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 정부가 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적용했던 무비자 입국 기간을 지금보다 2배로 늘리고 일본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중국 외교부의 린젠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그는 "중국과 외국의 인적 교류를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 비자 면제 국가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린젠은 이달 3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불가리아·루마니아·크로아티아·몬테네그로·북마케도니아·몰타·에스토니아·라트비아·일본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여권 소지자도 비자 면제 대상에 들어간다고 했다. 무비자 방문 목적과 기간 확대 조치는 새로 추가된 9개국을 포함해 한국 등 종전 38개 무비자 국가에도 적용된다. 중국은 앞서 일본 국민에게도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으나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해당 조치를 중단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레가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이 중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수가 5000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에 따르면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인 대부분은 유학 비자로 파악됐다. 러시아연방보안국(FSB)은 지난 7~9월 입국한 북한인을 5263명으로 집계했는데, 이는 직전 분기의 1700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 2019년 4·4분기(6000명 이상) 이후 최대 규모다. 이 중 3·4분기 학생 비자를 받은 북한인은 3765명으로, 직전 분기의 332명보다 10배 이상 급증했다. 이처럼 러시아 입국한 북한인이 급증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한 병력을 위장하기 위해 학생 비자가 이용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크리스 먼데이 한국 동서대 교수는 NK뉴스에 "수천 명의 북한 학생이 해외 유학을 (한꺼번에)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러시아의 학생 비자는 북한의 군대 이동을 위장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러시아의 북한 유학생은 130여 명에 불과했다. 한편,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은 1만~1만1000명으로 추정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항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기존 운수권을 바탕으로 증편과 신규 취항에 나서며 중국 여객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LCC들은 운수권과 슬롯(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그림의 떡'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CC는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인한 여객수요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간 항공협상을 진행해야 추후 운수권과 슬롯 배분을 받을 수 있어 운수권이 없는 LCC는 당장 중국노선 증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협상이 이뤄져도 실제 증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무비자 입국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LCC 관계자는 "동일 노선에 여러 기업이 몰릴 경우 평가지표에 따라 배분 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신규 취항과 증편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운수권 확보에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대형 항공사는 기존 확보한 운수권을 바탕으로 증편과 신규 취항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12월 1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 재운항을 시작으로 12월 28일부턴 인천~푸저우 노선을 매주 주 3회 신규 취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24일부터 인천~톈진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인천~다롄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다만 대형 항공사들도 운수권 추가 확보가 어려워 이미 계획된 증편 외 추가 증편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운수권은 국가 간 협상이 우선"이라며 "한국이 증편을 요구해도 중국이 반대할 경우 운수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서는 비자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중국 여객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중국행 여객 수는 2019년 약 1751만명에서 2023년 약 614만명으로 급감하며 코로나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무비자 입국 정책 시행으로 항공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LCC)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항공사들은 기존 운수권을 바탕으로 증편과 신규 취항에 나서며 중국 여객 수요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LCC들은 운수권과 슬롯(특정 공항에 특정 시간대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 확보가 사실상 어려워 '그림의 떡'이 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LCC는 중국의 무비자 정책으로 인한 여객 수요 확대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간 항공 협상을 진행해야 추후 운수권과 슬롯 배분을 받을 수 있어, 운수권이 없는 LCC는 당장 중국 노선 증편이 어렵기 때문이다. 항공협상이 이뤄져도 실제 증편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내년 말까지 진행되는 무비자 입국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LCC 관계자는 "동일 노선에 여러 기업이 몰릴 경우 평가지표에 따라 배분 대상 항공사를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신규 취항과 증편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운수권 확보에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대형 항공사는 기존 확보한 운수권을 바탕으로 증편과 신규 취항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대한항공은 12월 1일부터 부산~칭다오 노선 재운항을 시작으로 12월 28일부턴 인천~푸저오 노선을 매주 주 3회 신규 취항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오는 24일부터 인천~톈진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인천~다롄 노선을 증편할 계획이다. 다만 대형 항공사들도 운수권 추가 확보가 어려워, 이미 계획된 증편 외 추가 증편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대형 항공사 관계자는 "운수권은 국가 간 협상이 우선"이라며 "한국이 증편을 요구해도 중국이 반대할 경우 운수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일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일방적 무비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항공업계와 여행업계에서는 비자 발급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 만큼, 중국 여객 수요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중국행 항공편은 2019년 12만 2218편에서 2023년 6만 6093편으로 크게 줄었다. 여객 수도 같은 기간 약 1751만명에서 약 614만명으로 급감하며 코로나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고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LCC 매출에서 일본 비중은 중국의 3~4배 수준"이라면서 "만약 1~2년 내로 중국 여행 수요가 일본의 절반만큼만 올라온다면 LCC 매출은 10% 업사이드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이동혁 기자

【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오는 8일부터 중국을 여행할 때 비자 없이 최대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무비자 시범 정책을 추가로 시행한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 무비자 정책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현지시간)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 후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중국인과 외국인의 왕래 편의를 위해 중국이 무비자 정책 범위를 확대한다"면서 "한국·슬로바키아·노르웨이·핀란드·덴마크·아이슬란드·안도라·모나코·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일반 여권 소지자에 대해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일시적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중국은 코로나19 이전에 일본인 등을 대상으로 15일간 비자면제 조치를 취한적 은 있지만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번에 중국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정책을 결정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내수를 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행업계는 이번 조치로 중국 여행에 무관심하던 20∼40세대의 중국 여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최근 한중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소식통은 "최근 한국인 반도체 기술자에 대한 중국의 첫 반간첩법 적용 구속 소식으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일 수도 있다"고 했다. jun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비엔티안(라오스)=김윤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처음 정상회담을 벌이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에 양국관계를 도약시키자고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양국 간 입국심사 간소화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라오스 비엔티안 내 한 호텔에서 이시바 총리와 만나 40분 동안 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시바 총리가 취임한 지 불과 9일 만에 성사된 회담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열렸다. 양정상은 우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관계를 도약시킬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2025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양국관계의 희망찬 미래상을 제시하고 양국 국민들이 양국관계 도약을 체감토록 긴밀히 협력해나갔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시바 총리도 이에 “현재 양호한 양국관계를 지속가능케 만들기 위해선 양국 국민의 교류와 상호 이해가 중요하다”며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계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한일관계를 조성해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정상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구체적인 성과를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최근 임명된 박철희 주일대사 주도로 여럿 제안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방한 때 재외국민 보호 각서를 체결했다. 특히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당시 예고했던 상호 입국심사 간소화에 대해 양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일 입국심사 간소화는 민간에서 제기돼왔던 것으로 '한일판 솅겐조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솅겐조약은 유럽에서 조약 가입국 간 국경 검문을 철폐하고 내국인처럼 이동이 자유롭게 하는 내용이다. 즉, 민간에서 제시된 건 여권 없이도 왕래할 수 있는 수준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기시다 전 총리와 한일관계 개선을 주도하며 복원한 셔틀외교를 지속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제가 일본을 방문한 이후 한일관계는 큰 긍정적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변화는 양국 지도자 간의 흔들림 없는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라며 “전임 기시다 총리에 이어 이시바 총리와도 셔틀외교를 포함한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 발전을 굳게 이어갔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오늘날 전략 환경 내에서 일본과 한국의 긴밀한 공조는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전 총리가 크게 개선시킨 양국관계를 계승해 발전해나가고자 한다. 말씀하신 셔틀외교도 활용하면서 긴밀히 공조해나갔으면 한다”고 호응했다. 대통령실은 일본 정상 교체에도 한일 간의 셔틀외교가 흔들림 없이 지속된다는 것을 과시한 데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미일 정상 교체 시기가 다가오자 한일·한미일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어서다. 이 같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 논의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건 대통령의 사명"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관심을 끌었던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을 통한 핵공유 구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첫 회담인 데다 아시아판 나토 구상 자체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라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또 이시바 총리가 이 구상을 실현시킬 의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는 첨언도 내놨다. 다만 한일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우려를 공유하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불법이라는 데에도 공감하며 규탄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티웨이항공은 지난 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재독한인 총연합회가 주최한 취약계층 파독 근로자 고국 방문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 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파독 근로자 및 인솔자 23명의 고국 방문을 도왔다. 이날 파독 근로자들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한국에 있는 옛 동료와 관계자들은 입국장에서 환영 행사를 열었다.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6일 "일본 법무성이 사전입국 심사제도에 대한 실무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과정에서 일본 측이 먼저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사전입국 심사제도는 국내 공항에서 일본 입국 심사를 미리 할 수 있는 제도다. 김 차장은 "우리도 일본과 협의에 응하려 준비 중인데 일본은 진도가 많이 나간 것 같다"면서 "한국사람이 더 많이 일본 공항 입국장에 들어와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고자 출국 전에 입국 심사도 병행하는 사전입국 심사제도를 일본이 먼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협의 하게 되면 상대방 국가에 파견해 생체 정보 시스템 구축해 출국 전 입국 심사를 마치도록 일본과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인 방문객 사상 최다 기록을 앞두고 있는 일본이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으로 관광 활성화를 노린다. 일본 정부가 대만에 이어 한국을 대상으로, 자국 방문객의 경우 한국 공항에서 미리 입국 심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가 내년에 사전 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입국 심사관을 한국 공항 등에 파견해 일본 입국 서류와 지문, 사진 등으로 입국 심사를 하고 방문객이 일본에 도착한 뒤에는 간단한 신원 확인 등을 거쳐 입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출발해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에 대해서도 한국 심사관이 일본 공항에서 사전 입국 심사를 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국은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출입국 심사관을 상대국 공항에 파견해 한시적으로 사전 입국심사제를 실시한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일본 도착 후 심사 시간을 크게 단축해 관광객이나 비즈니스맨의 인적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우호 정책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가 오는 6∼7일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제도 도입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올해 자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사상 최다인 35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중이다. 이처럼 최근 외국인 방문객 급증하면서 공항 입국 수속 대기 시간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입국심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은 우선 대만에서 출발하는 방일객을 대상으로도 내년부터 사전 입국심사제를 도입한다고 지난 7월 발표한 바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