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탄핵 남발은 입법부의 직권 남용"이라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무한 남발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며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져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 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라며 "탄핵 남발과 국정 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 정쟁적 탄핵안은 철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국무위원 탄핵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권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 하는 부조리극을 그만둬야 한다"며 "무한 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심우정 후보자의 3일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청문회 초반엔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전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야당 측은 주로 "패륜수사", "제2 논두렁 시계"라며 공격 수위를 끌어올렸고, 여당은 "야당이 검찰을 압박해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금융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위기다. 입법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검찰이 위기라는데 힘을 보탰다. 그는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 후보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정확히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 특활비 문제도 거론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동부지검장 시절 2021년 9월 1억 2781만원을 전액 현금 인출해서 17개 돈봉투에 줬다"며 "어디에 썼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청문회는 시작부터 파행되면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지나치게 많다며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때 정회됐다.  심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지금은 검찰이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라며 "검찰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할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다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결정했다. 김 전 총리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전 총리에게 선대위 참여를 제안했다. 김 전 총리는 "참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다. 국무총리직을 마치면서 정치인과 공직자로서의 여정을 멈춘다고 말씀드렸다"며 "정치를 하는 30여년 동안 추구해 왔던 대화와 타협, 공존과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지 못한 책임과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총리는 "한때 정치를 떠났던 제가, 다시 당에 돌아온 이유는 하나"라며 "무능력·무책임·무비전, 3무 정권인 윤석열 정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입법부라는 최후의 보루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총선의 의미는 분명하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심판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독선과 독주, 퇴행을 견제할 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서 휘청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대처, 산업구조 대전환, 수도권집중과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국민통합 등,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 과제가 너무나 많다"며 "당장 경제와 민생부터 살려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전 총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복원돼야 하고, 먼저 민주당이 굳게 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의회권력을 통해서 무능한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하며 어려운 이웃들의 삶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친명이니 친문이니, 이런 말들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내 버리자. 우리는 다 민주당"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막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사명이 지금 우리 민주당에게 있다. 작은 차이와 다름을 내려놓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만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선대위에 합류한다면, 당의 화합과 통합을 해치고 총선 승리에 역행하는 일은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며 "민생과 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저희 민주당을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7일 자신이 제기한 ‘국민의힘 비대위 무효’ 취지 가처분 신청 심문에 참여한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삼권분립 위기에 있는 상황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적극적인 개입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문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장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설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절차를 제대로 갖춰 비대위를 다시 꾸리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우리 당에 법관 출신, 검사 출신이 많다"며 "(그들이)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연습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그들의 권위를 스스로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례로 공안검사하시던 분이 '부정 선거 담론'을 2년간 좇았다"며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행보를 언급했다. 이 대표는 "주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법원 판단에 대처한다면 바로 그게 저의 해석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본인이 지목했던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 중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에 재신임되고 이철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인사 문제 때문에 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명확해 보인다"며 "인사 문제와 관련해 소위 윤핵관 분들에게 다소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공교롭게도 이번 당내 사태에서 '돌격 대장'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영전하는 모양새가 보이는 것이 시기적· 상황적으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12일 정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거꾸로 흐르게 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 서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무위원이 위헌·위법한 일을 저질렀다면 입법부가 탄핵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후보는 경찰국 설치를 위헌·위법이라고 보는 이유에 대해 "헌법에 정부 조직을 만들 때는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국을 행안부 장관 밑에 두려면 장관 사무에 '치안'을 넣어야 하는데 이를 개정하지 않고 추진하는 건 위헌이며,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 동료들을 밀고해 경찰에 특별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에 대해서는 "밀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을 앉혀놨으니 더 문제"라며 "'공안정국', '끄나풀 정국'을 만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 후보는 "이 장관과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설치와 같은 일을 못하게 하는 게 민주당이 할 일"이라며 "(당) 지도부의 입장도 당연히 같다. 같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상민 장관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다. 탄핵을 섣부르게 추진하다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서 후보는 이 장관 탄핵의 당론 채택 가능성에 대해 "당이 이 장관을 슬기롭게 탄핵할 방법이 무엇인지는 고민하고, 근거를 차곡차곡 쌓고 있다"며 "지도부가 형성되면 이 문제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서 후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우선 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며 "검찰이 부정부패하고 위법한 일을 저질러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감춰주고 있다. 이것을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공수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강화는 꼭 필요한 일이다. 공수처 약화에는 국민들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제 강한 모습에 '핵 사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며 "경찰국 설치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입을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 국민들이 더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나경 기자

"플랫폼 비즈니스가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에 갇혀 있습니다." 한 정보기술(IT) 업체 고위 임원이 인터뷰 도중 내놓은 말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인-관료-특정이익집단'이 형성한 철의 삼각형 안에 갇힌 기업들은 각종 규제에 숨이 막힌다는 토로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를 천명했지만 업계는 회의적이다. 역대 정권들이 내세웠던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 '붉은 깃발' 등에 이어 또 하나의 '신발 속 돌멩이'가 등장했을 뿐이라는 빈정거림도 들린다. 하지만 국회의원 300명 총합인 입법부의 핵심성과지표(KPI)를 재정비, 규제영향 분석을 철저히 하면 자율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우선 국회의원 KPI로 여겨지는 법안발의 숫자나 여론몰이 등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를 멈춰야 한다. 입법과잉은 법적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특정이익집단 '표심'을 의식한 여론몰이는 관련업계 갈등만 키우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전반기(2020년 5월 30일부터 2022년 5월 29일까지) 의원발의 법률안은 1만4831건에 달한다. 20대 국회 4년 동안 2만3047개 의원발의 법률안이 제출된 것에 비춰봤을 때 압도적 수치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주요 ICT법안(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법)은 지난 17~20대 국회 기간에 평균 80%씩 늘었다. 동시에 부실입법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일례로 입법과잉과 여론몰이 결정체로 꼽히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세계 최초 통과'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얻은 반면 관련 소비자 편익은 떨어뜨렸다. 국회발(發)로 이뤄진 입법과잉과 여론몰이 이면에는 규제영향 분석을 피하려는 '행정부 꼼수'가 자리한다. 현재는 정부안과 행정입법에 대해서만 규제영향 분석이 의무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정부 법안을 국회의원에게 청탁해 우회적으로 발의하는 '청부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부처 간 규제 주도권 확보 경쟁이 청부입법과 맞물려 '블랙코미디'를 연출한 게 대표적 예다. 이러한 흐름 속에 최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네이버 최수연 대표, 카카오 남궁훈 대표, 쿠팡 박대준 대표,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 당근마켓 김재현 대표가 자율규제에 방점을 찍고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희망적이다. 이와 함께 규제 및 입법영향 분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 자율규제 실효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정보미디어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9일 '장제원 국회의원 의원직 박탈 요구'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국회의원 징계 및 제명은 입법부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법은 제64조 제2항에서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에서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각각 국회의원의 징계 및 제명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 전 퇴직하는 것을 막고자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임성근 방지법’에 대해 헌재가 입법부의 결정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8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답변서에서 “탄핵효과의 면탈을 방지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개정안 도입 여부는 탄핵심판의 헌법보허적 기능과 대상의 직위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임성근 방지법은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 이외의 사유로 퇴직한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헌재법은 결정 선고 전 피청구인이 파면됐을 경우 심판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탄핵 소추된 공무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 어떤 규정도 없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비위법관이 탄핵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4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 사건의 첫 심판은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 측이 지난달 23일 주심을 맡은 이석태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면서 연기됐다. 이 재판관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하는 등의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관련 변경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지난달 28일로 끝났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8일 밤 페이스북에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퇴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현대사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오늘까지 대한민국을 유지해온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고, 국가 운영 측면에서 보자면 입법부와 행정부가 아무리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여도 존엄과 권위를 유지한 사법부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1945년 광복 당시 우리나라에 자격을 갖춘 법률가의 숫자는 채 200명이 되지 않았다"며 "오죽했으면 제헌헌법 초안을 만든 유진오 선생 같은 분은 '우리나라에서 삼권분립은 지나친 욕심인 것 같다'고 걱정할 정도였으나 우리 스스로 법전을 만들고 사법행정 조직을 비롯한 제도와 질서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은 2차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나라 가운데 가장 빠르게 심권분립의 민주정체를 완성한 국가가 되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민이 피땀으로 이루고 역사를 통해 지켜낸 사법부의 독립이 오늘과 같이 처참하게 농락당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한탄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대법원장은 대통령을 향해 '이의 있으면 항소하시오'라고 사법부 수장다운 강기를 보였고, 박정희 정부 시절 조진만 대법원장은 선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행정부의 요청 공문을 서랍 속에 넣어두고 법관들이 소신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방패막이 되어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에 대해 "입법부의 로비스트가 되어 이른바 ‘탄핵 거래’를 하고, 국민에게 수차례 거짓말을 일삼고,그것이 들통났는데도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다. 법률과 양심 앞에 오직 진실만을 중언토록 해야 할 법관의 자격조차 상실한 태도"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로 이토록 무능하고 비양심적인 대법원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고개를 든 채 오직 자기 자리를 보전할 생각만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장을 찢으며 공판중심주의를 하라고 질타했던 이용훈 대법원장 이후로 자리를 잡아가던 사법부의 독립이 다시 구시대로 돌아갔다"며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 권위는 휴지조각처럼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고 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말 '명예는 밖으로 드러난 양심이요, 양심은 내부에 깃드는 명예'을 인용하며 "최소한의 양심과 명예가 있다면 속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역사와 국민 앞에 조금이라도 죄를 더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부 스스로 대법원장의 거취를 따져 묻고 작금에 무너진 자존과 권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국민이 사법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4일 "한국당은 문희상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고발하겠다.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사퇴촉구 결의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문 의장을 더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어제 문희상 의장, 참으로 추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노릇을 충실히 했다"며 "국회의장에게 당적을 갖지 말라고 국회법에 명문화한 이유가 뭔가, 의사진행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 의장은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이런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문 의장의 파렴치한 진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국회법상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회기결정에 대한 토론을 문 의장은 거부했다. 그리고 여당이 낸 회기 수정안을 일방 표결했다"고 반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부끄러운 줄 알길 바란다. 입법부 수장이 여당의 하명을 받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부끄럽기 그지 없다. 추하다"면서 "문 의장 당신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는지 국민들은 안다.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 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면서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장이 함부로 의사봉을 두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국회의장 중립 의무를 훨씬 강화하는 내용을 못박고, 의장 책무를 저버리면 탄핵 당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이 법안 수정안을 제안설명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의사봉을 제멋대로 휘두르는 것도 막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는 연동률이 10%, 50%, 90%가 됐든 위헌"이라면서 "우리와 같이 연동형 50%를 도입하는 나라는 전세계에 하나도 없다. 앞으로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2, 3, 4중대는 지금이라도 즉각 연동형 비례제를 포기해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민주당과 심상정의 정의당, 손학규의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동영의 평화당, 박지원의 대안신당을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