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는 7월부터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입대 후 건강상태에 이상 등의 발견으로 다시 입영이 연기되거나 병역처분이 변경되는 불안정한 상황이 현저히 줄어들 전망이다. 26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판정검사'는 현역병 및 군사교육소집자를 대상으로 입영 30일 전부터 입영 전날까지 사전에 병무청에서 건강상태를 확인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입영 후에야 각 군부대에서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했다. 입영판정검사 제도 시행 전인 지난 2020년에는 현역병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하는 병역의무자가 1만2000명(5.1%)에 달했으나, 해당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시행 4년만인 지난해에는 3000명 미만(1.5%)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입영판정검사제도는 지난 2021년 8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공군, 해병대 입영대상자를 포함해 전면 시행된다. 다만 입영대상자는 입영판정검사 검사결과에 따라 건강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입영이 연기되거나 현역병입영 대상에서 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다. ■기존에 발생한 대표적 귀가 조치 사례 “입대했는데, 9일 만에 다시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황스러웠습니다. 학교 복학시기도 생각해야 해서 다시 입영 통지서를 기다리며 생활하는 몇 달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난 2024년 초, A씨(22세)는 현역병으로 입대한지 9일 만에 내과 질환으로 귀가 조치됐다. 병리검사 결과로 인해 군 병원은 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A씨는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았고, 여전히 입영대상 판정을 받게 됐다. 다시 입영일이 정해졌지만, A씨는 ‘이번에도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에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하지만 두 번째 입영 전, A씨는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았다. 입영 전 병무청 검사장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그는, 군 복무에 적합한 상태임을 판정받고 입대했다. 이후 A씨는 현재까지 문제 없이 군 복무를 잘 이어가고 있다. A씨처럼 한번 귀가를 경험한 청년들은 입영일자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걱정을 안고 있다. A씨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확대 소식에 가장 큰 장점으로 불확실성의 해소를 꼽았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인원은 올해 15만명 수준에서 내년 22만여명으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에 대비해 이달 중 경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 외에 추가로 제2병역판정검사장 증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건강 증진과 병역이행 준비 지원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입영 후 귀가로 겪게 되는 재입영 과정에서의 불편함과 불안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병역이행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병무청은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받은 전체 인원 21만434명 중 1만1130명(5.3%)이 군 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 인원 중 3297명(1.6%)은 현역에서 보충역 등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됐고, 나머지 인원은 재신체검사 등 추가적인 검사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청년들은 입영 전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은 후 군 복무를 시작할 수 있다. 병무청은 전문 의료인력과 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있어 종합병원 수준의 정밀한 검사가 가능하다. 입영판정검사는 청년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정적으로 군 복무를 시작해 향후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병무청은 앞서 지난 4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및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각 군 관계자 30여명을 초청해 입영판정검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고,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효율적인 군 조직 운영 지원, 사회적 비용도 절감 입영판정검사는 군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육군 306·102보충대 폐지 이후 사단으로 직접 입영하는 인원이 증가하면서 일부 사단에서는 전문인력과 의료장비 부족으로 정밀한 신체검사 실시가 어려워 입영 후 귀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 해당 인원들은 학교 또는 직장생활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입영 후 건강문제로 귀가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는 재입영하기까지 평균 3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고, 재신체검사 실시, 재입영 처리 등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입영신체검사를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전환함으로써 일선 군부대는 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신병 훈련 및 복무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병무청은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 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미리 확인함으로써, 귀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시간·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을 통해 청년들이 병역과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 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6 10:04:49[파이낸셜뉴스]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23명과 보훈 문화 확산에 앞장선 유공 인사 4명 등 27명에게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기 위해 26일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년도 호국보훈의 달 정부포상식'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오는 26일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이번 행사에선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음에도 자원 입대해 학도병으로 싸운 박운욱(98) 옹이 모범 국가보훈대상자로 선정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는다. 그는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을 맡으면서 인천수봉공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기념비 경내에 장진호전투 시계탑을 제막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각종 기부와 지역사회 안전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포상식에선 철도청 소속 철도기관사로 재직 중 열차 사고로 공상공무원이 된 치과의원 원장 박윤규(61) 씨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는다. 그는 스리랑카와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 9개 나라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교도소 대상 정기 치과 진료, 어린이와 다문화 가정 및 보훈가족 대상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에 기여한 조은주(58) 씨에게 국민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상무인 조 씨는 나눔프로젝트 농협봉사단을 구성해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이동 보조기기 지원, 보훈가족 사랑의 집 고치기 등의 활동을 펼쳐 왔다. 보훈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이 예우받고, 우리 국민이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71년부터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턴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대외 유공인사에게도 포상을 시행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6-25 10:33:58[파이낸셜뉴스] 그룹 아스트로의 차은우가 오는 7월 28일 현역으로 입대한다. 29일 소속사 판타지오는 "차은우는 최근 육군 군악대에 지원해 오늘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은우는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육군 군악대에서 병역을 이행한다. 판타지오는 "입소 당일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은우의 입대 장소와 시간은 비공개"라며 "별도 행사는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차은우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따뜻한 격려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2025-05-29 15:46:56[파이낸셜뉴스]독일 정부가 자원 입대자가 계획보다 적을 경우 징병제를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에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단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도 "지원자보다 필요한 인력이 더 많은 시점이 오면 징집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시간표"라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병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입대가 좀처럼 늘지 않자 2011년 폐지한 징병제를 재도입하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국방부는 지난해 징병제를 일단 보류하고 만 18세 남녀를 대상으로 군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달 초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미국으로부터 '안보 독립'을 주장하면서 징병제 논의가 재점화했다. 새 정부에서 연임한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막사와 교육장 등 시설 미비를 이유로 징병제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이날은 "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새 병역법이 시행될 내년 상반기까지 5000명을 추가로 모집하고 이후 병력을 매년 늘리겠다고 말했다. 현역 독일 연방군 장병은 지난 1월 기준 약 18만3000명이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2025-05-25 06:04:58[파이낸셜뉴스] 최지만이 다음 달 입대하여 병역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그의 국내 매니지먼트사인 스포츠바이브가 25일 밝혔다. 스포츠바이브는 "최지만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지 않았다"며 "오랜 해외 생활 중에도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입대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1991년생인 최지만은 2016년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후 뉴욕 양키스, 밀워키 브루어스, 탬파베이 레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등 여러 팀에서 활약했다. 특히 2020년에는 탬파베이 레이스 소속으로 월드시리즈에 출전하는 경험을 쌓았다. 최지만은 2023년까지 MLB 정규시즌 통산 525경기에 출전하여 타율 0.234, 67홈런, 238타점을 기록했다. 최지만은 올해 2월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LG 트윈스 훈련 캠프에 참가하여 몸을 만들기도 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5-04-25 10:35:21[파이낸셜뉴스] 북한 당국이 2022년과 2023년 사회의 어렵고 힘든 부문에 자진 진출했다고 치켜세우며 선전했던 고급중학교 졸업생들까지 병역 자원 부족을 이유로 올해 3월 인민군에 입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북한 양강도의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우리나라(북한) 고급중학교(남한의 고등학교에 해당) 졸업생들은 각 시, 군에 있는 군사동원부에서 의무적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합격하면 군에 입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군에 입대하는 과정을 ‘초모’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20년 가을부터 이들 초모 가운데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제일 힘이 없는 가정의 일부 자녀들을 자진 진출 형식이지만 사실상 강제로 탄광과 광산, 농장과 목장, 임산과 제염소(염전)로 배치했다. 소식통은 "처음에는 신체검사를 통과 못한 고급중학교 졸업생들 중 일부를 어렵고 힘든 부문에 보내 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북한 당국은 병력자원이 부족하자 "지난해부터 이를 차단하고 올해 2월 돌연 지난 2022년과 2023년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탄광과 제염소에 배치된 이들 청년들을 다시 군사동원부에 호출해 군사복무를 시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다만 “탄광과 염전 등에 자진 진출한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고급중학교 졸업생들 일부는 군사복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양강도의 한 간부 소식통도 최근 “지난해까지 ‘총을 쏠 수 있는 고급중학교 졸업생들은 누구나 다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었다"며 “하지만 올해 당의 방침은 '삽질을 할 수 있는 졸업생들은 무조건 군사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자원 진출했던 청년들은 군사복무를 마친 후 집으로 귀가시키지 않고 이미 진출했던 탄광과 광산에 다시 보낸다는 것이 중앙의 원칙”이라며 “이에 진출자들은 ‘군사복무까지 할 바엔 힘든 부문에 왜 자진해서 진출하겠냐’며 반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주민들은 ‘매를 피하려 다 매를 번 격’이라며 군사복무를 피해 자원 진출을 했던 일부 졸업생들을 조롱하는 분위기”라고 부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4-13 15:21:19[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군에 입대하는 신병에게 최대 6000만원 넘는 상여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3개월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현재 25만 코루나(약 1590만원)에서 최대 100만 코루나(약 6340만원)로 인상하고 주택·통근 수당 등 다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장기복무를 계약을 할 경우 최대 45만 코루나(약 285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체코 군대 인력 부족으로 추진됐다. 복무 연령대 청년들이 입대를 꺼려해 자국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체코군 병력은 지난해 초 기준 현역 2만7826명, 예비군 4266명으로 군은 오는 2030년까지 현역 3만명, 예비군 1만명으로 병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소련 해체 이후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체코는 200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유럽 전역의 군축 바람에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직후 10만명에 육박하던 병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현지 매체 체코 라디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자국이나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아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될 경우 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만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답했으며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나머지 80%는 '입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4-03 21:44:58[파이낸셜뉴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인력난을 겪는 러시아 당국이 거액의 현금과 채무 탕감 등을 내세워 자원입대를 유도해 70대 남성도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독립언론 메디아조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인 전날 러시아군 사상자 발생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24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사자 대다수는 특수부대와 정규군 병사들이 차지했고, 같은 해 가을 예비군 30만명을 대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뒤에는 평균 30대 중반의 예비군 전사자가 늘어났다. 2023년 초부터는 각지 교도소에서 징집한 죄수병과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비롯한 민간군사기업(PMC) 용병들이 전사자의 주류가 됐으며, 전쟁 3년차에 들어서면서는 40대 이상의 '계약병' 전사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거액의 보너스와 후한 임금, 채무탕감 등 조건을 내걸고 자진해서 입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 내에서 자원입대에 따른 혜택이 가장 후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마라주에서는 이달 기준 400만 루블(약 6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마라 지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만5000 루블(약 106만원)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빈 인문학연구소(IWM) 방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회학자 키릴 로고프는 "오늘날 전형적인 '자원입대자'는 모스크바의 경우 200만 루블(약 3200만원)을 위해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병사무소를 찾는다. (가족) 모두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며 "이 돈은 막 결혼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는 데 쓰일 것이고, 또 다른 아들은 대학에 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서 69세의 나이로 전사한 유리 부쉬코프스키처럼 60대나 70대도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도 43세로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5-02-26 06:55:37[파이낸셜뉴스] 북한 내부에 러시아 파병 소식이 퍼지며 군입대 대상자들이 자해까지 하면서 입대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당국이 군입대 대상자의 입대 조건을 변경했다”며 “양손 손가락 일부만 있어도 무조건 입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에는 방아쇠를 당길 오른손 검지가 없으면 입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스스로 오른손 검지를 절단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당국은 ‘양손의 검지가 없어야 입대 면제가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오는 4월부터 시작될 병사 모집을 앞두고 입대 대상자들의 양손 검지가 절단되는 ‘의문의 사고’가 늘어나자 당국은 다시 "손가락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무조건 입대하라"며 규정을 바꿨다.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 역시 “요즘 러시아 파병 소식에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외아들이 러시아에 파병될까 떨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우리(북한) 군대가 러시아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간다는 소식에 대부분 입대를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살인적인 10년 복무도 끔찍한데 총포탄이 쏟아지는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낸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손의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야 입영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새 규정에 입대할 아들을 둔 주민들은 아연실색하며 자식이 러시아 파병에만 걸려들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러시아에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보냈으며 그중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5-02-25 10:20:19[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대해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시기와 연관이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는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군 수요를 초과했으나, 입영자를 갑자기 늘릴 수 없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등 의료계는 국방부가 입대시기를 임의로 연기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초유의 일이 생긴 것"이라며 "훈령 개정 과정에서 들어온 의견 중 의무사관으로 들어왔으나 장교를 하지 않고 병으로 입영하는 방법, 군의관이 아닌 공보의를 선택하는 방법 모두 병역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보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장교 편입이 우선이고 국가적으로 보충역보다 현역이 우선"이라며 "공보의로 오는 사람도 전시 등 필요하면 동원하겠지만 장교보다 역할이나 임무가 적기 때문에 이런(늘리지 않는) 결정을 했고, 250명 규모가 몇 년간 유지됐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매년 군 복무 의무사관 후보생은 군의관 700여명과 공중보건의 200여명 등 약 1000명이다. 올해는 군의관 710여명, 공보의 250여명 등 96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은 34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련병원에 복귀해 입영특례를 받는 전공의는 108명으로, 나머지 3300여명은 입영시기가 최대 4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사직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많아져 군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입영 의향을 입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기 위해 브리핑과 '병무행정 알림톡', 알림톡 미응답자 대상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5-02-21 15: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