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3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카투사 지원자와 가족, 병무청 자체평가위원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에 입영할 카투사 1870명을 전산 추첨으로 공개 선발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타 모집 분야 지원 기회 확대 등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선발 시기를 기존 11월에서 9월로 2개월 앞당겼다. 이날 공개선발은 외부 전산 전문가가 선발 프로그램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고, 지원자 등 참석자 중 무작위로 선정된 6명이 추첨한 난수초기값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뒤, 입영월별로 자동 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종철 병무청장은“카투사는 지원자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공개 선발함으로써 선발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이 자랑스럽게 병역을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카투사 모집에는 총 1만2715명이 지원해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선발 결과는 3일 오후 5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되며, 합격자에게는 알림톡(SMS)으로 개별 안내하는 한편 전자우편(E-Mail)으로 입영통지서가 발송된다. 카투사로 선발된 사람은 육군훈련소로 입영하여 5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카투사 교육대(KTA)에서 3주간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주한 미군 주요 부대에 배치돼 복무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9-03 17:09:02[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8일 전했다. 연기대상은 집중호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ㆍ현역병 입영ㆍ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고,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 등이 가능하고,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18 16:30:11[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10일 내년 현역 입대를 희망하는 이들의 입영일자 선택이 오는 24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 대상으로 판정받은 2005년생과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 사유로 입영 연기 중인 사람, 국회 장기체류로 국외 입영 연기 중인 사람이다. 입영을 원하는 날짜는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병무청 앱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선택하면 된다. 다만, 지방병무청마다 접수 일정이 다르고 선착순으로 마감하므로 신청자는 미리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일정 및 유의 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입영 신청은 올해 중 3회로 나눠 접수한다. 이번이 1회차로 2회차는 9월, 3회차는 12월에 접수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10 10:44:49[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하고 군 전투력 강화 및 병역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 ‘입영판정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마약류 검사 실시, 병역의무 기피·감면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수사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등이다.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시 질병상태문진표에 마약류 복용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일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으나, 7월 10일 이후 입영 통지된 사람과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마약류 검사 종류는 기존 5종에 1종(케타민)이 추가돼 총 6종으로 확대됐다. 최근 마약이나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범죄와 그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마약류 중독자의 군 유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도 전년보다 2개월 정도 빠른 7월에 접수하고, 9월에 선발하여 카투사 불합격자에 대한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곳 외에 울산, 창원 및 의정부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이로써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병역진로설계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8월부터는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병적을 분류해서 따로 관리하는 '병적 별도관리대상' 중 체육선수의 관리범위가 당구·볼링·바둑·복싱 등의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까지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대상은 공직자,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및 그 자녀가 해당된다. 11월부터는 공무 출장, 청원·포상 휴가 시 항공권이나 여객 승선권을 예매하려는 장병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예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장병들이 직접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현장 발권만 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에서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다. 아울러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도 7월 중 출시된다.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이면 가입할 수 있다.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등 생활 편의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병무청은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의 상세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상단메뉴 → 병무소식 → 달라지는 제도’에 게재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01 15:16:39[파이낸셜뉴스] 입영판정검사자 및 모집병 지원 신체 검사자는 병무청에서 마약류 검사를 받게 된다. 카투사 모집 시기는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입영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은 병역 판정 검사 또는 입영 판정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등 마약류 검사가 필요한 경우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7월 10일부터는 현역병 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를 진행한다.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카투사 모집 시기가 변경된다. 2024년도 선발(2025년 입영대상)부터 카투사 모집 시기가 7월 접수, 9월 선발로 변경된다. 기존에 9월 접수, 11월 선발해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사람은 그해 입영 신청할 기회가 적었다. 이에 모집 시기를 변경해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 각 군 현역병 정기 및 추가 모집,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를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현역 모집병 서류 제출이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7월1일부터 기존에 제출한 서류가 있으면 같은 서류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 범위 확대된다. 7월17일부터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권침해 입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 등으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말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24에서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이 아닌 인감 증명서는 9월30일부터 무료 발급이 가능하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10월 도입될 예정이다. 5년 내 음주운전 재범자 중 면허취소 후 면허 결격 기간이 경과(2~5년)된 뒤라도 일정기간(2~5년) 동안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린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06-30 03:56:23[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입영을 새로운 도전과 시작으로 축하하고, 입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학업·경력 단절과 관련한 불안의 해소를 위한 입영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관·군의 입영 축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입영장병과 부모·친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병무청은 국정과제인 '원하는 시기 입대'를 위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등 입영 전후의 과정을 관리·지원해 주는 다양한 병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 하반기까진 11개로, 내년까진 1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 예정자 및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턴 1인당 2만28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매월 100명, 연간 12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통해 병역명문가와 동원훈련자,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 가격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시작한 해당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694개의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방부와 교육부는 협업을 통해 학생예비군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 참가가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까지 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학 등에서 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노력과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및 병역이행자 예우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동시에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4 16:02:19[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27일 동원예비군 훈련시 착오입영 등 문제 해소와 인도·인접 절차도 간소화를 위해 '디지털 신분 확인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동원예비군들은 그동안 지역별 중간 집결지에서 소집부대로 수송할 때 차량 탑승자 관리가 수작업으로 진행돼 예비군이 다른 차량에 착오 탑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웠다. 또 자료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수송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탑승자 명단 확인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날 병무청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동원예비군에 대해 디지털 신분 확인 체계를 도입하고, 3월 한 달간 시범 실시를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앞으로는 별도 서류의 필요 없이 예비군이 지참하는 신분증과 통지서를 병무청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에 QR코드 등으로 인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탑승자 명단이 실시간 확인된다. 아울러 동원훈련 참여자 인도·인접 과정도 디지털화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기존엔 인도·인접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과 소집부대 관계자가 동원훈련 대상자 출력 명부를 상호 대조하면서 일일이 입영자를 확인해야 했다"며 "그러다 보니 입영인원 확인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예비군들의 불편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착오입영자 등 후속 처리에 행정력이 소모되기도 했으나. 디지털 신분 확인을 통해 앞으론 이런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해 3월부터 24시간 365일 어디서나 예비군 동원훈련 관련 비대면 디지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챗봇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864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27 18:49:01[파이낸셜뉴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될 경우 이들의 일시 입영은 어렵다며 입영 시기를 분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지금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허 정지만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추후 진행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다"며 "군 미필 전공의들의 사표가 모두 수리됐을 경우 (입영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때는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만큼만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또 "훈령이나 지침 개정 소요가 있으면 개정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만들어진 것은 없다"라며 "이 사람들이 입영하게 되면 내년에 가기 때문에 아직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세밀하게 하나하나 따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사직서 수리 시 입영하게 될 전공의의 규모에 대해선 "여성도 있고, 면제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 단계에선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를 파악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절반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레지던트 연차별로 보낼 것이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보낼 것이냐 등 여러가지 합당한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은 상황별로 꼼꼼하게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병역 미필 전공의들은 수련 중인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퇴직할 경우 다음 해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하지만, 현재는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할 경우 전공의들은 과정 수료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정부는 이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미복귀한 전공의 중 입영 대상자가 얼마 정도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다. 파악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며 “(전공의들 중에는) 여성도 있고 면제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절반이 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은 약 9000명 정도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병역 의무를 이미 이행했거나 여성인 경우를 제외한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등 입영 대상 인원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연간 입영 의사 수는 1000여명으로 현재는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시기가 1년에 1회이며, 이들을 분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입영 의사 수가 몰리지 않도록 훈령 개정을 통해서 적절히 분산 조절할 것으로 관측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3-06 19:48:37[파이낸셜뉴스]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들이 수련하던 병원에서 퇴직 처리되면 내년 3월 의무장교 또는 공중보건의로 입영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 사람은 병무청장 허가 없이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변경했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해당 병원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에 14일 안에 이를 통보해야 하고, 이후 입영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우탁균 병무청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병역 미필로 전공의 수련 중인 의무사관후보생이 중간에 정상적으로 퇴직이 되면 다음 연도 입영 대상"이라고 밝혔다. 우 부대변인은 "의무사관후보생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며 "본인이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사유로 해서 의무사관후보생이 취소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33세까지 수련을 만약 마치지 못한 경우라면 전공의 수련이 다 끝나기 전에 입영을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다시 수련병원에 소속되는 경우 내년 3월에 입영할 필요가 없는 것이냐'는 질의엔 "그 규정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까지 인턴·레지던트 등의 의무사관후보생들이 전공의 과정을 모두 마친 뒤 입영한 것과는 달리, 각 병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을 처리하면 이들은 전공의 과정을 마쳤는 지 여부를 떠나 내년 3월에 입영해야 한다. 국방부는 매년 2월 입영대상 의무사관후보생을 상대로 의무장교, 공중보건의,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사 등으로 역종 분류를 하고, 같은 해 3월 입영이 이뤄진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26 13:48:25[파이낸셜뉴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11일 2030년이 되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이 5%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 내용을 공개했다. 이날 KIDA에 따르면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2010년 51명에 불과했던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8년 한해에만 1000명을 넘었으며, 2030년에는 1만여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의 입영비율은 2022년에는 약 1%에 그쳤으나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군의 일원으로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초청 행사 등을 열어 장병들이 이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 장병은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의 해결 및 군을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주요 병력자원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적극적으로 다문화 장병에 대한 관리 및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구분하는 것은 차별 행위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위원은 종교활동 보장과 대체 식단 지원 등은 '다문화 장병 지원'보다는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2-11 17: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