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대응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범부처 차원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추진단'을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여성가족부·법무부·교육부·경찰청·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부처별 주요 과제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관련 협조 요청사항(복지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및 지원 방안(행안부),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여가부) 등이다.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방안'에서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확인·조사 방안과 지난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준비 계획 및 보호출산제 병행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으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보다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위한 부처 간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했다. 행안부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아동 이외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추가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전국 시·군·구에 출생미등록자 지원 전담조직(TF)을 설치해 각종 행정·법률구조·복지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로 했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대안으로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위기 임산부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 구축과 임신·출산·양육의 전 과정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혼모가 자녀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1년 후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국회 논의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유령 영아' 사건을 420건 접수해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193건이었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가 하루 만에 배 이상 불어났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혼모고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돈은 다음 주말 되기 전에 이체해 드릴게요." 임신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배달음식을 주문한 가운데 온정의 손길을 내민 한 음식점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사실이라면 정말 마음 아픈 일인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프랜차이즈 분식점을 운영한다는 A씨는 늦은 밤 아르바이트생의 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저희 직원이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는 말과 함께 사진 한 장을 보내왔다"며 배달 요청사항이 적힌 주문서 사진을 공개했다. 요청사항에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미혼모에 임신 중인데 너무 배가 고픕니다. 당장은 돈이 없어서 염치없지만 부탁드려봅니다. 주문이 된다면 돈은 다음 주말이 되기 전에 이체해 드릴게요. 제발 부탁 좀 드립니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런 종류의 주문을 무수히 봐왔고 절대 응하지 않았지만 '미혼모', 임신 중'이라는 단어 선택은 거짓말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앱을 확인해 보니 저희 매장에 13번째 주문이라고 떴다"고 했다. 이어 "전화를 해보니 (손님의) 목소리는 20대 초반 정도였다"며 "손님은 '원래 먹던 곳이라 부탁했다'고 하더라. '민폐를 끼쳐 너무 죄송하다'고 울었고, 주문 금액도 최소 주문금액에 맞춰서만 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 모르겠다'(하는 마음에) 거짓말이더라도 보내줬다. 원래 안 해주던 걸 해줬으니 돈은 안 받아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보내드렸는데 (손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A씨는 "본인 말대로 정해진 기한 내 이체를 해오거나 저 말이 진실이라면 출산하고 어느 정도 몸조리 끝날 때까진 도움을 주고 싶다"며 "어떻게 하면 (주문한 여성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확인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A씨의 선행에 감동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사실 여부보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 중요하다"며 "대표님 꼭 '돈쭐'(돈+혼쭐)나세요" 등 응원하는 메시지를 남겼다. 반면 손님의 요청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배달 기사처럼 직접 가보시고 사실 확인부터 하시는 것을 추천한다"고 적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OBJECT0# 여성가족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용 ‘한 눈에 보는 지원제도 안내문’을 제작했다. 많은 미혼모･부들이 지원정보 안내가 부족해 불편을 겪는 일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도를 몰라서 도움을 못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안내문에는 ▴임신 및 출산 ▴양육 및 생계 ▴주거지원 ▴사회서비스 ▴자녀돌봄 ▴요금감면 등이 포함됐다. 임신, 출산, 양육과정에서 생계의 어려움을 겪게되거나 출산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를 통해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 관계자는 "많은 임신부가 모르고 있지만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임신·출산 상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긴급복지지원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출산 양육비 친자 검사비 지원 등 미혼모부자 초기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부모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기저귀, 조제분유 비용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를 통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주거에 대한 문의는 거주지 내 시군 구청이나 '한부모 상담전화'를 활용하면 된다. '한부모상담전화'에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무주택 미혼모 매입임대 주택, 공공임대 주택 지원 등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에게는 지역 난방 할인, 수도요금 감면, 과태료 50%이내 감경, 자동차 수수료 감면,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내 다양한 제도가 있는 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는 미혼모·부의 제도권 진입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초기 창구로, 현장공무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모든 가족이 출산이나 혼인 형태와 관계없이, 소소한 일상 속의 차별과 불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임주리 남편(사진=방송캡쳐) 임주리가 전 남편이 유부남이었음을 고백했다. 21일 방송된 KBS 2TV ‘여유만만’에 출연한 임주리는 미혼모에서 이혼녀가 된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 임주리는 “미국 유학생과 만나 사랑에 빠져 임신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서야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결국 홀로 미국으로 가 아이를 낳고 미혼모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국에서 ‘립스틱 짙게 바르고’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임주리는 “아이 아빠와는 아이를 위해 종종 만났다”며 “그런데 한 번은 내가 없을 때 아이 아빠가 아이를 야단치는 모습을 본 친정엄마가 분노해 쫓아냈고 이후 5년이 넘게 연락이 끊겼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5년 만에 연락이 닿은 아이 아빠는 이혼한 상태였다. 내게 결혼하고 미국에서 살자고 하더라. 결국 그 남자와 결혼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주리는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과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았다고. 이에 그녀는 “식생활이 맞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행도 너무 잦았다. 술도 정말 많이 마셔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려 안타까움을 샀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임주리는 화병으로 심장병까지 앓았음을 고백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nstmf@starnnews.com이슬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청소년 미혼모에게 임신을 이유로 학교에서 자퇴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이들에 대한 학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청소년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 측은 청소년 미혼모에게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 자퇴·휴학·전학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한 학생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토록 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추가 복지급여 등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지난 4월부터 청소년 한부모에 대해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의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해도 이 가운데 71%가 학업을 중단했다. 이같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업 중단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하는 주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특히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조사 결과, 청소년 미혼모들이 가장 원하는 지원은 학업수행과 아기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 현장의 태도변화와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중외제약은 ‘입양의 날(11일)’을 앞두고 5000만원 상당의 임신빈혈치료제를 미혼모에게 지원했다. 10일 서울 망원동 홀트아동복지회관에서 중외제약 박구서 전무(왼쪽)가 ‘훼럼플러스’를 전달한 후 홀트아동복지회 민경윤 회장(가운데) 및 홀트의원 조병국 원장(오른쪽)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예능프로그램 '나는 솔로' 22기 옥순이 도 넘은 인신공격성 악플에 대해 고충을 토로했다. '돌싱 특집'에 출연 중인 옥순은 지난 29일 자신의SNS를 통해 "고생하며 만드신 제작진분들과 재밌게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수많은 악플에도 어떠한 해명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옥순은 "그런데 '먹튀 당할 만하다', '아기 버린 전 남자 친구가 승자', '저 모양이니 미혼모', '처맞았어도 전 남자 친구가 잘한 것' 등의 평을 보며 미혼모라는 말을 제가 욕되게 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방송에 비치는 제 모습은 그냥 저라는 사람의 못난 점이고 부족한 점이지 이것을 미혼모라는 말과 함께 같이 묶어 말씀하시는 것은 삼가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전 남자친구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유부남도 아니다. 그분은 이제 저와는 무관한 사람이니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을 속이고 기만하여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니 임신 공격이라는 말씀도 그만해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으며 수용하고 반성하고자 노력 중"이라며 "4년 동안 친구도, 연인도 없이 아기와 단둘이 지내다 보니 타인을 대하는 제 자세가 아주 미숙했던 것 같다. 방송을 보며 제 소양이 부족함을 알았다. 보면서 견디기 힘드셨던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저는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었고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남편을 만나고 싶었다. 아기와 둘이 놀러 다니면서 온전한 가족을 바라보며 항상 부러웠다. 부족한 저에게 응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방송 초기 빼어난 외모로 남성 출연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옥순은 자신이 남성 출연자 경수의 호감 상대 1순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내게 직접 표현을 안 했다'며 심통 난 표정과 함께 불만을 드러냈다. 경수의 대화 요청에는 자신이 잘못 이해해 홀로 방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되레 화풀이를 하는 모습으로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경수와 영호가 자신을 앞에 두고 별다른 어필 없이 농담만 이어가자 "최악"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진행자인 데프콘은 그런 옥순을 향해 "내가 이래서 공주, 왕자 연애가 꼴보기 싫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친부도 모르는 아이를 낳고 며칠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간 숨긴 미혼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26일 대전지검은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3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를 출산, 4~5일 만에 사망한 아이의 사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방치하던 A씨는 2021년 9월 돌연 잠적, 그와 연락이 닿지 않은 집주인은 베란다에 놓인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지 4년이나 지난 아이의 시신은 백골화된 상태였고 성별도 구분하기 어려웠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 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낙태약을 먹어 조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을 받은 A씨(24·여)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5년간 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고의로 낙태약을 먹어 30주 만에 미숙아를 낳은 뒤 집안에 방치·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출산 후 외출해 노래방에 갔다가 9시간 만에 돌아와 숨진 신생아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미혼모인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들킬까 봐 두려워 온라인으로 낙태약을 구매해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고의로 아이를 방치해 살해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신생아에게 적절한 영양공급을 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축소하거나 자기연민 적인 태도만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친모인 A씨가 보호·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러운 출산에 사리 분별없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 년간 동거한 여성이 남성과 사별한 후, 본처와 유산 상속을 두고 갈등 중이라는 사연이 소개됐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최근 남편과 사별한 A씨는 본처가 재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40여 년 전 남성 B씨를 만나 임신했다. 아들을 낳은 후 출생신고와 혼인신고를 하려던 A씨는 뒤늦게 B씨에게 법률상 아내인 C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둘 사이엔 아이도 셋이나 있었다. A씨는 C씨를 찾아가 "B씨에게 속아 출산까지 했다. 아들을 키워주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라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미혼모가 된 A씨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가운데, 몇 달 뒤 B씨가 나타나 같이 살기로 했으나 혼인 관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B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했으나 기각당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함께 살게 된 두 사람은 B씨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 건물까지 샀다. 그동안 A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족 경조사를 전부 챙겨왔다고 한다. B씨는 A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환으로 숨졌다. 그런데 갑자기 본처와 본처 자녀들이 나타나 B씨의 재산을 가로챘다며 유언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보여주지 않자 유언을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이라며 B씨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다. 또한 A씨가 남편 B씨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했다며 거액의 위자료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사연에 대해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 법률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A씨에게 상속인 결격사유가 적용될 수 없다"라며 “또한 A씨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며, 유언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상속결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로 보더라도 상속인 지위는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인정된다. 본처와 본처 자녀들은 상속인이라 A씨와 A씨 아들에게 증여된 부동산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B씨의 상속인은 본처와 본처 자녀 3명, A씨 아들까지 총 5명이다. 한편 A씨의 부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B씨와 본처의 혼인 관계가 파탄된 원인 중 하나가 A씨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로 인해 본처는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다. 송미정 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면 완전히 덮고 살 것이 아닌 이상 빨리 책임을 묻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