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들은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범위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기임산부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임신 중 여성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이른바 보호출산제로 불리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에 맞춰 이뤄졌다. 기존에는 위기 임산부 중 24세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만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26개소 출산지원시설에 입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위기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지역상담기관의 신청을 통해 나이 및 소득 기준을 적용 받지 않고 모든 유형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 임산부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서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현재 여가부는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자립 지원 등을 위해 전국 121개소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출산지원시설(26개소), 양육지원시설(38개소), 생활지원시설(48개소), 일시지원복지시설(9개소) 등이다. 정부는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중위소득 63% 이하로 확대했다. 대상 자녀 연령도 18세 미만 아동에서 고교 재학 자녀(최대 22세)로 늘렸다. 지원 단가는 자녀 1인당 월 21만원이다.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자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시 소득기준이 폐지되고 입소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도입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와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이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의 이중부담을 덜고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금을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원아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한 1954년 이전 선감학원 입소피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경기도는 2023년 3월부터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자 지원금(생활안정지원금 월 20만원, 위로금 1회 500만원) 등을 지원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총 204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약 13년간 입소자들은 피해사실 입증을 하지 못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지난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는 5일부터 신청서를 접수받아 관련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대장 작성 이전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피해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인권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의 삼청교육대 입소 논란이 본선에서 재점화 됐다. 공천 확정 후 잠잠해진 듯했지만 본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해 박성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가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오 후보가 공개 기자회견을 통해 반박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 중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는 1일 오후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청교육대 입소 의혹에 대해 해명을 요청했는데 해명은커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라며 자신에 대한 고발에 대해서는 "입틀막, 칼틀막 등 윤정권의 핵심 인사 다운 행동이다"라고 비꼬았다. 오 후보는 "박성민 후보 본인이 지난 9번의 선거에서 삼청교육대 의혹으로 시달렸다고 했는데 의혹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해명을 한 적이 없으니 시달린 것이다"라며 "이번에야말로 국방부 정보 공개로 삼청교육대 입소 사유와 D급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후보 선대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를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선대위 측은 "그간 오상택 후보가 박성민 후보에 대한 ‘도 넘는 비난과 허위사실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라며 "그 내용이 선거에 심대하게 악의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선대위 측에 따르면 시작은 공식 선거운동을 이틀 앞둔 지난 26일 오 후보 측이 ‘박성민 비리 의혹’이라는 내용으로 선거구 주민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살포한 데서 비롯했다. 선대위 측은 “더불어민주당 오상택 후보가 무차별 살포한 문자 메시지는 인터넷 선동 매체의 교묘한 편집과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사실들로 이루어진 영상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문자 메시지 외에도 기자회견, SNS 그리고 선거 유세에서도 지속적으로 삼청교육대와 관련해 의혹이 있다며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측은 “삼청교육대 등과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보도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된 상황이다”라며 “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비방죄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돼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는 입소 동기라는 사람이 박성민 후보와 함께 교육을 했다는 언론매체의 증언 영상을 링크를 걸어서 보낸 것이고 유세장에서는 삼청교육 의혹을 해명하라고 얘기한 바 있다"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민주당도 오상택도 아닌 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이 먼저 거론했고 이어 국민의 공관위, 경선 경쟁 후보였던 정연국 후보가 해명을 잇따라 요구했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강원랜드가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험형 인턴 54명을 선발해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 입소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강원랜드 인재개발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직무대행, 박찬 강원랜드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다수가 참석해 인턴들의 입소를 축하했다. 지난 1월 최 직무대행은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현장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강원랜드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카지노 딜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년 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또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을 위한 제2차 규제 및 서비스 혁신 발표회에서는 10대 과제로 인재 육성 분야의 ‘글로벌 카지노 전문 인력 양성안’을 발표해 기대를 모았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강원랜드는 1월 말 체험형 인턴 카지노 딜러 모집에 나섰으며, 선발 과정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보훈)·장애인·지역주민·저소득층 등에 우대점수를 부여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했다.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는 청년들에게 현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서비스 응대 능력과 카지노 딜링 기술을 학습시키고 직무 체험 기반의 취업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입소한 54명의 체험형 인턴은 9주간 핵심가치교육, 법정필수교육, 블랙잭 등 직무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5월부터 현장에 투입돼 딜러 역할을 수행한다. 최 직무대행은 "하이원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청년들이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실무 경험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과 수익성 악화 등으로 어린이집 폐업이 잇따른 가운데 오는 2028년까지 2022년 기준 어린이집·유치원수의 3분의 1 수준이 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보육기관 감소로 어린이집 입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이로 인해 지역 인구 소멸이 빨라지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만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육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린이집·유치원 10곳중 3곳 폐원 11일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최근호에 실린 '저출생시대 어린이집·유치원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이재희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 2018년 3만9171개소에서 2022년 3만923개소로 꾸준히 감소했다. 시도별로 경상남도가 28.8%포인트 줄며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대전광역시(28%포인트), 전라북도(26.7%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유치원은 9021곳에서 8562곳으로 5.1%포인트 줄었다. 특히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폐원 속도가 가팔랐다. 지난 2018년 1만3518곳이던 민간어린이집은 2022년 9726곳으로 3792곳이 문을 닫았다. 4년새 민간 어린이집 5곳중 1곳이 사라졌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가정어린이집은 1만8651곳에서 1만2109곳으로 6542곳이 문을 닫았다.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유아수도 지난 2018년 141만5742명에서 2022년 109만5450명으로 22.6%포인트 줄었다. 2024년 중에는 100만명 아래로 더 떨어질 전망이다. 연구진은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감소 추세는 더 가팔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진은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저위 추계)를 활용해 취원율과 정원 충족률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예측한 결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4년 5446개소, 2025년 8032개소, 2026년에는 1만146개소, 2027년 1만1544개소, 2028년 1만2416개소가 폐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6년 만에 무려 31.8%(1만 2416곳)의 어린이집·유치원이 원생을 받지 못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는 것이다. 지역별 예상 감소율은 부산(39.4%), 서울(37.3%), 대구(37.3%), 인천(34.0%) 등 대도시에서 특히 컸다. 보육시설 감소→인구유출→지역소멸 '악순환' 출산율 하락이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영유아와 학부모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적어진 육아 인프라를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집 근처 어린이집에 가지 못해 매일 아침 자녀를 차에 태워 다른 동네 어린이집으로 데려다 주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원정 등원'을 간다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연구진은 "정원 충족률이 낮은 데도 운영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앞으로 기관 폐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영유아 인구가 부족한 지역에선 어린이집·유치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해당 지역의 인구 소멸을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 '집과의 접근성(43.9%)'을 꼽았다. 연구진은 "인구 유출이 심각한 읍·면 지역에 최소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프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등 유휴 공간을 개조해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취약 지역 영아 돌봄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사진)은 8일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소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종사자를 격려했다.  김 장관이 이날 방문한 피해자 일반 보호시설은 2007년 4월 문을 연 뒤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숙식과 상담, 의료·법률 지원과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전한 일상을 조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서울 강남의 산후조리원을 체험한 뒤 "한국은 출산율이 가장 낮지만 산후관리 서비스는 세계 최고"라고 평가했다. 또 높은 비용을 언급하면서 한국 저출산의 이유로 설명하기도 했다. 28일(현지시간) NYT는 최근 한국에서 출산한 뒤 강남의 고급 산후조리원에 입소했던 로레타 찰튼 서울지국 에디터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찰튼 에디터는 "산모들은 출산 후 몇주간 호텔 같은 시설을 이용한다"며 하루 세 번 제공되는 식사와 마사지, 24시간 신생아 케어 서비스, 필라테스 수업 등을 소개했다. 그는 2주간 조리원 비용으로 6000달러(한화 약 802만원)를 냈다고 밝혔다. 이는 마사지 케어 등을 제외한 기본비용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찰튼 에디터는 "이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비용이 많이 드는 탓에 출산을 망설인다고 본 것이다. 또 그는 조리원 비용이 많이 들지만 치열한 경쟁 속 예약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보도했다. 찰튼 기자는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예약한 사연, 고급 조리원에 예약하려고 2대의 휴대폰을 돌린 사연 등을 전했다. 그러면서 찰튼 에디터는 조리원을 '엄마들의 네트워크'로 설명하기도 했다. 한 산모는 인터뷰에서 "조리원에서 만난 친구가 아이들에게 평생 간다"며 "(엄마들에겐) 비슷한 계층에 속한 아이들과 어울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찰튼 에디터는 산후조리원에 큰돈을 써야 하는데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전체 비용에선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라는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출산율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 때문에 한국인들이 출산을 꺼린다고 분석했다. 그는 "산후조리원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단 2주에 불과하고,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산을 꺼리는 것"이라는 한국 여성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만 NYT는 한국식 산후조리 서비스를 미국에서도 누리면 좋겠다는 한국계 미국인의 희망도 전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가 노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은 만 19세에서 만 24세로 기준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는 만 24세 이상이 돼도 노인복지주택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게 됐다. 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이 '노인복지주택 입소 자격 완화'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지난해 10월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에 대한 법의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다며,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행법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미혼의 자녀와 손자녀가 19세 이상이 되면 경우 퇴소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는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의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 자격 확대와 퇴소 유예 기준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당시 "이 시장의 문제의식과 노력에 깊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의 의견에 공감한 보건복지부는 곧바로 노인복지주택 입소대상자가 부양하는 자녀와 손자녀의 퇴소 기준을 완화한 법령 개정을 추진했고, 지난 1월 2일 이 시장이 건의한 내용이 반영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4월 3일부터 시행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와 손자녀의 입소자격은 만 19세에서 24세로 확대됐다. 이상일 시장은 "기존의 법에 명시된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속하게 노력해 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인 어르신들의 주거 부담을 덜고, 자녀·손자녀들 또한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법 개정으로 조성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이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12월31일 밝혔다. 내년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이하에서 63%로 확대한다. 18세 미만 자녀에게만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연령도 고등학교 재학 자녀로 확대된다.이에 따라 한부모 가족의 2006년 7월생 자녀는 제도 개선 전 2024년 6월까지만 아동 양육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제도 개선으로 12월까지 지원 가능하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도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21만원으로 인상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0~1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지원가구 대상을 11만 가구로 늘린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돌봄 비용 90%를 지원한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도 추진한다. 고립 은둔형 청소년의 가정을 찾아가는 방문상담과 방문 학습, 치유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고위기 청소년과 부모 등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고위기 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프로그램 전담인력 105명을 신규 배치해 더 많은 청소년을 지원한다. 청소년 복지 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상자도 늘린다.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주거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긴급주거지원은 내년 7월부터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며 입소자 안전 보호를 위해 주거시설 내 가정용 CCTV, 112신고 연계 장비 등을 구비해 365일·24시간 긴급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가 22일 동지(冬至)를 앞두고 KT노사와 함께 전국 보훈요양기관 입소자들에게 팥죽과 위문품을 전달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훈부는 이날 오후부터 경기도 수원 보훈원과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입소자 등 총 3000여명에게 팥죽과 식혜, 담요, 수면양말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우리의 세시풍속인 동지 팥죽의 의미와 같이 보훈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