 신 차관의 남편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함께했다. 두 차관은 애란원과 서울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의 운영 현황을 공유 받고 위기임산부를 위해 노력하는 현장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여가부와 복지부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도를 통해 안정적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부터 지역상담기관에서 연계된 위기임산부는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전국 12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기존에는 24세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 상한을 두지 않았으나 여가부가 제도 시행에 앞서 전날(18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해 위기임산부라면 누구든지 나이와 소득기준에 관계 없이 복지시설 입소가 가능하다. 또 위기임산부가 출산 이후 자녀 돌봄·양육 등 지원이 필요할 경우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151개소)와 연계해 학습·취업 지원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듬매니저는 취약 가정에 직접 방문해 학습정서, 생활도움, 긴급위기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 기준 151개 센터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직업훈련도 제공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의 직업교육훈련·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해 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 차관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이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지역상담기관으로 함께 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협력해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양육, 돌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7-19 1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