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이번 주(5~9일) 법원에서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을 받은 이재용 삼성 회장 재판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1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승인으로부터 8년 7개월이고 2020년 9월 기소로부터 3년 5개월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같은 날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심 선고가 있다. 기소된지 약 5년 만의 결론이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하며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학술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7일엔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가동산은 지난해 3월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넷플릭스에 방영된 '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을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PD수첩 등을 만든 조PD가 연출을 담당했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이 다큐멘터리 중 5화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와 6화 '죽음의 아가동산' 편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넷플릭스 본사 등을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8일엔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김진하·이인수 부장판사)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만큼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으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심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과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유죄로 판단,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조 전 장관 등은 딸 조민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같은 날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김길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당시 외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도주해 사흘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에 대해 도주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그 외에 오는 5일 12·12 사태 정선엽 병장 유족 손해배상 소송 선고, 오는 6일 대장동·위례 개발특혜의혹·성남FC 사건 관련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공판기일도 예정돼 있다. 이재명, 정진상에 대한 이번 공판은 14번째 열리는 공판이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현직 음대 교수의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희대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전 경희대 서울캠퍼스 음대 건물을 압수수색했다. 이 대학 음대 교수인 A씨가 지난 2020년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과외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학교수 등 현직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로부터 A교수가 입시생을 대상으로 불법 교습을 하는 등 입시 비리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이틀간 직원 3명이 파견해 경희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요 대학의 음악대학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사 대상을 서울대 외 복수의 대학으로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몇년간 벌어진 사건으로 파악되고 복수의 대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연루된) 학생 수나 교사 수 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대 사건과 관련해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브로커 개입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는 그렇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주로 해 수사하고 있고, 대가가 오간 부분이 추가로 확인되면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 3명과 당시 학과장을 맡았던 서울대 음대 교수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자신이 과외로 가르친 학생들에게 추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음대 학과장 출신 교수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대 음대 A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2022학년도 서울대 음대 입시 당시 학과장이던 A교수가 심사위원 선정 과정 등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부 교수 3명은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부정 입학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악대학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0월에는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고 서울대 입시 비리 의혹과의 연관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주요 피의자 소환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서울대 음악대학 입시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2일 서울대 입학본부와 음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대 음대 입시 과정에서 외부 심사위원 자격으로 참여한 교수들이 자신이 과외하던 학생들에게 점수를 높게 주는 등 부정 입학을 시킨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서울대 소속 교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월 음대 입시비리 의혹으로 숙명여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검찰이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 자녀의 고등학교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6일 김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고발된 김모 전 하나학원 이사장, 이모 전 하나고 교장, 정모 전 하나고 교감의 혐의도 각하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 지었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측은 2019년 "김 사장의 딸이 2014년 하나고에 편입했는데 편입시험 면접점수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향됐다"며 김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서류심사 평가표가 조작됐거나 위·변조, 바꿔치기됐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면접점수도 환산 기준에 맞게 적용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서울시교육청이 하나고 감사 후 면접점수가 잘못 입력됐다는 점 등을 밝히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김 전 이사장 등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승연 홍익대 전 교수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기자회견에서 폭로한 이모 교수가 자신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박 후보 부인과 딸이 동석했다는 일화를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의 압력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김 전 교수는 2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후보의 부인인 조모씨와는 1996년부터 친분이 있다고 밝히면서, (2000년을 전후해) 그가 울면서 부산 사투리로 “쌤(선생님), 우리 딸 꼭 붙여 주이소”라고 부탁했다고 털어놨다. 그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고인이 된 이 교수가 당시 조교를 시켜서 “내 방으로 올라오라”고 했고, 문을 열자 그 자리에 조씨와 그 딸이 있었다. 그리고 이 교수는 박 후보 딸이 유럽에서 공부하다가 이번에 특례 입학 시험을 보러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김 교수하고 나하고 둘이 채점을 하기로 돼 있다”면서 시험 당일에는 조씨 딸 번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 80점 이상 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는 게 김 전 교수 설명이다. 실제 85점을 준 것으로 기억하는 김 전 교수는 “제가 거기서 30점 줬다간 난리가 난다. 승진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회고했다. 이어 김 전 교수는 “사실은 그것도 불법이다. 채점 위원들한테 실기 끝나면 입학관리처나 교무처에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다. 근데 그때는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말대로라면 김 전 교수는 자신이 입시비리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시킨 만큼 그의 폭로가 탄력을 상실할 가능성은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이날 “30점을 주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봐 85점을 주었다고 자인하고 있다. 어떤 청탁은 수용하고 어떤 청탁은 거부했단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의 “딸은 홍대 미대 입시 시험을 본 적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김 전 교수는 “이런 후안무치가 있나”라며 “지금이라도 따님이 시험 봤었다고 양심선언 해주는 게 사람 된 도리”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 딸이 탈락한 데 대해서는 “재외국민 자격 요건에서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불합격됐다”고 짚었다. 김 전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홍대 미대 입시비리 의혹의 내부 고발자다. 이 사건이 2009년 ‘무혐의’로 종결된 데 대해 김 전 교수는 “검찰은 힘이 없다고 그랬다. 검사가 제스처로 인왕산 쪽을 가리켰다”고 설명했다. 그가 언급한 ‘인왕산 쪽’은 청와대를 의미한다. 김 전 교수는 “수사 종결되고 나서 보니까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청와대는 어디냐, 그건 정무수석실이라더라. 그때 박형준 씨가 정무수석인 걸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청와대죠?’라고 하니 아무 대답이 없더라”라고 했다. 반면 박 후보 측은 딸 입시와 관련해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 측은 “자녀 누구도 홍익대에 다닌 적이 없고, 이 문제와 관련해 거리낌이 없다”며 실제 지난 15일 김 전 교수, 유튜버,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 관계자도 "당시 광범위한 자금추적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했다.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외부압력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 국민의힘이 박형준 부산지장 후보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15일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유튜버와 언론인 등 6명을 허위사실공표죄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선대위는 “박 후보는 2008년도 홍익대 미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중단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목전에 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전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2000년 박 후보 부인이 김 전 교수를 찾아와 ‘잘 봐달라’, ‘우리 딸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청탁을 했다”며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선대위는 “장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 게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 행위다.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사상 초유의 현직 시장 성범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당헌까지 고쳐가며 후보를 낸 파렴치도 모자라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상대 후보 비방으로 오염시켰다”라고 덧붙였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열고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