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은애 헌법재판관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20일 퇴임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중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노력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합헌적 상태를 완성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매듭짓지 못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여러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뤄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들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출발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사회적 혼란 및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법 개정 시한까지 심판 대상 법 조항에 대한 효력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국회의 정쟁 등으로 개정 시한이 넘어가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의 효력이 사라져 공백 발생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재판관은 "제가 재임 중 연구하고 고민했던 사형제 사건을 비롯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여러 사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청구인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헌재는 2019년 2월 무기징역수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접수한 뒤 2022년 7월 공개 변론을 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사건에 더욱 전념할 수 있도록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원의 증원, 사전심사의 범위 확대를 비롯한 입법적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광주 출생으로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8년간 일선에서 재판을 담당하다 2018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취임 당시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전 재판관에 이어 역대 4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기록됐다.  이 재판관의 후임으로는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임명돼 오는 21일 임기를 시작한다. 취임식은 23일 열린다. 한편, 이 재판관에 이어 내달 17일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세 재판관의 후임은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의 대립이 이어지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이 11일 지역상공계 차원에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입법을 촉구하는 ‘100만명 서명운동 SNS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캠페인이다. 양 회장은 이날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부산은 수도권 일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성장축으로서 남부권의 거점도시로 나아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제정되어 북항재개발과 부산형 복합리조트 건설 등 지역경제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주요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농부를 부모로 둔 촌놈이 농협 직원이 되었기에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과 고민이 많았다. 농업농촌의 가장 큰 위기는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과 일손부족 문제다. 이에 내가 고안한 방안은 도시농부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입법정책적으로 일정요건(도시농업육성법에 따른 도시농업공동체 가입 및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 일손돕기 참여)을 충족하는 경우에 문호를 개방한다면 도시농업 활성화로 축적된 에너지가 농촌지역으로 유입되어 큰 도움을 주리라고 확신한다. 도시농부들의 농협조합원 가입은 도시농부들의 영농편익 제고와 도시농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최우수상) 김주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제안대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0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제안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총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 중 국회의장상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김성일씨(성균관대)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사회문제가 심각한 마약 실태와 관련,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연세대)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NH농협은행)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최돼 접수 제안들이 실제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13개 팀의 작품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수준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 국민 곁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며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야말로 삶의 현장과 닿아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김성일씨의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 일어난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낸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매우 기쁘다"며 "접수 제안의 양과 내용 모두 대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를 어떻게 키워갈지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내셜뉴스가 수상작들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9월 초에 수상자를 지정했다"며 "제안대회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입법 위원센터'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한 제안 대회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기업인, 연구원, 군인, 지방의회 의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총 180건이 접수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제안들은 국회입법조사처와 외부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대상(국회의장상) 1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 우수상 10건 등 총 13건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중 국회의장상은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안'을 제안한 김성일씨(성균관대 재학)가 받았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은 사회 문제가 심각한 마약 실태와 관련,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연세대 재학)가,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NH농협은행)가 수상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은 22대 정기국회 시작과 동시에 개최돼 접수 제안들이 실제 여야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욱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많은 제안이 들어온 건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13팀의 작품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낸 법안보다 수준이 뛰어나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저는 늘 '현장에 답이 있다. 22대 국회의 현장성을 더 강화시켜 국민 곁으로 가자'고 얘기한다"며 "이런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야말로 삶의 현장과 닿아 있는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상 수상한 김성일씨의 법안을 직접 발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변동식 파이낸셜뉴스 사장은 "일상 속의 불편함을 허투루 넘기지 않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수상작으로 선정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는 작년 182건 일어난 역대 최고의 응모에 이어 올해도 180건의 소중한 국민 제안이 접수되어 국내 최고의 정책 제안 대회로 자리 잡고 있음이 거듭 확인됐다"고 했다. 변 사장은 이어 "이번 정책 제안은 국민의 삶을 더욱 편하게 바꿔보고자 하는 소박한 희망에서 비롯된 만큼 행복한 대한민국을 이뤄낸 지혜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파이낸셜뉴스는 앞으로도 서민과 약자를 보듬는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이나 정부 정책 결정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오늘의 주인공인 수상자분들을 모시고 시상을 열고 수상작품집을 발간해 매우 기쁘다"며 "접수 제안의 양과 내용 모두 대단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를 어떻게 키워갈지도 고민거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파이내셜뉴스가 수상작들을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연결시키는 기회를 확보하고자 9월 초에 수상자를 지정했다"며 "제안대회를 확장하기 위해 '국민입법 위원센터' 수준으로 격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하는 '2024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수상작 총13편이 확정됐다.  이번 제안대회에선 급발진 사고 예방책과 중요한 국가적 문제인 마약범죄나 지방 소멸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아이디어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국회의장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국회입법조사처장상) 2건과 우수상 10건으로, 오는 9일 국회에서 시상식이 열린다. 제안대회는 국회와 언론사가 유일하게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최종 수상작들은 법을 만드는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배포돼 향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부 정책 등에 반영될 예정이다. 우선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주인공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로구조규칙)의 개정을 제안한 김성일씨다. 낙상 및 급발진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사도에 따른 미끄럼 저항기준 차등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보행자와 차량 충돌 시에 대비한 높은 경계석 설치를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파이낸셜뉴스신문회장상 수상의 영예는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적 접근 모델로서 국립약물중독치료재활센터(가칭 K-DARC)의 설립 및 운영 방안'을 제안한 최영환씨가 안았다. 재범 마약투약사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병과하도록 하고, 전문 관리기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은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농촌소멸 위기 극복과 일손부족 문제해소를 위한 도시농부의 농협조합원 가입허용 방안'을 제안한 김주원씨가 수상했다. 도시농업공동체에 소속된 도시농업인으로서 일정시간 이상 농촌지역에서 일손돕기에 참여한 사람에게 농협조합원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상에는 '공중화장실법 적용이 안 되는 개방화장실의 3D 공간주소 긴급신고 QR코드 명판 지원 조례(채현철·채령)', '기후 및 나눔실천을 위한 군수품관리법 개정(오종민)', '고령가구 대형폐기물 방문 신고제 도입(이정우)', '대안교육기관 존속 및 발전을 위한 제안(황지은)', '어린이 놀이터 시설 조명 기준 신설(신명호)'이 선정됐다. 또한 '시니어 커리어 브릿지 프로그램(고희주·성경진·박현정)', '부동산 거래 시 1차 에너지 소요량 제시 의무화(김도형)', '공룡플랫폼 네이버-카카오 계열사 내 공유 행태 정보 관리 방안(김수연)', '북한 이탈주민의 진료를 돕는 의료네트워크 제도(김소연)', '112 순찰자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 설치(김경규)'를 제안한 이들도 우수상을 받게 됐다. 이들 수상작을 담은 작품집은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부처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지방의회 등에 배포돼 실제 입법이나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제안대회에서 제안된 '암 생존자 등의 차별금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법', '점자가격표를 통한 시각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법'은 21대 국회에서 각각 법안으로 발의돼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 외에도 2020년 수상작 '생명존중을 위한 동물장묘법제와 제도'와 2022년 수상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2조 제5항에 삼불화질소 포함 제안)'은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진 바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만나 다양한 경제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치권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인공지능(AI) 산업 지원에 대해 재계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향후 관련 입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조국 조국혁신당,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를 각각 접견했다. 각 당의 대표가 취임한 이후 첫 예방이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정치권의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 규제와 관련,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크게 △첨단산업 지원 △클린 에너지 정책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완화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첨단산업, 특히 반도체 분야 지원을 위한 국회의 관련 입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직접보조금 지원을 통한 외국 기업 유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에너지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클린 에너지 공급과 전력망 구축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은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을 제시했다. 현재의 샌드박스보다 큰 단위로 여러 지역을 묶는 메가 샌드박스를 도입해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최 회장은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점점 치열해지고 탄소중립 등 숙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고 정계가 지원하는 팀플에 국회까지 포함한 더 강한 팀이 돼야만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첨단산업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 특별법이 언급됐다. 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은 AI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이 주목적이다. 정부가 3년마다 AI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강화·지원을 위해 세제·대출 지원을 늘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근거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2일 대표회담에서 반도체·AI 산업 및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민생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한 대표는 "저희 정치는 소상공인들의 창의성이 발현되고 성공하는 것, 세계 속에 성공하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하겠다"며 "특히 반도체 산업과 같은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는, 반도체 특별법과 같은 초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대표회담에서) 우리 산업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방안들을 함께 연구하고 추진해 보잔 말씀을 (한 대표와) 나눴는데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그 길 열어가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회장과 에너지 문제 해결을 두고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에너지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말씀하셨고 최 회장의 경우에도 지금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 기업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며 "두 분은 발전원을 만드는 문제뿐만 아니라 기간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기업을 향한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치권과 기업 간의 지켜야 할 '3+3 원칙'을 언급했다. 정치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며 성장을 돕고, 기업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며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조 대표는 "책임 없는 기업 활동은 시장 신뢰를 잃고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사회적 책임이 곧 기업의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노란봉투법, 금융투자소득세 등 현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민생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정 3자 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게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민생법안을 따로 분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치를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는 지난달 28일 '전세사기피해자지원법'을 비롯해 민생법안 28개를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다"며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참으로 면구스럽지만 그나마 다행"이라며 "여야 협치의 소중한 싹을 틔운 만큼, 이제부터 잘 가꿔 풍성한 수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만큼은 정쟁을 내려놓고 산적한 민생 경제 현안을 챙기고 민생을 준비하는데 온 힘과 정성을 쏟아 붓자"며 "여야정 민생협의체와 민생입법 패스트트랙을 통해 민생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 △의료 △노동 △재정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공언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는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하는 개혁 과제들이 있다"며 "역대 정부가 실패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4대 개혁 과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원내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의 4대 중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나는 분들마다 '제발 서민들 민생부터 살펴달라'고 하셨다"며 "국민들의 힘든 삶이 무겁게 다가온다.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가 가슴을 짓누른다"고 호소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거시경제 지표는 대체로 호전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을 체감하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며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 한다.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민생 안정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저출생 대책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후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등 미래 대비를 위한 4대 중점 과제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중국, 일본 소비자당국이 한 자리에 모여 소비자 정책 현황, 소비시장 동향 등을 공유하면서 정책적 협력을 모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제10회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일 소비자정책협의회는 2004년부터 격년마다 한국·중국·일본이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 3국은 각국의 소비자정책·소비시장 동향·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제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정책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공정위에서 발표를 맡은 박세민 소비자정책국장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입법공백 해소,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자율제품 안전협약 등을 통한 위해제품 차단 등 소비자 정책 추진 실적을 설명했다. 또 공정위가 계속해 디지털 거래환경에서 소비자 보호, 소비자 안전기반 구축, 민생분야에서의 빈틈없는 피해 예방·구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문제와 국경 간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3국 소비자 당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라며 "협의회가 3국 간 협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 귀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동북아 역내에서 발생하는 국경 간 소비자 문제에 대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본·중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소비자 정책 핵심 현안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