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하겠다고 제안했다. 홍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해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자"라고 말했다. 그는 "87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돼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며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 제도를 바꿀 때가 됐다"면서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돼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시장은 "대입시에서 수능기준 선발은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백가지 정성평가로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현 입시 제도는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부정, 특혜 입학의 소지가 그만큼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출발점부터 부정이 난무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청춘들이 절망하고 세상을 원망할까요"라며 "입시 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힌 홍 시장은 "일 년에 수능 두 번 치고 그중 좋은 점수로 대학에 들어가도록 단순화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또 그는 "고교는 평준화하면서 왜 입시 제도는 부정이 난무하도록 방치합니까"라며 "수능시험 출제는 EBS 강좌에서 80% 이상 출제하도록 해 산골학생들로 EBS만 열심히 공부하면 어느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홍 시장은 "빽으로 장관표창이나 받고 하지도 않은 인턴 증명서 위조해 대학가는 게 정상입니까"라고 반문한 뒤 "더 이상 출발부터 불공정한 현 입시 제도부터 공정하게 혁신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번 주 중 대구시장을 사퇴하고 대선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가 지난 24일 견본주택에서 달라지는 입시제도 안내를 위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하고 최신화된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는 개최 전 많은 응모자 중 학생과 학부모 선착순 100팀이 참여한 가운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설명회’라는 주제로 대치동 원조 컨설턴트 학습코치 전문가로 알려진 이미애 샤론코치연구소 대표와 대치동 논술 강사로 <세바시>, <상암동 클래스>, <EBS클래스e> 등 방송에 다수 출연한 경험이 있고, <공부머리 독서법>의 저자로 유명한 최승필 강사가 강의 했다. 1부는 이미애 샤론코치가 ‘광주 지역인재 활용, 학년별 로드맵’을 주제로 이끌어 갔으며, 학년별 대학 입시 전략 분석 및 집중력을 높여주는 공부방 꾸미기 등의 내용을 강의했다. 아울러 2부는 최승필 강사가 ‘수능까지 이어지는 문해력, 독서로 상위 1% 만드는 방법’의 주제로 구성되며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학년별 학습 전략과 독서를 고등학교 입시에 활용하는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 학무모와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학부모 A씨(49세)는 "자녀가 예비 수험생인데 아무런 지식이 없어 설명회에 참여했는데, 유익한 내용이 많아 큰 도움이 됐다"라며 "특히, 공부방 꾸미기 강의 내용에서 나의 무지를 깨달았고 자녀의 방을 빨리 바꿔줘야겠다"라고 말했다. 해당 설명회는 유익한 강의뿐만 아니라 참석한 모든 고객에게는 사은품이 제공됐다. 특히, 집중력을 높여주는 거실 공부방 인테리어 DP상품이 현장추첨을 통해 제공됐다. 행사가 진행된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GS건설과 한화 건설부문이 시공하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3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지다. 단지는 총 3개 단지,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37개 동, 전용 59~109㎡ 총 3,214가구 규모로 이 중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59~84㎡ 총 1,192가구가 일반분양 중이다. 단지 바로 앞에 경양초와 운암중이 있으며 금호중앙중, 금호고, 금호중앙여고 등의 학교시설이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단지와 인접한 운암도서관을 비롯하여 운암동 학원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단지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도 갖췄다. 이마트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운암한국병원, 광주현대병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지근거리에 위치해 있다.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는 수분양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혜택을 제공해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단지는 계약금 5%(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 중도금(60%)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운암자이포레나 퍼스티체의 견본주택은 광주광역시 북구 경열로 일원에 마련돼 있으며, 입주는 2026년 4월 예정이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의 결단으로 변화가 시작돼 대치동 학원들이 전국으로 분산되고, 지방의 중고등 학생이 입시를 위해 서울로 이주해올 필요가 없어지고, 매년 학기 초가 되면 각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환영회 플래카드가 대학 정문에 걸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7일 "수도권 부동산 가격과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지난 수십년간 누증되면서 이제는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교육열에서 파생된 끝없는 수요가 금리인하를 망설여야 할 만큼 강남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고착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총재는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지역별로 할당해 뽑는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개천에서 용 나게 만들자" 한국은행은 이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과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상위권 대학이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 개인의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실제 한은의 분석 결과,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6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큰 차이가 없었다"며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도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시도해볼 만한 좋은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제안은 정부 정책이나 법 제도를 손대지 않더라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교수님들이 결단만 해주신다면 큰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나쁜 균형에서 벗어나는 단초를 제공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재는 이 제도를 모든 지역에 적용하지 않고 서울에만 적용해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상 서울 또는 강남지역 입학생 비율이 학령인구 비율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정도로만 제도를 추진한다면 현재 학과별 선발제도의 틀을 유지하더라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상위권대 진학, 25%만 학생 잠재력 한국은행이 입시제도 개편을 적극 주장한 이유는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의 75~92%가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에 의해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계층이동을 위해 사교육비 지출이 늘고 입시경쟁이 심화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서울 주택가격 상승, 저출산·만혼 심화 등 국내 경제가 목도한 여러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소득 상위 20%와 하위 80% 간 상위권대 진학률 격차 중 75%는 학생 잠재력 이외 '부모 경제력 효과'의 결과로 추정됐다. 아울러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지역 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 같은 대학입시의 지역 편중으로 주요 상위권대에서 서울 출신 학생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며 지역적 다양성이 부족해졌다고 짚었다. 서울대에 진학한 고3 학생 비중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2000년 0.90%에서 2018년 1.30%로 0.4%p 증가한 반면, 지방광역시는 2000년 0.73%에서 0.46%로 0.27%p 감소했다. 특히 서울 내에서도 강남 3구의 상위권대 진학률이 현저히 높았다. 같은 서울시내에 있는 강남구와 W구를 비교했을 때, 잠재력 기준 진학률은 각각 0.52%와 0.39%로 1.3배 차이에 그쳤지만, 실제 진학률은 각각 2.04%와 0.25%로 8.2배 차이가 났다.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고교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월소득 8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월소득 2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 비해 지출 수준이 2.6배에 달한다"며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른 사교육비의 격차가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10·<끝> '사교육 경감' 교육전문가 4인에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교육 경감에 대한 전망은 아직 낙관적이지 않다. 뿌리 깊은 사교육 카르텔이 그 요인 중에 하나다. 교육부가 지난 8월 1~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 영리행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고 수능·모의평가 출제에도 참여한 현직 교사가 다수 적발됐다. 교육부는 총 24명의 현직 교사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 및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학원에 문항을 팔아 약 5억원의 이득을 취한 현직 교사가 있을 정도로 사교육 카르텔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정부들이 각종 사교육 억제정책을 펼쳤지만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사교육비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와 인터뷰를 했다. ―사교육비 증가의 근본 원인은. ▲정성국=학벌주의 영향이 크다. 학벌에 따라 직장이 선택되는 시스템이 문제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에 돈을 많이 쓰나 하는데, 결국 좋은 대학에 가야 좋은 기업에 취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인식하는 것. ▲정제영=학년이 올라갈수록 입시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학생 성적을 높이기 위해선 돈을 쓸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수준별 차이가 있는데 학교에선 동일한 교육을 동일한 속도로 진행한다.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학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하기 위해 사교육을 찾는 학생이 나오게 된다. ▲임성호=초등학교,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 시험이 없고 공교육 현장이 아이를 너무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는 측면이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내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고 불안할 수 있다. 학교에서 평가와 처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 ―공교육이 부실한 것일까. ▲신소영=공교육이 부실하다는 근거가 무엇일까. 공교육이 현행 입시제도에 최적화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학교 교육은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다. 공교육을 입시제도에 맞춰 바라봐선 안 된다. 적절한 평가제도와 입시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정성국=선생님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사교육이 증가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 수능체계에서 킬러문항이 등장하는 것을 공교육에선 감당할 수 없다. 학교는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이 있다. 선생님이 킬러문항에 접근하는 방식을 가르친다면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이다. ―국내 사교육의 문제점은. ▲신소영=사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재적 기능을 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공교육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교육을 소비하는데, 우리나라는 공부를 잘할수록 사교육을 더 많이 받는다. 또한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간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임성호=몇몇 성공사례를 일반화하고 부풀려 만드는 착시효과가 있다. 사교육도 공교육과 비슷한 선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데 지나치게 고액화된 수강료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정성국=사실 사교육 자체를 나쁘게 볼 수는 없다. 학교가 개별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깊이 있게 하긴 어렵다. 부족한 학생들은 사교육이 필요할 수 있다.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게 무엇이 나쁘겠나. 다만 교육시스템이 입시에 치중돼 사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만 혜택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학부모가 봤을 때는 교육마저도 불공평해야 하나 싶을 수밖에 없다. ―사교육 증가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정제영=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현재 부모들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교육에 투자하는데, 이것이 향후 노후준비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본다. 아이들이 겪는 고통도 너무 크다. 아이들이 소화할 수 없는 수준의 너무 많은 지식에 노출돼 있다. 과도한 경쟁 탓에 교육이 선행학습으로 변질되고 있다. ▲정성국=사교육이 증가한다는 건 교육격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많고, 공부해서 계층이동하는 사례도 많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결국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본다. ―킬러문항 배제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부 대책의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임성호=시험이 쉽게 출제되든, 어렵게 출제되든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쟁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상위 5~10% 학생들에게는 한두 문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수능은 대입의 한 부분일 뿐이고 수시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정성국=킬러문항 배제나 사교육 카르텔 근절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다만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지만 큰 영향을 끼치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교육 시장의 대응이 빠르다 보니 풍선효과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단기 대책보다 중장기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AI디지털교과서 도입이나 고교학점제 같은 교육부 '맞춤형 교육'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임성호=인터넷 강의가 나온다고 해서 사교육이 없어졌나. 학습 도구와 방법이 바뀌는 것일 뿐이다. 지금이라고 해서 AI가 없고, 기자재가 없어서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다. ▲신소영=부정적으로 본다. 기술이나 매체를 동원했을 때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없는 학생들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코로나 유행 당시 원격수업할 때도 사교육 경감 효과는 없었다. 기술 자체로 기존 사교육을 경감할 수 있다고 보는 건 굉장히 나이브한 시선이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나. ▲신소영=대학 간 격차가 너무 크고 학생과 학부모가 선호하는 대학이 너무 소수에 한정돼 있다. 임금격차나 사회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노동과 임금을 포함한 사회 구조개선이 수반돼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개선할 청사진을 내놓아야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 ―대입제도 개편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정성국=수능이 1994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나. 시험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다.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학교에 큰 변화가 올 텐데 수능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다만 수능체계를 바꿨을 때 나타나는 변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긴 하다. ▲신소영=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 지금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1등을 하는 학생도 따라잡힐 것이 두려워 사교육을 더 받는 구조다. 출혈적이고 낭비적인 경쟁이 이어지는 것. 절대평가는 일정 수준 이상만 도달하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목표치가 명료해진다. 학부모에게는 공교육 안에서 수능 대비가 가능하다는 사인이 될 수 있다. ▲정제영=학교교육 과정에서 정상적 교육을 받은 학생이 잘 선발될 수 있다면 사교육보다는 학교 교육에 무게가 맞춰질 것이다.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정시 선발은 과도해선 안 된다. 정시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결국 학교 교육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의대 쏠림현상, 이과 강세가 이슈다. 사교육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임성호=사교육 시장이 이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과거 문과 최고 전성기였을 때 문과생 비중이 67%까지 간 적이 있다. 이런 추세라면 이과 비중도 60~70%까지 확대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초·중학교 단계부터 아이를 이과 중심으로 키우려고 할 거고, 사교육 시장은 이에 대응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현재 정부도 반도체 등 이과중심 정책을 내놓지 않나. 향후 10년간은 이과에 대한 사교육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학령인구가 줄고 있다. 사교육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정제영=전체 사교육비는 줄겠지만 일인당 사교육비까지 줄기는 어려워 보인다. 치열한 경쟁체제가 유지되고 지금과 같은 평가방식이 지속된다면 사교육은 되레 증가할 수도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대학의 학생 선발권한보다 학생의 대학 선택권이 늘어날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은 앞으로도 갈 수 있는 학생만 가지 않겠나. ―내년에는 사교육비가 줄어들까. ▲임성호=앞으로 대입제도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로 인한 불안감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은 많지 않아 보인다. 학원에선 재수생과 삼수생이 늘고 있다.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 수는 줄고 있으나, 현 고1이 수능을 치를 때면 응시자가 다시 47만명까지 늘어난다. 입시경쟁은 현재보다 치열해질 것이기 때문에 1~2년 사이에 사교육비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긴 어렵다. ▲신소영=사교육 비용 경감이 정책의 목표인지, 사교육 자체 경감이 목표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현 정부는 전자다. 예컨대 방과후프로그램이나 EBS 수능 연계출제 강화 같은 것은 사교육을 통해 소비하던 것을 공공의 비용을 써서 들여오는 것이다. 이 방식의 사교육 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상위권 학교를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계속해서 사교육에 돈을 쓰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학생을 줄 세우는 선발체계를 변화해야만 사교육식 학습이 줄어들 여지가 있다. ▲정제영=우리나라는 이미 2012년에 사교육비를 줄인 사례가 있다. 당시는 특목고 입시에 대한 문제가 완화된 해였다. 입시제도를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느냐가 사교육비 경감에 열쇠가 될 것이다. 방과후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을 강화하는 방안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발언을 놓고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내년 3월 예정된 전당대회 룰을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식선에서는 어떻게 입시제도를 바꿔대도 결국은 대학 갈 사람이 간다"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런데 정말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 입시제도를 바꾸면 문과생이 이공계 논문 쓰고 의대가고 그러면서 혼란스러워진다. 그거 잡으면서 시작했잖아요?"라고 반문했다. 또 "1등 자르고 5등 대학 보내려고 하는 순간 그게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이 전 대표가 내년 3월 예정된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당원 투표 비율을 현행보다 확대하려는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년 3월 초쯤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당은 현행 '7(당원) 대 3(일반 여론조사)' 경선 룰을 변경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8 대 2' 혹은 '9 대 1', 나아가서는 '10 대 0'까지 거론되는데, 이는 당원 비중을 대폭 높이겠다는 목적이다. 당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소위 반윤(반윤석열)이면서, 인지도는 높은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은 인사가 '2말3초(2월 말~3월 초) 전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해 당권주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나경원 전 의원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당권주자들은 현 경선 룰 변경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반면 김기현·권성동·조경태 의원 등은 대선후보나 총선 후보를 뽑는 것과 달리, 당 대표를 뽑는 선거는 오히려 당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투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민 절반 이상은 ‘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래교육 인식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민 53.3%는‘현행 입시제도가 미래교육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 전환에 따른 학교 교육과 미래교육에 대한 인식과 기대 등 도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했다.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교교육의 역할 변화 필요’를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 10명 중 9명(94.5%)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36.8%), ‘감염병 등 전 세계적인 건강위험 요인’(21.2%), ‘학령인구감소’(19.3%) 순으로 조사됐다. 미래사회 학교 모습으로 ‘교과서를 벗어나 학습자의 흥미, 장래 희망, 진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43.3%)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협력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14.4%), ‘주요 교과의 지식 공부가 아닌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12.2%) 순으로 응답했다. 또 학생 개별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도민 10명 중 9명(89.3%)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미래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1+2순위)되기 위해서는 ‘미래교육을 위한 물리적 환경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36.3%), ‘교사의 전문성과 열의’(35.5%), ‘교육과정, 수업 및 평가 방법 등의 변화’(32.4%)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응답했다. 경기도교육청 김주영 대변인은 “코로나 19로 인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미래교육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학생들이 경쟁을 통한 성장보다 스스로 주도하는 삶의 힘을 길러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미래교육 체제를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경기도교육청 대변인실이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여론조사업체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경기도 거주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 응답률은 10.2%다.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입시를 둘러싼 백가쟁명이 다시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입시제도 탓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 지 오래되었다. 관료들은 정권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느라, 학부모와 학생들은 그에 맞추느라 몸살을 앓는다. 사교육이 왕성해지는 이유도 공교육만으로는 매년 바뀌는 제도를 숙지하는 일조차 버겁기 때문일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우리처럼 입시 혼란이 연례행사인 나라가 있는지 묻고 싶다. 나 역시 조석변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 편이다.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번 논란은 여러 면에서 우려를 갖게 한다. 우선 정권 차원의 신뢰위기를 자초하는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위원회'를 만들어 시민참여단에 입시제도 논의를 맡겼다. 위원회는 3개월간의 논의 끝에 '2022학년도 정시 45%'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럼에도 '정시 30%로 확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굳이 '공론화' 과정을 거친 이유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었다. 어쨌든 많은 논의를 거쳐 일단 확정된 사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로 재검토 과정을 거치는 중이다. 교육부는 당장 내년부터라도 정시확대를 밀어붙일 생각일 것이다. 서울 소재 13개 대학의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전수조사 결과를 서둘러 발표한 데서 알 수 있다. 명시적으로 대학들에 강요할 수 없으니 재정지원과 연계해서 정시확대를 주문할 게 분명하다. 스스로 신뢰를 허무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학종 혹은 수시에 대한 비판은 잘못된 진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문 대통령의 입시제도 언급은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촉발한 것이다. '불공정'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수시 혹은 정시라는 입시제도 자체가 아니다. 제도에 내재한 합법적 불공정 운운도 엉뚱한 곳을 짚은 것이다.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연히 교과활동 외에 필요한 '스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학생 수준의 논문도 써보고, 체험학습 보고서도 내고, 리더십 활동에도 참여한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고교생을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만들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다. 2~3일 출석하고 15일짜리 인턴증명서를 끊어달라고 하지도 않는다. 인턴활동예정증명서라는 기상천외한 문서를 만들지도 않는다. 대학 총장 표창장을 받으면 액자까진 아니어도 집에 고이 모셔놓는 게 당연하다. 원본을 찾을 수 없고 사본만 있는 표창장은 상상할 수 없다. 거창하게 사회정의를 부르짖지는 않지만 그런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게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이다. 정시확대가 부당하다거나 수시가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두 제도 모두 장·단점이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선에서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학종 등 수시의 경험이 쌓이면서 대학마다 다양한 유형의 학생 선발 방법이 만들어 지고 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한 학생, 학교생활에 충실한 학생, 농어촌지역 학생, 리더십을 발휘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다.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수능 1등부터 꼴찌까지 줄 세우는 방법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 정시가 오히려 사교육 위주 학생에게 유리하다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언제까지 교육의 본질이 아닌 입시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 정부 임기 초반 입시제도 논란을 벌이다가 교육개혁의 호기를 놓치고 말았다. 또 다른 입시 갈등은 오래 끌 일이 아니다. 논쟁을 촉발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논란을 마무리한 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교육개혁 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대입에서 정시비중 확대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주요대학의 정시비중이 기존안인 30%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정시비중이 늘어나면서 교육계의 혼란은 물론 대통령 주요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시확대 포함한 대입개편에 무게 이날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며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정시비중 상향은 교육부의 그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9월 기자들과 만나 "정시와 수시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다"며 "정시와 수시 비율이 마치 곧 바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정시확대보다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 폐지 등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려왔다. 하지만 이날 문 대통령의 정시확대 발언으로 인해 대입제도 개편안에 정시 확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시비중 확대는 이르면 2022학년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전형별 비율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공표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올해 치르는 2020학년도 입시와 내년에 적용되는 2021학년도 입시는 이미 각 대학이 시행 계획을 발표해 확정된 상황이라 변경이 어렵다. 문제는 지난해 정시비중을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비율 30% 이상을 권고했다. 대학들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2022학년도부터 정시비율 30% 이상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정부가 그 이상의 비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전체에 정시비중을 늘리기를 권고한다면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년에나 가능하지만, 주요대학만 늘리도록 권고한다면 2022년에도 정시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정시 비중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계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동안 정시확대에 부정적이었던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전교조들의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불가능한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으며 실효성이 없다"며 "정시 확대를 반대하며 입시 제도 개편 논의는 공교육 정상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시 확대를 주장해온 측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대통령이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만약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요식행위거나 총선을 앞둔 정치적 발언이라면 국민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교육공약 1호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가 상반된 정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스스로 설정한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는 제도로, 교육부는 2025년 전면도입을 준비 중이었다.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 대학의 학생선발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중심의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수능은 절대평가로 전환해 자격고사화하거나 정시 비율을 대폭 낮추는 등 수능의 영향력을 축소해야만 한다. 만약 정시비율이 확대된다면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당초 취지를 벗어나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수업을 들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정시 비율이 확대한다면 2025학년도 고1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을 수시 위주로 또 한번 개편하거나 고교학점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해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분석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후보자가 아닌 입시제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딸이 대입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국 입시 제도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조 후보자 딸은 한영외고 재학시절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간 인턴십 활동에 참여해 병리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됐다. 고려대 대입 자기소개서에 해당 내용을 비롯한 10여개의 인턴 경력을 기재했는데 이조차도 활동 기한이 겹치거나 부풀려 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학원 재학 중 받은 장학금도 '특혜' 성격이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표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번 조국 후보자 딸 관련 논란은 살펴보면 볼 수록 후보자가 아닌 우리 입시제도와 교육, 직업귀천 사회 현실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후보자의 이미지나 과거 주장 등과 다른 모습으로 비춰 일부 국민의 실망과 쏟아진 언론 보도, 특히 이를 유도하고 노린 자유한국당의 융단폭격으로 우리 모두 혼란스럽고 힘들었다"며 "보다 진솔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들여다 보고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비판하지 말거나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얼마든지 비판과 의혹 제기 및 검증은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밝혔다. 평소 조 후보자가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외쳐온 것과 달리 많은 특혜를 누려온 것을 인정하면서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이를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뜻이다. 더불어 지지자들을 향해 '흔들림 없는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의원은 "교육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접근해 진정한 해결책 찾아 제시하고 추진하되 허위 과장 왜곡 등으로 후보자 딸을 부당하게 희생양 삼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며 "고통과 아픔, 어려움 겪으셨고 겪고 계신 모든 학생 및 학부모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송구한 위로의 말씀드린다. 교육과 입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 고려대와 서울대에선 각각 500여명의(주최측 추산) 인원이 모여 촛불 집회를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조 후보자는 자신이 이사로 재직했었던 웅동학원을 국가나 공익재단에 넘기기로 했고 전재산보다 많은 투자 약정을 체결해 논란을 빚었던 사모펀드도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고려대의 2018학년도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다만 내신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점과 지원율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28일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김희동 소장은 "고려대는 201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전형을 폐지, 고교추천전형 신설, 정시 축소를 발표했다"면서 "일반고 수험생들에게도 입학의 문이 더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려대 수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재학중인 고교에서 교과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임성호 대표는 "수험생 입장에서 우선 학교내신을 철저하게 관리해야된다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특목, 자사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하고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것으로 1차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전체적인 기조가 수시가 확대 되고 학교내신이 강조되고 있어 학교내신을 잘 관리하는 1등급대 학생들에게는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유웨이중앙교육은 고교교육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이사는 "최상위권 두 대학(서울대·고려대)의 수시모집이 학생부기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위주로 운영돼 고교생들의 학교생활 충실도와 적극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다만 다른 대학에서 논술 폐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논술 사교육 수요는 기대만큼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려대의 지원율을 가장 높이는 논술 전형을 폐지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인원을 돌릴 경우 전반적인 지원율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