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지난 8일부터 한국 일반 여권 소지자에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부 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레가 발생해 외교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 한국 국민이 중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했다. 해당 한국인은 수년 전 중국에서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다만 이번 중국 입국 과정에서 결핵이 완치됐음을 중국 측에 입증하지 못해 입국하지 못했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의 증명 방법은 관계기관들과 협의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입국 목적이 불분명할 경우에도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 목적 불분명'은 한국이나 미국 등 세계 각국이 불법체류나 범죄 등 가능성을 우려해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적용해온 사유다. 한국 국민이 내년 말까지 중국에 15일 이내 일정으로 비자 발급 없이 갈 수 있는 입국 목적은 ▲ 비즈니스 ▲ 관광 ▲ 친지 방문 ▲ 경유 등이다. 이 중 중국 당국이 무비자로 도착한 한국인의 입국 목적이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확하지 않다고 볼 경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무비자 입국 조치 이후 다른 한국 국민이 '입국 목적 불분명'으로 중국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중대사관은 이날 무비자 입국 관련 공지에서 "입국 목적과 입국 후 각 방문지·방문기관·방문일시 등 체류 일정에 관한 가능한 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해야 한다"며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경유 목적 외 방문 시 반드시 중국 입국 전 사증(비자) 취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귀국 항공권이나 제3국행 항공권을 미리 갖추고,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 머물 숙소 또는 지인 연락처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주숙 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를 해주는 호텔이 아니라 중국 내 친척이나 지인 집에 체류할 경우에는 중국 도착 후 반드시 관할 파출소에 주숙 등기를 해야 한다. 중국 무비자 입국 제도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11-20 10:43:58[파이낸셜뉴스] 한국·태국 정부가 영사국장회의를 열어 태국 국민의 한국 내 체류 및 입국 관련 문제를 논의한다. 우리 출입국관리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를 받아 한국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는 태국 관광객들의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4일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이 지난 3일 태국 방콕에서 사란 차런수완 외교부 사무차관과 '제4차 한-태국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태국 내에선 한국 입국 시 태국인이 부당 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한국 여행 금지'라는 해시태그가 태국 엑스(X·옛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지난 1일에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 이 문제를 자국 외교부 차관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출입국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는 입국불허율은 낮아졌다며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태국이 맺은 비자 면제 협정으로 태국 관광객들은 태국 현지에서 전자여행허가(K-ETA)를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입국 심사가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에서 올해 9월 기준 15만7000명으로 8년간 3배 증가했다. 장 차관은 한국 국민의 안전한 태국 여행 및 체류를 위한 태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협상 복귀와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 측의 지속적 관심과 지지도 당부했다. 사란 차관은 태국이 '메가 프로젝트'로 준비 중인 육상운송로 등 인프라 분야에 한국 기업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장 차관은 태국 철도 프로젝트와 관련한 한국 기업의 원활한 활동과 수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양 차관은 이밖에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개시 준비와 스타트업·전기차·우주 산업·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증진 방안도 논의했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태국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업무협약(MOU)도 체결됐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책협의회'를 '전략 대회'로 격상시키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장 차관은 같은 날 오전 찻차이 방추윗 태국 국가안보위원회(NSC) 사무총장대행과 면담하고 사이버 안보, 마약 대응, 북한 문제 등 안보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3-11-04 10:56:46[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씨(41)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그는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경찰이 호텔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새벽 중구 운서동 한 대형마트까지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이후 경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1-04 10:08:34일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인도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입국을 불허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현지시간) AP통신은 유럽 의약품청(EMA)이 인도산 AZ 백신을 서류 미비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며 이로인해 접종자들의 유럽 여행길이 막힐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의 백신 생산 시설들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점검을 받고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EMA가 유럽에서 생산되는 AZ 백신만 인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차별이자 비과학적인 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WHO는 AZ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인도 세럼 연구소의 품질 관리와 생산 공정이 충족된다고 승인한 상태다. AZ는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인도 공장 관련 서류를 당초 계획했던 1월이 아닌 최근에 EMA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U는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을 권장하고 있지만 인도산 AZ 백신과 러시아, 중국 등 개도국에서 개발된 것은 승인하지 않고 있다. EU 회원국 중 벨기에와 독일, 스위스는 EU 비승인 백신 접종을 받아도 입국을 허용하는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불허하고 있다. AP통신은 인도산 AZ 백신 접종 후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여행을 계획했던 나이지리아 가족의 예를 들면서 이들이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접종받은 인도산 AZ 백신이 유엔 백신 접종 프로그램인 코백스(Covax)를 통해 제공된 것이라며 억울하다며 여행지를 동아프리카나 싱가포르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구조위원회 보건 이사 메스핀 테클루 테세마 박사는 WHO 승인을 받은 백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까지 지적했다. 보건전문가들도 WHO에서 승인한 백신을 거부하는 것은 안전한 여행을 재개하려는 글로벌 노력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1-07-13 21:16:23[파이낸셜뉴스] 가수 유승준씨(스비스 승준 유·45)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받게 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이 3일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최근 그는 유튜브에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F-4)로 입국을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LA 총영사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할 당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일뿐,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건 아니었다. 유씨가 18년 만에 다시 입국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렸지만 영사관이 유씨의 입국을 재차 거부하자 유씨는 지난해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6-03 09:15:38【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변종 코로나 감염자까지 확인되자 이달 28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후생노동성 관료들로부터 코로나 변종 감염을 보고 받고, 이런 내용의 신규 입국 거부를 지시했다. 현재까지 일본에서 발견된 영국발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는 총 7명이다. 전날 5명에 이어 이날 추가로 2명이 더 확인됐다. 앞서 5명은 모두 영국에서 귀국한 일본인들이다. 이날 2명 가운데 1명은 항공기 기장(30대 남성)으로 지난 16일 영국에서 귀국했으며, 그의 가족인 20대 여성이 밀접 접촉자로 감염됐다. 이 여성은 영국 체류 이력이 없다. 지난 9월 말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에서 처음 나타난 변종은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아일랜드, 싱가포르, 호주, 독일 등에서도 코로나19 변종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런 가운데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NHK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3877명으로 사상 최다다. 이 가운데 도쿄도에서 949명이 확인돼 이 역시 사상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12-26 22:39:42【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기업인 입국제한 조치를 조기에 완화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대해 사실상 거부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일본 언론들은 전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사업목적 방문의 경우 유전자 증폭(PCR)검사를 전제로 입국제한 조치를 완화하자는 한국 측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강 장관이 이날 통화에서 기업인(비즈니스 관계자)들에 대한 입국제한 조기 완화를 요청하자, 모테기 외무상이 "일본 내의 감염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유입 확산을 막기 위해 총 111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상대국의 코로나 상황, 일본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푼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베트남·태국·호주·뉴질랜드 4개국을 우선 완화대상국으로 선정하고, 이들 국가들과 양자협의를 진행 중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6-04 08:21:15【도쿄=조은효 특파원】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일본 정부의 한국, 중국 등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가 27일 5월 말까지 1개월 연장됐다. 긴급사태 선언으로 일본 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자 수가 전날 약 2주만에 200명 대로 내려갔으나, 감염 확산의 불길이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다음달 6일 종료되는 긴급사태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코로나 대책본부회의에서 외국인 입국규제를 한 달 더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미즈기와(水際) 대책'(적군이 육지에 오르기 전에 막는다는 의미의 일본식 방역대책) 차원에서 지난 3일부터 최근 2주 이내 한국·미국·중국·캐나다·영국 및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이를 5월 말까지 연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등 감염 확대 경향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어 '미즈기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기존의 입국 거부국가에 더해 러시아와 페루, 사우디아라비아, 벨라루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우크라이나, 오만 등 14개 나라에서 최근 2주 이내 체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29일 0시부터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일본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외국인 입국 거부'를 선언한 나라는 모두 87개국이 됐다. 입국 거부 조치에도 예외는 있다. 인도적 사안이거나 특별영주권자인 경우엔 입국이 가능하다. 또 영주권자, 정주권자가 이번 조치가 발표된 4월 3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4월 3일 이후에 출국했을 경우엔 5월 말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입국이 거부된다. 이들 87개 국가로부터 귀국하는 일본 자국민은 코로나19 진단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공항, 검역소가 지정한 곳 등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NHK등은 일본 정부가 다음달 6일까지인 긴급사태 선언 발령 기간을 연장할지를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지난 26일 일본 전역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가장 많은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72명)가 13일 만에 100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를 포함한 일본 전역의 추가 감염자 수가 200명 대로 내려갔다. 그러나 여전히 감염자 수가 많아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게 일본 정부의 분위기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해제는 전문가 제언을 받아 판단하겠다"며 감염 확대 방지를 위해 사람 간 접촉 기회를 더욱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4-27 15:57:40【 도쿄·서울=조은효 특파원 강중모 기자】 일본이 1일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대구와 경북 청도만 입국이 거부됐으나,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늘어나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게 됐다.아베 총리는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대기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택이나 호텔 등 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는 총 3053명(크루즈선 감염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도쿄 66명을 포함해 17개 광역지역에서 112명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오후 열린 한일 국장급협의에서 입국 금지 조치에도 기업인 입국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측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에게 인도적 목적과 기업인 필수 방문 등은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양국은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했다. ehcho@fnnews.com
2020-04-01 21:42:23【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이 1일 한국 전역을 입국 거부 대상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3일 0시부터 이달 말까지 적용된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한국, 중국, 미국과 유럽 대부분 국가 등 49개 국가·지역의 전역을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한 입국 거부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2주 이내에 해당 지역에 체류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에 입국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은 지금까지는 대구와 경북 청도만 입국이 거부됐으나, 전역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대상에 올린 국가와 지역은 73곳으로 늘어나 전 세계의 3분의 1을 넘게 됐다. 아베 총리는 또 출발지와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2주간' 대기를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예외 없이 자택이나 호텔 등 출입국관리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2주간 머물러야 한다.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일본의 코로나 감염자는 총 3053명(크루즈선 감염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날 하루 신규 확진자는 도쿄 66명을 포함해 17개 광역지역에서 112명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0-04-01 19: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