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 않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우호적 친분관계에 기초한 수수를 넘어 직무 관련 대가로 수수했다거나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관련 법령 개정 청탁과 함께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에게서 650만원의 후원금과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등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의심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송씨와의 관계는 2010년부터 이어진 사적 친분일 뿐 직무 관련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4월 28일~5월 2일)는 입법 로비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전직 부장의 항소심도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법령 개정 등을 청탁받고,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2021년 3월 절수등급 표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법 일부개정안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고, 이 법안은 같은 해 7월 국회를 통과했다. 검찰은 이 법안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의원 측은 1심 과정에서 송씨와 친분이 있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민원 수렴일 뿐 대가성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배부하도록 지시·권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또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한 별건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번 입법 로비 혐의 역시 돈 봉투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포착됐다.  같은 날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당시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및 감사위원으로 근무하며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대가로 19억원을 수수하거나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내려지고 법정구속됐다. 양 변호사 역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항소심을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부장 김모씨와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2심 첫 공판을 연다. 김씨는 삼성전자의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넘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에 대해 "이는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하고 이를 만든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법 로비를 대가로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27일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 송씨로부터 기업활동에 이익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해 후원금 합계 650만원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송씨에게 윤 전 의원과 친분관계가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의 후원금 합계 850만원을 제공하게 했으며,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은 송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씨는 "국회의원에게 공식계좌로 후원금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입법 로비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3일 오전부터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국회사무처 법제실 및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윤 의원이 특정 업체가 원하는 입법에 힘을 써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했다.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윤 의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김남국 무소속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위믹스 대량 보유 관련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란 게임에서 얻은 아이템 등을 가상 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하거나 다른 재화로 바꾸는 방식의 게임으로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동부지법 제15민사부에 배정됐다. 위메이드는 위 학회장이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고 있다. 위 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데 대해 해당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5월 위 회장을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한 바 있다. 당시 위메이드는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하고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해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며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라고도 언급했다. 게임산업협회도 당시 입장문을 내고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 다량 보유 의혹과 관련해 게임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이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위 학회장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살해 협박한 복수의 이메일 계정을 지난 22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위 학회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일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업체의 국회 로비'와 '위믹스의 이익 공동체' 존재 가능성을 제기한 학회 성명 뒤 비방과 인신공격이 시작됐다"며 "위메이드의 형사고소를 계기로 저와 학회에 대한 공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살해 협박 메일이 오는 참담한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를 통해 최근 3년간 위메이드 임직원이 국회를 14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며 "위메이드만 14번이면 P2E 합법화를 하기 위한 협단체 관계자는 몇 번이나 국회를 찾았겠냐"고 주장했다. 또 "지금이라도 위메이드와 장현국 대표는 이번 코인게이트에 대한 진실을 말해야 한다"며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국 검찰에 의해 강제로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은 지난 10일 한국게임학회 성명을 통해 "몇 년 전부터 P2E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국회 관련자가 위믹스를 보유했다면 위믹스 이익공동체에 가담한 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지난 17일 위 학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 19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의혹 규명을 위해 위메이드 본사를 찾았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향해 게임업계의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입법 로비 의혹과 빗썸이 김 의원의 이상 거래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에 장 대표는 대부분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위원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메이드 본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위믹스를 다량 보유한 사실에 기초해 그 취득 경위, 내부자 정보를 이용했는지 등 그 실체적 진실을 위메이드사를 방문해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상조사단에선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간사직을 맡은 윤창현 의원과 위원 김희곤·박형수·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김성원 위원장은 "김 의원의 기습적 탈당에 이어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실적은 하나도 없이 조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민들의 열망을 받들어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김 의원이 다량으로 보유했던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다. 장현국 "빗썸 내부 거래 전혀 몰라"'이익공동체' 의혹도 전면 부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장현국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위메이드를 공격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적극적인 의혹 규명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장 대표는 "현재 위메이드와 위믹스 주식 홀더들이 수십만명에 이른다.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치를 증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회사와 프로젝트에 덧씌워진 오해가 풀리기를 바란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메이드의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과 해당 물량이 김 의원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된 적이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으나 장 대표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유통량은 숫자 문제가 아니라 기준 문제라 추가적 유통량이 있느냐 없느냐는 성립이 안 되는 질문"이라며 "프라이빗 세일즈는 4건이 전부라 그 외에는 없다"고 했다. 윤창현 의원은 장 대표가 빗썸코리아의 사내이사 자리를 맡았던 데 대해 "상당한 정보를 알았을 것 같다"며 "김 의원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이사로 들어간 시기(2021년 8월)와 김 의원이 코인에 투자한 시기(2021년 10월 추정)와 묘하게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 대표는 "김 의원은 전혀 몰랐고 이상 거래에 대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빗썸 내부 거래는 전혀 모른다"며 김 의원과의 연관성을 적극 부인했다. 박형수 의원이 "P2E 합법화를 위해 의원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장 대표는 이 또한 부인했다. 위메이드 관계자의 국회를 출입 여부에 대해선 "당시 2021년에는 (위메이드) 대관팀도 없을 때인데, 홍보실 직원 출입은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한편 빗썸 대관팀 출입 여부에 대해 장 대표는 "모른다"고 답했다. 앞선 2021년 12월 김 의원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참여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고 명시해 위믹스 등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선 10일 한국게임학회는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과 게임업계의 '이익공동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게임업계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합법화를 위해 국회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원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어드롭으로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위메이드 모두 부정적으로 봤다. 최 의원은 장 대표가 "주 출처가 에어드랍일 수는 없다"고 하자 "민주당과 김 의원은 국민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다. 에어드랍은 정상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빗썸이 김 의원의 이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최 의원의 지적에 장 대표는 "빗썸 내부의 일이라 잘 모른다"며 '빗썸과 위믹스의 특수관계'에 대해서도 "저와 그런 일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장현국, 비공개 회의서 답답함 토로"김남국 왜 내역 공개 안 하나"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회의에서 장 대표와 진상조사단은 P2E 합법화를 위한 게임업계의 활동에 대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된 후 기자들과 만나 "P2E 합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오늘은 자료가 준비가 안돼서 (위메이드 측이) 자료를 (향후) 충실히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장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왜 김 의원이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며 "거래소와 모든 거래 내역 등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코인게이트를 푸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빗썸 본사 방문도 추진하고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임수빈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가 국내 P2E 게임사들의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P2E 게임은 게임 플레이 시 가상자산이나 대체불가토큰(NFT)을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게임을 통칭한다. 현재 사행성 우려로 P2E 게임 서비스는 불법이나 국내 게임사 중에 위메이드, 넷마블 등이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발표된 "위믹스 사태와 관련하여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한국게임학회 성명서 및 그 이후의 위 학회장의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 등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한국게임학회는 '김남국 코인 논란'이 불거지자 성명서를 내고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주장하며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는 이날 위 학회장을 서울경찰청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위믹스 사태', '위믹스 이익공동체' 등 자극적인 단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학회 성명서에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론 기고문이나 인터뷰 등에서 위메이드가 국회에 불법적인 로비를 해 온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위메이드는 민사소송 제기도 검토 중이며,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커뮤니티, 투자자들이 입은 막대한 손해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도 같은 날 입장 자료를 통해 "게임업계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위 교수를 향해 "개인의 추측 및 견해에 불과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개적으로 퍼트려 게임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의 혐의 중 2500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및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추가로 1000만원 부분도 무죄라고 판단해 신계륜 전 의원의 형량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으로 낮췄다. 신학용 전 의원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두 전 의원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게 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이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들은 대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2일 오후 6시까지 관할 검찰청에 출석해야 한다. 병원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장 3일까지 출석을 연기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3)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의원(65)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계륜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법률적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자인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의 신빙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된다"며 두 사람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김 이사장의 진술 가운데 금품을 공여한 일시, 장소가 일관되지 않는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신계륜 전 의원의 경우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받은 3000만원과 추가로 현금 1000만원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은 유죄로 인정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중 현금 1000만원만 유죄로 봤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조직적으로 신학용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306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직무와 관련한 뇌물로 봤다. 1억6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도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계륜·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는 법안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각각 5500만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좌관 급여 일부를 떼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2015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게 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지만, 이 두 사람은 1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채 19대 임기를 마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