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심엔터테인먼트 측이 배우 엄정화의 심엔터테인먼트 건물 경매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심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엄정화 씨 측이 심엔터테인먼트 본사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경매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서로를 흠집내고 싶지 않았고 양측간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심엔터 측은 "이유를 막론하고 뜻하지 않은 소식으로 여러 관계자 분들 및 배우 엄정화를 아껴주시는 팬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향후에도 각자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한 매체는 심엔터테인먼트 서울 옥수동 본사 사무실이 경매에 나왔으며, 경매 신청자가 배우 엄정화, 엄태웅 남매의 어머니라고 보도했다. 특히 엄정화와 엄태웅은 지난 7월 11년 동안 속해있던 심엔터테인먼트에서 나와 현재 소속사인 키이스트에 둥지를 튼 바 있어 더욱 눈길을 모았다. 한편 심엔터테인먼트에는 배우 주원, 김윤석, 유해진, 이동휘 등이 소속돼 있으며, 최근에는 김정은이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 이하 심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안녕하세요. 심엔터테인먼트입니다. 심엔터테인먼트와 배우 엄정화씨측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식 전문을 밝힙니다. 지난 7일 배우 엄정화씨 측이 심엔터테인먼트 본사 건물에 대해 임의경매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경매가 진행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를 흠집내고 싶지 않았고 양측간 세심한 배려의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한 상태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뜻하지 않은 소식으로 여러 관계자 분들 및 배우 엄정화를 아껴주시는 팬 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향후에도 각자의 길을 지지하고 응원해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nstar@fnnews.com fn스타 이주희 기자

정수라 이혼소송(사진=DB) 가수 정수라가 이혼소송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한 매체는 정수라의 한 지인의 말을 인용해 정수라가 남편 장모 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이혼소송 중이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수라와 장모 씨가 신혼살림을 차렸던 서울 방배동 아파트와 정수라가 결혼 전 살았던 이촌동 아파트가 임의 경매로 매각됐다. 채무자는 장 씨가 대표로 있던 기업으로, 장 씨는 사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한편 정수라는 지난 2005년 변진섭의 소개로 남편 장 씨를 만나 1년 여간 교제 끝에 결혼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gagnrad@starnnews.com최현정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스카이뉴팜은 54억원 규모의 사채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으로부터 보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 개시결정을 통보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기자

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하나의 유령이 서울을 떠돌고 있다. '영끌'이라는 유령이. 네, 서울 아파트값과 거래량이 치솟으면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족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14일까지 총 3조2407억원 증가했고요. 지난 8월 14일 기준 5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62조9908억원으로 56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주목해야 할만한 부분은 4대(KB국민·신한·하나·우리) 시중은행의 올 상반기 기준 주담대 연체액 규모가 1조800억원 가량인 점인데요. 이는 2021년 상반기 5793억원 대비 5000억원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영끌족이 금융 건전성에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이지요. 부동산 상승 기대감과 함께 다시 돌아오는 영끌족. 이들은 누구길래 굳이 영혼까지 끌어모아 나라 경제를 힘들게 하는 걸까요? '괴담' 영끌족들에 대해 알아보려면 일단 영끌이 무엇인지, 이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난 5월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한 학술지를 들여다볼까요. '2030세대 영끌에 대한 실증분석'에 참여한 연구진은 '영끌 매수자'의 기준을 주택 구입 시 연소득 대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40% 이상'인 경우로 잡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소재 3억원 이상 본인 입주용 주택을 구입한 자금조달계획서 원자료(13만2511건, 제2금융권 대출 포함)를 분석한 결과, DSR '40% 이상'인 영끌 규모는 2030세대 매수자 전체(4만6473명)의 3.8%(1778명)에 불과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비해 같은 기간 2030세대 주택 구입자 가운데 서 빚이 없거나, 가족의 도움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을 받은 사례는 영끌족 대비 각각 2.8배, 5.1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입금이 없는 비율(10.9%·5052명)과 원가족으로부터 1억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매수자 비율(19.7%·9143명)이 청년 영끌족(전체 3.8%)보다 3~6배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2030세대 영끌의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영끌보다는 '부모 찬스'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대물림'이 부동산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요. '실체' 영끌이 일부 '괴담화' 된 측면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부모 찬스 없이 자력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 가련한 '진짜 영끌족'은 누구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해봅시다. 사회초년생이던 20대를 지나 이제서야 부모의 도움 없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30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아파트를 구입하는 종잣돈은 대부분이 은행 돈, 즉 대출이지요. 사실 2019년 하반기부터 광풍처럼 몰아쳤던 영끌의 등장에는 시대적 현상과 그림자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른바 MZ라고 불리는 2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세대는 1990년대 성장기를 아파트에서 보낸 '아파트 키즈'이자 높은 대학진학률과 맞벌이 일반화, 자녀 수 감소로 주택 구매력이 높아진 세대인데요. 이 와중에 당시 영끌을 부추긴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패닉 바잉(panic buying)' 열풍이 불었고,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오르면서 청년들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이는 다시 집값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로 이어졌지요. 아울러 '내 집 마련'에 대한 판타지가 사회 전반에 조성되면서, 일치감찌 '부자의 꿈'을 포기한 세대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걸 알면서도 상대적 박탈감에서 벗어나고자 집을 사는 데 '올인'을 하기 시작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퇴마' 영혼까지 바쳐가며 구입한 주택은 '내 집'이 되긴 했을까요? 최근에는 집을 사려고 빌린 대출금을 못 갚아서 임의경매로 넘어가는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는데요. 한 달 전인 6월(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9328건)에 비해 46.1% 각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요. 문제는 이 와중에 또 다시 주택 매수세에 불이 붙으며 주담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은행 주담대 잔액은 26조5000억원가량 급증하며,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대출금리가 줄어들며 주택거래가 늘어난 데다, 정책대출 공급이 지속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사실 모든 시기의 주택가격은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이지요. 베이비부머가 주택을 매입할 당시에도 주택가격은 높았고 주택 매수자들은 당연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올 아파트 값의 극성스러운 상승과 함께 집계된 여러가지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조금은 우려가 되네요.  영끌이 더 이상 괴담 수준으로 머물지 않을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로 보이기도 하고요. 함께 살펴보았듯, 본질적으로는 영끌을 걱정하기 보다  부모 찬스로 인해 발생할 자산이전과 이것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가족의 도움이 없어 집을 구입하지 못하는 젊은 층이 훨씬 더 많고, 이 같은 세대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헤매면서 미칠 부작용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영끌을 의식한 각종 정부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우선적으로 영끌이라는 과장된 담론에서 벗어나 세대간 부의 이전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시작이 아닐까요?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가는 부동산이 2년새 급증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가운데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신청 건수는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때 임의경매 4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7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1만3631건(8월 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1개월 전(1만983건)에 비해 24.1%, 1년 전 같은 달(9328건)보다 46.1% 늘어난 것으로 2013년 7월(1만4078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로,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영끌족' 이자 감당 한계 직면 분석.. 경기도 최다 최근 임의경매 신청기 급증한 배경으로는 부동산 호황기 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들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한계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임의경매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인 집합건물의 임의경매 증가세가 높다. 같은 기간 부동산 중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5484건으로 1년 전 같은 달(3547건)에 비해 54.6% 늘었다. 2022년 7월(2290건)과 비교하면 2.4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10년 11월(5717건) 이후 13년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신청 건수다. 7월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경기 지역이 16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과 서울이 각각 759건과 639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 지역 내에서는 빌라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던 수원시 권선구의 신청 건수가 1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지난달 구로구(195건)에서 임의경매 신청이 몰렸고, 광진구(41건), 강서구(3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집합건물 임의경매는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2년째 급증하는 추세로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3만9059건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 늘었다. 올해 1∼7월까지는 3만3710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만1497건)보다 52.8% 증가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 등 정리 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전 금융권에 내달 9일까지 부동산 PF 평가대상 사업장 중 사업성 평가 최종등급이 ‘유의’ 또는 ‘부실우려’ 등급인 사업장에 대해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에는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을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부실 PF 정리가 내년 2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초 경·공매 진행 사업장은 공매감정가액 산정,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해 계획 제출 후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행 완료일이 내년 4월까지로 늘어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유찰 시 1개월 이내에 다시 공매해야 한다. 경·공매 완료 목표일은 착수 시점부터 6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유찰 시 재공매까지 기간이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공매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기간 역시 앞당겨지는 셈이다. 공매 가격도 재입찰 때 직전 유찰가격으로 제시할 수 없게 된다. 최초 1회의 최종공매가는 장부가액으로 설정하되, 유찰 후 재공매 때는 직전 회 최종공매가보다 10% 가량 낮게 설정하는 식이다. 상각 대상 사업장의 경우, 상각 추진 이전에 임의경매나 강제경매 등 기타 가능한 회수 방법을 취했는지, 채무자 등의 재무 상황과 지급능력으로 봐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각처리가 3·4분기 말 이후로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라고 주문했다. 재구조화 계획의 경우 신규자금 추가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변경, 자금구조 개편 등으로 세분화해 제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재구조화·정리 계획을 제출받은 뒤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내달 19일부터 재차 현장점검과 경영진 면담에 나설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경·공매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유의·부실우려 등급) 대상 사업장 규모가 전체의 5~10%, 경·공매가 필요한 사업장은 약 2~3%로 추산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규모가 약 230조원임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 규모가 경·공매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재구조화까지 포함한 구조조정 물량 규모는 2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지침과 관련해 "PF 부실정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리 계획이 미흡한 개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7전8기' 제4이동통신사가 시작도 전에 좌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주파수 할당 대상 선정 법인의 재정 여건이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기간통신사업자 신고 절차가 2019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지만, 이번 사태로 정책적 한계가 다시 한 번 지적되고 있는데요. 알뜰폰(MVNO)과 이동통신사의 저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가 부상하고 있는 현재 환경에서 제4이통이 필요하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제4이통 추진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번 취소 사태를 좀 더 깊게 들여다 볼까 합니다. #OBJECT0# ■7전8기도… 제4이통은 이번에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이유로 7번이나 추진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일곱번의 제4이통 유치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정부가 일곱번에 걸쳐 제4이통 대상사 승인을 불허한 것 중 가장 큰 원인은 신청사들의 재정능력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였습니다. 당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 절차가 허가제였기 때문에 제4이통 진입을 위해선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정부가 주파수할당신청기업의 재무적 능력을 심사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였는데요. 2016년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제4이통 추진 정책이 다시 부활합니다. 목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계통신비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과거와 현 시점 달라진 기준도 있습니다. 정부는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2019년 기간통신사 신고 절차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파수 경매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가 반납한 5G 28㎓ 생태계 구축이 선행 조건으로 붙는 점, 기존 주파수 할당 조건 부담을 정부가 대폭 완화한 점 등도 다른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여덟번째 시도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신뢰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쟁점이 발생한 치명적인 요인도 결국 재정 능력입니다. #OBJECT1# ■결국 돈,돈,돈 올해 초부터 시작된 주파수 경매 시작도 전에 나온 시장의 우려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자금력이 증명되지 않은 법인들이 기간통신사로서 진입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부터 주파수를 할당받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우려심이었습니다. 이 같은 우려는 주파수 경매에서부터 더 커집니다. 5G 주파수 최종 낙찰액이 4301억원으로 정해지면서 말이죠.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은 정부가 제시한 5G 28㎓ 최저경매가 742억원보다 6배 가까운 금액을 써내면서 경매에서 승리합니다. 스테이지엑스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주파수라고 이후 강조했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통 3사가 포기한 주파수 대금에만 4000억원 이상의 큰 돈을 베팅하면서도 통신 인프라에 2000억원 미만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두고 '먹튀'와 같은 우려와 추측이 쏟아집니다. 이 같은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 1·4분기까지만 해도 낙관적인 시각으로 제4이통 진입을 바라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취소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지난 5월 7일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서부터 문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본금, 주주구성 등과 관련해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서류 내용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 내용이 크게 상이하다는 점에서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또한 스테이지엑스가 넉넉한 자본금을 갖고 있었더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지점입니다. 기간통신사업은 말 그대로 전국망과 같은 인프라를 기반으로 영위하는 사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조 단위의 자본이 필요로 한다는 게 통상적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증명 먼저" vs "할당 먼저" 정부는 이번 심사 결과에서 재정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거나 하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행법상 정부의 책무인 주파수할당 적격 심사에서 스테이지엑스가 '신뢰할 수 없는' 이행 실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서류와 현 시점에서의 법인 상태 상 차이가 크고, 이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서류상으로 초기자본금 2050억원, 주요주주 6곳 이상을 확보했다고 정부에 전달했지만, 현재 법인의 자본금 500억원 미만이고 주요주주 중에서도 투자금을 납입한 곳은 스테이지엑스의 모회사인 스테이지파이브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서류상 납입 시기와 금액이 임의로 작성될 수 있다면 신청서류 이행계획서의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현재 사업자의 주장에 따르면 신청 당시 자본금이 0원인 법인이 될 수도 있고, 두달 후에도 자본금이 전혀 없는 회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5월 7일 초기금 납부일까지도 이 같은 설명을 지속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이 우선이었다는 명확히 명시한 점을 주장, 정부의 해석과 요구가 현행법상으로도 무리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 2050억원의 순차 납부 여부와 주주 간 투자확약서 등을 정부에 이미 전달했다는 설명인데요. 양측 모두 주파수 할당 자격 취소를 앞두고 열리는 청문에서 각자의 주장을 피력할 예정입니다. ■8전9기?…제4이통 기로 정부는 이번 취소 사태를 계기로 종합 연구반을 가동하고 제4이통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점, 향후 추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선 제4이통이 필요하느냐는 의문도 제기합니다. 우선 5G 28㎓를 활용할 사업모델(BM)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중저대역 대비 도달 거리가 짧고 회절성이 낮아 더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하는 특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알뜰폰(MVNO)이 이통 3사의 대체제로서 자리잡았고,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새로운 사업자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질문인데요.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비용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4이통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IT 한줄평 : 제死이통, 독이 든 성배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물건이 9년만에 10만건을 넘어섰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 물건이 9년만에 10만건을 넘어섰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처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중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2022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해에도 임의경매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지옥션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도 잘되지 않고 있다. 집값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영끌족 중 원리금 상환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이들의 임의경매 매물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조7000억원 규모의 넥슨 지주회사 NXC 지분 공개 매각이 또다시 불발됐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온라인공매시스템에 따르면 NXC 지분 85만1968주(지분율 29.3%)에 대한 2차 입찰을 실시한 결과 유찰됐다. 최초 감정가는 4조7149억원이었고, 1차에 이어 이번에도 입찰 참여자가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 지분은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족이 지난 5월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한 것이다. 물납 주식은 납세자가 금전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시장에서는 NXC 지분 구조상 매각 대상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어 2차 입찰에서도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현재 NXC 지분은 최대 주주이자 고 김 창업자의 배우자 유정현 이사가 34%, 두 자녀가 각각 17.49%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상속세 물납 후에도 유족 지분이 70%에 가까운 상황이다.  2차 매각이 유찰됨에 따라 앞으로 지분 매각은 공개매각이 아닌 수의계약(경매가 아닌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