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재개발 중인 건물에 입주권이 없는데도 허위사실로 고가에 매각한 공인중개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창열)는 최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씨(65)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인 정 씨는 2017년부터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매입한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지역 무허가 건물에 대해 입주권이 생기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A씨에게 4억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20년 9월 4억 2500만 원에 해당 재개발지역 주택과 건물 각 1채를 일괄 매입했다. 이후 A씨를 만나 “내가 재개발 구역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시행인가만 받으면 가치가 몇 배는 상승할 것이니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라”고 설득했다. A씨는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정 씨에게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4억 2000만 원을 송금했다. 이 중 1000만 원은 중개수수료로 챙기기도 했다. 하지만 이 건물은 재개발 조합의 정관상 입주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를 사더라도 A씨가 입주권을 받을 수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씨는 2021년 2월 피해자 B씨에게도 건물 거래를 소개할 생각이 없음에도 3억 원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정 씨는 성북구의 또 다른 무허가 건물에 대해 “사두면 좋은 물건”이라며 매입하라고 권유했다. 이후 B씨가 제안에 응하자 “지금은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을 할 수 없고 다음날 계좌가 열려 입금이 가능하다”며 지방에 가야 하는 B씨에게 통장과 신분증·인감도장 등을 맡기면 대신 계좌에 입금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씨는 건물 매매 알선 대신 이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건넸다. 정 씨는 그날 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9000만 원의 수표를 인출한 것을 비롯해 그해 6월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1차례에 걸쳐 3억 원을 편취했다. 재판부는 정 씨로 인한 피해 금액이 총 7억 2000만 원에 이르고 정 씨가 입주권 부여 등 거짓말을 통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2011년에도 유사한 범죄 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중개수수료로 받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건물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금 중 4억 7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분양가가 치솟고 공사비 갈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지연되면서 신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분양권 및 입주권을 찾는 분위기다. 16일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분석결과 서울 아파트 올해 1·4분기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149건이다. 전년동기 72건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규모다. 149건 중 강동구 48건, 강남구에서 24건이다. 1만가구 넘는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과 6702가구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의 입주 영향이 컸다. 서울 월별 거래량은 지난해 6월 97건 최고치를 찍고 감소했다. 하지만 다시 올해 1월 47건, 2월 30건, 3월 72건 늘어나는 모양새다. 이날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은 42건이 거래됐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거래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권 거래가 활발했다.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8건 입주권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6건 입주권 △동대문구 래미안라그란데 5건(1건 분양권, 4권 입주권)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 4건(1건 입주권, 3건 분양권) △동작구 흑석리버파크자이 4건(1건 분양권, 3건 입주권) 순 등으로 거래가 많았다. 분양가격이 오른 이유는 지난해 1월3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이후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이 대거 해제되고 공사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최근 신규 분양 서울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약 3794만원이다. 이는 전년동월(3062만원) 대비 23.9%가 상승한 금액이다. 정비업계는 강남에선 최고가 대비 가격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실거주와 투자자 문의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대표는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경우 전용 84㎡ 입주권은 29억원에 거래되고 있다"며 "1년 전과 비교해 가격은 비슷하지만 거래량은 소폭 증가한 분위기로 수요자들이 강남권 신축 갈아타기 기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면서 신축 아파트 거래가 늘었다"고 말했다. 분양권·입주권 관련 법률 상담도 늘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투자자, 실거주 모두에게서 문의가 최근 늘었다"며 "최근 분양이 있었던 장위뉴타운, 이문뉴타운 입주권 매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신호용 법무법인 윤강 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조합원 입주권은 양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3대책으로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된 것도 한몫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전세가격이 오른 점도 신축 단지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며 "강남권 경우 신축 자체가 귀해 분양권에 대한 꾸준한 수요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전환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주간기준으로 8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지난해 연말부터 대조1구역 공사중단 설이 나오면서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멈췄고, 매수문의도 줄었다."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대조 1구역 공사중단 여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달 1일 현대건설은 공사비 미지급과 조합 내 갈등 등으로 공사를 멈췄다. 현재 50여개 입주권 매물이 나와있지만 입주시점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줄었다는 게 현지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 일대는 조용했다. 점심시간에도 함바집에 근로자는 없고, 사업장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다. '유치권 행사 중으로 사전 허가 없이 무단출입 금한다. 채무자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시세표에는 전용면적 84㎡ 조합원 입주권 경우 프리미엄 4억5000만원 내외, 전용 59㎡ 경우 3억5000만원선이다. 공인중개사 B대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 급매물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은 몇천만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 5억원, 전용 74㎡ 5억8000만원, 전용 84㎡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매수자가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인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을 합치면 전용 59㎡는 8억원대, 전용 84㎡는 10억원대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공사중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C공인중개사는 "이번 공사중단으로 1억원 정도는 분담금이 올라 결과적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공사가 지체되면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지고 공사비 조달을 위해 금융권에 PF가 일어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 내분이 마무리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조합장 등 협상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 및 건설사는 대화할 조합 집행부가 확정되길 지켜보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코디네이터가 조합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2022년 10월 착공 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는 1800억원에 달한다. 계약서 기준 총 공사비(5807억원)의 약 31%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공정률은 약 22%다.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준공 시기는 미지수다. 현재 대조1구역은 조합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법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이다. 양보열 대조1구역 조합장은 "이달 법원 결정이 마무리되면 새 조합 임원 선출을 통해 시공사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에 2451가구 규모다.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연말부터 대조1구역 공사중단 설이 나오면서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멈췄고, 매수문의도 줄었다."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불광역 인근 공인중개사 A대표는 대조 1구역 공사중단 여파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달 1일 현대건설은 공사비 미지급과 조합 내 갈등 등으로 공사를 멈췄다. 현재 50여개 입주권 매물이 나와있지만 입주시점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수요가 줄었다는 게 현지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장 일대는 조용했다. 점심시간에도 함바집에 근로자는 없고, 사업장 입구는 굳게 닫혀 있었다. '유치권 행사 중으로 사전 허가 없이 무단출입 금한다. 채무자 대조1구역 재개발 조합'이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눈에 띄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시세표에는 전용면적 84㎡ 조합원 입주권 경우 프리미엄 4억5000만원 내외, 전용 59㎡ 경우 3억5000만원선이다. 공인중개사 B대표는 "공사중단이 장기화되면 급매물이 나오면서 프리미엄은 몇천만원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조1구역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 59㎡ 5억원, 전용 74㎡ 5억8000만원, 전용 84㎡ 6억5000만원 수준이다. 매수자가 입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총 투자금액인 '조합원분양가+프리미엄'을 합치면 전용 59㎡는 8억원대, 전용 84㎡는 10억원대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들은 공사중단에 따라 조합원 분담금 및 일반분양가격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C공인중개사는 "이번 공사중단으로 1억원 정도는 분담금이 올라 결과적으로 조합원분양가가 오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들 역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이후 공사가 지체되면 사업비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이뤄지고 공사비 조달을 위해 금융권에 PF가 일어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조합 내분이 마무리되고 법적 효력이 확실한 조합장 등 협상주체가 나타날 때까지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자체 및 건설사는 대화할 조합 집행부가 확정되길 지켜보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갈등 중재를 위한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디네이터가 조합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가 결정이 되면 빠르게 공사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공사와 조합 간 소통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2022년 10월 착공 후 조합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비는 1800억원에 달한다. 계약서 기준 총 공사비(5807억원)의 약 31%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공정률은 약 22%다. 준공 예정일은 2026년 1월이지만 공사 중단으로 준공 시기는 미지수다. 현재 대조1구역은 조합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 5일 법원에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진행 중이다. 양보열 대조1구역 조합장은 "이달 법원 결정이 마무리되면 새 조합 임원 선출을 통해 시공사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조1구역 재개발 사업은 대조동 일대 11만2000㎡ 부지에 지하 4층~지상 25층, 28개동에 2451가구 규모다. 단지명은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정부가 그동안 지자체들이 재개발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에 부과해온 취득세 산정방식을 바로 잡아 최근 5년간 소급적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입주권 매수자가 기존 조합원에 지급한 웃돈(프리미엄)과 시공사에 낸 분담금을 집값을 일부로 보고 취득세를 재산정해야해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일부 반영하는 등 제각각이었다. 업계에서는 소급적용 대상이 되는 승계조합원이 최소 수만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대다수가 추가로 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 등 일선 지자체들이 승계조합원에 잘못 부과된 세금 추징작업에 착수했다. 최근 행안부가 입주권 승계조합원의 입주시 취득세는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할 경우 지위 승계 시점과 입주 시 등 두 차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입주권 가격은 토지가격과 프리미엄(웃돈)을 더해 결정된다. 지위 승계시점에는 매매가격의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입주시에는 새 아파트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으로 간주해 원시취득시 적용되는 2.8% 세율이 적용된다. 입주시에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종전 입주권 매입 가격보다 높을 경우에 한해 그 부분만큼 취득세가 부과된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적지 않은 지자체들이 입주시 부과되는 취득세를 잘못 산정해 왔다는 점이다. 행안부는 지난 2015년에 유권해석을 통해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시 취득세를 산정할 때 '조합원 분양가(옵션포함)'뿐 아니라 프리미엄과 분담금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조합원 분양가+프리미엄+옵션+분담금 등)'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그동안 적지 않은 지자체들은 프리임엄과 분담금을 빼고 취득세 과표를 산출해왔다. 일부 지자체는 담당자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의 경우 흑석 3구역 승계조합원에게 입주시 취득세 계산 때 프리미엄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했다. 다른 단지에 대해서는 프리미엄을 뺀 조합원 분양가를 기준으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수원 팔달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등 전국 지자체에서 제각각의 납세기준을 적용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혼선이 빚어지면서 최근 지자체에 지침을 다시 내려 프리미엄을 포함한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며 "과거 잘못된 기준으로 부과된 취득세는 소급적용해 다시 과세토록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안부 최근 지침에 따라 지방세 부과제척기간(5년)에 맞춰 일선 구에서 2018년 이후 과세자료를 전부 검토하고 있다"며 "세금을 더 내더라도 가산세는 제외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 역시 예전 과세자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자료 검토가 끝나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업계에서는 최소 수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추가로 취득세를 더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입주한 동작구 흑석 3구역의 경우 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조합원 분양가를 적용한 것보다 1000만원가량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장의 혼선이 컸는데 이번 행안부 지침으로 명확해진 것은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취득세 혼란에 따른 피해는 결국 납세자들이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상가 쪼개기'가 2년 사이 6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의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상가 지분 분할(상가 쪼개기)은 총 123건이다. 상가 쪼개기는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3.3㎡에 미치지 못하는 지분으로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 연도별로 2020년 12건에서 2021년 3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7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9월까지 50건에 달해 연간으로는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상가 쪼개기를 통해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급증했다.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 32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년 173가구에서 지난달 말 557가구로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전국 32개 단지 중 30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에서의 상가 쪼개기가 두드러졌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조합원 수가 2020년 41가구에서 지난달 118가구로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구 개포우성3차아파트(74가구), 개포현대1차아파트(49가구), 송파구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31가구 등이다. 최 의원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올 상반기 전국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년동기 대비 6배가량 폭증했다. 규제가 풀리며 청약 경쟁률이 상승하고, 분양가도 치솟으면서 입주권·분양권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서울 5.7배·인천 6배 폭증…지방도 '분양권 사자' 17일 파이낸셜뉴스가 직방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총 2만328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3552건)보다 71.8% 증가한 수치다. 2022년 하반기에도 전국 분양권 거래는 1만3215건에 불과했다. 함영진 직방 실장은 "올 상반기 분양권 시장 특징은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가 2022년 상반기에는 49건에서 올 상반기 282건으로 5.7배(475.5%) 급증했다. 특히 15억원 초과 고가 거래가 같은 기간 18건에서 106건으로 5.8배 폭증했다. 미분양 물량으로 고전했던 인천 역시 2022년 상반기 530건에서 올 상반기 3218건으로 6배(507.2%)가량 늘었다. 경기도 역시 거래량이 1173건에서 4044건으로 244.8%(3.4배) 늘어나는 등 수도권 전역의 분양권 및 입주권 시장이 뜨겁게 달궈졌다. 지방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기간 부산의 입주권·분양권 거래량은 564건에서 1383건으로 2.4배(145.2%) 증가했다.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도 613건에서 2396건으로 2000건을 넘어섰다. 전년동기 대비 290.9%(3.9배) 늘어난 규모다. 대전도 258건에서 524건으로 103.1%(2배) 늘었고, 울산은 267건에서 958건으로 258.8%(3.5배) 증가했다. 함 실장은 "지방에서도 거래가 많이 늘어났다"며 "분양시장이 살아나고,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 분양가 3000만원 돌파 분양가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올 1·4분기 1682만원에서 올 2·4분기에는 1730만원으로 2.9% 올랐다. 특히 서울은 이 기간 2593만원에서 3017만원으로 16.4% 상승했다. 3·4분기 들어 서울은 3700만원을 넘어섰다. 1순위 청약자도 올해 2월 이후 6개월 연속 늘고 있다.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 1순위 청약자는 2월 1만3135명에서 4월에는 3만8036명으로 늘었고, 6월에는 8만512명으로 8만명을 넘었다. 8월에는 17만3401명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권 및 입주권 투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에 (청약)경쟁을 하지 않고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청약시장이 살고, 분양가격이 더 오를수록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거래가 늘고 가격이 오르면서 3·4분기 들어서는 다소 주춤한 상황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거래량은 44건이다. 전달인 7월 73건에 비해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수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수자는 올라간 가격에 멈칫하고 있는 반면 매도자들은 호가를 높이면서 다소 소강상태"라며 "실거주의무 폐지 등 관련 규제완화 등이 이어질 경우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ljb@fnnews.com 이종배 연지안 기자

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늘고 있다. 선호 입지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값이 반등하면서 입주권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축으로 갈아타는 수요뿐아니라 향후 강남권의 시세 및 프리미엄(웃돈)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입주권 거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 거래 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권 월별 거래건수는 △1월(18건) △2월(11건) △3월(21건) △4월(16건) △5월(40건) △6월(52건) 등이다. 6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8건) 이후 최대치다. 부동산 매매거래는 30일 내 신고기 때문에 6월 입주권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5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입주권 거래도 활발해졌다"며 "조합원 입주권은 로얄동·로얄층이 배정된다. 입주 후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입주권 시장은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건)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15건) △은평구 DMCSKVIEW아이파크포레(10건) 순으로 많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및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각각 둔촌주공 및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이밖에 강동헤리티지자이(3건),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가 24억6500만원에 1건 거래되기도 했다. 입주권은 일반분양가에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16억원대에서 1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분양가(약 13억원)와 비교해 4억원 정도 웃돈이 붙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59㎡ 20억4213만원에 거래돼 분양가(약 13억원)보다 7억원이상 웃돈이 형성됐다. 전용 84㎡는 2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용택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5월 보다 6월 소폭 더 비싸게 입주권이 거래됐다"며 "현재는 입주권 급매물 및 로얄층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매수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축 팔고 입주권 산다 전문가들은 입주권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로 '갈아타기' 수요를 꼽았다. 개포부동산 채은희 대표는 "현재 강남 아파트값은 약강세로 가고 있어 입주권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며 "서울 매매거래가 살아나면서 분당, 잠실, 목동에서 기존 집을 판 사람들이 입주권을 통해 상급지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실거주의무가 없다. 또 올해 1.3대책으로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돼 입주권 거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신호용 수석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조합원 입주권은 양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조합 등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올 하반기 입주를 앞둔 서울 아파트의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늘고 있다. 선호 입지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값이 반등하면서 입주권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축으로 갈아타는 수요뿐아니라 향후 강남권의 시세 및 프리미엄(웃돈)이 더 오를 것에 대비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입주권 거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권 거래량 최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의 입주권 월별 거래건수는 △1월(18건) △2월(11건) △3월(21건) △4월(16건) △5월(40건) △6월(52건) 등이다. 6월 거래량은 2020년 12월(78건) 이후 최대치다. 부동산 매매거래는 30일 내 신고기 때문에 6월 입주권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비사업 관계자는 "5월부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입주권 거래도 활발해졌다"며 "조합원 입주권은 로얄동·로얄층이 배정된다. 입주 후 시세가 더 오르기 전에 사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입주권 시장은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단지가 주도하고 있다.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20건)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15건) △은평구 DMCSKVIEW아이파크포레(10건) 순으로 많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및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각각 둔촌주공 및 개포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다. 이밖에 강동헤리티지자이(3건),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 59㎡가 24억6500만원에 1건 거래되기도 했다. 입주권은 일반분양가에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16억원대에서 18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분양가(약 13억원)와 비교해 4억원 정도 웃돈이 붙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전용 59㎡ 20억4213만원에 거래돼 분양가(약 13억원)보다 7억원이상 웃돈이 형성됐다. 전용 84㎡는 28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이용택 신흥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5월 보다 6월 소폭 더 비싸게 입주권이 거래됐다"며 "현재는 입주권 급매물 및 로얄층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매수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축 팔고 입주권 산다   전문가들은 입주권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로 '갈아타기' 수요를 꼽았다. 개포부동산 채은희 대표는 "현재 강남 아파트값은 약강세로 가고 있어 입주주권 수요는 계속 있을 것"이라며 "서울 매매거래가 살아나면서 분당, 잠실, 목동에서 기존 집을 판 사람들이 입주권을 통해 상급지로 갈아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도 한몫하고 있다. 입주권은 분양권과 달리 실거주의무가 없다. 또 올해 1.3대책으로 강남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돼 입주권 거래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 법무법인 산하 신호용 수석변호사는 "투기과열지구에 속한 조합원 입주권은 양수인이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조합원 입주권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조합 등에게 법률 자문을 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실거주 목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도시주택공사(S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비롯한 공익적 법인의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5.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진 일시적 1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할 경우 기존에는 2년 내에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이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신규주택 완공일로부터 3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기한을 1년 늘린다. 이번에 마련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입주권·분양권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실거주하지 않거나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처분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정부는 내달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이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경우 종부세를 매길 때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5.0%에서 2.7%로 절반가량 하락하는 셈이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LH·SH·HUG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자,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 취약계층 주거 지원 목적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 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400여곳이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400억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공익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에 대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면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통과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를 통해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종부세 경감의 직접적 혜택이 결국 법인에 돌아간다는 점에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임대하는 '토지지원리츠'에 대해서도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토지지원리츠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LH, SH 등이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로, 보유 토지를 임대사업자에게 저가로 임대해 왔다. 또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이 미분양된 경우 분양전환 시행일 이후 2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