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위원을 비롯 여러 국회의원들이 ㈜티오더를 방문하여 현장간담회가 지난 9일 진행 되었다. 현장 간담회의 교류를 진행하면서 스타트업 기술도용 및 근로환경 부분 관련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오랫동안 연구 개발하여 완성시킨 기술 및 노하우를 가볍게 타기업에 도용되거나 다른 대형 단체에 무단으로 이용되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붕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으며, ㈜티오더의 권성택 대표이사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온 힘을 바쳐 만든 핵심 기술이 쉽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그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 양형기준을 강화해야 함을 호소하였다. 기술도용에 대한 문제는 최근들어 지속적으로 야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전력의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이 기술 도용 의혹으로 분쟁이 진행되었고, 롯데헬스케어의 경우에도 올해 1월 세계가전전시회(CES 2023)부터 기술 탈취 의혹을 받아오면서 결국 디스펜서 사업을 철회키로 결정하였다. 또한, 지난 2021년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무려 39만여건에 달하고 그 피해는 약 44조원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경쟁행위를 직접 경험하고도 아무런 조치와 제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전체 응답의 약 47.7%로 나타나면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심각함이 더욱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티오더 권성택 대표이사는 “인력과 시간에 구애를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뼈를 깎는 노력으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기술 자체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기술이 도용된다면 회생할 수 없는 악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이에 대한 보호 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술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 관련 부처에서도 지원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4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52시간을 넘어 69시간으로, 어쩌면 120시간으로 되돌아갈지도 모르겠다"고 한 것에 대해 "공부 좀 하라"고 일갈했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69시간제는 문재인 대통령 때 국민의힘을 패싱시키고 선택적 근로시간을 3개월 늘리면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1년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 조치를 가리킨 것이다. 임 의원은 "주69시간제는 현행 제도에 들어와 있다"며 "120시간 관련해서도 현행 선택적 근로시간 1개월 이내에는 그게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에서 69시간이나 120시간을 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이 대표가 "이제 주 4.5일제를 향해 여가가 있는 노동을 쟁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선 "지금도 4일 근무가 가능하다"며 "10시간씩 4일 일하면 주40시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런 식으로 제1다수당의 야당 대표가 쟁취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선동을 그만하길 바란다"며 "자숙하고 공부 좀 하길 바란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예방법)’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안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은 1일 사업주와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중대재해예방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기업에 1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싼 여야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임이자 의원의 법안은 각계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발의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여야가 입법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게 될지 주목된다. 한편 국민의힘 노동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한노총으로부터 노동혁신특위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노동혁신특위는 중대재해방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노동 관련 현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2020.09.07.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안호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일정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9.07.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는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고소한 사건이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다.   대검찰청은 임 의원이 지난 26일 문 의장이 자신의 양 볼을 만졌다며 강제추행 및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했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과 한국당은 지난 24일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의장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문 의장이 두 손으로 임 의원의 양 볼을 감싸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 강제추행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정미경 최고위원, 송석준 의원과 함께 "문 의장은 동료의원을 함부로 대하면서 수치심과 모욕을 느끼게 했다"며 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임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면서 글을 시작했다. 임 의원은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며...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한다. 결단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폭주 그리고 의회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께서 꼭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성추행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걱정과 응원을 보낸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반대하며 국회의장실을 점거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문 의장이 의장실을 나가면서 임 의원의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임이자 의원글 전문 오늘 여러모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의회 독주, 집권 여당과 현 정권의 독재를 막고자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해왔습니다. 항상 최선봉이 저의 자리였고, 그렇게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며...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합니다. 결단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이 꼭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과 청와대의 폭주 그리고 의회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께서 꼭 막아주십시오. 현재 언론을 통해 불거진 제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지금 수 많은 분들께서 저에 대한 걱정과 응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뜨거운 눈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임이자 #국회의원 #페이스북 #심경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임이자 소위원장(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 앞서 송영중 한국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임이자 소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소위원장이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