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씨의 공범으로 조 전 대표를 기소했고,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조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뜻한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조씨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아들·딸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검찰은 조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9년 9월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2023년 서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는 지난해 조씨의 대학원 입학과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조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원피스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선 조씨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는 선고 전후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는 2013년 6월 부친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2014년 6월에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서류로 인한 이익은 포기한 점을 거론한 뒤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문서 발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의 공모관계로 지목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다.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겁다는 조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검은색 원피스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선 조씨는 담담한 모습이었다. 그는 선고 전후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조씨는 2013년 6월 부친인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서울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됐다. 2014년 6월에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도 허위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문제가 된 서류로 인한 이익은 포기한 점을 거론한 뒤 "뜻하지 않게 마음에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허위 문서 발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의 공모관계로 지목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33)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6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조 씨 측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기소한 사건이라며 선고유예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범행 이후 11년이 지난 후 뒤늦게 기소했다"며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아무런 추가 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이전에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며 "피고인과 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온 집안을 풍비박산 낸 적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 답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 공소제기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수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진술을 거부하다가, 정경심과 조국의 유죄 판결이 난 후에야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것이므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후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조 씨는 "법원에서 허위로 판단된 서류들로 인한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길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 사과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이전과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조 전 대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내년 3월로 미뤄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18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조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조씨 측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2월 16일~20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다. KT그룹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조씨는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며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저해해 국민적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허위 서류 발급과 표창장 위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대표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KT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항소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0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황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 약 48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가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황 대표의 범죄 정황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구현모 전 KT 사장 등 경영진 역시 KDFS에 일감을 몰아줘 늘어난 수익을 비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피선거권도 박탈돼 향후 대권가도의 꿈도 접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2년간 수형 생활을 하게 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조 대표는 형 집행기간 2년을 포함해 피선거권이 향후 7년간 제한돼 오는 2027년 대선 출마도 어렵게 됐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구속수감을 앞두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대표의 재판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재판부는 원심의 법리오해가 없고, 조 대표에 대한 양형 부당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사문서 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허위 재산신고와 특감반 감찰 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