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방역당국이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 입영 예정자도 28일부터 접종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군 자체접종 이후 입대한 군 장병에 대한 접종을 추진하고, 현재 입영예정자에 대해 실시하는 접종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에 대한 접종 이전 입영한 신규 장병들은 28일부터 자대 배치 후 부대별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해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받는다. 추진단과 국방부는 6~7월동안 신병교육 훈련을 받고 최근 자대에 배치된 신규 장병에 대한 접종 실시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군 자체접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접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복무 기간 중 집단생활을 하는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환복무자 및 교정시설 대체복무요원(이하 '의무경찰 등') 입영예정자와 신규 장병도 28일부터 징집병, 모집병, 부사관 후보생 입영예정자와 동일하게 접종을 받게 된다. 의무경찰 등은 월별로 소집 대상자가 확정돼 있어, 소관 부처에서 사전에 명단을 제출받아 접종 대상자로 등록되므로, 입영예정자는 보건소 방문 없이 개인별로 가까운 예방접종센터에 연락하여 접종일정을 예약할 수 있다. 6월 이후 소집돼 신병교육 훈련 등으로 현재까지 접종받지 못한 경우에는 각 기관 접종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센터에 방문헤 접종을 받게 된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21-07-26 14:15:53[파이낸셜뉴스] 군 입영 예정자는 오늘(12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입영 연기도 가능하다. 최대 신병 교육기관 논산 훈련소에서 84명이 확진되는 등 방역 비상에 걸린 군 당국은 '입영 예정자 사전 백신 접종' 적극 홍보에 나섰다. 1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입영 예정자는 12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사전 접종할 수 있다. 병무청 또는 각 군에서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과 부사관 후보생이 접종 대상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접종 대상자로 등록한 후, 방문할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입영 예정자들은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후 최대 규모 집단감염 발생으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논산 훈련소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훈련소 내 누적 확진자는 84명이다. 신규 확진자 6명은 부대 내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후 격리돼 있다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6명 중 5명은 같은 교육대 소속, 1명은 다른 연대 소속 훈련병이다. 서욱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군 내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신병과 휴가복귀자에 대해 촘촘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PCR검사가 결과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군 내 백신 접종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30세 미만 백신 접종자 41만 4000여명 중 1차 백신 접종률은 95.4%, 2차 접종률은 1차 접종완료자 대비 67.4%다. 30세 이상 1차 백신 접종 완료자(11만 6933명)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12 01:21:40[파이낸셜뉴스] 최대 신병 교육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8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군 내 최대규모 집단감염에 군 당국은 12일부터 시작되는 '입영 예정자 사전 백신 접종'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 당국은 입영 예정자가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논산 훈련소에서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7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훈련소 내 누적 확진자는 84명이다. 신규 확진자 6명은 부대 내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후 격리돼 있다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됐다. 6명 중 5명은 같은 교육대 소속, 1명은 다른 연대 소속 훈련병이다. 훈련병 집단감염에 군 당국은 입영 예정자에 대한 사전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입영 예정자는 12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병무청 또는 각 군에서 입영 통지를 받은 징집병, 모집병과 부사관 후보생이 접종 대상이다. 절차는 간단하다. 입영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보건소에 접종 대상자로 등록한 후, 방문할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예약하면 된다. 아울러 입영 예정자들은 백신 1,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서욱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관하고 "군 내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신병과 휴가복귀자에 대해 촘촘한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PCR검사가 결과 음성이더라도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검사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군 당국은 군 내 백신 접종도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30세 미만 백신 접종자 41만 4000여명 중 1차 백신 접종률은 95.4%, 2차 접종률은 1차 접종완료자 대비 67.4%다. 30세 이상 1차 백신 접종 완료자(11만 6933명)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할 예정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11 23:17:41[파이낸셜뉴스] 최대 신병교육기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8명이 추가 확진돼 총 60명의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집단감염 이후 최대규모다. 군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군 당국은 입영 대상자에게 백신 접종을 안내하는 한편, 접종하지 않고 입영했을 경우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육군훈련소에서 신규 확진자 8명이 나왔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52명이었던 집단감염 인원은 총 60명으로 늘어났다. 7일 최초 확진자 발생 후 400여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59명이 추가 확진된 것.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후 최대 규모 집단감염이다. 최초 감염자는 입영 후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가 증상 발현으로 검사 받은 결과 확진됐다. 정확한 감염원과 경로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육군은 "이번에 확진된 인원은 모두 동일 중대 소속 훈련병으로 간부와 병사 등 기간 장병은 없다"고 설명했다. 7일 확진된 또 다른 훈련병 1명은 입영 후 가족 확진으로 격리돼 있었기 때문에 집단감염 인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인원까지 포함하면 육군훈련소 내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해병대 간부와 육군 간부 및 병사 각 1명도 8일 추가 확진됐다. 포항 소재 부대 해병대 간부 1명은 휴가 중 증상 발현으로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담양 소재 육군 부대 간부 1명은 서울에 휴가에 왔다가 민간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된 후 확진됐다. 포천 소재 육군 부대 병사는 신병교육대대 입소 후 2차 검사 결과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군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100명이다. 방역 비상에 걸린 군 당국은 입영대상자 및 훈련소 입소자에게 백신 접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7월 시행계획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 입영하는 입영대상자는 우선접종대상에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이번주부터 대상자들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입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입영예정자가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가지고 가면 오는 12일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아울러 국방부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장병도 훈련소에 입소를 하면 접종이 계획이 돼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접종이 이뤄질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격리 훈련병이 늘어나면서 육군도 대책을 강구했다. 우선 육군은 "국가지정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확진자는 물론 보건당국 및 군 자체 기준 격리자에게 개인 휴대폰을 지급해 부모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군훈련소 인터넷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진자 현황 및 부대 조치사항을 수시로 공지할 계획이다. 육군은 "확진된 훈련병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 입영 중인 훈련병이 안전하게 신병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에 군 당국도 방역 고삐 조이기에 나섰다. 국방부는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1주 추가 연장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전군에 군 내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겠다"고 알렸다. 또한 군은 기존 부대관리지침을 적용하되 사적 모임과 회식, 행사는 자제하기로 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1-07-08 12:24:12병무청(청장 박종달)은 16일부터 내년도 입영 예정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개인별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를 확인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확인 방법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병무민원 대표전화(1588-9090)를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번에 입영일자와 부대가 결정된 병역의무 대상자는 ▲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을 받은 대상자 중 고졸 이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중 입영이 연기된 대상자 가운데 내년 졸업예정자 ▲재학생 입영희망원을 출원한 대상자 중 내년 입영 희망자 등이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이들 대상자에게 ‘현역병 입영일자 안내문’을 연말까지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개별 발송할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에 대학(원)에 입학하면 졸업시까지 입영이 연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가 자동 취소된다”며 “내년에 대학(원)에 입학한 병역의무 대상자는 이번에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을 원할 경우 내년 3월 31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재학생 입영연기 보류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2009-12-15 09:43:54[파이낸셜뉴스] 병무청은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육군 제55보병사단에서 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입영을 새로운 도전과 시작으로 축하하고, 입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학업·경력 단절과 관련한 불안의 해소를 위한 입영문화제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관·군의 입영 축하 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입영장병과 부모·친구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병무청은 국정과제인 '원하는 시기 입대'를 위한 병역진로설계서비스와 취업맞춤특기병 등 입영 전후의 과정을 관리·지원해 주는 다양한 병무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 부산, 광주, 수원 등 8개 지역에 위치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 하반기까진 11개로, 내년까진 13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청년 취업문제 해결을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손잡고 취업맞춤특기병 전역 예정자 및 전역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부턴 1인당 2만2800원의 유료 서비스인 인적성검사를 매월 100명, 연간 1200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병무청은 나라사랑가게 사업을 통해 병역명문가와 동원훈련자, 병역을 성실하게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용 가격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 시작한 해당 사업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총 694개의 음식점·숙박업소·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국방부와 교육부는 협업을 통해 학생예비군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마쳤다. 병무청은 예비군 훈련 참가가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으로 오는 9월까지 국방부와 합동으로 대학 등에서 개정된 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무청의 노력과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사회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병역 이행과 사회 진로를 연계하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및 병역이행자 예우사업은 주요 국정과제인 동시에 청년의 미래를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5-14 16:02:19[파이낸셜뉴스]병무청은 적성·전공과 연계한 군 복무와 전역 후 진로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진로 문제다. 원만하고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치는 것과 전역 후 다시 학업을 이어 가거나 취업 문제가 가장 큰 고민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현재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보다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현재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 수원,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 8곳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올해 울산, 창원, 의정부 3곳에 추가 설치하고 2025년까지 총 13곳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역 예정인 장병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기술직무 체험과정 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난해에는 구인구직 플랫폼인 잡코리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역장병의 구직 편의성을 높인 '취업맞춤특기병 전문채용관'을 개설했다. 올해 4월부터는 유료서비스인 인적성검사도 무상지원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입대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전역 후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도 “병역의무를 이행을 통해 청년들이 나라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자기개발을 놓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복무를 통한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는 병무행정 설명회를 비롯해 직업선호도검사, 1:1 병역진로상담, 군 장비 체험, 군 생활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터별로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누구든지 센터를 찾아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원거리 지역 거주자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입영을 앞둔 병역의무자는 직업선호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상담관과 1:1 병역진로상담을 통해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를 추천받고 희망하는 입영 시기의 입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에게 꼭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경험을 쌓고 전역 후 복학 또는 취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 기간을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는 자녀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을 가진 부모도 서비스 대상이다. 최근 대구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아들과 함께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했다가 검사시간 동안 인근의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 방문한 한 어머니는 “엄마로서 아이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 많이 걱정됐었는데 군에 대해 잘 모르고 궁금했던 것들을 알게 되어 매우 좋았다"며 "병무청에서 일방적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의 걱정까지 해소해주려고 노력하는 데 깊은 감명을 받았다. 더 많은 부모들이 센터에 방문해 군 복무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서비스 대상을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초·중·고교 학생, 부모 및 입영예정자, 친구 등으로 지속 확대하고 누구나 편하게 방문하여 군 생활을 미리 체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 복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병역진로설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면서 서비스를 받은 인원은 물론, 추천받은 군 특기로 입영한 사람들의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심 분야 찾아 복무하고 미래 취업까지 연계 병무청에서 청년들의 진로설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병역진로설계 사업 중 눈에 띄는 것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다. 청년들이 군 복무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군 복무는 물론 전역 후 취업까지 연계해주고자 하는 발상으로 마련된 모집병의 한 종류다. 특히, 자격이나 면허가 없어 취업에 취약한 고졸 이하 청년들을 중심으로 군 복무 전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본인의 관심 분야 기술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로 입영해 군 복무 과정에서 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활용해 전역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다. 청년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폴리텍대학, 전문대학 재학생까지 지원자격을 확대하였으며, 연간 모집인원을 5000명까지 늘려 이 제도를 활용한 성공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현재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건(24세) 씨는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로 군 복무 경력이 취업에 많은 도움을 받은 사례다. 대학에서 전기과를 전공한 그는 병무청 전문상담관을 통해 원하는 시기에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했다. 육군 제3기갑여단에 배치돼 군 복무 기간동안 다양한 전기 시설물 작업을 통해 기술을 쌓은 그는 전역 후 전기설비 경력을 인정받아 3개월 만에 원하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었다. 염승열(23세)씨도 군 입대를 앞두고 우연히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관해 알게 됐다. 건설·기계 장비에 관심이 많고, 대학 진학보다는 기술을 익혀 남들보다 빨리 취업을 희망하던 그는 병무청에서 상담을 받고 고용노동부 직업훈련과정을 추천받아 교육을 수료해 굴착기 운용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있었다. 이후 그는 육군 제36사단 공병대대로 배치받아 군 복무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고 전역 후 바로 특기를 살려 건설·기계 장비 업체에 취업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취업맞춤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함으로써 남들보다 빠른 취업으로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며 군 복무와 취업이 고민되는 후배들에게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통해 취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군 복무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4-03 10:07:14[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23일 군 내 마약범죄 근절과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 조성을 목표로 △입영 예정 병사와 △복무 중인 장병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검사에서 마약류 검사를 추가·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군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지난달 17일 경기도 연천의 한 부대 생활관을 예고 없이 수색해 대마초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형사 입건한 바 있다. 당시 일부 병사들은 식품류에 대마초를 섞은 채 택배로 배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군 내 마약류 침투에 대응해 군은 지난 2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마약류 범죄 단속·수사와 △마약류 유입 방지 △장병 예방교육 등 3개 분과를 통해 관련 대책들을 마련해 왔다. 국방부는 마약류 단속을 위한 택배·소포 등 영내 반입물품 검사를 기존보다 더욱 철저히 하고, 군 마약류 관리대책 추진 전담팀(TF)을 운영해 유입 방지, 단속·수사, 후속 관리, 예방교육 등 분야별 개선방안을 포함한 마약류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군 간부의 경우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해 육해공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을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현재 복무 중인 장병들에 대해선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에서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신검 시 군의관이 필요 인정 경우 마약류 검사→신체검사 대상자 전원 확대 방침 국방부는 우선 군 내 '마약류 유입 방지'를 위해 올 8월쯤부터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임관 신체검사 때 시행하는 소변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라며 "장기복무의 경우 지원 서류에 마약류 검사서를 추가 제출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입영 병사에 대한 마약류 검사도 '병역법' 개정을 통해 '전수조사' 수준으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입영 신검 시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하거나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으나, 이를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으로 확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수조사엔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법적 근거 마련을 우선 검토한 뒤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최단기간 내에 병역법뿐 아니라 관련 지침 개정 등을 검토하고 국회와도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입영 신검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올 경우 소변을 재채취해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또다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경찰 수사 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 1년 6개월 미만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되며,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병역이 면제된다. 다만 병역 면탈 목적임이 밝혀질 경우 병역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복무 중인 병사는 전역 전까지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소변 검사 항목에 마약류 검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전체 마약 검사를 시행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관련법 개정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는 입영 여부를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에 기반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공익요소와 함께 인권요소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부 임관 예정자, 복무 지원자 전체 하반기부터 전수 검사, 영내 반입 철저 차단... 군내 의료용도 관리 강화 간부의 경우 임관 예정자 및 장기 복무 지원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병사와 달리 간부는 대통령령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이미 존재해 각 군의 건강관리규정만 개정하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 군은 또 마약류 유입을 막기 위해 택배나 소포 등 영내 반입 물품을 철저히 검사하고 군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도 위험물품 반입 여부 확인을 위해 택배 등에 대해서는 소속 부대 간부가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유통되는 마약류 형태 대부분이 식품 형태로 유통되는 점을 고려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마약류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부터 군검찰 및 군사경찰 조직 내 '마약 사건 수사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25일에는 대검찰청과 공조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에게 마약류를 권유하거나 전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관 전문화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 확대 방침 국방부는 또 장병 필수 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 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기로 했다. 또 군 수사기관의 마약류 수사·감정 역량 강화를 위해 내부적으로 인력·장비·물자 등을 보강하고 수사관 전문화 교육을 시행하며,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도 점차 확대해 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국방부 차원의 통일된 마약 사건 처리 기준을 수립해 군내 마약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병영생활을 하는 군 조직 특성을 고려, △영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다른 장병들에게 마약류를 권유·전달하는 행위 등은 더 엄정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마약류 복용 장병은 고위험업무에서 배제하고 마약중독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해가겠다"며 "군 마약류 관리 개선 세부사항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장병 필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예방교육'을 포함해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과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을 집중 교육하기로 했다. 부대 지휘관을 통한 수시 예방교육, 부대 홈페이지·게시판을 통한 마약류 예방 관련 홍보도 지속 실시한다. ■전문기관과 협업 마약퇴치 캠페인 진행, 특별 신고기간 운영, 민간 검·경과 공조 강화 국방부는 오는 6월 26일 '마약퇴치의 날'과 연계해 6월 19~30일 '마약류 퇴치 주간'(2주간)을 운영해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마약퇴치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마약류가 젤리·캔디·껌 등 식품으로 변형돼 유통되고 있어 식품과 의약품을 좀 더 면밀하게 볼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며 "최근 밀반입 형태 등의 사진을 넣은 교육자료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15일부턴 마약류에 관한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국방부는 특히 △'국방헬프콜' 등 군내 채널을 통한 마약류 관련 공익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자는 철저하게 보호하되, △특별 신고기간 내 자진 신고자에 대해선 양형 사유로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인터넷·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 온라인 모니터링(사이버 순찰)을 강화해 마악류의 군내 반입 정황을 지속적으로 확인 및 추적·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민간 검찰·경찰과 마약류 단속·수사에 관한 공조 노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조방안을 협의했고,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은 오는 25일 대검찰청 마약과와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3-05-23 15:11:41【파이낸셜뉴스 파주=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대비해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PCR) 당일 예약기능을 16일부터 도입한다. 이에 따라 검사자가 원하는 시간으로 예약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검사가 가능하다. 예약 방법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문자나 앱을 통해 코로나19 정보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고 전자문진표를 작성하면 되며, 예약이 완료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검사 대상은 만60세 이상, 해외입국자, 확진자 동거인, 신속 항원 양성자, 병원 입원 예정자, 입영 장정 등으로 비용은 무료다.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경우 신분증, 의사 소견서, 보건소 문자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여름휴가철을 맞이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분야별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 개편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2022-08-16 12:30:32[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8일 입영 예정자를 위해 "맞춤형 병무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공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른네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AI 입대코디네이터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청년의 적성에 맞고 직업 선택에도 도움이 되는 군사특기, 입대 시기, 입대 부대를 쉬운 용어로 안내하고 현재의 지원자 현황과 우선순위에 따른 예약순위를 알려줄 계획이다. 윤 후보는 "청년들이 마주치는 병무 행정은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딱딱하고 생소한 용어투성이라 정부, 특히 군에 대해 호감을 갖기 어려운 실정이다"라며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어 입영 대기 시간을 줄이는 정책도 내놨다. 병무청에서 군별 복무기간(18~21개월) 단위 입영계획을 발표하고 입영 대상자들이 희망하는 입영 시기와 특기를 사전에 선택(1~3순위)하도록 하는 방침이다. 모집병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모집병은 징집병과 달리 군 복무하는 동안 수행하는 군사 특기 모집 공고에 지원해 합격하면 특기를 입영 전에 부여 받는다. 대상자들이 군사특기, 입영시기 등을 정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또한 신병 교육여건을 고려해 입대 선호시기인 상반기의 입영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대다수 대학생의 경우 학사일정, 복학 등의 문제로 본인의 계획에 따라 입영을 하고 싶어도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제로 청년들이 군 복무를 위해 기다리는 시간과 복무 기간, 전역 후 적응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9.9개월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후보는 교육-병역-취업 연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서울·대구·광주·대전에만 설치된 병역진로설계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국방부·교육부·고용부·중기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취업 맞춤 특기병 또한 활성화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2-02-08 13: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