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앞으로 질병을 얻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군인의 국가유공자 입증 절차가 단순화된다고 11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 같은 취지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보훈부에 따르면 현행법엔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질병에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무수행과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의학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정보가 없는 신청인은 국가유공자 선정 절차에서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에 해당하는 질병명과 유해·위험한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한 기간 등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이거나 함정, 군용차량, 항공기,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엔 폐암, 악성중피종, 백혈병 등과의 공무관련성을 인정받는다.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 질병 발병 전 12주 동안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수행하고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을 경험했고 해당 외상 사건 경험 후 6개월 이내에 그 사실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했음을 진단했으며, 이 진단이 종합심리검사에 부합하는 군인·경찰·소방공무원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와 공무관련성을 인정받게 된다. 보훈부는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과정에서 신청자가 입증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상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권익위는 8월9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부처 의견 조회,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순인 추석 명절 전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음식물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을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는 않았지만 농·축·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다. 현재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는 15만원으로, 추석과 설날 등 명절 기간에만 최대 2배인 30만원까지 허용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3·4분기 중 신용카드사들이 기업신용조회업을 겸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신용카드업자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겸영업무로 추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카드업자는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며 보유한 다양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 업무를 겸영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신용카드업자가 기업·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활용·분석하는 기업정보조회업 등 기업신용조회업 서비스 제공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겸영업무로 열거돼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업무의 영위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신용카드업자의 다양한 데이터 기반 업무 영위가 가능해지고 금융권의 영세 법인 등에 대한 금융공급 등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2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4분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온라인 업체들이 정기 결제 대금을 증액하려는 경우 30일 전부터 회원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고지를 해야 한다. 소비자가 이미 선택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마련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다. 앞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기 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정기 결제 대금 증액은 30일, 유료 전환은 14일로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팝업창을 통한 '반복 간섭'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 제재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6개월, 3차 적발 시 12개월 등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1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쯤 공포되면 올해 하반기 중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총괄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략사령부령 제2조에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 운용해 적의 핵 공격과 전략적 수준의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한다는 전략사령부의 임무가 명시됐다. 제3조는 사령관 등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사령관은 개정 중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육·해·공군 장성을 순환보직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합동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부는 "전략사 창설 이전 시설공사 및 지휘통신체계 구축, 우수인력 보강, 임무수행 능력평가 등을 완료해 임무수행에 완전성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은 전략사의 모체 조직으로 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응본부'를 지난해 1월 창설했고, 이를 확대해 전략사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사는 향후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가 운용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 해군의 3000t급 잠수함,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이 전략사의 지휘 통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향후 군 정찰위성과 사이버·우주 주요 전력도 전략사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전략사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드론작전사령부 등에 이어 합참의장이 지휘·감독하는 7번째 합동부대로 탄생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부패·경제범죄)에 오는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과 관련된 범죄가 포함된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견 수렴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된 범죄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인 경제범제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2022년 9월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이후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동안 코인 관련 범죄 중 일부는 사기 혐의가 적용돼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됐다. 그 중 일부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제정된 법안으로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법안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위원회가 정책서민금융에 투입되는 금융회사 공통출연요율을 업권별로 0.005~0.015%p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에 추가 출연하는 규모는 1039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시작했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했다. 또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했는데 개정안은 △은행권 0.035%(+0.005%p)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 0.045%(+0.015%p)를 부과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같은 기간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 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산림청은 다음달 17일까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 등 기본계획’에 △병해충 관리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국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등이 추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가로수의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매년 2월 말까지 ‘연차별 가로수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관련 전문가,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제거·가지치기 대상 수목은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해 생육이 훼손되거나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사업 실행 전 나무의사에게 진단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가로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녹지·학교숲 등의 생태적 건강성을 강화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도시숲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등록하거나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에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숲 등을 확대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민·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참패로 누란의 위기에 처한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새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9일 선출됐다. 하지만 이달 말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마무리와 내달부터 문을 여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당선의 기쁨보단, 입법 폭주를 대놓고 예고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난제가 앞에 놓여있다. 추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안으로는 친윤계와 비윤계간 통합을 통한 단일대오 구성이라는 책무와 밖으로는 범 야권의 입법 독주를 막으면서도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에 국정 실리를 챙겨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돼 있다. 일단 당내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 기조와 철학을 누구보다 잘 꿰뚫고 있는 데다 풍부한 국정 경험, 여야를 넘나드는 폭넓은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겨야 하는 22대국회의 '고차방정식'을 잘 풀어낼 적임자라는 평이 나온다.  ■ 주호영-윤재옥 이어 다시 한번 TK 원내대표 당선 국민의힘은 9일 당선자 총회를 열고 결코 녹록치 않은 22대국회에서 원내 운영을 주도할 선봉장으로 추 의원을 선택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102표 중 70표를 얻어 당선됐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우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서 "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이자 정책정당이 돼야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힘 있는 정당이 돼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승리를 반드시 해내자는 취지다. 이 어렵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숙제는 108석의 의원들이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둔 추 신임 원내대표는 주호영·윤재옥 전 원내대표에 이어 세번째 대구 출신 원내대표다. 21대에서는 주호영·김기현·권성동·주호영·윤재옥 순으로 원내대표에 당선됐는데,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제외하면 모두 영남권으로 채워진 바 있다. 이로인해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59명의 영남권 당선인이 결집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가장 큰 그룹이자 최대 캐스팅보트였던 초선 당선인 44명 중 21명이 영남권에 포진한 부분도 상당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 '찐명' 원내대표부터 각종 특검까지... 秋, 리더십 과제로 한편 추 신임 원내대표는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국회 지형과 카운터 파트너인 강성 '찐명'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등 놓여진 막중한 책무를 원만하게 풀어나가야 한다. 정부여당의 입법 사안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야당에 달려있는 만큼, 추 신임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꼬인 정국을 풀어나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추 신임 원내대표가 거야 상황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대야 협상의 최전선에 나서 불리한 형국을 풀어나갈 예정이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지금 언론을 통해 민주당의 입장은 잘 듣고 있다"며 "정치와 국회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 타협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협치"라고 강조했다. 또 추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예고한 각종 특검법에 대한 풀이 방법도 숙제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특검 등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실상의 거부 의사를 밝히며 민주당의 강공이 예상되는 만큼, 추 신임 원내대표가 거야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개별 의원들은 헌법기관"이라며 "입장이 정해지면 그때는 단일대오로 움직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 신임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협상해야 하는 원구성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조율해야 할 전당대회 등 당 안팎으로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어, 차기 원내지도부 구성의 중요성이 커지는 실정이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가급적 빨리 (차기 원내지도부를) 구상해서, 관련 절차를 거쳐나가도록 하겠다"며 "최적의 정예부대로 만들어 유능하고 잘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으며 의원들을 잘 결집시킬 수 있는 구성을 하겠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해 별도 소송 없이 신속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은 최근 전자상거래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 등을 예방하고, 개별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상의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동의의결제도 도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됐다. 앞으로는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은 기본적으로 법 위반 행위의 조사와 관련된 자료·물건의 제출 주체 및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인지 통신판매중개자인지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 부과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각각 이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한정한다. 소비자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국내대리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내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지정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질서 회복 및 소비자 피해의 합리적 구제 등을 위해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공정위의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자가 마련한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의의결 미이행시에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내에 주소·영업소 보유 여부와 무관히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