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에 들어와 평화의소녀상에 입맞춤하거나 지하철 내에서 음란물 영상을 재생한 미국인 유튜버가 논란이 되면서 처벌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일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고 있다.  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구독자 약 1만8000명의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평화의소녀상 옆에 앉아 소녀상 볼 부분에 입맞춤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의 생각은 지지한다. 한국을 사랑한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 아는 것 중에서는 대부분 한국인과 중국인의 편이다"라고 말했다. 지하철 객실 안에서는 실수인 척 음란물 소리를 재생하고, 한국인 승객의 반응을 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보도된 영상을 보면 신음소리가 나오자 소말리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버스에서는 큰 소리로 북한 음악을 틀어 쫓겨나기도 했다. 놀이공원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안전법은 제47조1항에서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평화의소녀상 입맞춤의 경우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다. 모욕죄 등을 검토해 볼 수는 있으나 실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따져봐야 한다.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명예 감정을 지난 사람을 상대로 저질러야 성립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7월 일본 전철 내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본 경찰은 그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외벽 전광판에 동성 연인 간 스킨십 장면이 담긴 광고 영상이 등장했다가 나흘 만에 사라졌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을 위한 애플리케이션(앱) 국내 운영사는 지난달 26일 강남구 논현동 강남대로변 한 건물 외벽 전광판에 앱 홍보 영상 광고를 게재했다. 광고 영상에는 게이나 레즈비언 커플이 서로 마주 보며 입맞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앱 운영사는 영상 송출권을 가진 전광판 광고 회사와 20초 분량의 해당 영상을 하루 100회 이상 1년간 송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연락을 받은 회사는 나흘 만인 지난달 30일을 마지막으로 광고를 중단하고, 대신 자사의 다른 제품에 대한 광고 영상을 내보내게 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됐다"며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광고 회사에) 해당 영상 송출을 배제하도록 요청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구청 측은 옥외광고물법에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하도록 한 조항에 따라 영상 송출 중단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구청 관계자는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앱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앱 운영사 대표는 "국내 운영을 위해 상당한 돈을 들여 라이선스 계약을 했는데 사업이 망한 셈"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사업이 2024년에도 이렇게 박대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토로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강남구청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대에 맞지 않는 퇴행적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양은석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청은 민원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사실 행정기관의 시선이 반영된 결정"이라며 "성소수자 관련 콘텐츠를 무조건 '음란', '퇴폐'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혐오적 시선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 관련 기업은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듯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 유명 국악인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8일 'SBS' 보도에 따르면 국가무형유산 이수자로 인천지역에서 활동했던 소리꾼 A씨는 지난 2020년 8월 학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11살 제자 B양에게 입맞춤한 혐의 등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양의 수업 녹취에는 "레슨을 잘하면 입맞춤 해주겠다"는 등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겨 있었다. 또 B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아빠 몰래 엄마랑 사귀면 안되냐"고 하거나 수영복 입은 여성 사진을 보여준 것. 조사 결과 A씨는 B양 어머니를 상대로도 성범죄를 저지른 걸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B양 부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화장실로 가는 B양 어머니를 쫓아가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 어머니와 만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담긴 녹음 파일도 증거로 제출됐다. 예술중학교 입시를 위해 참았던 B양 어머니는 뒤늦게 딸이 피해 사실을 털어놓자 입시 한 달을 앞두고 A씨를 고소했다. 고소 직전 A씨는 B양 아버지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아 자주 만난 가족에게 실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동의 바른 가치관 형성을 도와야 할 입시 강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일부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10살 연상연하 배우 한지민(42)과 밴드 잔나비 최정훈(32)이 열애 중이다. 8일 한지민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좋은 만남을 갖게 됐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도 “최정훈과 한지민이 KBS2 ‘더 시즌즈-최정훈의 밤의 공원’(이하 ‘밤의 공원’) 출연 이후 만남을 이어오다 최근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해 8월 한지민이 ‘밤의 공원’에 게스트로 출연하며 시작됐다. 당시 두사람은 잔나비의 ‘가을 밤에 든 생각’과 10CM가 부른 한지민 주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 ‘봄 to 러브’를 듀엣 입맞춤 했다.  한지민은 잔나비 콘서트에 다녀왔다며 최정훈을 향한 팬심을 드러냈고, 최정훈도 자신의 음악을 좋아해 주는 게스트가 나와줬으면 했다고 섭외 이유를 밝혔다. 이후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도 쏟아졌다. 전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지민과 최정훈이 서울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데이트하는 사진이 올라왔다. 최정훈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한지민은 선글라스만 끼고 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닿은 채 한 곳을 응시하고 있다. 더 시즌즈 한지민 편 영상에는 지난 3일 "곧 기사 뜰 것 같아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파리에서 감출 수 없는 스킨십 데이트"라며 목격담을 덧붙였다. 한지민은 지난 1998년 CF로 연예계에 데뷔 후 ‘올인’ ‘대장금’ ‘이산’ ‘눈이 부시게’ ‘봄밤’ ‘우리들의 블루스’ ‘힙하게’ ‘밀정’ ‘미쓰백’ 등 여러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했다. 내년 초 SBS 드라마 ‘인사하는 사이’에 헤드헌터 회사 CEO(최고경영자) 역으로 출연을 앞두고 있다. 최정훈은 밴드 잔나비의 보컬 겸 리더로, 지난 2014년 싱글 앨범 ‘로켓트’로 데뷔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여자 축구선수에게 강제로 입맞춤했던 전 스페인 축구협회장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27일 (현지 시간)  AFP 등 주요 외신은 스페인 검찰이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축구협회 회장에게 성추행 혐의로 1년, 강요 혐의로 1년 6개월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비알레스는 지난해 8월 2023 FIFA 여자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하자 국가대표 선수 헤니페르 에르모소에게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제 입맞춤' 논란이 벌어지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해달라며 회유하며 에르모소에게 압력을 가한 혐의도 있다. 호르헤 빌다 전 여자 대표팀 감독, 알베르트 루케 스포츠 디렉터, 루벤 리베라 스페인축구협회 마케팅 책임자 등도 '당시 입맞춤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공개 발언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각각 징역 18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루비알레스를 포함한 이들 4명이 에르모소에게 총 10만 유로, 한화로 약 1억 4,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향후 7년 6개월 동안 루비알레스가 에르모소의 2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명령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루비알레스는 에르모소의 동의를 받은 행동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국가정보원격인 대만 정보기관 '국가안전국' 고위 간부가 술에 취해 한 젊은 여성에게 강제로 입 맞추는 영상이 공개돼 대만 사회에서 공분이 일고 있다. 7일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국가안전국 셰징화 소장이 술에 취한 채 한 젊은 여성을 강제로 입 맞추는 영상이 알려졌다. 영상 제보자는 셰징화가 밤 중에 길가에서 마스크를 쓴 20대(추정) 여성의 볼과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는 장면을 화했다. 셰징화는 쪼그려 앉아 여성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그러다 결국 입맞춤에 성공했다. 영상이 폭로되자 셰징화가 소속된 특수임무센터 지휘관 차이밍옌은 즉각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대만 중시신문망 등 현지 언론들은 "유부남인 셰징화가 강제로 입 맞춘 여성은 그의 아내가 아닌 사실이 밝혀져 국가안전국이 발칵 뒤집어졌다"고 보도했다. 야당 국민당 대변인 쉬차오신은 "기혼자인 정보당국 간부의 이런 행동은 심각한 스캔들"이라며 "피해 여성이 국가안전국 내 다른 부서 공직자인지 여부와 셰징화가 권력을 이용해 여자 공무원을 추행했다면 당국은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 밝히라"고 지적했다. 셰징화 처신이 논란을 일으킨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0년 소장으로 진급되기 전 체력 테스트에서 탈락했음에도 결과서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또 그 해 3km 달리기에서 시간 내 완주에 실패했다. 그러자 대체 종목인 5km 걷기를 선택했는데 합격선인 45분 이내 완주에 실패하자 44분48초로 결과를 조작했다. 그의 실제 완주 시간은 47분23초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에서 연인들이 길거리에서 입맞춤 하는 등 자유분방한 연애가 확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북한 당국이 청년들의 사상단속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데일리NK가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북한의 시·군당은 최근 연말을 맞아 청년을 대상으로 한 사상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은 통제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그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12)’과 ‘청년교양보장법(2021.8)’, ‘평양문화보호법(2023.1)’ 등을 채택하고 한국 문화를 포함한 외부 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청년들의 사상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오빠’, ‘사랑해’, ‘남친’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북한 당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알려졌다. 매체는 “북한 당국이 ‘남조선 말투나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신고하라’면서 언어 단속에도 열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데일리NK는 “단속을 많이 하니 청년들도 통제에 익숙해져서 법을 내오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겁을 줘도 ‘그러다 말겠지’ 하는 태도로 대한다”며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의미가 없다”고 했다. 데일리NK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다니는 연인들이 많아진 것은 물론이고 길거리를 지나다가 입맞춤하는 젊은이들도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길에서 입맞춤하는 젊은이들을 보면 처음에는 얼굴이 벌게질 정도로 당황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이 우리 때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생각으로 그냥 지나간다”고 보도했다. 이뿐 아니라 여성이 남성보다 나이가 많은 ‘연상연하’ 커플도 많아졌다. 북한 청년 A씨는 데일리NK에 “남조선이나 미국 드라마를 보면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면 결혼도 하는데 왜 우리는 연상의 여성과 연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그러다 어느 순간 어릴 적부터 가깝게 지내던 6살 연상의 누나가 여자로 보이면서 연인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벌어서 혼자 쓰고 살겠다는 젊은이들이 부쩍 많아졌다”면서 “예전에는 30살까지 결혼 못 한 처녀를 찾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여자든 남자든 30대에도 결혼 생각이 없는 청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에선 한국 드라마 등 영상물에 대한 단속이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 7월 북한의 한 30대 청년은 JTBC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2017)를 몰래 시청하다가 체포되는 일이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양강도에서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가 대량으로 담긴 USB를 유포한 남성이 공개 총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9년엔 지인들에게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공유한 사람이 노동교화형 4년에 처해지기도 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자 항의하는 20대에게 입맞춤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씨(4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8월11일 새벽 3시께 B씨(27)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B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A씨는 고함을 지르며 쫓아갔다. 그러자 B씨는 방에서 길이 65㎝의 삼단봉 들고나와 A씨를 향해 휘둘렀고, A씨는 삼단봉에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의 소란은 계속됐고, B씨는 이날 낮 A씨의 방문을 두드리며 항의했다. 그러자 A씨는 문을 열고 나와 B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에 격분한 B씨는 들고 있던 삼단봉으로 A씨의 오른쪽 눈 부위 등을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상해죄로 복역한 뒤 2019년 6월 출소한 A씨는 앞서 도봉구의 고시원에서 지내며 근처 편의점 직원 및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웃 고시원에 무단 침입하거나 출동 경찰에게 남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는 등의 행동을 하다 노원구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는데, 새로 옮긴 고시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이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를 향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지만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수 재직 당시 제자를 자신의 개인 서재로 데려가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학생들, 성폭행하거나 성추행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반정모)는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서울소재 여자대학 교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가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 사이 학생과 술을 마신 뒤 개인 서재에 데려가 입맞춤을 하고, 지도교수로 있는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까지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보다 30세 연하의 20대 대학생 피해자가 자신에게 이성적 관심과 호감을 표현했다는 등 A씨의 주장이 정황과 맞지 않아서다. 재판부 "아버지처럼 따르는 관계 이용해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재판부는 "지도교수였던 A씨는 학회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관계와 심리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 범행 횟수와 반복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변명하는 등 책임을 피해 왔다. 또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해왔다"라고 질책했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8년 3월 졸업한 피해자가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과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재학생들은 A씨의 교수 연구실을 비롯한 교내 곳곳에 항의 포스트잇을 붙이며 징계를 촉구했다. 같은 해 4월 학교 측은 A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그 다음달 징계위원회를 열면서 파면 조치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미투’ 운동 촉발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유명 방송인이 피해자에게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5년만에 취하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6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의 유명 진행자 주쥔(59)은 저우샤오쉬안과 그의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 저우샤오위안도 지난 21일 중국 법원에서 소송 취하가 받아들여졌고 말했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양측 사이에 어떠한 합의나 협상도 없었다고 전했다. 또 주쥔이 왜 소를 취하했는지에 대해 전해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저우샤오쉬안은 2014년 CCTV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당시 주쥔이 자신을 분장실 벽으로 밀어붙이며 강제로 입맞춤했다고 2018년 폭로하고 그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재심 신청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아울러 저우샤오쉬안과 지지자들의 미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은 삭제되거나 정지됐다. 그는 저우샤오쉬안의 폭로가 나오자 허위사실이라며 즉각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저우샤오쉬안은 중국 미투 운동의 선구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5년간의 재판은 중국에서 성희롱 피해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SCMP는 지적했다. 저우샤오쉬안은 “마음속으로는 주쥔이 소송을 취하하기를 바랐다”며 “너무 지쳤고 이 문제에 대처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라며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주쥔에 대한 내 고소는 중국의 성희롱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입증 부담을 안아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