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도 앞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함께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국회의원들도 지난달 30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현직 의원인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허 의원의 경우 형을 확정받을 경우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 만료 두달여를 앞두고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로부터 지난 24일 보석 허가를 받고 하루 뒤인 25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련자 등과 직간접 접촉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시했다. 법원은 보증금 3000만원과 위 조건을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받고 임 전 의원의 보석을 허가했다. 임 전 의원은 만성 췌장염 수술을 받야 한다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 측은 보석 신문에서 "지난해에만 췌장염으로 5번 입원했고 국회에서 쓰러지기도 했다"며 "뇌경색 등 합병증이 늘어나고 있어 수술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긴급 수술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대신 구속집행정지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사무실 인테리어비 등 1억1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의원 측은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법인카드 사용액을 사후 정산하는 등 부정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게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한 채 국회의원 금품 제공을 주도했다"며 "그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선되는 등 경선 결과에 미친 결과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진술을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 수호를 방기해 선거운동 관계자 포섭을 위한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 전 의원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종합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30일 이 전 의원 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다음 기일(24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 등은 이날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대표의 보좌관 박용수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오는 18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에서 임 전 의원이 기업으로부터 인테리어비를 대납받았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의원의 8차 공판기일에 경기도 광주시 소재 A 건설업체 직원 이모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A 업체가 임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인테리어 업무를 담당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A 업체는 인테리어업체 세 곳으로부터 1억3000만~1억8000만원의 견적을 받았으나 실제 계약은 6500여만원에 체결됐다. 이씨는 "선거비용 등록 문제로 5000만원 이하로 공사해야만 선거사무실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며 "수급인을 A 업체 자회사에서 임 전 의원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와서 바꿨다"고 했다. 이씨는 A 업체 측이 계약 당사자가 되면 안되기 때문에 바꿨다고 인지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A 업체가 경기도 사업을 수주하면서 임 전 의원 측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증언했다. 이씨는 "도비 200억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위탁사업에 선정되는데 임 전 의원이 힘을 써줬다고 들었다"고 했다. 반면 임 전 의원 측은 A 업체 측이 인테리어 업무를 맡기로 하고 하도급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도급 개념이라면 A 업체가 계약금 내에서 이윤을 남기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A 업체 임원 오모씨(54) 측은 임 전 의원 측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오씨 측 변호인은 "A 업체가 경기도 사업 수주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A 업체를 감사했다"며 "준공식 때도 임 전 의원이 업체 관계자 인사를 받지 않고 적대적 관계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내달 5일 임 전 의원의 췌장염 수술을 앞두고 추가 공판기일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일정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보석시 주거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 부과를 요청했다.  9차 공판기일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췌장염 수술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만성 췌장염 수술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는 이날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 변호인은 "수사 전부터 뇌경색과 췌장염 증상이 있었고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며 "수술 이후 가족들이 밀접하게 보호관찰하지 않으면 재발이나 합병증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의료자문기관인 서울아산병원에 문의한 결과 보석을 허가할 만큼 긴급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됐고 실제 증거인멸 정황이 발견됐다. 예정된 증인 가운데 의원실 전 직원이나 보좌진 등 예전 부하직원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보석을 신청했다고 질책하면서 구속집행정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보다는 필요한 날짜만 나갔다가 돌아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판 시작 전 수술 계획이 있었다면 재판 일정에 고려했을텐데 갑자기 석방해달라니 납득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에서 요양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수형자와의 형평성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9월인 구속 기한을 고려해 일정을 세운 검찰에게 수감 상태에서 부하직원 등에 대해 증인신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에만 만성 췌장염으로 5번 입원했고 국회에서 발언하다가 쓰러지기도 했다"며 "작년 말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등 합병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진료를 받고 정확한 수술 날짜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전 의원은 기업 임원 오모씨가 지급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시인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임 전 의원은 카드 이용 후 대금을 현금으로 정산했다고 추가로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의원은 지난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사유를 들었다. 이날 열린 임 전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재판부는 보석과 함께 구속집행정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보석과 달리 일시적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보다는 필요한 날짜만 나갔다가 돌아오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판 시작 전 수술 계획이 있었다면 재판 일정에 고려했을텐데 갑자기 석방해달라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건강이 중요하지만 당장 수술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보석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임 전 의원 변호인은 "수술 날짜를 연기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답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임 전 의원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조잔디업체 대표가 160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경기도 소재 인조잔디업체 대표 A씨(55)와 업체 공동대표 B씨, 직원 2명 등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학교 운동장과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인조잔디 납품 과정에서 조달청을 상대로 허위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1665억원 상당 납품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으면 조달 납품이 유리하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고, 장애인을 명의상 대표이사(일명 바지사장)로 내세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았다. 이후 중기부의 성능인증서와 장애인기업 확인서, 허위로 꾸민 인조잔디 시공 사례 사진 등을 조달청에 제출해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해당 업체의 인조잔디는 개발단계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하고 인조잔디 제조원가를 23~40%까지 부풀려 2018년 10월부터 약 6년간 총 1479회에 걸쳐 부당한 가격으로 인조잔디를 조달청에 납품하면서 1665억원 상당을 편취했다. 원가 부풀리기로 얻은 부당이익은 약 509억원에 달했다. 이를 통해 2018년 48억원에 불과했던 이 업체 매출액은 2019년 256억원으로 급등했다. 2020년에는 약 368억원으로 인조잔디 관급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검찰은 A씨 등 3명에 대해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춰 증거인명 또는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인조잔디 관급 납품비리 사상 최대 규모로, 공공조달사업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며 "피고인들이 취득한 불법이익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급 납품비리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임 전 의원에게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기소됐다. A씨는 지역구 선거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을 대납하고 임 전 의원의 아들을 자신의 회사에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한 혐의,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의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 대표 엄모씨에게 정치 활동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며 "엄씨가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아들의 취업을 요구하고 매월 300만원을 아들의 급여로 받았다"고 지적했다. 임 전 의원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 지역구였던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 두 곳으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1억1500만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8일 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사무실 인테리어비, 성형수술비 등을 대납받고 아들을 1년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업체 대표와 임원도 함께 불구속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있다.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인조잔디 납품업체 공동대표 엄모씨와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수집 정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엄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학교 운동장과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수백차례에 걸쳐 984억원대 사기를 저지르며 실질적으로 약 308억원대의 부정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이 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을 유지하고 운영 예산을 확보하는 등 대가로 임 전 의원의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과 임 전 의원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해 뇌물공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임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다. 임 전 의원은 엄씨 등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약 1억1500만원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던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역구 소재 기업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국회의원(58)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임 전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임 전 의원은 재선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사업 지원 등에 대한 대가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억15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지역구 업체 대표 A씨(54)로부터 1억210만원 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 9710만원을 대납받고 무직인 자신의 아들을 해당 업체에 1년 간 직원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성형수술 비용 500만원을 대납받기도 했다. 실제 성형 비용은 935만원으로 할인 금액도 상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의원이 지역구 소재 스포츠테마시설에 관한 위탁운영권 유지와 운영 예산 확보, 관급 사업 수주 등에 대한 지원 대가로 A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시설은 축구장, 야구장, 캠핑장 등을 갖춘 시설로, 국비 20억원, 도비 192억원이 투입됐다. 또 다른 지역구 업체 임원 B씨(53)에게는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전 의원은 이 법인카드로 면세점, 골프장, 음식점 등에서 101회에 걸쳐 1196만원을 사용했고, 두 차례에 걸쳐 158만원 가량의 골프의류를 수수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임 전 의원에게 뇌물을 지급한 A 대표, B 임원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두 차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중요 물적 증거와 공여자 진술 등을 확보하고 임 전 의원의 조직적 은폐 정황도 확인해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임 전 의원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전액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의원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차단해 지역구 기업인들과 유착관계를 형성하면서 장기간 금품을 수수한 전형적인 정경유착 범행을 엄단했다"며 "고위공직자, 정치인 등 사회 지도층의 구조적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22년 3∼4월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지난 8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수수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