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료대란'을 끝낼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며 26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다. 임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등 의료개혁 정책에 반발하며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지 6개월이 지났지만 갈등 봉합 가능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잔류 의료 인력의 피로도가 한계 수준을 넘어섰고, 간호사들도 파업에 나서는 등 의료대란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임 회장은 "의료현장에서 교수들이 버티고 버티다가 번아웃 돼 조용한 사직이 이뤄지고 있고, 지방에서는 임산부가 갈 데가 없어서 구급차에서 출산을 했다"며 "서울에서조차 사고로 사지를 다친 환자, 위와 기관지에서 피를 토하는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숨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사망 직전으로  국민 생명은 속수무책으로 위협받고 있고, 의협 회장으로서 단식을 통해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의협은 정부 여당과 야당이 함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간호법'의 폐기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 폐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개혁 논의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생한방병원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자생한방병원은 지난 6월4일 임현택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아직 임 회장은 출석한 바 없다"며 "앞으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4월 의협 회장 당선인 신분이던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면서 이를 추진하는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항간에 소문이 도는 이원모 씨와 관련된 자생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해 자생한방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임 회장이 언급한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은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회장의 사위로, 정부가 이 비서관 처가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 임 회장의 주장이다.  soup@fnnews.com 임수빈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일부 언론매체에 대해 출입정지를 통보하자 시민단체가 임현택 의협 회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8일 오전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협박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서민위는 "의협 등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의협이 일방적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기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며 "기사 내용이 의사들의 요구에 반대된다는 이유로 의협 측이 복수 매체에게 출입정지를 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회장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특정기사 링크를 걸어 의협 회원들의 비난을 유도하는 등 일종의 '좌표 찍기'를 했다"며 "일부 기사에 대해서는 기자에게 '명백한 오보이니 기사를 삭제하라'고 요구해 오보라는 낙인을 찍었다"고 질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 집단 행동 방조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건물에 도착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소명할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공의가 특별한 죄가 없다는 것은 의사 회원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아는 내용"이라며 "저를 포함한 의협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혐의 여부 또한 역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지난번 소환조사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가', '지난달 27일 무기한 휴진 예고한 것은 전공의들과 사전에 소통된 것인가', '범의료계 대책위원회 (범대위) 구성 관해 전공의들과 협의된 바 있는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갔다. 앞서 임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하는 시점이 아니라 이날 오후 3시 의협 대회의실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관련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회장은 최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조사를 거부하고 빠르게 귀가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안이 있어 얼마 전 (임 회장을) 소환했지만 1시간도 안 돼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추가 소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임 회장을 포함한 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은 14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김 총장은 "오늘 고발인 조사를 기점으로 임 회장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해주길 대다수 국민과 더불어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민위는 임 회장이 판사의 사진과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임 회장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A판사의 사진을 올리며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창원지법 판사 A,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어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와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의사들이 져야 하는 부당한 사법 부담을 강조한 것이지만,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세요"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라고 남겼다. 이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의 판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은 이달 8일에도 페이스북에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했다. 임 회장은 또 "이 여자(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도 했다. 한편 A씨는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중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에 대한 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전공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인에 대해 26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오전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임 당선인의 휴대전화가 과거에 사용하던 것으로 확인돼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임 당선인 등 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지난 2월 접수해 수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당선인은 정부가 제안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임 당선인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 상황이 너무 불안하고,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들의 힘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현 상황은 정부와 여당이 만든 위기이며 책임도 이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4월 10일 열리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여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른바 '낙선 운동'을 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전날인 28일 임 당선인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사 출신 개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를 반드시 당선시킬 것이며, 의협 손에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은 하루에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고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과 신뢰관계가 엄청나다"며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이 사람(특정 정치인)은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데 굉장히 힘들게 했던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의사) 회원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권 퇴진 운동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좌진들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이 사태가 벌어졌으므로 대통령에게 적어도 한 번의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정 질서가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에 불행한 사태라 바라지 않지만,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 여론이 끓어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을 바라지 않고 필수의료패키지도 반대하면서 두 가지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전날 밤 ILO가 코린바르가 국제노동기준처장 명의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측 법률대리인에게 보낸 서한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대전협이 한국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등을 내리며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을 침해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공식 입장이 담겼다. 임 당선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에 사직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부는 ILO서한 전문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기는 커녕 일부 내용을 편집해 발표했다"며 "정부기관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데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무모하게 대처한다면 국제적 망신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ILO 사무국이 의견조회 요청을 한 것은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무국은 해당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며 "이를 두고 제소나 긴급개입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일 강경발언을 이어가는 임현택 제 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오늘(29일)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연다. 임 당선인은 이번 의대증원 사태에서 총파업의 전제 조건을 내걸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더 높일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임 당선인은 지난 26일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임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그는 지난 2월 27일엔 복지부로부터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 당선인은 "오히려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강경파로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백지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정부를 거듭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당선 직후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는 당시 "면허정지를 당하는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진이 나오면 바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며 "의사에게 가장 모욕을 주고 칼을 들이댔던 정당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줄 수 있는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의 임기는 5월부터 시작되지만, 오는 의협 비대위 회의에서 임 당선인이 비대위까지 이끌지 결정된다. 그가 비대위를 이끌 경우 의협의 총파업이 더욱 가시화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은 계속되고 있다. 주요 대형 병원인 ‘빅5’ 병원 교수들이 모두 사직서 제출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전남대와 조선대, 제주대, 충북대, 강원대 등 지역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도 이어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회의를 열고 최근 의정 갈등 상황과 사직서 제출 현황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최근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쫓겨났던 인물로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임현택 "저출생에 의대 정원 줄여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42대 회장으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당선됐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임 당선인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회장 선거 결선 전자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65.43%)를 획득해 당선됐다.  임 후보의 당선으로 현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서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정원을 500명∼1000명 줄여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임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던 민생토론회 입구에서 입이 틀어막힌 채 쫓겨났던 의사로도 유명하다. 그는 지난 20일 정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의사들은 파시스트적 윤석열 정부로부터 필수의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파면 주장 또 증원 철회와 더불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고 의사면허 취소법·수술실 CCTV 설치법 등을 개정해 의사 권리를 되찾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임 당선인은 당선 확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들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경 노선을 재확인했다.  정부와의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전공의 대표·의대 교수들을 충분히 포함해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다만 대화의 조건으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 파면, 의대 증원에 관여한 안상훈 전 사회수석 공천 취소가 기본이고 대통령 사과가 동반돼야 한다"라며 "면허 정지 처분 보류 등은 협상 카드 수준에도 들지 못한다"라고 말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등 혐의로 임 당선인을 경찰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