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100% 보급, 무선 인프라 100% 구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부 전문가와 교육현장 관계자 59명으로 구성된 '공약이행 종합평가단'을 구성해 임 교육감 취임 이후 경기교육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2년간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5대 주민직선 경기도교육감 공약사항 종합평가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미래 학습 역량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 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인프라 환경 강화로 미래형 교수학습 체제를 구축했다. 학생 1인 1스마트 기기 보급 100% 완료(114만5035대), 무선 인프라 100% 구축,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 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구축해 교사의 수업 설계, 학생의 학습진단을 고도화해 책임교육을 실현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도내 2200여 학교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교실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또 에듀테크 기반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한 기초학력 진단을 확대(기초학력 진단율 2022년 89%, 2023년 90%, 2024년 92%)하고 인공지능 멘토링으로 1:1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천했다. 향후 학습상담 수당 현실화 등 예산 관련 지침 개정, 학교맞춤선택제 사례 나눔, 교·사대 멘토링 교육, 지역자원 활용한 전문 인력 확대, 기초학습지원센터 기능 강화로 협력적 학습 지원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미래지향적 수업· 평가를 확산하고 글로컬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원역량 강화 연수(전문가 249명)로 IB 관심·후보·인증학교(145교)를 운영하고, 경기 IB 프로그램 모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최초 경기형 기본학력 설정과 학력평가 체제를 개발했으며, 학교교육을 통해 도달할 기본 학력과 공통 핵심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활용한 컴퓨터 기반 역량 평가 도구를 개발해 기본학력 보장에 힘쓰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분야별 전문가 의견과 교육공동체의 정책실행 의견수렴, 관련 문헌, 연구 자료, 설문 조사를 활용해 경기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8개 정책 분야에 대한 6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공약이행 8대 정책 분야는 △에듀테크 기반 학생 맞춤형 교육 △글로컬 융합 인재 양성 △학생 맞춤형 진로·직업 교육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교육 △최고 수준의 교사 수업 지원 △자율 기반의 새로운 교육 체제 구축 △학생·교직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미래지향적 교육행정체계이다. 도교육청은 공약이행 8대 정책 분야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근대씨(향년 101세) 별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모친상=27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30일 오전 6시 45분, 장지 경기광주 시안공원(02-3410-3151)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과 정책 과제 등 진행 과정 전체를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정책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열린교육감실 누리집을 일부 개편하고, 교육감 공약, 정책 과제의 계획부터 실천까지 이르는 매니페스토 전 과정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도민 의사를 제안하는 창구와 경기교육 정책의 비전, 정책 방향, 공약과제 추진 상황 등을 누구나 알기 쉽게 구성했다. 특히 '교육감의 약속' 메뉴는 모든 공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사업 목표와 이행률, 추진 사업 재정 규모 등을 세부 과제별로 안내했다. 특히 청소년 평가단이 AI 튜터, 청소년 창업, 학교체육, 학생인권과 교권, 자율선택급식 등 교육감 주요 공약사항을 평가하고 학교에서 체감하는 경기교육 정책 의견을 담았다. 이어 '교육감 24시'에서는 경기교육 관련 최신 현황 정보와 교육감 사진과 메시지 등을 기록해 교육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도민과의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 조례를 '경기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안을 확정했다. 13년전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 조례를 도입했던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교권 추락사태를 계기로 조례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책임 강화다. 교육과정 등에 대해 학생의 권리와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교사 수업권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명확히 책임을 부과한다는 복안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사진)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부터 학생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강조하며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난 7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조례 전면 개정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와 권리의 한계와 책임 △학생, 교직원, 보호자 권리와 책임 △다른 학생 학습권 보장 △학생, 보호자 책임과 의무 △상벌점제 금지조항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대적·사회적 상황과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 취할 권리도 강화했다. 특히 교육과정 변경, 교내외 행사,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에 학생 의견 존중안도 담겼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은 학생 권리와 책임의 균형으로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12일까지 관련 부서 의견 조회를 거쳐 18일 경기도보 및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다. 도의회와 협의를 거친 뒤 법제부서 심사로 입법안을 확정하고 12월 중 도의회 의결을 거쳐 2024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8) 출발(7), 빨리(8) 처리(7)'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은 아냐"…학생인권 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수원=장충식 기자】 "상상할 수 없는 교권 침해 사례는 소수의 일탈행위다. 그렇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권 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며 강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특히 교권 침해 문제의 단초를 제공하는 '교사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록'에 대해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불법적으로 수집된 녹취록이 재판에서 증거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당장이라도 도움이 필요한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핫라인'을 구축,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다. 연일 스스로 세상을 등지는 교사들의 슬픈 소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8일 임 교육감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사 동의 없는 녹취는 신뢰 깨는 일임 교육감은 우선 교권 침해 문제 가운데 '교사 동의 없는 녹취록'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는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가 아들을 담당한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혐의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아들의 가방에 넣어 둔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명백한 불법이다.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증거능력이 없어서 유죄증거로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만약 녹취파일이 유죄증거로 채택되면 학교현장이 어떻게 되겠냐"며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지고, (학생과 교사의)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의 없는 메시지 녹음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권 보호' 핫라인 구축해 신속 대응키로그런가 하면 임 교육감은 지금도 현장에서 고통 받고 있을 교사들을 위해 교권 침해를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치했다. 지난 8월 30일 개통된 핫라인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빨리(8) 출발(7), 빨리(8) 처리(7)'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내 교원 누구나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선생님들과 늘 함께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교원의 소속 학교가 속해 있는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로 연결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행정지원부터 법률 자문, 심리 상담, 긴급지원팀 현장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임 교육감은 "교사에게 100% 책임을 묻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며 "경기도교육청에 함께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교권도 절대 선은 아냐"…학생인권 조례 개정 추진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 임 교육감이 특히 집중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학생인권 조례' 개정이다. 일부에서 학생인권 조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교권이 절대 선은 아니다"며 "학생은 존중 받고 교사는 존경 받아야 한다. 균형이 중요하다"고 선을 긋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초점 맞추고 있어, 공동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침해를 생각하기보다 개인의 인권 보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이에 따라 교사는 공동체로서의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학생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모든 학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것이 개정의 주안점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이 가져야 할 자유와 권리, 한계가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향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교육감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며 "준비하고 있는 모든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모든 것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마저 하지 못한 이야기에 대한 일문일답 ―최근 교권 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인가? ▲도내 교권 침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539건이었던 교권 침해 사례는 2022년 799건으로 약 1.5배 늘었다. 침해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 협박, 신체적 폭행 등 매우 다양하다. 수업 시간에 책상에 다리를 올리고 자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라고 하니 욕설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경우도 있었고, 수업 중에 발표를 시켜 그 이후로 자녀에게 선택적 함묵증이 생겼다며 정서적 학대로 신고를 한 학부모도 있었다. 돌발 행동을 한 학생을 제지하려고 손목을 잡았는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거나 지각 처리를 한 교사에 대해 SNS에 욕설과 모욕적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학부모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를 통해 문자와 전화로 폭언과 욕설, 협박을 일삼는 일도 있었다. 몇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선생님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겠다.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 대책은 무엇인가?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준비된 정책은 2학기부터 시행한다. 우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서는 단계별 분리 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1차는 교실 내 타임아웃이다. 2차는 교실 외부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에 분리한다. 1차, 2차 조치는 기본적으로 학교가 주도하는 교육적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로도 부족할 경우 학교 밖 가정학습 및 외부기관 교육과 연계한 3차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법률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역 변호사 인력풀을 구성해서 사안 초기부터 종료 시까지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원 배상 책임보험의 지원 범위를 확대해 배상 책임 외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을 신설한다. 민원 방식을 '개인 대 개인'이 아닌 '개인 대 기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한다. 교사의 개인 전화번호는 비공개하고 근무 시간 외에 연락을 제한해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 ―교원 강화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어떤 방식으로의 준비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조례 제4조(책무) 규정을 개정해 책임과 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완한다. 학생이 교직원과 다른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책임을 진다. 조례 제8조의 내용을 보완해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학생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은 학생의 인권을 과거로 되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학생의 자유와 권리만큼 선생님과 다른 학생의 자유와 권리도 중요함을 알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홀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돕기 위함이다.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제안으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교권 문제 해결의 입법화를 위한 4자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여당, 야당,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권 침해 사안을 무겁게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호 마련과 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에 공감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교권 보호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4자 협의체는 광화문에 나간 교사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이고,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본질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법률 개정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다. 법률적 기초가 세워지면 속도가 빨라져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강수현 경기 양주시장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등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2일 양주시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면담은 양주시의 교육 현안을 설명하고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만난 임태희 교육감에게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 ▲IB 프로그램 추진, ▲천보초 이전적지 활용을 위한 지역협력 등 주요 교육 현안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강 시장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강 시장은 "양주시는 옥정·회천·백석 신도시 조성과 양주 역세권 개발 등 도시성장이 이뤄지며 지속적 인구 유입에 따른 급증하는 교육행정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선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정·회천신도시 주민의 오랜 숙원인 '과밀학급 지역 학교 적기 신설'도 건의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탈락 시 학교 신설이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높은 만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읍·면 지역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장흥면 삼상초 중학군의 고양시·의정부시 공동학구 지정과 읍면 소재 학교의 IB기초·시범학교 우선 선정을 건의했다. 끝으로 (가칭)옥정2초로 신설 대체이전하는 천보초등학교 이전적지의 교육적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지역교육 협력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과밀·과소학급 문제, 공동학구 지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며 "양주시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강수현 시장은 "양주시의 교육 발전을 위해 기초지자체와 도교육청이 지속가능한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모델을 개발하는 등 미래 선도의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자발적인 봉사는 좋지만 학부모에게 의무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학부모들의 등하교 지도에 대한 부감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학생 등하교지도…학부모 부담 확 낮추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내 맘카페와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등하교지도 대체 인력을 구하는 글이 수시로 올라온다"며 "사례금은 30~60분에 2~3만원, 대행업체를 이용하면 비용은 더 늘어나고 부담은 고스란히 학부모 몫"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맞벌이 부부나 급한 사정이 생겨 참여를 못 하게 되면 애가 타기 마련이다"며 "혹시나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에게 불이익이 갈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자발적인 봉사는 좋지만 학부모에게 의무적인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임 교육감은 "학부모의 등하교지도 부담은 확 낮추되 학생 안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인 일자리 사업 연계, 모범운전자 협조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일 도내 사립유치원 단체와 만나 유아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지부와 경기도유치원연합회 임원단 10여 명이 참여했다. 두 단체는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의 재정 지원 △다양성 교육 실현을 위해 방과후 특성화 자율성 확대 △방과후과정 교사 처우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방안, 유아 수 감소와 돌봄 확대에 따른 유치원의 역할 등 미래유아교육 발전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면서도 현안에 의견 차이를 보였던 한유총과 경유연이 한자리에서 유아교육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유아교육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정담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가책임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경기유아교육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정책 동반자로 한유총과 경유연이 한 자리에서 미래유아교육의 발전방안을 협의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에는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 교육과정 내실화, 방과후과정 확대 및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등이 유아교육 분야 정책과제로 제시돼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이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로부터 활동 내용과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를 전달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는 경기교육의 주요 업무와 임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을 진단하고 분석해 새로운 경기교육 방향을 제시하고 공약 실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백서에는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말까지 이주호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12명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외부자문위원 등 총 230여 명이 10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특히 현장 방문과 여론 청취, 그리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에게 바란다’라는 경기교육 정책 제안 누리집 운영으로 경기교육가족의 여러 의견을 살펴 새로운 경기교육 정책으로 구현했다. 인수위원회는 ‘자율·균형·미래로 경기교육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미래교육의 중심, 새로운 경기교육’이라는 목표를 향해 추진할 10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해 25개 정책과제와 80개 추진과제의 세부 내용과 추진 시기를 제시했다. 이주호 인수위원장은 백서 발간사를 통해 “경기교육이 발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교육현장 상황, 법·제도적 측면, 재정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교육의 방향과 실행과제들이 임태희 교육감님의 미래지향적 리더십과 만나 큰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경기도민의 기대와 응원을 반영하고 인수위원님들께서 집행부와 수많은 토의를 거쳐 제안해 주신 백서 내용이라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 부서들이 인수위원회 제안 내용을 정책으로 설계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 누구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충분히 토의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경기교육이 학생들의 미래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많은 것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면서 “9월 1일자로 바뀌는 경기도교육청 조직 체제 변화와 함께 각 부서에서 새로운 정책을 집행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직선 5기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는 도교육청 누리집-통합자료실-정책기획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