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입시 전문가들은 "말도 안 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미 내년도 수시모집 접수가 끝난 시점에서 의대 증원을 뒤집으면 수험생들의 혼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의료계와의 갈등을 수습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시 원서 다 냈는데…" 여전히 불안한 수험생 18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정부는 마땅한 갈등 해소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의대 증원을 무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 등에선 논의해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는 수험생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다. 이미 내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지난주에 끝났고 수능을 불과 57일 앞둔 시점이다. 의대 증원을 고려해 수시 원서를 냈거나 대입에 뛰어든 수험생이 적지 않다. 올해 수능에 지원한 'N수생' 규모는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의대 증원의 여파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증원을 백지화할 경우 학생들이 부담해야 할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수능이 코앞인데 의대 증원이 뒤집힐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올해 대입에 또 다른 변수가 있을지 여부를 두고 수험생이 느끼는 불안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교육계에서도 누군가 나서서 수험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혼란을 키워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조용하기만 하다"며 "수험생을 보호할 방어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시전문가는 "의대 증원이 취소된다면 의대 증원을 고려하고 수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며 "이러한 학생이 어디 한두 명이겠나. 다른 대학에 원서를 써서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 시 후폭풍은? 정부가 의대 증원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증원 규모와 시점을 결정했더라면 지금처럼 수험생이 혼란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백병환 정책팀장은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지 않고 의대 증원을 밀어붙여 놓고 이제 와서 '학생 혼란 때문에 못 무른다'며 버티고 있다"며 "의대 증원안 자체를 잘못 설계해놓고 학생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백 팀장은 "의대 증원으로 사교육과 의대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학생들이 느낄 부담에 대해선 얼마나 고민했는지 묻고 싶다"며 "학생 혼란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의대 증원을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을 뒤집는다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방안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2026년 의대 증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의학교육 개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큰데, 2025학년도 의대 증원까지 물거품이 된다면 의대 인프라를 확대할 근거가 불분명해진다. 임 대표는 "정부 입장에선 의료 정상화와 입시 안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처럼 됐다"며 "만약 올해 의대 증원이 번복된다면 앞으로도 언제든 입시정책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다. 정부에게나 수험생에게나 대단히 치명적인 일"이라고 전망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18 18:08:02정치권이 어렵게 성사시켜 출범시키려는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의사들이 거부하고 있다. 여야는 9일 협의체에 의료계가 합류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5·2026년 증원 백지화를 협의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원이 1500여명 늘어난 의대 입시를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은 9일 시작됐다. 의료계가 이미 전형절차에 들어간 2025학년도 입시까지 백지화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과하다. 입시 준비를 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를 가벼이 여기는 집단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는 수험생의 혼란을 얘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증원 취소는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의사들이 지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생각하고나 있는가. 사고방식이 놀라울 따름이다. 입시에 쏟아왔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데 기껏 이해해 달라는 말로 갈음하려 드는가. 의사들 주장대로 증원을 백지화하면 비단 입시생들의 피해만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백번 양보해 정부의 일방적 결정 탓이라고 하더라도 의료 정상화라는 명분만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보게 될 피해를 이런 식으로 도외시할 순 없다. 의협이 직접 공개적으로 내년 대입을 준비해 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를 이해해 달라고 한번 물어보기 바란다. 정부가 진행하는 대입전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의사들이 멋대로 확정된 전형일정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한마디로 안하무인 격이다.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는데 정원을 재조정한다면 수험생들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소송 결과를 의료계는 책임질 것인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교육현장이 파탄날 것이란 주장도 협박과 다름 없다.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휴학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언급은 의료갈등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응급실에 긴급 투입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하는 행위도 의료계는 서슴지 않고 있다. 어떤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 알 순 없으나 응급의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을 비꼬는 글과 함께 개인정보를 올리는 행위는 치졸함을 넘어 의료 정상화를 주장하는 자신들의 명분마저 깎아내릴 뿐이다. 추석 연휴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응급실 공백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민심은 의료개혁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이며 의사들 편이 아니다. 연휴 기간에 의사가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고가 잇달아 터진다면 의료계는 일각의 우군마저 완전히 잃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극렬한 투쟁을 일삼는 강성 노조도 이런 식으로 벼랑 끝 대치를 하진 않는다. 양보와 타협을 의사들만큼 외면하는 집단은 여태 보지 못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아니면 아무것도 수용할 수 없다는 고집불통의 의료계를 누가 이해하고 곱게 보겠는가.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도 협의체에 동참키로 했다. 의료계도 이쯤에서는 못 이기는 척하며 대화의 장으로 일단 발을 내딛기 바란다.
2024-09-09 18:19:21[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증권은 온라인 전용 거래서비스 ‘뱅키스’ 가입자 대상으로 오는 26일 대학입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여의도 본사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수험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입시전략을 제공한다. EBS 정제원·윤윤구 강사가 직접 △부모와 자녀가 스스로 컨설팅하는 진로 및 진학 △합격하는 입시 큐레이팅 등을 소개한다. 강의 후 개별 질의응답도 이뤄진다. 참가신청은 오는 22일까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200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4-09-09 11:04:382025학년도 대입 수시전형 원서 접수가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대입에선 전체 모집인원의 79.6%가 수시전형으로 선발된다. 이는 최근 5년 대입 중 가장 높은 수시 비중이다. 수시모집 합격 가능성을 높이려면 각 대학별 수시 전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수시모집 원서 접수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다. 2025학년도 대입 전체 모집인원 34만6584명 중 27만5837명(79.5%)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모집인원은 55명 줄었으나, 선발비율은 0.6%p 올랐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시 전형의 변경 사항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내년 대입의 경우 의대 증원, 무전공 확대 등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대학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의대 증원으로 합격선의 연쇄적 하락 가능성이 있지만, 전체적인 입시의 큰 틀이 바뀐 건 아니다"라며 "최근의 입시 결과를 우선 참고해 지원 대학을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엔 총 73개 대학에서 3만7935명의 무전공 인원을 선발한다. 전년 대비 2만8011명 늘어난 수치다. 대학별로 보면 한양대도 '한양인터칼리지학부'를 신설해 입학생에게 2년간 등록금 50%를 장학금으로 준다. 한국외대는 116명이던 무전공 선발 규모를 이번 대입에서 835명으로 대폭 늘렸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09-03 19:28:38제주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 제주(이하 NLCS Jeju)’의 2024년 졸업생들이 영국 명문 의대를 포함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세계 유수의 명문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 NLCS Jeju는 24년 졸업생 대학 입시에 앞서 진행된 IB 디플로마에서 전체 응시 학생 108명이 99%의 합격률을 기록한 바 있다. 합격생의 평균 점수는 36.2점으로 전 세계 평균에 비해 6점 이상 높았다. 또한 2명의 만점자를 배출한 것은 물론 40점 이상의 고득점 비율도 32%에 달해 주목을 끌었다. 우수한 IB 디플로마 결과는 대학 입시 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7명의 의대 지원자는 임페리얼, 킹스, 세인트 조지스, 세인트 앤드류스, 맨체스터 대학교, 노팅엄 대학교, 퀸 메리 런던 대학교, 애버딘 등 영국 명문 의대에서 복수의 합격 통지를 받았다. 또한 전체 졸업생 중 64%의 학생이 미국 대학에 진학해 수학할 예정이며, 19%는 영국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또한 10%의 학생은 호주, 캐나다, 몰타, 홍콩,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로 향할 예정이다. 국내 대학 지원자들 또한 아직 입학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성공적인 결과가 기대된다. 합격생들은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 코넬 대학교, 시카고 대학교, 노스웨스턴 대학교, UC버클리, 뉴욕 대학교, 존스 홉킨스, 카네기 멜런, 조지타운 등을 비롯해 영국 옥스포드,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LSE(법학 포함), UCL, 에딘버러 등에서 학업을 이어간다. 이 밖에도 토론토 대학교, 맥길 대학교, 워털루 대학교,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 홍콩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 싱가포르 대학교에서도 합격자를 냈다. 이와 함께 졸업생 3명이 학부 수준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한국장학재단의 대통령 과학 장학금을 수령하는 영예도 안았다. 올해 해외 대학 신입생 중 단 20명에게만 수여된 이 장학금은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NLCS Jeju에 새롭게 부임한 James Monaghan 교장은 “2024년 졸업생들은 세계 유수 대학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학교의 수준 높은 교육과 야심 찬 학업 프로그램의 증거다. 학업에 대한 열정을 보여준 모든 학생과 이제 다음 단계의 교육을 시작하게 된 모든 학생에게 축하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대학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학생들의 성공 진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NLCS Jeju 김보영 대학진학상담사는 “2024년 졸업생의 입학 결과를 통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는 학생이 최고의 결과를 얻는다는 깊은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라며 “대학 진학은 단순히 고등 교육을 위한 길이 아니라 자신을 발견할 기회로, 대학진학상담사로서 학생들이 이 중요한 시기를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4-08-29 10:24:04'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지난 24일 견본주택에서 달라지는 입시제도 안내를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최신화된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개최 전 많은 응모자 중 학생과 학부모 선착순 100팀이 참여한 가운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설명회’라는 주제로 대치동 원조 컨설턴트 학습코치 전문가로 알려진 이미애 샤론코치연구소 대표와 대치동 논술 강사로 <세바시>, <상암동 클래스>, <EBS클래스e>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한 경험이 있고,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로 유명한 최승필 강사가 강의 했다. 1부는 이미애 샤론코치가 ‘광주 지역인재 활용, 학년별 로드맵’을 주제로 이끌어 갔으며, 학년별 대학 입시 전략 분석 및 집중력을 높여주는 공부방 꾸미기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아울러 2부는 최승필 강사가 ‘수능까지 이어지는 문해력, 독서로 상위 1% 만드는 방법’의 주제로 구성되며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학년별 학습 전략과 독서를 고등학교 입시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학무모와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 A씨(49세)는 "자녀가 예비 수험생인데 아무런 지식이 없어 설명회에 참여했는데, 유익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특히, 공부방 꾸미기 강의 내용에서 나의 무지를 깨달았고 자녀의 방을 빨리 바꿔줘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설명회는 유익한 강의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고객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됐다. 특히,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실 공부방 인테리어 DP상품이 현장추첨을 통해 제공됐다. 행사가 진행된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지다. 단지는 총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37개 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하여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계약금 5%(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2024-08-29 08:41:55"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증되면서 이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들자" 한국은행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은의 분석 결과,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시도해볼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 제도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만 적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위권대 진학, 25%만 학생 잠재력 한국은행이 입시제도 개편을 적극 주장한 이유는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의 75~92%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층이동을 위해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입시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만혼 심화 등 국내 경제가 목도한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아울러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 같은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며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해졌다고 짚었다. 서울대에 진학한 고3 학생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00년 0.90%에서 2018년 1.30%로 0.4%p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2000년 0.73%에서 0.46%로 0.27%p 감소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현저히 높았다.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강남구와 W구를 비교했을 때, 잠재력 기준 진학률은 각각 0.52%와 0.39%로 1.3배 차이에 그쳤지만, 실제 진학률은 각각 2.04%와 0.25%로 8.2배 차이가 났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지출 수준이 2.6배에 달한다"며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8-27 18:13:02[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강남 부동산에 대한 초과 수요 문제에는 입시경쟁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대학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촉구했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에 맞춰 정원을 설정한다면 부모와 자녀가 불필요한 '상호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을 뿐더러 부동산·가계부채 문제 해결도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27일 '서울대학교-한국은행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폐회사에서 "거시건전성 정책 공조뿐 아니라 문제의 근저에 있는 입시경쟁과 수도권 집중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먼저 '해 날 때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인용해 "이제 우리에게 해 날 때를 기다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문제 등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조만간 수요부족으로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그 정도가 지나치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도 국민들 간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금은 태풍만 아니라면 날씨가 흐려도 지붕을 고쳐야 하는, 즉 단기 경제정책과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 총재는 이 같은 부동산 쏠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육 측면에서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입시 상황은 누가 봐도 경쟁이 과열된 상태로, 부모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정작 자신의 삶과 노후를 소홀히 할 정도로 희생한다. 정작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지나친 경쟁과 학업 스트레스로 청소년기의 행복을 빼앗기고 번아웃된 상태에서, 부모가 희생한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자식을 통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한다고 여긴다"며 '나쁜 균형'을 설명했다. 이어 "이런 나쁜 균형에서 빠져나오려면 저자들이 제시한 파격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면서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이 실현가능성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교육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성 확보라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들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가 수월성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반증"이라며 "정부 정책이나 법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이 결단만 한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또 "지역별 비례를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모든 지역에 대해 적용하려고 하면 모집단위 광역화를 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정지역의 입학생 비율,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총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다양성이 확보된 대학의 모습을 보고 싶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더 효과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8-27 13:59:38[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를 신고한 국립대학교 직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가가 A씨에게 43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B대학교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해 2012년부터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해왔다. 그는 2019년 5월 입학관리팀장이 친구 자녀를 부정 입학시키고 특수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했다는 내용의 입시부정을 신고했다. 예산 부정 사용,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실도 함께 전달했다. B대학교는 신고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했고, 2019년 11월 신고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 후 A씨는 우울증을 이유로 1년간의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B대학은 휴직 기간을 6개월로 한정해 승인했다. 휴직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씨는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상담이 필요하다며 대학교에 질병휴직 연장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뒤늦게 복직원을 제출한 뒤 병가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병가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36일간 결근했고, 대학교 인사위원회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B대학교가 신고 내용 중 일부를 누락해 제대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해 산업재해보상을 받는 것을 방해했다"며 "원고의 신고 등에 대해 무리하게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입시부정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지만, 대학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일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감사 과정에서 A씨가 신고한 입시부정 행위의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사건으로 입학관리팀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과 괴롭힘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고, 질병휴직을 신청할 때 진단서를 첨부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학교 측이 공단에 '신청된 재해사실과 관련해 확인된 것이 없음'이라는 내용으로 허위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2024-08-15 10:23:52【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의학 계열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14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등 대입 전형 변경에 따른 입시 정보 지원과 수험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7일 원광대에서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학컨설팅’과 ‘찾아가는 권역별 입시설명회’를 운영한다. 이 자리에서 의학계열 맞춤형 진학컨설팅과 입시설명회를 현장 접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의학계역 맞춤형 진학컨설팅은 의학계열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경험이 풍부한 교사들이 맞춤형 상담을 해주는 방식이다. 학생 학업성취도와 생활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입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다. 찾아가는 권역별 입시설명회는 지난 6월 진행한 의약학 계열 입시설명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의학 관련 설명회다. 전북교육청은 의학 계열뿐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문 상담, 수시 집중 대면·화상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대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의학 계열 입시 준비는 수능 최저학력기준 충족이라는 학업 역량과 더불어 체계적인 준비와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맞춤형 진학컨설팅과 입시설명회는 의학 계열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체계적이고 자신감 있게 입시에 임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4-08-14 11: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