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남구는 지역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청년 사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속 가능성 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됐다.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5년 이내 창업한 18~39세 청년 사업자로 연 매출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신청은 오는 15일까지로 총 40명을 모집하며, 선정될 경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매달 20만원을 지원받는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의 수도 베이징의 사무용 부동산 임차료가 부동산 침체 속에 2019년 이후 5년 새 30%가량 떨어졌다. 28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베이징의 가장 좋은 1급(A급) 사무실 임차료가 ㎡당 평균 279.2위안(약 5만3000원)으로 1분기 대비 3.9% 하락했다고 밝혔다. 차이신은 시장조사기관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와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의 전날 발표 데이터를 인용해 전했다.  차이신은 이 같은 낙폭이 코로나19 봉쇄가 한창이던 2020년 2분기 5% 하락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의 사무실 임차료는 2019년 정점을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당 396.19위안(약 7만5000원)을 기록한 2019년 2분기 1급 사무실 임차료와 올해 2분기 평균 임차료를 비교하면 29.5%가 떨어졌다. 보고서는 2024년 2분기 베이징 사무실 시장에 '거래량 증가와 가격 하락' 추세가 나타났다며 세입자를 유치하려는 임대인이 가격 인하와 임차료 면제 기간 연장, 설비 확충 등 적극적인 임대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짚었다. 가격이 내려간 대신 금융업(전체 임차 면적 33.8%)과 테크·미디어·통신업(TMT·25.5%) 중심으로 임대 거래가 늘면서 2분기 베이징 전체 사무실 공실률은 1분기보다 0.3%P 떨어진 18%로 나타났다. 다만 2019년 말 1%대에 불과했던 공실률과 비교하면 현재의 공실률은 10%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베이징의 핵심 업무 지구 중 최근 공실률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은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중관춘으로, 2019년 말 1.2%였던 공실률이 올해 2분기에는 12.6%로 나타났다.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의 중국 지역 사무용 빌딩 연구 책임자 루밍은 "수요가 부족하고 사무실 시장의 지속적 회복을 제약하는 시스템적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수요 측면 회복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을 다음달 26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원)와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 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된다. 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 구성원이 돼 양식장을 이용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해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할 정도로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수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해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했다. 올해는 신규 인력 10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26일까지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 청년 어업인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 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선어업을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 어업에 미숙한 청년 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해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 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기존 5회에서 15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 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미래 어촌 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들의 어촌 정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살기 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농업 기반이 미약한 청년·영세농들도 전·월세와 같이 농지를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된다. 2005년 도입한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장기간 낮은 임차료로 농지를 빌려쓰는 길을 열어뒀다. 12일 농어촌공사에 따르면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2012년부터 2만5027명의 청년농에 임차한 농지는 1만9148ha에 달한다. 농어촌공사가 임차중인 누적 농지면적도 지난해 기준 7만9958ha에 이르고 있다. 농지법 상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취득, 소유가 가능하다. 상속과 이농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개인 간 임대차도 금지다. 자기 소유의 땅에서 스스로 농사를 지을 때만 토지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농업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지역소멸 등 요인으로 실질적인 자영농이 줄어드는 추세다. 개인 간 농지 임대차 역시 구두계약 또는 음성적으로 암암리에 이뤄지곤 했다. 농어촌공사는 자경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를 위탁받고, 계약 당사자로 나서 토지 임대차에 나서고 있다. 농지소유자가 아닌 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농지소유자의 불합리한 요구 등 불공정한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가 위탁받은 농지는 2만1337ha에 이른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임차자에 5~10년 동안의 장기간 임차를 제공한다. 재계약 시에도 3년 이상으로 임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특히, 임차료는 공사에서 조사한 지역별 표준임차료 상한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임차인과 농지소유자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둔 셈이다. 공사는 "실제 임차료는 표준임차료보다 16% 낮은 수준에서 영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공사가 수탁받은 농지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공고하고 임차인 신청을 받는다.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을 우선순위에 뒀다. 다만 사업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을 포함해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등 농업인뿐만 아니라 영농을 시작하고자 하는 귀농인까지 포함하고 있다. 청년농이 아닌 경우에도 임차를 계속 희망할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차인이라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와 연접한 농지에 공고 없이 기존의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농사를 계속 이어갈 뿐 아니라 농지 규모를 늘리는 것 역시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임차인의 영농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 공고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기존 임차 농업인에 큰 호응을 얻었다. 농사를 짓지 않는 피상속인 등이 투기 대상으로 농지를 임대차 시장에 내놓는 등 오용 사례도 줄여나가는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8월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법을 개정했다. 개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임대수탁사업을 통해 위탁할 수 있다. 농지 대출을 실행하는 '농지은행' 역시 임대차 편의를 위해 시장 여건을 개선 중이다. 올해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임대수탁사업을 첫 적용 대상으로 삼았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농업인 등 안정적인 영농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SKT·KT·LGU+등 이동통신업체 3사 등이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T·KT·LGU+ 3개 이동통신사 및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했다. 이번 사건은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으로, 약 6년 이상 지속됐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담합을 시작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하고,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3사는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원~30만원)을 합의하기도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SKT·KT·LGU+등 이동통신업체 3사 등이 설치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했다가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SKT·KT·LGU+ 3개 이동통신사 및 SKONS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년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이관 받아 수행했다. 이번 사건은 3사가 통신설비 설치 장소 임차료를 낮추기 위해 담합한 사안으로, 약 6년 이상 지속됐다. 3사는 아파트·건물의 옥상이나 소규모 토지를 임차해 중계기 등 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와 각 이동통신사간 협상에 의해 임차료가 결정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하고 담합을 시작했다.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및 수도권 모임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해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그 시행방안으로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기본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곳을 정하고, 국소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3사는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하면서,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3사는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원~30만원)을 합의하기도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키로 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제조)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으면 선정할 때 우대할 방침이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되고, 용인기업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시는 올해 기숙사 임차료를 시범적으로 지원하고 기업의 참여 호응에 따라 내년부터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학교 운영비 2억6000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 일가가 1심에서 징역형 등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채희인 판사)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미술고 교장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학교가 소속된 재단의 이사로 재직한 A씨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서울미술고의 방과후학교 운영 업무를 총괄했던 A씨의 딸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8년까지 30여년간 서울미술고의 교장으로 재직한 A씨는 B씨 소유의 건물 지하 창고를 학교 사료관으로 운영한다며 B씨에게 임차료 명목으로 1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재단이 소유한 건물 1층을 학생들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며 교비회계에서 공사비와 집기류 구입 비용 6000여만원을 들여 수리한 뒤 해당 공간을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사무실로 쓰도록 했고, B씨 회사가 채용한 직원의 근로계약을 학교와 체결하도록 해 급여 2500여만원을 교비에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딸 C씨는 학교 명의 신용카드로 마트·백화점 등에서 5100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학문을 연구·교육하는 학교의 지도부로서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타의 모범이 돼야 함에도 오히려 학교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유사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2년 서울미술고를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했으나 각종 비리가 적발되자 2018년 재지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학교 측은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자영업자 절반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 매출이 더 감소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매출 감소와 자금조달 압박 등으로 3년 내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3.4%는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순익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63.8%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 순익은 9.9%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전경련이 실시한 조사에서 상반기 매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3.3%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들이 2년째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반기 매출 전망에 대해선 올 상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란 답변이 50.8%를 기록했다. 반면, 자영업자 49.2%는 증가할 것으로 답했다. 올해 가장 부담된 경영비용 증가 항목으로는 △원자재·재료비(20.9%) △인건비(20.0%)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18.2%) △임차료(14.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자영업자의 약 40%는 향후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주요 이유로는 △영업실적 지속 악화(29.4%) △자금사정 악화 및 대출상환 부담(16.7%) △경기회복 전망 불투명(14.2%) 등이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