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제 현안에 대한 입법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경제계와 국회를 잇는 '입법 소통 플랫폼'이 출범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계의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를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상의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해 더 이상 단편적인 건의와 요청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 경제계 입법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플랫폼을 만들게 됐다"면서 "경제계는 입법 초기부터 기업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고, 책임 있는 입법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전국 74개 지역상의 회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호남·제주권 등 7개 권역별로 나눠 맡는다.초대 공동위원장으로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이다. 대한상의는 "권역별 공동위원장을 위촉해 지역경제 주요 현안을 수렴·조율하고, 지역 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며 "지역별 중점 산업 육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 지역 상생 모델 발굴 등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향후 △경제계 주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제언 및 공동 대응 전략 수립 △국회 주요 상임위 초청 간담회 △지역구-지역상의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역을 혁신의 실험공간으로 만드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지방혁신 레시피 도입도 추진한다. 대외협력위원회의 첫 회의는 오는 7월 대한상의 경주포럼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외협력위원회 명의의 경제계 제언집을 마련해 건의하고, 각 정당 지도부, 주요 상임위, 지역 의원과 수시 소통할 예정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공회의소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공정위는 30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 상의(암참)를 방문 의견을 청취했다"며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하며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 미 상의 및 그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실시했고 오는 3월 7일에는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거래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플랫폼 규제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국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4대 반칙행위 금지 등 감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안의 내용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1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가 최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등 전방위적인 플랫폼 업계 압박에 나선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관련 법 설명과 의견 청취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싼 부처간 이견과 개인 간 거래(C2C)의 개인정보 침해 등 입법 기간 내 진통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법, 관계부처 이견조정 거쳤다"지만…밥그릇 싸움 '여전'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관련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입점업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 대표들은 온라인플랫폼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에 나서달라고 공정위에 촉구했다. 수수료 과다, 경영간섭, 불공정 거래기준 설정·변경 등 소상공인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판매수수료와 광고비 등 주요 거래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업자 간 책임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중개사업자인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기존의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도 쉽지 않고 거래 관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계약서 작성의무 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법안을 마련해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면밀한 법안 검토를 진행했으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을 거쳐 현재의 (온라인플랫폼)법안으로 다듬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이 만들어진 온라인플랫폼법은 현재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라는 벽에 부딪혀 진통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으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과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조작, 수수료 강요 행위, 이용자 이익저해 등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범과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국회로 공을 넘겨 상임위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 갈등으로까지 비화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동원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중복됐다고 하면 현행 공정거래법이 중복된다는 거다"며 "전혀 그렇지 않고, 곡해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판 거세지자 "당근마켓과도 간담회" 지난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역시 업계의 반발을 빚고 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쇼핑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가 연대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단체들은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개정안"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특히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중고라나, 헬로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신원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 내용이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 확보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커 혁신서비스 생태계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연락 두절, 환불 거부와 같은 꼭 공개가 필요한 사례에만 제공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소지는 적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비판이 거세지자 C2C 플랫폼 업체와도 간담회를 마련해 입장을 들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는 각각 문제의 원인을 잘 따져 해결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규제가 과도하다' 등은 당연히 반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가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한 부처간 이견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 기능이 상실된 사례"라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행정부 내부 컨트롤타워 기능이 상실돼 내부적으로 정리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중에 하나가 국회를 통해 바꾸려고 하는 상황은 심각하다고 보여진다"며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 기업과 국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재명 당선인의 정치 여정은 개인의 굴곡과 시대적 격랑이 교차한 입지전적 서사다. 1960년대 보릿고개 시절 국민학교 졸업 후 공장에 취업했던 그는 가난과 장애를 딛고 검정고시와 사법시험을 통과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이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며 지방행정과 중앙정치 양측에서 주요 직책을 두루 거쳤다. 극복과 도전의 연속이었던 그의 정치 궤적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가난과 좌절, 꺾이지 않았던 의지이 당선인은 어린 시절 극심한 빈곤과 가족 생계부담 속에서 성장했다. 국민학교 졸업 후 경기 성남으로 이주한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교에 진학하는 대신 공장에 취업해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글러브 제조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기에 팔을 다쳐 장애를 입었지만 학업에 대한 열망을 놓지 않았다. 야간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고졸 자격을 취득했고, 대학 진학도 꿈꿨으나 부모의 반대에 부딪혔다. 한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가족과 주변의 도움 속에 다시 학업을 이어갔고 공장에서 일하며 학원비를 충당, 결국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중앙대에 장학생으로 입학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 입학식 날 그는 뒤늦게나마 교복을 입고 어머니와 함께 기념사진을 남겼다. 이 당선인은 법조계 진출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했지만 초기부터 강한 사명감을 지녔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하고 싶다는 열망이 컸고 반복된 좌절 속에서 다시는 공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로 신림동 고시촌에서 학업에 매진했다. 결국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고, 위암으로 투병하던 부친은 그의 합격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진다.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 소모임 활동을 통해 노동 문제에 눈을 뜬 이 당선인은 수료 후 검사직 대신 지역사회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길을 선택했다. 성남의 산업단지 지역을 중심으로 노동자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며 지역 시민단체, 성직자들과 교류했고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의료 확충 관련 운동에 참여하며 시민운동가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립병원 설립 추진 등 공공정책 제안이 반복적으로 시의회에서 좌초되자 한계를 절감한 그는 제도권 정치 진입을 결심하게 된다. 정치 참여는 자발적 결단이자 구조 변화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행정 경험의 기반이 된 성남시장이 당선인의 정치 입문은 순탄치 않았다.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성남시장과 총선에 연이어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고, 이후 지방선거에서 삼수 끝에 성남시장에 당선되며 본격적인 정치 경력을 시작했다. 재임 기간 그는 SNS를 통한 시민 소통, 시장실 개방 등 열린 행정으로 주목을 받았다. 정책 면에서는 보편복지 확대에 주력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을 통해 저소득층 의료 접근성을 높였고 무상교복·무상급식 제도를 도입하며 교육복지를 강화했다. 특히 청년 대상 지역화폐 기반의 기본소득을 전국 최초로 도입, 청년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했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선출된 그는 청년기본소득 정책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했고, 용인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등 산업정책을 병행하며 진보적 복지와 친기업 정책의 병행을 시도했다. 아울러 특정 플랫폼 독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출범시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했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기존 정책 기조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법리스크와 피습 위기 넘어이 당선인은 지난 2022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중앙정치의 전면에 나섰다. 민생과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그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어온 사회안전망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반(反)기업 이미지 탈피를 위해 재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등 친기업 행보를 병행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 상법개정안 및 각종 특별법 발의 등 입법 대응도 이어갔다. 그러나 대표 재임 기간 내내 불거진 각종 사법리스크가 그의 정치활동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대북송금 의혹 등이 이어졌고 피습사건까지 겹치며 정치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 판결이 엇갈리며 당시 그의 정치생명 전망이 크게 요동치기도 했다. 정치적 반전의 계기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명분으로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 사태였다. 이 당선인은 당시 민주당 대표 자격으로 국회를 긴급 소집하고, 범국민적 대응을 촉구하며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을 이끌어내면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했다. 계엄령 해제 이후 국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안을 가결했고,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로 다시 암초를 만나는 듯했지만 대선 이후로 재판이 연기되면서 다시 기사회생했다. 이어진 치열한 조기대선에서 비상계엄의 마침표를 정권교체로 찍자는 이 당선인의 대국민 호소는 결국 이 후보를 제21대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입법 소통 플랫폼인 대외협력위원회 초대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입법 파트너로서의 경제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글과컴퓨터(한컴)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 이는 삼성SDS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일명 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은 공공 부문에서의 연속 성과다. 13일 한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며, 공공 업무 환경에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성형 AI(인공지능), 웹 오피스, 협업·소통 도구, AI 행정 지원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특히 온나라 시스템 내에서 분산 운영되던 메일, 메신저, 화상 회의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로 통합해, AI 기반 협업 환경과 문서 편집 기능이 결합된 디지털 업무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컴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웹 기반 ‘한컴오피스 웹’과 AI 문서 작성 도구인 ‘한컴어시스턴트’를 SaaS 방식으로 공급한다. 언제 어디서나 접속 가능한 작업 환경과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해 협업 생산성을 높이고, ‘한컴어시스턴트’의 문서 초안 생성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은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업무 부담을 크게 줄여준다. 이에 통해 공무원들은 핵심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사업 1단계는 올해 두 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는 전 부처로, 2027년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순차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약 7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한컴의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와 AI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대규모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다. 한컴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SaaS,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 부문의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한컴은 삼성SDS와 함께 ‘AI 국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주하며 기술력과 실행 역량을 입증한 바 있다.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의 AI 질의응답 설루션 ‘한컴피디아’와 문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춘 ‘한컴어시스턴트’가 국회 환경에 특화된 형태로 적용돼 입법 기능의 디지털화와 정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참여는 한컴의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이 공공 업무 혁신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라며, “국회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맡게 된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혁신에 기여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미 빅테크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자 정부·정치권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가 미 빅테크 규제 시 보복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망 사용료 부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위 제재 등 구글·애플·넷플릭스를 겨냥한 규제 조치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넷플릭스 망 이용료 부과 무산 우려 1일 USTR이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에게 지급해야 하는 망 사용료 문제가 무역장벽으로 명시됐다. 망 사용료 문제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명시됐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는 첫 언급됐다. 국내에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스트리밍 수요 확대로 인한 트래픽 증가로 망 이용료 지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USTR은 망 사용료 부과 시 국내 ISP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ISP가 콘텐츠 공급 등 OTT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CP에만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건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국내 통신업계는 "USTR이 국내 통신 시장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ISP들도 망을 깔면서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시장은 3사 과점이 아닌 3사 '경쟁 시장'으로, 가격 협상 주도권은 오히려 CP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복 관세를 무기로 내건 트럼프 정부 하에서 미 빅테크 규제 움직임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김우영,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등이 '망 이용대가' 공정화를 골자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장기 계류될 우려가 있다.   거대 플랫폼 규제도 차질 불가피구글·애플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도 제동이 걸렸다. USTR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도 문제 삼았다. USTR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법안을 추진해 왔다.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잠재 규제 대상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다. 향후 플랫폼법 입법 시 미국의 통상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힘에 플랫폼법 시행이 상호관세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담은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NTE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부 차원에서 통상 협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다음 달 2일(현지시간)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재차 문제삼으면서, 미국의 무역 보복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세·통상 압력이 본격화되면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마찰이 없도록 소통하겠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전체 차원에서 통상 협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 USTR은 전날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과 관련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함께 2개의 한국 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의 기업은 제외된다"며 문제 삼았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법안을 추진해 왔다.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잠재 규제 대상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강경 발언들이 잇따라 쏟아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한국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한 밝히기도 했다. 미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여러차례 한국의 플랫폼 규제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법 입법시 미국의 통상 보복이 현실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기류 변화에 공정위도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통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 그대로 추진하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NTE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정부 전체 차원에서 통상 협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이라며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협의하고 미국과도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여당인 국민의힘에 플랫폼법 시행이 상호관세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담은 미국 무역법 301조 적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매년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무역장벽과 이런 장벽을 줄이기 위한 USTR의 노력을 기재한 보고서를 3월 31일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그에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띄웠다. 기존 지지층을 넘어 폭넓은 국민들의 의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선 공약 밑그림 그리기로 평가된다. 민주당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모두의질문Q 출범식을 가졌다. 모두의질문Q는 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의원-시민 정책 소통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홈페이지와 유튜브, 인스타그램,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이 활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일반 시민 외에도 양대노총과 대한상의를 비롯해 YWCA, 벤처기업협회 등 각종 협·단체 1만여곳에도 메일을 보내 당대 한국사회가 답해야할 질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다양한 질문들을 내달 말까지 취합해 녹서(綠書)로 만들 계획이다. 모두의질문Q 프로젝트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수시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질문들을 보고 공감이 가는 질문들에 댓글을 달고, 토론게시판에서 해당 질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과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국회 상임위별로는 1명씩 질문Q레이터도 배치해 질문을 공론화하고 입법으로까지 추진할 전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 시도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며 “지도부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뒷받침하겠다. 새로운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경청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무안=황태종 기자】 "일 잘하는 의회, 일할 맛 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로 의정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통해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소 '믿음과 신뢰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한결같은 소신을 갖고 살아왔다"며 "12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소멸 문제에 직면한 전남도의 위기 극복을 위해 인구 및 출생률 감소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음은 김 의장과 일문일답. ㅡ3선 도의원 출신 의장으로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 현안은.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20곳(90.9%)이 소멸 위험 지역이며, 급속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적 자원의 붕괴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10월 전남도의회-전남도-전남도교육청 간 '지역 소멸·인구 감소 대응 TF'를 공식 발족하고, 인구 정책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개발 활동에도 매진하겠다. 지역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다 보면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재해 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민원 해결이 쉽지 않다. 앞으로 의원들이 주민과 소통해 발굴한 현안은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돼 실행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ㅡ지역 소멸 극복의 일환 '전남도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했는데. ▲전남은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도농 통합형 지역이다.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 조례'는 도농 간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년 인구의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도심 지역은 지역 상권에 걸맞은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농촌지역은 농촌 특성에 적합한 청년특화구역을 조성해 고부가 영농기술을 지원하며 농업의 규모화와 집적화를 이뤄나갈 방침이다. 일회성의 단기적 지원이 아닌 중장기적 지원을 펼쳐나가며 청년들이 전남에서 삶의 터전을 잡고 정착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 추진된 조례다. 특히 기존에 유입된 청년 인구의 정착 성공 사례가 새로운 청년 인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 확립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ㅡ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은. ▲초선이었던 제10대 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2년, 재선이었던 제11대 때 경제관광문화위원장으로 2년, 3선째인 제12대 전반기에도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2년 등 총 6년간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제11대에는 코로나19 극복 지역 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제12대에는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며 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6년간의 다양한 의정 활동 경험은 정책의 내실화를 위한 소중한 자양분이 됐다고 자부한다. 그간의 경험을 살려 보다 적극적으로 전남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분석·점검하는 한편 민생 실태 파악과 지원 정책 발굴에 힘쓰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 ㅡ현재 구상 중인 발전적인 의회 상이 있다면. ▲현재 전남도의회에는 자치분권 정책연구회,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정책연구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회, 농촌연구회 등 총 12개의 의원 연구 단체가 전남도의 주요 현안과 관련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실현을 위해 의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의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화합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전남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 ㅡ집행부와의 협력 관계와 감시, 견제 역할이 중요한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다. 제12대 후반기에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사 등을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을 세밀히 살피고 합리적 대안과 적절한 정책 제언으로 전남도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힘쓰겠다. ㅡ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 의회의 역할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섬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고, 섬의 보존과 개발을 위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며 미래를 위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열리는 행사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오는 2026년 9월5일부터 11월4일까지 개최되며, 총 30개국에서 내국인을 포함해 약 300만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큰 규모의 국제행사다. 전남도의회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성공적인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콘텐츠, 교통과 숙박, 음식까지 관람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살피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ㅡ향후 도의회 운영 중 가장 중점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정 활동을 보좌할 정책 인력이 확충됐으나 여전히 개선할 점이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의정 지원 3개 팀과 정보화팀을 신설하고, 유사한 기구 통폐합과 함께 행정 기능 변화를 반영해 부서의 명칭을 변경했다. 특히 신설된 의정지원1·2·3팀을 사무처 정책담당관실 내에 배치해 30명의 정책지원관들이 의정 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지방의정 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정보화팀도 신설했다. 이 플랫폼은 자치입법 과정을 전산화해 원스톱 의안 처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종이 없는 의회를 실현해 의회 활동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각 상임위원회를 의원 활동 보좌에 역점을 두는 조직으로 변모시키고 보좌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 전남도와의 적절한 인사 교류로 직원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직무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타 광역의회나 기관 방문, 선진지 견학 등 의원들의 국내 현지 활동과 대외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특위와 연구 단체 활동을 적극 장려해 공부하는 의회, 정책 개발에 매진하겠다. hwangtae@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