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채만 17조원이 넘는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근무 직원들에게 매달 최대 623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등 과도한 임차료 지급 실태가 드러났다. 해외근무 직원의 절반 가까이는 임차료 지원수준이 공무원 기준을 초과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은 현재 9개국 89명이다. 이들의 연간 임차료 지원액은 37억원(월 3억1000만원)이다. 최 의원이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월 임차료 상위 20명의 근무지를 보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베트남 호치민 5명, 싱가포르 1명, 카자흐스탄 알마티 1명, 캐나다 캘거리 1명이다. 월 임차료 최대 금액은 UAE 아부다비가 62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 615만원, 카자흐스탄(알마티) 443만원, 베트남(호치민)과 캐나다(캘거리) 402만원 순이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석유공사 직원들은 수영장이 딸린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사택(최대 82평)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위 20명중 14명은 공무원 기준을 초과했는데도 카자흐스탄(알마티)은 최대 109만원, UAE(아부다비)는 최대 80만원을 초과 지급한 경우도 있었다. 석유공사 전체로 보면 해외근무 직원 89명 중 37명(42%)이 공무원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최 의원은 "부채비율이 2000%가 넘어 자본잠식 상태인 석유공사가 해외근무 직원들에게는 5성급 호텔에 준하는 사택을 공무원 기준조차 초과하며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도 넘은 제식구 챙기기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앞으로 기업이 종업원에게 사택 임차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되도록 세법 적용 기준을 변경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는 법인이 금전 등 자산을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경우 부당한 지원으로 봐 지원액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사용인에게는 이자상당액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법인이 내부지침에 따라 종업원에게 사택이 없는 지역에 대해 ‘사택’ 대신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 대여하는 경우에도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yongmin@fnnews.com김용민기자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에 강릉 등 4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1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에서 제출한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강릉시 입암지구와 삼척시 도계지구, 평창군 대관령지구, 화천군 신읍지구 등 4곳을 사업 대상지로 포함시켰다.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은 그 동안 한국주택토지공사에서 추진했던 국가주도형 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강원자치도와 시군이 협업해 추진 중인 사업이다. 도는 지난 2021년 1호 사업인 영월 덕포지구(102세대)를 시작으로 홍천 북방지구(80세대), 태백 황지지구(100세대), 정선 남면지구(70세대) 등 4개 시군에 352세대의 공공임대 주택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김진태 도지사가 최근 지역소멸과 인구감소 위기극복을 위해 매년 2개 이상의 시군을 선정, 강원형 공공주택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선정 작업이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강릉·삼척·평창·화천 등 4개 시군에는 사업별로 최대 40억원 내에서 도비가 지원되며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강릉시는 지난 2000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재난 E등급으로 지정된 후 23년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대목금강연립을 철거, 청년 주택을 건립할 계획이다. 화천군은 민간주택의 공급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이나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상대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시는 건물의 노후화가 심한 석공 사택의 거주자와 주거 취약계층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며 평창군은 대관령 인근 지역 젊은 층의 정주여건 개선 및 노년층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예비후보지로 선정된 인제군은 향후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 선정 시 우선혜택을 받게 되며 기존에 선정된 사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불가할 경우 예비후보지로 대체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하 도 건축과장은 “강원형 공공주택 신규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층의 정주여건 조성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저렴한 임차비용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산 관련 문제가 심각해지자 각 은행권이 출생·육아 관련 복지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4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출산 장려금을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존 자녀별 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 지급에서 각각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으로 대폭 올린 것이다. 이는 은행권 최대 수준으로, 타 행 대비 4~10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한은행의 출산 장려금은 최대 500만원(첫째 12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하나은행 최대 400만원(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400만원), 우리은행 최대 150만원(첫째 8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150만원), NH농협은행 최대 150만원(첫째·둘째 80만원, 셋째 이상 150만원)이다. 난임 직원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 현행 최대 500만원에서 100% 증가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열흘에서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없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하나은행도 이달 1일부터 난임 직원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 것이다. 또 난임 의료비 최대 지원 기간도 기존 7년에서 ‘제한없음’으로 변경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말 서울과 경기권 대여주택 임차한도를 최대 4억원까지 늘렸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무주택자 직원에게 무료로 전셋집을 빌려주는 일종의 임차사택 제도다. 대부분 은행에서 임차사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한은행은 아이가 있는 직원에게 지원 규모를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 3억원에서 1자녀면 3000만원, 2자녀 6000만원, 3자녀 1억원을 추가 지원해준다. 타 행과 달리 본인부담금도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매체에 “최근 시중은행들이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직원 복지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의 출산 장려를 위한 상품들도 앞다퉈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캠코는 오는 7월 1~3일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430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46건을 공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89건, 동산 57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8건을 포함해 총 13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8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24일~26일 3일간 온비드를 통해 2208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277건을 공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87건, 동산 90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2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9건을 포함해 총 224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467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355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920건을 공매한다고 14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831건, 동산 89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5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54건을 포함해 총 156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66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6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11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834건을 공매한다고 5월 31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750건, 동산 84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542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45건을 포함해 총 105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70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온비드를 통해 1874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16건을 공매한다고 24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198건, 동산 118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4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83건을 포함해 총 184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42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全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캠코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온비드를 통해 1893억원 규모의 압류재산 1371건을 공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압류재산 공매는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캠코를 통해 매각하는 행정절차다. 공매는 토지, 주택 등 부동산과 자동차, 귀금속, 유가증권 등 압류 가능한 모든 물품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회차별 공매 물건은 온비드 홈페이지 내 '부동산 또는 동산 > 공고 > 캠코 압류재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매에는 부동산 1215건, 동산 156건이 매각되며, 그 중 임야 등 토지가 870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아파트, 주택 등 주거용 건물도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소재 물건 93건을 포함해 총 203건이 공매되고, 특허권, 출자증권 등 동산도 매각된다. 특히, 전체 물건 중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521건이나 포함돼 있어 실수요자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공매 입찰시에는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입찰 전 공부 열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입찰을 희망하는 물건에 대해 상세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캠코의 압류재산 공매는 온비드 또는 스마트온비드 앱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입찰 가능하며 공매 진행 현황, 입찰 결과 등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또한, 각 차수별 1주 간격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유찰될 경우 공매예정가격이 10% 차감된다. 압류재산 공매와 별도로, 캠코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캠코 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민락동 롯데캐슬자이언트' 아파트와 콘도회원권을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고 있다. 해당 물건들은 캠코 소유로 권리분석, 명도책임 등 부담이 없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