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시절 임 검사가 관여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감찰 자료 등을 대검 감찰부에서 확보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일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석열 당시)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대검은 이튿날 '모해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는데,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감찰 내용을 하루 전에 공개한 것이다.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9일 임 부장검사가 게시물을 올린 것이 검사의 비밀 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SNS에 "소위 '입틀막' 시대가 참으로 서글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더 주어져 감사하며 기쁘게 임하려 한다"고 적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12일 "검찰에서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있어야 할 곳은 검찰이고 제가 있고 싶은 곳 역시 검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시민사회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전문가들은 많지만,검찰 안에서 검찰을 바꾸려는 내부자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씩씩하게 가볼 각오도 단단하고, 씩씩하게 가볼 기운도 여전하니 앞으로도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해야 할 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임은정 부장검사를 비롯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류삼영 전 총경 등을 내년 총선 대비 영입 인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임 부장검사는 해당 보도를 페이스북 글에 공유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다시 제 이름이 여러 자리에서 거론되는 것에 그리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어제, 오늘 많은 기자들과 친구들에게 계속 연락이 와 부득이 제 입장을 다시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선 영입 희망 인재로 많은 분들이 저를 추천했다는 말을 기사로 접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에 이어 개인적으로 무척 감사한 일이다. 저를 높이 평가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검사가 고려대학교 후배들을 위해 '고·연전' 경기 응원전에 깜짝 등장했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검사는 지난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3 정기 고려대학교·연세대학교 친선 경기대회’ 럭비 경기에서 응원단복을 입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날 임 검사가 응원전을 열심히 펼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유되며 화제가 됐다. 임 검사는 1993년 고려대 법학과에 입학해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1년 제 3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검사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과거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대학 시절 응원단인 영타이거스 활동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타이거스는 응원단 소속이지만 무대에 서는 응원단이 아니라 가수부로 따로 분류되는 단원으로 알려졌다. 또 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날카롭게 각을 세운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 조직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아 강한 인상을 남겼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모해위증 교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같은 날 미스코리아 출신 아나운서 한성주도 1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을 받았다. 한성주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3학번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8년 전 검사장으로부터 직무평정 'F'를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내달 2일 또다시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적격심사위)에 출석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운데 임 부장검사는 "담담하다"라며 검찰에 끝까지 남아있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지난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에 대해 내달 2일 적격심사위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는다.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돼 적격심사위에 출석한 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퇴직 건의를 의결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해당 검사에 대한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임 부장검사는 최근 수년간 근무평정이 최하위권으로 나타나 법무부는 심층적격대상으로 분류했다.  22일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3년 2월 무죄 구형으로 잘릴  뻔할때 그때는 너무 무서웠고, 2016년 2월 적격심사로 잘릴 뻔할 때 그때는 너무 억울했다"라며 "지금은 좀 화나기는 해도 무섭거나 억울하지는 않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어 "'누가 검사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개념 정의가 정면충돌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서 저를 부르지 않는다면 이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적격한 검찰로부터 받은 F평정은 검사 적격 평정이라는 생각에 담담하게 준비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총장님이 정직 2개월 징계를 받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복귀한 후 사표 쓰고 정계에 투신하셨다. 만약 퇴직 명령을 받는다면 저도 당연히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복귀할 테고 윤석열 총장님과는 달리 퇴직명령취소소송과 국가배상소송이 끝날 때까지 검찰에 굳건히 남아 있을 각오"라고 덧붙였다. 임 부장검사는 끝으로 "바람은 결국 지날 것이고, 전 끝내 견딜 것"이라며 끝까지 맞서겠다는 각오를 내보였다. 한편 2001년 임관해 임관 22년 차를 맞은 임 부장검사는 앞서 2015년에도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의정부지검 근무 당시 김강욱 검사장에게 검사 부적격 'F' 평정을 받아 심층적격심사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 부장검사는 '직무 수행 능력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검사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집중관리대상 검사를 선정해 관리하도록 한 예규가 위헌적 지침이라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2일 임 부장검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정부가 임 부장검사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2012년 제정된 비공개 예규 '집중관리 대상 검사 선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집중관리 대상 검사를 선정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집중관리 대상 검사는 △평소 성행 등에 비춰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또는 해태하는 자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는 자 등이었다. 대검은 이 명단을 토대로 감찰한 뒤 검사적격심사 및 인사 등에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침은 2019년 2월 폐지됐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이 명단에 포함돼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며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침은 현재 폐지됐지만, 비위 발생 가능성이 농후한 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집중 감찰 결과를 적격감사 및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위헌적 지침에 해당한다"며 "국가가 원고(임 부장검사)를 집중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조직적·지속적인 부당 간섭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다만 법무부가 임 부장검사를 정직·전보 처분하거나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시킨 것은 인사 적체 등 당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일부 검찰 간부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검사집중관리제도'는 과거 검사 비위 사건 등으로 실추된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감찰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차원에서 2012년 신설된 제도"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행정규칙에 기반해 시행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침을 위헌적 지침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관련 감찰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대검 감찰청책연구관)가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정)는 이날 오전 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5월6일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임 부장검사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조사 및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SNS를 통해 누설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 자신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상부에 보고하자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불입건 의견을 낸 감찰3과장을 주임 검사로 지정했다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임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조사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수사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임 부장검사는 "저에 대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분들이 워낙 많아 알려진 사실에 대해 정리하는 것조차도 공무상 비밀누설로 오해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에 대해 착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많다"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은 한명숙 수사팀이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을 2020년 5월 29일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재배당하는 방식으로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2021년 2월과 3월 검찰 측 증인으로 증언한 최모씨와 김모씨에 대해 모해위증죄로 인지수사하겠다고 결재를 올리자 이를 반려하고 사건 주임검사를 감찰3과장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의 수사 및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입건하고 직접 수사한지 8개월만인 지난 2월9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에 민원이 있을 때 담당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라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 윤석열' 징계를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최모씨의 민원서류 중앙지검 이첩 부분 등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을 종합하면 총장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장의 감찰에 관한 권리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은 타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낸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지난 19일 최종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는 내용의 재소자 최모씨의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이던 당시 대검이 감찰을 방해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부장검사를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의혹이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따라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윤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뒤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별도의 사건도 3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4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법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의 검사 생활을 담은 책 '계속 가보겠습니다'가 13일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출판사 메디치미디어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검찰의 치부를 세상에 드러내 온 10년의 기록'이라고 소개했다. 메디치미디어는 이날 유튜브를 통해 저자인 임 부장검사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영상에서 "10년 세월이니까 이 정도면 길모퉁이에 서서 정리하자고 생각했다"며 "임은정이 왜 저러는지 오해하시거나 응원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설명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책을 냈다"고 밝혔다. 출판사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책에서 "검찰은 잘못의 무게를 다는 저울"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검찰은 자정능력을 상실해 고장난 저울이 됐다"고 주장한다. 또 영화 '도가니'의 모티프가 된 인화원 사건 공판 검사로서의 기억,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한 소회 등을 밝힌다. 임 부장검사는 광주 인화원 성폭행 사건 1심 공판검사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개봉했을 때 사건에 대한 소회를 검찰 내부망에 올려 화제가 된 인물이다. 이듬해엔 유신 시절 '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형규 목사 재심에서 부장검사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주목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0기로, 2001년 인천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 5월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 책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언,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라는 글, 공정한 저울을 꿈꾸며 등 2011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쓴 총 32편의 글이 실렸다. 언론사 칼럼과 검찰 내부 게시판 등에 그간 쓴 글들을 토대로 했다. 임 부장검사는 "사람마다 부끄러움을 눌러 담는 그릇이 있다. 나는 눌러 담다가 넘쳐흘렀던 게 2012년이다. 더 이상 눌러 담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끓어 넘쳤다"며 "(이후) 내부 투쟁부터 해서 10년 이상 쌓이다 보니 스스로 이 정도면 길모퉁이에 서서 새로 시작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며 책 출간 배경을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제 글이 조금 딱딱하거나 너무 세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며 "아마 검찰에서 이런(비판) 말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짓밟힐 거라는 걸 알고 떨면서 직을 걸고 내지는 도끼를 목에 걸고 상소하는 선비의 마음으로 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공익신고자들은 저처럼 관심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한 것에 비해 (주변에서) 관심이 많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사회에 유익한 사람, 염치를 아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자신의 검찰 생활 등을 담은 책 출간을 앞두고 제목에 대한 의견을 구하자 서민 단국대학교 교수는 '정치검사의 말로'를 추천하며 임 검사를 비판했다. 서 교수는 지난 15일 SNS를 통해 임 검사의 책 제목 공모 사실을 언급하며 "적이라도 이런건 도와주자. 정치검사의 귀감이라 할 임 검사가 책을 내는데 제목을 정해 달란다"면서 "그녀가 한 짓은 추잡하기 짝이 없지만, 이렇게 먼저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손을 잡아줘야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17일 기준 이 글은 삭제된 상태다. 서 교수는 "댓글을 보니 벌써 도움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의 말로' 추천", "권력에 빌붙은 X, 임은정", "관종검사 표류기", "나는 세금 축내는 여자" 등의 제목으로 임 검사를 조롱하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 페북러들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중지를 모아보자"면서 "괜찮은 제목을 지은 1분께 호두과자 상품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임 검사는 전날인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책 제목 공모, 널리 의견을 구합니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책 출간 사실을 알렸다. 임 검사는 "책 제목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면서 "벗님들에게 널리 의견을 구한다"며 책 제목에 대한 의견을 공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다"면서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볼 각오다"라고 밝혔다. 임 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 형사30부에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데 이어, 지난 달 제 재정신청도 기각했다"며 운을 띄웠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사세행의 고발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했지만 올해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가 별도 고발했던 사건도 입건됐지만 지난 3월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세행과 임 검사는 공수처 처분 결과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검사는 "재판부에서 사세행의 재정신청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기각할 때, 제 재정신청도 조만간 기각할 거라고 예상했던 바다"라며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각오한 터라 담담하게 뉴스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즉시항고장 제출 기한은 재정신청인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주지 않는다"며 "다행히 변호사님께서 미리 준비하고 계셔서 차질없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30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검찰이 쌓아 올린 철옹성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막막한 적도 있었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두드려 볼 각오다"라며 "문이라면 결국 열릴 것이고, 벽이라면 끝내 부서질 것이다"라며 검찰 조직에 대한 도전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저는 이준 검사의 후배다"라며 "이준 검사를 흉내 내다보면 조금은 닮아갈 것이다.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가보겠다"며 응원을 부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