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체코 정부가 군에 입대하는 신병에게 최대 6000만원 넘는 상여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CTK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군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3개월간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시불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현재 25만 코루나(약 1590만원)에서 최대 100만 코루나(약 6340만원)로 인상하고 주택·통근 수당 등 다른 인센티브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대학을 졸업하고 7년 이상 장기복무를 계약을 할 경우 최대 45만 코루나(약 2850만원)를 추가로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체코 군대 인력 부족으로 추진됐다. 복무 연령대 청년들이 입대를 꺼려해 자국군 병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체코군 병력은 지난해 초 기준 현역 2만7826명, 예비군 4266명으로 군은 오는 2030년까지 현역 3만명, 예비군 1만명으로 병력을 늘리겠다는 목표다. 소련 해체 이후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한 체코는 2004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유럽 전역의 군축 바람에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 직후 10만명에 육박하던 병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한편 현지 매체 체코 라디오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자국이나 나토 동맹국이 공격받아 집단방위 조항이 발동될 경우 입대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만 '반드시 입대하겠다'고 답했으며 '생각해보겠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나머지 80％는 '입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쟁이 장기화되자 인력난을 겪는 러시아 당국이 거액의 현금과 채무 탕감 등을 내세워 자원입대를 유도해 70대 남성도 최전선에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독립언론 메디아조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3주년인 전날 러시아군 사상자 발생 현황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2년 2월24일 전쟁이 발발한 직후 전사자 대다수는 특수부대와 정규군 병사들이 차지했고, 같은 해 가을 예비군 30만명을 대상으로 동원령이 내려진 뒤에는 평균 30대 중반의 예비군 전사자가 늘어났다. 2023년 초부터는 각지 교도소에서 징집한 죄수병과 용병기업 바그너그룹을 비롯한 민간군사기업(PMC) 용병들이 전사자의 주류가 됐으며, 전쟁 3년차에 들어서면서는 40대 이상의 '계약병' 전사자 비율이 크게 늘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거액의 보너스와 후한 임금, 채무탕감 등 조건을 내걸고 자진해서 입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결과로 풀이된다. 러시아 내에서 자원입대에 따른 혜택이 가장 후한 지역으로 알려진 사마라주에서는 이달 기준 400만 루블(약 6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마라 지역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6만5000 루블(약 106만원)로 알려졌다. 오스트리아 빈 인문학연구소(IWM) 방문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회학자 키릴 로고프는 "오늘날 전형적인 '자원입대자'는 모스크바의 경우 200만 루블(약 3200만원)을 위해 가족 모두를 데리고 모병사무소를 찾는다. (가족) 모두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며 "이 돈은 막 결혼한 아들을 위해 아파트를 사는 데 쓰일 것이고, 또 다른 아들은 대학에 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유로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에서 69세의 나이로 전사한 유리 부쉬코프스키처럼 60대나 70대도 총을 들고 최전선으로 나가는 사례가 잇따른다고 분석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평균 연령도 43세로 상당히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 내부에 러시아 파병 소식이 퍼지며 군입대 대상자들이 자해까지 하면서 입대를 기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의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당국이 군입대 대상자의 입대 조건을 변경했다”며 “양손 손가락 일부만 있어도 무조건 입대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전에는 방아쇠를 당길 오른손 검지가 없으면 입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자 스스로 오른손 검지를 절단하는 이들이 늘어났고, 당국은 ‘양손의 검지가 없어야 입대 면제가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런데 오는 4월부터 시작될 병사 모집을 앞두고 입대 대상자들의 양손 검지가 절단되는 ‘의문의 사고’가 늘어나자 당국은 다시 "손가락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무조건 입대하라"며 규정을 바꿨다. 양강도의 주민 소식통 역시 “요즘 러시아 파병 소식에 주민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자식을 많이 낳지 않는 요즘, 외아들이 러시아에 파병될까 떨고 있다”고 했다. 소식통은 “우리(북한) 군대가 러시아 전장에서 무참히 죽어간다는 소식에 대부분 입대를 거부하는 실정”이라며 “살인적인 10년 복무도 끔찍한데 총포탄이 쏟아지는 남의 나라 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낸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손의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야 입영 대상에서 면제된다는 새 규정에 입대할 아들을 둔 주민들은 아연실색하며 자식이 러시아 파병에만 걸려들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은 작년 10월 러시아에 약 1만2000명의 병력을 보냈으며 그중 4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의무사관 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훈령 개정에 대해 "의무사관 후보생 입영시기와 연관이 없다"고 21일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군의관 선발에 관한 훈령 개정 설명자료'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는 사유는 의무장교를 선발하고 남는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지칭함으로써 기존 의무장교 선발 절차를 구체화하는 것일 뿐 입영대기를 위한 새로운 절차(개념)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사관 후보생은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에도 병적에서 제적하지 않고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근거해 당해연도에 선발되지 못한 인원도 병적에서 제적되는 것은 아니므로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속 관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올해 입영대상자가 군 수요를 초과했으나, 입영자를 갑자기 늘릴 수 없어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법령상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구대로 사직 전공의 전체를 올해 입영시킬 경우 내년부터 입영할 군의관이 없어 의료인력 수급과 군 의료체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부연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착수해 최근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한 전공의 등 의료계는 국방부가 입대시기를 임의로 연기하려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100여명은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많은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초유의 일이 생긴 것"이라며 "훈령 개정 과정에서 들어온 의견 중 의무사관으로 들어왔으나 장교를 하지 않고 병으로 입영하는 방법, 군의관이 아닌 공보의를 선택하는 방법 모두 병역법에 따르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보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선 "장교 편입이 우선이고 국가적으로 보충역보다 현역이 우선"이라며 "공보의로 오는 사람도 전시 등 필요하면 동원하겠지만 장교보다 역할이나 임무가 적기 때문에 이런(늘리지 않는) 결정을 했고, 250명 규모가 몇 년간 유지됐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매년 군 복무 의무사관 후보생은 군의관 700여명과 공중보건의 200여명 등 약 1000명이다. 올해는 군의관 710여명, 공보의 250여명 등 96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11월 기준 사직 전공의 가운데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의무사관 후보생은 348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수련병원에 복귀해 입영특례를 받는 전공의는 108명으로, 나머지 3300여명은 입영시기가 최대 4년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사직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많아져 군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입영 의향을 입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하기 위해 브리핑과 '병무행정 알림톡', 알림톡 미응답자 대상 우편 발송 등을 실시하기도 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대만이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은 군인의 재입대 규정을 마련했다. 5일(현지시간)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최근 예고한 '육해공군 장교·부사관 지원선발·복무 관련 선발 조례' 개정안에 이러한 규정을 담았다.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전역한 지 1년이 넘지 않으면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의 지원병 규모는 지난해 6월 말 기준 15만2885명으로 2018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현지 언론은 병력 부족에 시달리는 대만군에 재입대 허용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린이쥔 입법위원(국회의원)은 "대만군의 이런 정책 수정은 현재 병력이 부족한 일선 부대의 주요 핵심 간부를 보충할 것"이라며 "전문 특기병과 장병과 제1선 전투 부대의 장병의 재입대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만 국방부는 수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해군 육전대(해병대) 66여단의 작전 지휘권을 육군사령부 산하 육군 6군단 지휘부에서 국방부 참모본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춘제(설) 연휴 이후 66여단 소속 전차 대대와 포병 대대를 폐지하고, 무인기(드론) 부대와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공미사일 부대를 창설하는 조직개편에 나설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병력을 더 확보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인민군대 입대 연령을 25살로 2년 더 늘린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평안북도의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7월부터 사회에서 군에 입대하는 년령(연령)을 25살로 늘렸다”면서 “원래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의 입대 년령은 23살인데 2년 더 확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보통 남학생들은 고급중학교를 졸업(17세)하면 바로 입대하지만 키가 작거나 병이 있으면 일단 사회에 진출했다가 23살까지 입대하도록 했다”면서 “사회에 진출한 후 키가 자라고 건강이 회복된 이후 입대하도록 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식통은 “입대 년령을 25살까지로 늘린 데 대해 많은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면서 “당국이 입대 년령을 확대하여 병력징집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러시아 파병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은 러시아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미 주민들은 인민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다. 소식통은 “자녀가 입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회에 진출했던 일부 주민들은 자녀의 입대를 막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다하고 있다”면서 “집과 가산을 다 팔아서라도 아들의 입대만은 막으려는 것이 지금 부모들의 심정”이라고 전했다. 23살까지의 사회 입대 년령을 25살로 늘리면서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도 최하기준치인 신장 145cm에 미치지 못하거나 병을 앓던 자녀들이 수년간 사회생활 하면서 겨우 키가 자라거나 병이 회복되면 다시 입대 대상이 돼 러시아 전선에 떠밀려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관측된다. 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청한 또 다른 양강도의 소식통도 “지난 7월, 도 군사동원부의 초모대상자 신체검사 변경지시가 하달되었다”면서 “도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25살까지가 입대 대상이라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러시아 파병설이 퍼진 이후 일부 주민들이 아들의 행처(행방)를 확인하는 과정에 부대로부터‘러시아에 농사지으러 갔다는 말’을 듣고 경악하는 주민도 있다”면서 “일부 주민들은 이런 설명으로 아들이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것으로 판단하고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먹고 살기가 어려운 세월이 되다 보니 자녀가 1명 이상 되는 가정이 많지 않은데 군에 입대했다가 러시아에 파병될까 두려워 주민들은 자녀의 입대를 필사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일단 자식을 군대에 보내면 러시아 파병에 걸려 다시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조국 보위를 위해 총 쥐고 군복을 입는 것은 공민의 당연한 본분이지만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도 모르고 러시아에서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하고 격분한 일”이라면서 “주민들 사이에 죽음의 전장에 군인들을 내모는 김정은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달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 당시 장남인 형 대신 자원입대해 전사한 호국영웅이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4일 밝혔다. 국유단은 20년 전인 2004년 충북 단양군 단양읍 마조리 3번지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의 신원을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서 전사한 고(故) 이형갑 일등중사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 일등중사에 대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경상남도 통영에 있는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호국영웅 귀환 패·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유가족 대표인 친조카 이영곤 씨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삼촌을 많이 그리워하셨는데 유해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유단은 전사연구와 참전용사 증언을 토대로 2004년 10월 이 일등중사의 머리뼈를 최초 식별했고, 이어 발굴지역을 확대해 고인의 허벅지뼈와 윗팔뼈 등을 추가로 수습했다. 이후 2021년 10월 고인의 고향인 경상남도 통영시 관할 예비군지휘관이 고인의 친조카 이영곤 씨를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으나, 당시 유전자 분석 결과로는 전사자와 유가족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 국유단은 더 정확한 최신 기술로 유전자를 재분석해 올해 11월 삼촌과 조카 관계임을 확인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후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40명으로 늘어났다. 이 일등중사는 1931년 2월 경상남도 통영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고인은 전쟁이 발발하자 결혼한 형을 대신해 1950년 10월 부산의 제2훈련소에 자원입대했다. 이후 국군 제2사단에 배치된 고인은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에서 북한군 패잔병을 소탕하던 중 1951년 4월 25일 19세 나이로 전사했다. 안동지구 공비토벌 작전은 1951년 2월부터 4월까지 안동 일대에서 북한군 제10사단 패잔병과 남파 유격대를 섬멸한 작전이다. 한편, 이 일등중사보다 2년 늦게 입대한 형은 제21사단 소속으로 참전 후 복무 중 1954년 10월 순직했다. 고인의 사촌동생 고(故) 이형술 하사도 1951년 6월 25일 자원입대해 제8사단 소속으로 참전 중 강원도 양구 백석산 전투에서 1951년 10월 전사했다. 국유단은 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는유가족께서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린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수 박서진이 군 면제를 받았다고 알려진 가운데 KBS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의 출연을 정지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1일 방송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KBS 시청자 청원에는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는 공인은 제발 공영방송에 출연시키지 말아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공영방송 KBS는 공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방송사인 만큼 비도덕적인 공인의 프로그램 출연 금지는 기본이고 한 해를 마감하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수상후보에도 올리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어 "(박서진이) 올해 안에 입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본인 역시도 입대 전에 히트곡 하나 만들고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에서야 20대 초반에 가정사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리는 이유가 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만들어준 팬들에게 이런 상식 이외의 행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런 행동을 하는 공인이 올해 공영방송 KBS에서 신인상 욕심을 내고 있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고 적었다. A씨는 박서진이 지난해 언론과 인터뷰에서 입대 사실을 언급한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당시 박서진은 "입대 전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내가 마이크를 관객에게 넘겼을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떼창곡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인터뷰에는 '군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병무청에도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 B씨는 “박서진은 현재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박서진 SHOW’ 콘서트에서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수많은 관객과 함께했다. 팬들의 폭발적인 환호를 끌어내고 있는 만큼 심신장애는 이제 치유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서진이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 요원 등 소집 의무가 면제되는 36세 이전에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경우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박서진은 20대 초반 우울장애와 수면 장애 등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는 "박서진이 병역 면제를 받은 것이 맞다. 20대 초반 가정사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1995년생인 박서진은 2013년 첫 싱글 '꿈'으로 데뷔했다. 이후 TV조선 '미스터트롯2'으로 얼굴을 알린 그는 '불후의 명곡-전설을 노래하다' '나는 트로트 가수다' 등에 출연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가 신병 모집을 위해 파격적인 빚 탕감 정책을 펼친다.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 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게 된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장기화되자 동원령을 발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병력을 모집하기 위해 거액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저출산 대책법 중 하나인 '자녀 없는 삶' 선전 금지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콘텐츠가 금지된다. 이러한 내용의 콘텐츠는 금지 콘텐츠 목록에 등록되며 영화 배포 허가도 발급되지 않는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 루블(약 6천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틴 대통령은 또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승인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늘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살이 쉽게 찌는 식단표를 제공한 친구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B(26)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첫 병역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2급을 받았다. 신체 등급 3급 이상을 받으면 현역 입대 대상자가 된다. A씨는 검사를 받은 뒤 대학 입시와 자격증 시험 준비 등 이유를 대며 입대를 차일피일 미뤘다. 현역병으로 군 복무가 부담스러웠던 A씨는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시 신체등급 4등급 판정을 받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체중을 늘리기로 마음먹었다. 올해 1월까지 시행된 병역판정 검사규칙에 따르면, 신체검사 때 신장이 159㎝ 이상 204㎝ 미만인 사람의 체질량지수(BMI·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가 16 미만이거나 35 이상일 경우 현역병이 아닌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됐다. 지난 2월부터는 4급 판정 기준이 BMI 15 미만 또는 40 이상으로 강화됐다. A씨는 친구인 B씨가 제공한 식단표를 참고해 열량이 높은 음식 위주로 식사를 구성한 뒤 먹는 양도 평소의 2배로 늘렸다. 활동량을 줄이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중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수시로 A씨에게 체중 목표치를 제시하고 "보충역으로 복무하게 됐을 때 이득을 생각하라"며 동기 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력 끝에 A씨가 2022년 12월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할 땐 신장 168.9㎝에 체중이 105.4㎏으로 불어나 있었다. 그 결과 BMI가 36.9로 측정돼 4급 판정을 받았다. A씨가 신체검사 직전 물을 많이 마셔 체중을 순간적으로 늘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2월, 6월 두 차례 실시한 불시 검사에서도 A씨의 BMI는 모두 35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4급을 유지했다. 그의 마지막 검사 당시 체중은 102.3㎏이었다. 그 결과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고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