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이번 주(6월 30일~7월 4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1심 변론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3년 8개월간 이어진 법정 공방이 결심 공판으로 종결되면서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지 주목된다. '백현동 개발 특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 결과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절차는 지난 27일에 이어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27일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원을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원 추징금 8억여원,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을 구형했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여원, 추징금 37억여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 표현할 정도였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직자에게 선거 지원이나 뇌물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사업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업자들이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고 지역 주민들은 피해를 입었다"며 국민 신뢰를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로비의 핵심이자 최대 수혜자라고 판단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과 정진상 전 실장의 지시 아래 민간업체와 연결된 인물로 봤다. 다만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비리의 실체를 진술한 점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과장된 언행이 오해를 낳았다며 "검찰 수사로 개인 삶이 파괴됐다"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 범죄에 연루됐다"며 반성의 뜻을 밝혔다. 30일에는 정영학·남욱·정민용 측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이날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더라도 통상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8월 중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은 해당 개발 구조를 승인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 적용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반면 임 변호사 측은 '의뢰인 권익 보호를 위한 변론이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임 변호사는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정 회장의 구속을 막아주겠다며 10억원의 수임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고검장 출신 임정혁(67)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금 5억원 약정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에는 상당히 고액"이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영향력 행사에 의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자신이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에 일관하는 점, 금전 처리 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임 변호사가 초범이고, 법조인으로 장기간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도 고려됐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절 재직 당시 진행됐다.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지난 2015년 9월 부지 용도를 자연·보존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 지역으로 4단계 상향 조정했다. 이후 민간 사업자 측이 3000억원대 분양 수익을 거두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 회장과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임정혁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 대가가 아닌 변호사 선임료를 받은 것이며, 성공보수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 측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사건을 수임해 변호인으로서 변론 활동을 했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은 결코 없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사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던 임 변호사가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통해 정 회장의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1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회장이 거액에 부담을 느끼자, 임 변호사가 우선 착수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고 성공보수로 9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했다. 변호인은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고, 정바울 측에서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제안했다"며 "피고인 측에서 먼저 요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결과적으로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수사 기관을 상대로 변호를 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서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 측은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만났는지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정 회장에게 임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났다'고 말했다"며 "실제 이 총장이 이 회장을 만났는지, 두 사람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임 변호사가 이 회장에게 현직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과의 인연을 얘기하며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허세를 부렸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며 "실제로 피고인이 이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사적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실제 청탁, 알선 행위를 했는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며 "검찰총장 등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것과 실제 만났는지는 별개로, 무슨 말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임 변호사에 대한 재판이지 이 회장의 재판이 아니다"라며 "이 회장이 검찰총장과 만났는지 여부는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밝히면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다음 기일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특혜 비리' 의혹 수사 무마를 대가로 백현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정기 변호사와 임정혁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곽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임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모 경감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곽 변호사는 2022년 6~7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 외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 경감에게 소개료 명목 4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검장 출신인 임 변호사는 2023년 6월경 정 회장으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경감은 곽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를 수수한 혐의와 함께 부동산중개업자 이모씨와 건설업체 대표 우모씨로부터 각각 120만원과 11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법원은 곽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임 변호사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사건 수임에 따른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당시 "법원에서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준다면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 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해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곽 변호사가 수임료 외에도 공무원 교제 및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는 이 사건을 자신에게 소개해준 경찰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호사법 110조에 따르면 변호사가 판·검사 또는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이들은 정당한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 보직을 거친 전관으로 지난 2015년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곽 변호사는 서울 내 주요 경찰서 형사과장을 두루 거치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을 맡은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2019년 대형 로펌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KDH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검찰, 경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임정혁 변호사(67·사법연수원 16기)와 곽정기 변호사(50·33기)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 곽정기 변호사는 경찰 총경 출신 변호사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7월 정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경찰 수사 관련 수임료 7억원을 받고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건을 소개해 준 박모씨에게 소개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챙겨준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성남시 백현동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정 회장과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검장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변호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정모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은 정 회장 측으로부터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그 가운데 일부가 수사 무마 명목 금품이라고 보고 있다. 임 변호사는 수사 무마 목적이 아니라 합법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였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합법적인 변론 활동을 했고, 통상적인 변론을 넘어서는 어떤 활동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 수수가 전혀 없었음을 단언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당한 변호 활동을 수사 무마 청탁으로 오해한 수사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그 근거가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이 훼손된 당사자의 명예와 경제적 손실을 그나마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자인 정 회장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백현동 일대의 부지 용도 4단계 상향, 기부 채납 대상 변경 등 특혜와 함께 단독 사업권을 따냈다는 의혹이다. 정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임 변호사와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등을 소개해준 혐의를 받는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정 회장으로부터 13억361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 곽 변호사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수사 무마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고검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임정혁(사법연수원 16기) 전 고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이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13억원 가량을 챙기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