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법률안과 민주유공자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했다. 표결에는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과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강성희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4명이 참여했으며, 재석 위원 15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법상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및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권의 강행 처리에 회의에 불참했다. 여당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참석했으나 투표가 이뤄지기 전 이석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유공자법은 가짜유공자를 판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가맹사업법은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법안이 지난 2023년 12월 1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켜 법사위로 회부한 것을 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이것은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라며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직회부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어 강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이러한 민주당의 폭거에 가까운 상임위 운영을 받아들일 수 없고, 앞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일정에 응하지 않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만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이 16대 국회부터 논의된 것 등을 언급하며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고 법안의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홍성국 의원은 "가맹사업법은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 분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민주유공자법은 20여 년간 논의돼 왔던 상황인데 논란을 제거하기 위해 범위를 대폭 조정했고 유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었던 교육, 취업, 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대폭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야권이 단독으로 직회부를 결정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에 홍 의원은 정무위 소속 의원들의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오랜 시간 숙의됐고 우리 시대의 역사를 해결하는 과정이기에 정부·여당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발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8일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국이 급랭될 조짐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장관은 이날부터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 입법권력을 쥔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규탄대회에 나서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수장이 직무정된 행정안전부는 내부 동요를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관리, 지자체 업무 지원, 선거관리 업무 보조 등 핵심 업무들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의회 다수당의 정치적 폭거"라며 강도높게 반발했다. 다만 일각의 실세형 차관으로의 교체보다는 현 체제 유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이 장관 탄핵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이태원 참사 대처에 십자포화를 날렸다. 특히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이 장관 탄핵 소추 재판과 관련해선 유족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면서 최종 탄핵안 가결에 공을 들인다는 복안이다. ■野, 압도적 표로 탄핵안 가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의 표와 국민의힘 이탈표까지 얻어 압도적으로 처리된 것이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이 장관에 대한 직무가 즉각 정지됐다.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는 180일내로 심판을 해야하며, 9명의 헌법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즉각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기점으로 시작된 여야 정국이 예산안 협의와 이 장관 탄핵, 이 대표 사법리스크 등을 거치면서, 급속도로 냉각되어가고 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향후 헌재 탄핵 심사 절차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탄핵 관련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게 돼있어 유족들이 이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에 나섰다. 소수여당인 국민의힘은 "다수의석에 의한 폭거"라면서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당석을 지적하고 나섰다. ■용산, 비판 수위 높이며 맞불 이에 대통령실에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까지 "국회가 결정하는 일이니까 지켜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발 수위를 조절했던 대통령실은 이날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앞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 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적이나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국무위원을) 탄핵한 선례가 없지 않나"라면서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통령실이 초점을 맞춘 것은 이 장관이 탄핵 사유에 해당할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앞세운 의도적인 정치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헌법과 법률에 지극히 위반적인 상황이 있을 때 가능한 탄핵을 야당이 정략적인 이유로 진행했다는 것을 집중 부각시킨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번 탄핵안 추진에 대해 '민주주의'가 아닌 '다수의 폭거'라고 규정했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이 장관의 직무수행이 즉각 정지되지만, 일단 대통령실은 검찰 출신 실세형 차관을 투입하기 보다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서지윤 최아영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강행을 두고 "명백한 입법 독재이자 헌법을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은 여야 간 협상이 불발되더라도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합의를 통한 공수처 출범이 정도라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법세련은 7일 오전 법조기자단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공수처는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헌법적 기구이고 공수처가 악용돼 인권유린을 자행,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며 "우리 단체는 처음부터 공수처를 강력히 반대했고 지금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돼 공수처를 설치할 수밖에 없다면 민주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여야 합의로 설치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이 공수처장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자 건국 이래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가장 악독한 독재수단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이성을 상실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여야 합의가 아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공수처장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것과 다를 바 없어 공수처는 그야말로 대통령 사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대통령 사조직이 판검사·야당 의원·공직자 등을 마음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헌법상 근거도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방이 공수처장을 결정한다면 대통령이 민정수석 임명하듯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이라며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이첩 받아 덮어 버리고 말 안 듣는 판검사나 야당 의원, 공직자는 가혹한 수사로 탄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것이 바로 독재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법세련은 "여야는 모든 후보자들을 공론화의 장에 올려 투명하게 검증하고, 민심을 반영해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휘둘러 탄핵과 입법을 남발하고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민주당의 행보가 위헌·위법임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야당은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로 국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야당을 국민 여러분이 엄중히 심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사·감사 결과 마음에 안 드니 탄핵"..손배 청구 검토 정 대변인은 우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안을 두고 야당이 원하는 감사·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정치적·보복적 탄핵’이라고 규정했다. 정 대변인은 먼저 감사원장 탄핵 시도에 대해 헌정사 최초 탄핵 시도라는 점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전임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최 원장 지명 사유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모순을 꼬집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해 감사원이 멈춰 서면 국민세금 낭비와 부정부패 예방이라는 기본 기능은 물론 △국가통계 조작 사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보 유출 사건 등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들 감사도 멈춘다는 점을 부각했다. 감사원장 탄핵을 두고는 당사자인 최 원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고, 역대 감사원장 5명이 공동성명에 나서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중단을 촉구키도 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을 시도한 것을 두고는, 정 대변인은 “중앙지검은 관할 인구 200만명에 연간 10만여건 사건을 처리한다. 민생사건들이 지체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에 나선 검사들 중에는 이재명 민주당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이들도 포함됐다는 점도 짚으며 “피고인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지나친 탄핵 남발과 관련해 법조계에서 제기된 직무정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반헌법적 법·규칙 개정..특활비 삭감? 李 자신 돌아보라" 민주당은 수사를 통한 공세를 위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 특검 후보자 추천 7명 중 4명을 야당이 독차지하는 게 골자다. 그간 수차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막힌 만큼, 상설특검을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정 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특검의 정치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소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해 3권 분립을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인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본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됐던 쌀 의무매입제가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제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강행처리했다. 정 대변인은 이에 “(양곡법은)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통과시켜 재의요구권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국회법은) 헌법상 예산안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를 시도하는 한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실과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합법적인 공무집행에 필요한 특활비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떤 국민이 정당하다고 보겠나”라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국민의힘이 3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을 공식 임명하면서 '권·권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첫 업무로 대규모 항공기 인명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권 위원장은 '쇄신, '통합, ''보수재건'을 키워드로 한 비대위 구성을 31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탄핵정국의 '질서있는 수습'이 권 비대위원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1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대외적으로 비상계엄·탄핵에 대한 사과를, 당내에는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야당에는 "입법폭거를 멈춰달라"는 집중 견제구를 날렸다. 31일 완성되는 비대위에는 3선의 임이자 의원, 2선의 최형두 의원, 초선의 최보윤·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권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으로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 당 장애인위원장 최보윤 의원, 90년생 전 청년최고위원 출신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에 합류시킴으로써 청년층과 노동계,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정국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을 사무총장에,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앉힌 점도 눈에 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탄핵 정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정국에서 심화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에는 내각 릴레이 탄핵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의결 등 입법폭거 대신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정국정협의체' 출범을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게 지켜 온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폭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정부·여당 주도의 당정협의나 실무 및 고위당정협의를 넘어서 원내1당 다수당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정국에 몰려있는 집권여당의 사정을 감안해 갈등과 반목, 대립에서 탈피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되찾자는 메시지 발신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제주항공기 참사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족들을 만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0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임명하면서 '권·권 투톱 체제'가 완성됐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첫 업무로 대규모 항공기 인명 참사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권 위원장은 '쇄신, '통합, ''보수재건'을 키워드로 한 비대위 구성을 31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정권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탄핵정국의 '질서있는 수습'이 권 비대위원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제14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권 내정자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권 위원장은 취임 첫 일성으로 대외적으로 비상계엄·탄핵에 대한 사과를, 당내에는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을, 야당에는 "입법폭거를 멈춰달라"는 집중 견제구를 날렸다. 31일 완성되는 비대위에는 3선의 임이자 의원, 2선의 최형두 의원, 초선의 최보윤·김용태 의원이 내정됐다. 당연직 비대위원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권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 인선으로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동계 출신의 임이자 의원, 당 장애인위원장 최보윤 의원, 90년생 전 청년최고위원 출신의 김용태 의원을 비대위에 합류시킴으로써 청년층과 노동계, 사회적 약자층을 보듬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한동훈 전 대표 체제에서 정국안정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이양수 의원을 사무총장에,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을 조직부총장에 앉힌 점도 눈에 띈다. 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탄핵 정국에 대한 대국민 사과의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낮은 자세를 유지했다.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치의 위기가 경제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루속히 혼란을 안정시키고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정국에서 심화된 친윤계와 친한계간 갈등의 골을 메우기 위한 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야당에는 내각 릴레이 탄핵 추진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의결 등 입법폭거 대신 정치 복원을 위한 '여야정국정협의체' 출범을 역제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들게 지켜 온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더욱 굳건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 정신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서로의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지금의 위기 앞에서는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폭거를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도 덧붙였다. 기존 정부·여당 주도의 당정협의나 실무 및 고위당정협의를 넘어서 원내1당 다수당의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탄핵정국에 몰려있는 집권여당의 사정을 감안해 갈등과 반목, 대립에서 탈피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라는 정치 본연의 기능을 되찾자는 메시지 발신으로 보인다.  권 위원장은 임명 직후 제주항공기 참사현장인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유족들을 만나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부의 모든 관계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희생자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중앙당 차원에서 최대한 협력하고 독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후 제주항공사고 상황실을 방문에 현장을 점검하고,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정말 어깨가 무겁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신데 우리 당, 우리 국회,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나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께도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 사법이 할 일은 사법에 맡겨놓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권 비대위원장은 "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까지 대한민국 정치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정중히 요청드린다. 입법 폭거를 멈춰 달라"며 "나라가 살아야 정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24년은 연초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로 시작해 비상계엄으로 마무리된다.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히며 시장중심 경제에 힘을 실었고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까지 추진해 4대 개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기득권 세력과 충돌 속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든 뒤 헌정사상 세번째 국회발 탄핵소추안 가결을 맞이했다. 집권 3년차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할 시기였지만 총선 참패로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충돌 외에도 집권여당 대표와 윤 대통령간 갈등까지 겹쳐, 이제 윤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전반기 수출 최대치 기록·물가 안정·안정적인 경제성장 등 거시적으로 경제 체력을 다져놓으면서 4대 개혁을 추진한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로 4대 개혁의 세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했으나 계엄 후폭풍은 지난 2년 6개월간 정책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상당했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물려 윤 대통령이 올 한해 언급했던 발언들 중에는 '반국가세력'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를 통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언급과 함께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 언급 빈도도 높였다. 아울러 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3년차인 2024년은 연초 '패거리 카르텔 타파'와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의지로 시작해 비상계엄으로 마무리된다. 연초부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히며 시장중심 경제에 힘을 실었고 연간 2000명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까지 추진해 4대 개혁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총선 참패 이후 기득권 세력과 충돌 속에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든 뒤 헌정사상 세번째 국회발 탄핵소추안 가결을 맞이했다. 집권 3년차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야할 시기였지만 총선 참패로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충돌 외에도 집권여당 대표와 윤 대통령간 갈등까지 겹쳐, 이제 윤 대통령의 집권 4년차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맡겨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월 10일 임기 전반기를 마치면서 양극화 해소를 외치면서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기 전반기 수출 최대치 기록·물가 안정·안정적인 경제성장 등 거시적으로 경제 체력을 다져놓으면서 4대 개혁을 추진한 만큼, 후반기에는 양극화 해소로 4대 개혁의 세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저는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6시간만에 계엄을 해제했으나 계엄 후폭풍은 지난 2년 6개월간 정책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상당했고,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탄핵소추안 표결 전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정면돌파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물려 윤 대통령이 올 한해 언급했던 발언들 중에는 '반국가세력'이 눈에 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면서 이를 통한 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정부 출범 뒤 이권 카르텔·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특정 산업 독과점 폐해 척결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윤 대통령은 패거리 카르텔에 대한 언급과 함께 반국가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 언급 빈도도 높였다. 윤 대통령인 지난 3월말 제9회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반국가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더 많은 위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의 중요 요소인 대북 대응을 놓고 상징성이 큰 천안함 현장을 찾았던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 준동을 강력 응징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계엄 사태 이후에도 반국가세력에 대한 우려를 거듭 강조했던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에는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여러분의 압도적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지난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의 가치와 근간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리지 않았나"라며 "한마디로 정치는 독재화되고,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안보는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윤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정권을 헌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 찬 의회 폭거 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며 "22대 국회 들어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탄핵·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 이 대표의 말마따나 얼마나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하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판단에 오류가 있고 국민을 당황하게 만드는 무리한 결정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의 선동 여론몰이에 수사기관도 언론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의 12.3 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라 강변하고 한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 짓고 있지만,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당 소속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당내 TF 팀을 만들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최소한의 신의"라며 "이런 절차도 생략하고 대통령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건 성급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진정 국민과 당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지금 이 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오늘 저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