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상수도를 상가 입주자들이 쓰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 수도이용료 협상을 하다 결국 천장의 수도배관을 분리시켜 단수 조치를 취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수도불통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아파트에 연결된 상수도를 상가 입주자들이 연결해 사용하자 불만을 품고, 상가 입주자들과 상수도 유지 보수 관리비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결국 수도배관을 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상가 2층 화장실에서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그 곳 천장에 설치된 수도배관을 분리시켜 상가 전체를 단수시켰다. 이 사건은 화장실 용수 공급용으로 설치됐으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음용수 공급용으로도 이용 중인 수도배관이 수도불통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수도불통죄는 공중의 건강 또는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기타 시설을 상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불통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공공위험범죄다. 이에 대해 1심은 "단순히 상가 입주자들이 아파트에서 책정한 더 높은 금액의 요금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수조치를 강행한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상가 입주자들은 약 50일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해 영업에 큰 지장을 받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수도불통죄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에는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수도불통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앞으로 500가구 이상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에서 간선제가 허용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골프연습장과 헬스장, 수영장 등의 주민운동시설의 외부인 이용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1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일부 규정이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해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기 때문이다.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과열과 선거비용 과다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민 과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간선제로 선출할 수 있게 된다. 주민운동시설 외부인 이용도 허용된다. 현재는 아파트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의 이용은 입주민만 가능하고 상업적으로 외부인의 사용이 불허됐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운동시설을 체육시설업자 등 외부업체에 위탁운영하게 되면 사용료를 내고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동별 대표자의 임기제한도 완화된다. 현재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이 허용돼 동대표를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별도로 정할 경우 동대표를 3회 이상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계속 재임은 1회만 허용된다. 이 밖에 개정안은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체 선정 시 전자입찰제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해 선관위 상설 운영에 따른 입주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입주민들이 아파트를 관리해 나가면서 생기는 불편한 점들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신공영이 새롭게 리뉴얼한 한신더휴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적용한 첫 단지인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가 입주예정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세심한 시공과 품격 있는 설계는 물론 입주자 협의회와의 활발한 소통이 업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하반기 양주와 평택에서 예정된 수도권 신규 분양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21일 한신공영에 따르면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는 지난 2021년 리뉴얼된 BI를 신규 적용한 첫 단지로 올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한신공영이 새롭게 정립한 브랜드 가치를 처음으로 적용한 프로젝트다. 한신공영은 전면적인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한신더휴'를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로 재정립하며 고급화된 디자인과 혁신적인 주거 솔루션을 통해 한차원 높은 주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집중했다.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는 특히 공용부문과 조경 설계에 세심한 공을 들였다. 한신공영은 입주민들의 일상적인 동선과 커뮤니티 공간 활용도를 고려한 설계를 바탕으로 고품격 마감재를 적용하고 디테일한 시공 관리를 실시했다. 특히 조경 설계에서는 다양한 테마가 적용돼 단지 내 각 동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최근 진행된 입주자 사전점검에서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여실히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는 하자나 시공 불량 등 불만족 사항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 데 반해,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 입주예정자들은 오히려 긍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고 있다. 박희철 입주자 협의회 회장은 "4세대 아파트답게 티하우스, 물놀이터, 조깅트랙 및 농구·축구를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실내 골프장, 키즈클럽, 작은 도서관, 독서실 등 쾌적하고 풍부한 커뮤니티 시설이 갖춰져 있다"며 "입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인프라를 제공하는 만큼 입주가 기다려진다"고 밝혔다. 가장 마음에 드는 점으로는 '조경'을 꼽았다. 예비 입주자들은 입주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한신공영의 자세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 통상 마감재부터 공정상의 절차, 조경, 도색 등 주거환경과 직결된 다양한 사안이 산재해 있어 시공사와 입주민의 의견 충돌은 잦은 일이지만 한신공영은 입주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며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서면서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렸다. 한신공영의 새로운 브랜드가치는 후속 프로젝트를 통해 전국으로 확되고 있다. 현재 아산권곡 한신더휴와 오산세교 한신더휴가 성공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11월에는 수도권 핵심지역인 양주덕계와 평택브레인시티에서 한신더휴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다. 앙주 덕계동에는 '덕계역 한신더휴 포레스트(724가구)'가, 평택 브레인시티에는 '평택 브레인시티 한신더휴(991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담은 공간으로 건설업계 및 소비자들에서 주목 받고 있다. 평택브레인시티 한신더휴는 미래형 스마트시티의 중심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두 단지 모두 한신공영의 혁신적인 설계와 우수한 시공력이 접목되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포항 펜타시티 한신더휴의 성공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분양되는 모든 단지에서도 한신더휴만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치를 선보일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 수도권 신규 분양 단지들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주거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경비 및 관리사무소 노동자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자들에게 수천만원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리사무소 노동자들에게 폭언과 해고 협박 2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8월28일 입주민 A씨가 관리사무소장 B씨와 관리사무소 직원 C씨에게 각각 2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입주자대표회장에게 피해자들을 해고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도 일종의 괴롭힘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입주민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경비, 미화,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지시를 반복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며 경비원들에게 흡연구역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시키거나 상가 에어컨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지시했다. 그는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만두게 하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는 A씨로부터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오라", "개처럼 짖어보라"는 등 폭언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참다못한 B씨가 경찰에 고소하자 A씨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사실을 같이 진술한 C씨에게는 퇴근하는 것을 뒤따라가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씨는 피해자들을 도운 입주민들과 사건을 보도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2심서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입주민 갑질에 경종" 이에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0월 폭행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직장갑질119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입주민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은 입주민이 폭행,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해 관리사무소장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명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할 경우의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한양 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며 구청에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신고했다. 압구정 한양 1단지는 10개동 936개 세대의 1차아파트와 5개동 296세대의 2차 아파트로 구성된다. 당초 1·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함께 관리되고 있었지만, 2022년경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1차 아파트와 독립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2차 아파트는 별개의 주택단지이나, 1단지 아파트로 공동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1단지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차 아파트가 지번을 달리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각각 1977년, 1978년으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 사이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는 200명에 불과하다"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용적률이나 건폐율, 주차환경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당선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소감문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번역기 돌려야 하나?"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서초구 방배동 소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당선된 뒤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한 한자와 영문으로 가득한 소감문이 담겨있다. 당선인은 소감문을 통해 '安寧(안녕)하십니까? 入住者代表會議(입주자대표회의) 會長(회장)을 遂行(수행)하게 될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운을 뗐다. 그는 '入住民(입주민)님과 함께 前任(전임) 棟代表(동대표)님들께서 가꾸고 이루어온 우리 名品(명품) 團地(단지)를 더욱더 繁昌(번창)해 나가도록 盡力(진력)을 다해 努力(노력)하겠습니다. 많은 聲援(성원)과 協力(협력)을 付託(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어 결산 투명성 확보와 관리 업체, 전문 경비업체 위탁 관리 철저, 하자보수 신속 진행, 스마트 친환경 아파트 조성, 주민 편익 시설 증진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당선인은 아파트 단지명 등 영어는 알파벳으로 적었으며, 한글 표현을 빼고는 모두 한자로 소감문을 작성했다. 이에 A씨는 "(당선된 동대표가) 배운 사람이다 혹은 조선족을 대표로 뽑았는지 논란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제 아파트인 줄 알았다", "소통은 혼자 하려나 보다", "배려가 부족하다", "과유불급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경기 부천시가 지난 4월 30일 중동 1기 신도시의 성공적 재정비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부천 미래도시지원센터'개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부천시에 따르면 이날 개소식은 조용익 부천시장, 이한준 LH 사장, 김기표 국회의원 당선인, 황진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지역구 시의원, 송하엽 총괄기획가, 마을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부천 미래도시지원센터 합동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LH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정책설명 △설명회 및 컨설팅 지원 △원주민 이주대책 방안 강구 △사업성 분석 심층 컨설팅 등의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부천 미래도시지원센터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며 "앞으로 부천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용익 시장은 "오늘 업무협약 및 부천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소로 주민과 함께 새로운 중동 신도시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부천 미래도시 지원센터는 중동 1기 신도시 재정비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와 궁금증을 해소해줄 소통창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피난안전 대국민 밀접홍보를 위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매뉴얼 개선안’을 널리 알리고, ‘우리집 피난계획 세우기’ 등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은 전날 소방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김원일 연합회장, 한국주택관리협회 강현구 수석부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협력기관으로 KTis(케이티아이에스) 김한성 디지털광고사업 본부장, 포커스미디어코리아(주) 윤제현 대표이사와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홍보 강화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우리집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전국 소방서는 노후 아파트를 중점으로 보다 적극적인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에는 아파트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비롯한 화재안전수칙을 송출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화재피난안전요령을 더욱 손쉽게 만날 수 있도록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개선된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 행동요령이 모든 국민에게 전달되고, 또 실제 위급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문업체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배관 점검작업을 시켰다가 추락해 숨지자, 안전모 미착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 현장을 조작한 아파트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 은폐·조작에 가담한 해당 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사 혐의로,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2022년 7월 4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배관 점검을 하던 근로자 D씨가 사다리가 부러지며 추락했다. 사고를 당한 D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D씨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사고를 당했고, A씨와 B씨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안전모에 D씨의 피를 묻혀 사고 현장에 가져다 둔 사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과실이 드러나면 더 큰 처벌과 불이익을 받을 것이 두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치된 A씨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C씨가 노동청에 제출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관련 서류를 재검토했고, 실제로는 C씨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송치했다. 앞서 D씨는 2년 전 2020년 10월에도 사다리 위에서 전등을 교체하다 떨어져 다쳐 6일간 입원했는데도, A씨와 B씨는 D씨의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해 정상 출근한 것으로 조작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은폐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산업재해 은폐·조작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검찰이 중대재해법 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첫 사례”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여름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배관 점검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등 중대재해 은폐·조작 사건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해당 아파트 관리 업체 관리소장 A씨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아파트 관리업체 대표이사 C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피해 근로자가 2022년 7월 아파트 사다리 배관 작업 도중 추락하자, 안전조치 불이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안전모에 피해자의 혈흔을 묻힌 후 사고 자리에 두는 방법으로 현장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근로자는 2020년 10월에도 유사한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이들은 정상 출근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산업재해 현장 조작 범행, 산업재해 은폐 범행을 규명하고 검찰에서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범행을 직접 입건한 사례”라며 “향후에도 검찰은 산업재해 범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