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에서 20여 년간 재수 종합반을 운영해온 인천마이스터디학원(대표 김종욱)이 11월 11일 대학입시 토털케어 기관인 투어버스학원을 새롭게 개원했다고 밝혔다. ‘투어버스(Tourbus)’는 영어 발음 그대로 ‘우리 둘’을 의미하는 ‘two of us’에서 비롯된 이름으로, 수험생 곁에서 함께 힘든 입시 여정을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투어버스학원은 관리형 독학재수 전용관과 대입 단과, 그리고 입시컨설팅으로 운영되며, 수험생에게 종합적인 학습 지원과 입시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투어버스학원의 관리형 독학재수 전용관은 새로 개원한 학원답게 최신식 책상과 의자, 휴게 공간을 갖추어 쾌적한 학습 환경을 조성했다. 출결과 휴대폰 관리를 전자카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며, 학습 중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질의응답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은 학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는 2025년 1월 2일에는 재수생뿐 아니라 예비고3, 고2, 고1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윈터스쿨’이 개강한다. 투어버스학원 관계자는 “겨울방학은 자칫 학습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체계적인 학습관리를 통해 동기 부여와 학업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능 대비 단과반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논술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된다. 수업은 저명한 온·오프라인 강사진이 담당하며, 학생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다. 투어버스학원은 부속 입시연구소를 운영하며, 상주하는 전문 컨설턴트가 학생의 특성과 목표에 맞는 입시 컨설팅을 제공한다. 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에게는 이 컨설팅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며, 입시에 필요한 정확한 정보와 맞춤형 전략을 지원한다.

[파이낸셜뉴스] "모여라! 의대반!" 20일 MBC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리기로 발표하면서, 학원가와 대학가도 들썩이고 있다. 학생들은 물론 직장인들까지 사교육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 의대 준비반을 개설한 학원 입시 설명회에는 직장인은 물론 직업 군인도 참석했다. 20대 직업 군인은 MBC 취재진 측에 "기사로 의대 정원이 늘어났다는 얘기를 접했다.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여서 저도 좀 한번 지원해보려고 (입시 설명회에 왔다)"고 전했다. 초등학생 의대반이 개설된 대치동 학원가도 바빠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발표 이후 학부모 문의가 한층 더 많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가 분위기도 달라졌다. 이제 막 입학한 학생들이 휴학계를 내고 다시 입시에 뛰어드는 '반수생'이 예년보다 크게 는 것. 서울대 재료공학부 22학번 학생은 "당연히 금전적인 부분이 좀 크다"며 "아무리 취업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와 공학자의 연봉 차이는 지금 굉장히 큰 것이 사실 아니냐"라고 말했다. 서울대에선 개강 첫 주에만 신입생 119명이 휴학계를 낸 상태. 지난해 1학기 전체 휴학생의 절반 가까운 수다.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기존 입시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열풍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이 당장 내년부터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의학계는 반발하고 있으나 의대 증원과 관련한 찬성 여론이 상당해 입시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의대 문턱은 낮아지고 주요 대학의 합격선도 줄줄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대입에서 손해를 봤다고 느낀 학생들이 또다시 입시에 뛰어들어 'N수생'이 대거 증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의대 정원 늘어?" 학원가에 쌓이는 기대감2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최근 의대 입학과 관련한 학생·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의대 입학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감도 증폭된 것이다. 입시업체들은 이에 맞춰 의대 입시반을 늘리려는 분위기다. 한 입시업체 관계자는 "의대 정원이 대폭 확대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학원은 시대 흐름에 뒤쳐지는 것"이라며 "어떤 학원이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모인 반은 의대반이라고 명명하고 의대 도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입시업계 관계자는 "입시설명회 반응이 예년보다 뜨겁다"라며 "입시 상담 요청도 크게 늘고 있는데 의대 관련한 문의가 특히 많다. 일부 학원에서 운영하는 의대 '윈터 스쿨'은 이미 매진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의대 정원이 현재 정원(3058명)의 70%가 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실시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이 내년에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하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의대 증원 폭은 매년 확대해 2030년까지 최대 3952명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부가 대학들의 요구대로 의대 정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의학계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총파업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다만 의대증원 찬성 여론이 크고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의대증원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린다. "의대 증원 영향, 예측하기 어려울 수준"의대 정원 규모가 당장 2000여명에 이르지 않더라도 입시계에 미칠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종로학원은 의대 정원이 1000명 늘어난다면 수능 국어·수학·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점수는 현재 95.3점에서 94.5점으로 0.8점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94.5점까지 의대 지원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의대 합격선이 94.5점으로 낮아진다면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자연계 일반학과 44개(48.4%)가 의대 지원이 가능해진다. 현재 기준에서 의대 지원이 가능한 이들 대학의 학과 26개(28.6%)보다 18개 많아지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만약 의대 정원이 1000명만 확대된다고 해도 서·연·고 자연계 일반학과 지원 학생들의 상당수가 의대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서·연·고 합격선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어떤 학과에서 얼마만큼 인원이 비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팀장 "입시는 상위권이 어떻게 재편되느냐에 따라 다음 순위 경쟁이 이어지는 것"이라며 "개인적인 입장에선 의대 정원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시 경쟁 과열 등 악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의대 증원 가능성은 당장 2024학년도 입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의대 진학을 노리고 이번 입시에선 소신 지원하는 학생이 늘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매년 이어지고 있는 'N수생' 증가 추세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내년 수능에 한번 더 도전해야 겠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이번 입시에선 상향 지원 하는 사례나 안전하게 대학 1곳 정도만 합격해놓고 반수를 선택하는 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에게 문제를 구입해 교육부의 수사 의뢰 명단에 오른 사교육 업체 가운데 3대 대형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메가스터디·대성학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우진씨 등 유명 '일타강사'도 이름을 올렸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업체 21곳에는 유명 대형 입시학원들이 모두 포함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메가스터디와 메가스터디의 출판 계열사인 ㈜새이솔, ‘시대인재’ 학원을 운영하는 '하이컨시', ㈜대성학원과 강남대성학원·노량진대성학원·대성출판사·대성학력개발연구소·강남대성수능연구소 등이다. 이들 입시업체 이외에도 ㈜이투스교육과 종로학원의 모의고사·교재 출판 업체인 '종로학평'도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모의고사 제작업체 ㈜이지수능교육, 교과서와 참고서 출판사 비상교육과 미래앤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타강사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메가스터디 일타 수학 강사인 현우진씨가 차린 교재 업체와 대성마이맥 일타 수학 강사 정상모씨, 수학 강사 이창무씨, 지리 강사 전성오씨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평가 출제 경력 있는 현직 교사 22명과 문항을 거래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교육부는 수사 의뢰한 사교육 업체와 관련해 "현재 경찰과 감사원에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학원가에선 예년과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 업체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 시기면 성행하던 단기 특강과 대규모 입시 설명회는 자취를 감췄다. 반면 입시 혼란을 해소하고자 학원에 상담을 요청하는 학부모는 늘고 있다고 전해진다. 업계에선 학원가에 달라진 풍토가 수험생에게도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8일 학원가에 따르면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 이후 입시 업계에선 여전히 살얼음판 걷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형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연달아 실시되자 '몸을 사려야 한다'는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입시학원 시대인재와 대성학원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방침에 동참하겠다며 사실상의 '반성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 압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수능을 앞두고 성행하던 단기 특강도 줄어드는 추세다. 실제로 한 입시학원은 지난해 단기 특강을 개설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입시업계 관계자 A씨는 "지난해 수능 D-100 때는 추석 단기특강 수강생을 모집하는 학원이 많았는데 올해는 다들 소극적인 분위기"라며 "눈치 없이 특강을 열다가 정부의 타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입시 설명회도 감소했다고 전해진다. 대형학원들이 대입 설명회를 열지 않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소규모로 열고 홍보도 줄였다는 후문이다. 또 다른 입시업계 관계자 B씨는 "지난해에는 수시 즈음해서 설명회를 크게 열었는데 올해는 민감할 수 있다 보니 지점 단위의 소규모 형식으로 열고 있다"고 전했다. 입시업계 관계자들은 학원가의 변화가 수험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원가의 정보 전달 능력은 저하되고, 특강이 줄면서 학생들이 취약점을 보강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올해 수능은 9월 모의평가가 끝나봐야 윤곽이 나오는데 이 시기가 되면 수능까지 70일밖에 남지 않는다"라며 "시간은 빠듯한데 특강 등 학생의 약점을 보충할 방법은 적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돈 많은 학부모들은 학원 대신 고액의 과외를 찾게 될 것. 결과적으로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사교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수능은 재수생·반수생 등 'N수생'의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미 다음 달 예정된 9월 모의평가 응시자수는 21.9%로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심화된 '이과 강세' 추세도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 홈페이지가 해킹 당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30일 학원계에 따르면 시대인재 측은 "지난 25일 복습영상 사이트 리클래스에 외부해킹 흔적을 파악해 보안팀과 외부 보안업체가 즉각 합동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원 측은 "주민번호나 금융정보를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유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출된 정보는 ID와 전화번호인 경우가 일부이며 대부분은 ID"라고 밝혔다. 시대인재 재학생들은 해킹 이후 학원 측이 뒤늦게서야 해킹 사실을 알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재학생은 "해킹 사건은 지난 25일에 발생했지만 4일이 지난 29일에서야 해킹 사실을 밝혔다"며 "시대인재 측은 한 커뮤니티에서 해킹 당했다는 것 같다는 글이 나오자 뒤늦게서야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 재학생에 따르면 텔레그램 메신저의 한 채널에서 시대인재의 재학생, 학부모의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수업 영상 등이 담긴 파일을 업로드 했다.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시대인재 해킹한 증거다"라며 "15000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관련 파일을 공개했다. 시대인재 측은 "보안업체를 통해 정확한 개인정보 유출항목 및 규모파악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으며 법령상 신고기준을 준수했다"며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조치 결과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으면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게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참여했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하고 고액의 원고료를 받는 행태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선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것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입시캠프 등의 편법·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에 나선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학원가 부조리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세무당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입시학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28일 국세청은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또한 종로학원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매년 진행된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른바 '킬러문항'을 문제 삼으며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학원가에 대대적인 정부 합동 점검이 실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건 아니지만 업계로선 굉장히 이례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정부는 입시학원뿐만 아니라 대형 공무원시험 학원 등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윈회는 토익(TOEIC) 교재·인터넷 강의로 유명한 '해커스' 학원이 수년간 해온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라는 문구의 광고가 과장 광고라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챔프스터디가 이처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8600만원과 시정명령(광고 중지·금지)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부당 광고 실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초등때부터 의대 입시반 보내야" vs "아이가 뭘 좋아하는 지 모르는데..." #. 슬하에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이모(37)씨는 최근 학부모 모임에서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다.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의대반'이 있는 학원에 보낼 계획이라고 말하면서다. 현재 이씨 아들은 종합반 학원과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씨는 벌써부터 아이를 의대반에 보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자니 지금 다니는 학원을 바꿔야 할 지, 학원 수를 늘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지금부터라도 의대반에 넣어야 하나', 아니면 ' 의대 보내는 게 아이를 위한 일은 아니겠지. 아이가 뭘 좋아하는 지 모르는데…'라는 생각에 그저 혼돈스러운 상황이다. 의과대학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의대 열풍'이 한 참 뛰어놀 나이의 초등학생을 조기 입시 사교육의 장(場)으로 내몰고 있다. 아직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정립되기도 전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에서 의대반까지 신설하는 이른바 '초등 입시 의대반' 현상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성행, 씁쓸한 대한민국 사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유명 학원가 지역에 초등 의대반 운영이 토착화될 경우, 그렇잖아도 미래의 대학 및 직업관련 인재 분포가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의대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초·중생 5명 중 1명은 "의대 목표" 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를 중심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대반이 확대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연령대가 접수하는 이들 학원은 10명 이하의 소수 정예로 운영되는 경우가 다수다. 학생들은 의대반이 들어가기 위해 시험을 치러야 하며 그 경쟁률은 최대 10대 1까지도 올라간다고 전해졌다. 학원가의 이러한 의대반 운영 풍토는 최근 입시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우수한 이과 인재가 모두 의대로 쏠리기 때문에 교육계에선 '블랙홀'과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실제로 부산 고신대 의예과 정시모집 일반전형 경쟁률은 2021년 13.3대 1에서 올해 32.7대1로 치솟았다. 대구가톨릭대도 12.5대 1에서 28.7대 1로 상승했다. 2023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 소재 12개 의대에서 이월인원은 1명도 나오지 않기도 했다. 초·중학생 5명 중 1명은 대학 진학 시 의학계열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메가스터디교육이 지난 4월10~24일 초등부 엘리하이·중등부 엠베스트 사이트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1.6%가 의학계열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이 23.9%로, 중학생 20.2%보다 높았다. "가장 우수한 인재는 성형외과 의사가 된다" 의대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는 원인으로는 타 직업 대비 소득수준과 안정성이 높다는 점이 등이 꼽힌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의사 평균 임금은 2억306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통계청이 공개한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 4431만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또한 의사의 임금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5.2%가 올랐을 정도로 상승률이 높다. 이와 관련 한 서울 대학 사립대 총장은 "의대 쏠림 현상은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만들어 낸 하나의 병리 현상"이라며 "사회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비교적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는 의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극심한 의대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고 알려졌다. 저출산처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공계 인력 유출이 더 심화될 경우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반도체 인력 양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문과에서 이과로 움직이고, 이과에선 이공계보다 의대를 선택한다"라며 "이후 의대에선 생명과 직결되는 전공보단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가는 학생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돈 잘 벌고 편한 직업을 택하는 것.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성형외과 의사가 되는 추세"라며 "반도체 인재를 육성하려면 의사에 준하는 파격적인 처우를 보장하고 의대와 대칭을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월평균 1500만원 상당의 수업료를 받은 불법 입시학원 운영자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학원의설립·운영및관리교습에관한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미신고 교습소를 운영했다. 초·중생을 대상으로 미국 온라인스쿨(재택교육) 과정을 지도하며 학생 1명당 분기별로 4500만원의 강습료를 받았다. 교습소를 운영하려면 교습과 비용 등을 관할 교육감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교육을 명분으로 일부 학생들을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동종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