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 한양 2차아파트 주민들이 1차아파트에서 독립해 입주자회의를 별도로 구성하겠다며 구청에 신고했지만 반려되자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한양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 강남구청에 2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안을 신고했다. 압구정 한양 1단지는 10개동 936개 세대의 1차아파트와 5개동 296세대의 2차 아파트로 구성된다. 당초 1·2차 아파트는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 함께 관리되고 있었지만, 2022년경 2차 아파트 입주자들이 따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 1차 아파트와 독립해 아파트를 관리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제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공동관리 해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단지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A씨는 "1·2차 아파트는 별개의 주택단지이나, 1단지 아파트로 공동관리되고 있다"며 "현재 1단지 아파트 관리규약은 공동관리 기간이나 해제 및 해지 사유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차 아파트가 지번을 달리하고 있고 하나의 사업계획에 의해 건설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사용승인일이 각각 1977년, 1978년으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서로 인접한 별개의 주택단지로 공동관리되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1·2차 아파트 사이의 공동관리는 2차 아파트 입주자 과반수의 의결 및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해 해지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단지별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은 900명에 이르고, 2차 아파트 입주자는 200명에 불과하다"며 "단지별로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확보해야만 공동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1차 아파트 입주자들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실상 영구적으로 공동관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용적률이나 건폐율, 주차환경 등이 다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강요하는 것은 2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부산의 한 대단지 아파트 감사가 갑질을 일삼아 관리업체 직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로 인한 관리업체 직원들의 근무의욕 상실이 미진한 업무처리로 이어지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부산 용호동에 위치한 A아파트 B씨(55) 등 입주민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속 C감사는 입주자회의 출석은 절반에 그치는 등 업무는 소홀히 하면서 단지 내 3개 관리업체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 C감사는 직원들의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을 만든 뒤 주·야, 새벽시간 구분 없이 업무지시, 질의 등을 해 직원들이 업무 과중에 따른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또 화재, 재난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할 방재실 당직근무자를 개인순찰에 동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입주민들은 "당직근무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을 경우 아파트의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도 즉각 비상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리업체 직원들은 "감사가 관리업체 직원들의 사생활보호권 위반과 사전동의 없이 단톡방을 운영한 것은 명백한 갑질"이라며 "부당한 업무지시 중단과 단톡방 탈퇴 등을 추진했으나 감사의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감사는 "단톡방은 업무회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적인 용도로만 활용했다. 직원들이 단톡방에 불만을 토로한 적도 없었고, 평소에도 직원들과 회식 등을 통해 친목을 다지고 있다"면서 "또 비상피난처 등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방재실 직원을 부르거나 동행한 적은 있지만 개인업무를 위해 관리직원을 호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최 및 관리사무소장 등은 상호 간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업무방해 및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경우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지상도로 출입을 금지한 것과 관련, 택배기사들과 입주자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5일 강동구 A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대별 배송을 중단하겠다"며 "택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물품을 아파트 단지 앞까지만 배송하고 찾아오시는 입주민 고객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 8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전날까지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택배차량 제한은 노동자에게 더 힘든 노동과 비용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지금이라도 책임을 지고 대화에 나서라"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갈등은 입주자회의가 실질적 당사자인 택배노동자와 대화·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택배사에 대해서도 "A아파트의 택배 접수를 중단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는 등 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서라"며 "정부 역시 중재를 위한 노력을 즉각 벌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택배노조의 개별배송 중단 방침에 대해 "공감할 수 없다"며 노조의 아파트 '갑질 프레임'에 대해 해명하고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입주자회의는 이날 오전 10시께 택배노조에 공문을 보내 "해당 아파트 단지는 지상으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건축됐고 택배회사에 2020년 3월부터 수차례 지상운행을 자제하고 저상차량 배차를 통한 지하주차장 운행 및 배송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의 소통없는 일방적인 협의 중단 및 기자회견, 언론제보를 통한 보도 등으로 입주민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특히 CJ대한통운 배송담당팀과의 협의(일정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요청한 적도 없는 손수레 배송 등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아파트 단지 및 입주민들을 갑질 프레임으로 매도한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택배 개별배송 중단 방침에 대해서는 "노조가 아파트를 배송불가 지역으로 선정했다면 본래 택배주문 시 비용 지불 계약기준인 집 앞 배송이 아니므로 노조가 자체적으로 배송불가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아파트 입구에 택배를 쌓아두고 입주민들에게 찾아가라는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1일부터 단지 내 지상도로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면서 '택배 대란' 논란이 일었다.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도 제한됐고, 지하주차장은 출입구 높이가 2.3m에 불과해 택배 차량 출입이 불가했다. 이 탓에 택배기사들이 택배를 아파트 후문 인근에 놓고 가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들을 대량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2월 직접 고용해 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입주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등 직접 고용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아파트 관리 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바꾼다는 이유였다. 해고에 동의한 경비원들은 위탁관리 업체가 고용을 승계하기로 했지만 경비반장 A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적법하다고 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입주자회의 측은 소송을 내며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기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인정되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표회의가 입주자들의 의사를 모아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정리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자치관리 방식보다 위탁관리 방식이 우월하다는 정도의 필요만으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표회의가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 방식에서 위탁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재정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적인 노무관리의 어려움 정도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김상하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 예비후보는 25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선거사무소를 열고 본격적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특히 이날 김상하 예비후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드시 당선돼 돌아오라는 의미로 약속의 상징색인 노란운동화를 선물 받았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창곤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장, 양승조 인천지역연대 대표, 최재호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배진교 정의당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성진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박한준 송도입주민연합회 회장, 지역 내 아파트 입주자회 동대표, 송도동·동춘동·옥련동 지역주민 100여명과 시민단체, 당원들이 참석했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계양산 골프장건설 저지 소송 주무변호사로 승소를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송도의 현안인 송도LNG증설문제, 해경본부이전 문제 등을 해결해 반드시 주민들의 요구와 이해를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됐으면 입주자대표회가 관리하던 장기수선충당금도 재건축 조합으로 넘겨야 한다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전 입주자회의 소속 주민을 상대로 낸 관리비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조합 측에 1억여 원을 반환하라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엘리베이터 교체, 배관 공사, 외부 도색 등 건물의 수명이나 가치보존을 위해 쓰도록 관리비와 함께 거두는 돈으로 입주자회의가 관리·집행한다. 2002년 재건축 인가를 받은 삼익아파트는 2011년 철거를 시작했다.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재건축 조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입주자회의 측은 이 자금이 기존 아파트 소유자의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조합은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아파트 규약에 재건축 시 장기수선충당금 승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비 예치금 1천300만원만 조합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면 기존 소유자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며 조합에 이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소유자가 낸 충당금에서 쓴 돈을 제하고 개별 환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연합뉴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입주자들이 뿔났다. 최근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우디 정비공장이 계속 공사 중인 데다 최근 예비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기 때문이다. 단지 인근 중학교 신설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주민은 부실시공에 아우디 공장 관련 분양사기, 무단설계 변경 등 시행.시공상 비리라고 주장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23일 SH공사와 세곡지구 입주자회 등에 따르면 SH공사의 세곡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지난 15~17일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시공상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당장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전기나 물, 가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데다 주방과 변기 등 내부 마감 등 사전 점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세곡 2지구 4단지 입주예정자인 조모씨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번 사전점검 행사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거실에 장판도 깔려 있지 않았다"며 "일부 가구는 바닥 균열로 인해 보일러 코일까지 다 보여 부실시공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마루는 깔려 있지 않고, 싱크대 문도 설치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욕실 세면대나 변기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사전점검은 무효"라고 말했다. 입주를 앞두고 이뤄지는 예비입주자 사전점검은 대부분 내장재가 갖춰져 있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은 다소 의외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전 점검행사는 준공검사를 받기 직전 이뤄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갖춰져 있다"며 "공기업인 SH공사 아파트는 단가가 박하다는 인식이 큰데 좋은 자재 등을 쓰기 힘들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세곡지구 아파트가 고급 자재로 사용된 인근 민간 아파트보다 사실상 더 비싼 편이어서 속상하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비역세권인 세곡2지구 4단지 전용 114㎡의 평균 분양가가 7억5000만원인 데 비해 인근 송파구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파크하비오는 고급자재를 사용한 데다 장지역 역세권인데도 116㎡가 8억원대라고 했다. 실제 중대형에 비싼 분양가 등으로 세곡2지구 3·4단지의 미분양 물량은 현재 101㎡ 53가구와 114㎡ 139가구 등 192가구에 달한다. SH공사 강남권역통합관리센터 관계자는 "다음 달 3일 이후 입주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센터에 연락해 방문,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SH공사 관계자도 "세곡2지구 3단지는 입주일이 다음 달 15일, 4단지는 다음 달 17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작은 문제들이 있긴 하지만 입주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세곡2지구 입주민 자녀 대다수가 다소 단지와 떨어진 수서중학교에 배정돼 인근 중학교 신설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단지에서 수서중학교까지 걸어서 40~50분 걸리는 상황에서 신설 중학교가 언제 어떤 형태로 들어설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설립인가도 안 났다"고 전했다. 더구나 내년 10월 완공을 앞둔 아우디 정비공장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강남 세곡지구 및 서초구 내곡지구 주민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명시되지 않은 시설로,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사기'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우디 정비공장이 인근 초등학교와 45m 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초구청에 건립허가 취소를 주장해 왔으며 현재 서울시는 서초구청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3월에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내곡지구 아우디 정비공장 관련 갈등조정협의체를 구성·운영 중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다음달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세곡지구 입주자들이 뿔났다. 최근 서울시의 자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우디 정비공장이 계속 공사 중인데다 최근 예비입주자 사전점검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기 때문. 단지 인근 중학교 신설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주민들은 부실시공에 아우디 공장 관련 분양사기, 무단설계 변경 등 시행·시공상 비리라고 주장, 검찰 수사 의뢰를 벼르고 있다. 23일 SH공사와 세곡지구 입주자회 등에 따르면 SH공사의 세곡지구 보금자리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들은 지난 15~17일 입주자 사전점검에서 시공상 문제점을 재차 제기했다. 당장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지만 전기나 물, 가스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데다 주방과 변기 등 내부 마감 등 사전 점검 준비가 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 의뢰 벼르는 주민들 세곡 2지구 4단지 입주예정자 조모씨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번 사전점검 행사에서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것은 물론, 거실에 장판도 깔려 있지 않았다"며 "일부 세대는 바닥균열로 인해 보일러 코일까지 다 보이면서 부실시공이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도 "마루는 깔려 있지 않고 싱크대 문도 설치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욕실세면대나 변기 역시 설치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사전 점검은 무효"라고 말했다. 입주를 앞두고 이뤄지는 예비입주자 사전점검은 대부분 내장재가 갖춰져 있는 게 일반적이다. 때문에 이같은 상황은 다소 의외라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사전 점검행사는 준공 검사 받기 직전에 이뤄지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다 갖춰져 있다"며 "공기업인 SH공사 아파트의 경우 단가가 박하다는 인식이 큰 데 좋은 자재 등을 쓰기 힘들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세곡지구 아파트가 고급 자재로 사용된 인근 민간 아파트 보다 사실상 더 비싼 편이어서 속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비역세권인 세곡2지구 4단지 전용 114㎡의 평균 분양가가 7억5000만원인데 반해 인근 송파구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파크하비오는 고급자재 사용에 장지역 역세권인데도 116㎡가 8억원대라고 비교했다. 실제 중대형에, 비싼 분양가 등으로 세곡2지구 3, 4단지의 미분양 물량은 현재 101㎡ 53가구와 114㎡ 139가구 등 192가구에 달한다. SH공사 강남권역통합관리센터 관계자는 "다음달 3일 이후 입주지원센터가 문을 열면 센터에 연락해 세대를 방문,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SH공사 관계자도 "세곡2지구 3단지는 입주일이 다음달 15일, 4단지는 17일로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작은 하자들이 있긴 하지만 입주시까지 완벽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세곡2지구 입주민 자녀 대다수가 다소 단지와 떨어진 수서중학교에 배정돼 인근 중학교 신설 문제도 논란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지구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도 신설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단지에서 수서중학교까지 걸어서 40~50분이 걸리는 상황에서 신설 중학교가 언제, 어떤 형태로 들어설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아직 설립인가도 안났다"고 전했다. ■SH공사 "입주시까지 완벽 준비" 더구나 내년 10월 완공을 앞둔 아우디 정비공장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강남 세곡지구 및 서초구 내곡지구 주민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명시되지 않은 시설로, 입주 예정자들은 '분양사기'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아우디 정비공장이 인근 초등학교와 45m 떨어져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서초구청에 건립허가 취소를 주장해 왔으며 현재 서울시는 서초구청의 인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3월에 감사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내곡지구 아우디정비공장 관련갈등조정 협의체를 구성, 운영 중이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내년 3월 서울 세곡2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조모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최근 인기리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본 후 속이 상했다. 조씨가 분양받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전용면적 114㎡) 분양가는 7억5000만원인데 비해 최근 완판된 송파 대우건설 푸르지오 파크하비오(116㎡)의 평균 분양가는 8억원이었기 때문. 조씨는 "아파트값이 불과 5000만원 밖에 차이나지 않는데 SH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싸구려 자재가 사용돼 내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이어서 SH공사에 물어보고 항의하려 해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지우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해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면적 민간과 분양가 비슷..자재는?" SH공사가 지어 공급하는 아파트가 제값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분양가에도 자재가 형편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9일 세곡2지구 3·4단지 입주자회 등에 따르면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곡2지구 아파트 바닥재의 경우 최근 주로 사용되는 강마루가 아닌 강화마루다. 입주자회 관게자는 "열전달 문제나 층간소음 등으로 점차 선호도가 떨어지는 강화마루가 사용된다"며 "이뿐 아니라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에서는 공용면적에 주로 LED 전구가 사용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일반 형광등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SH공사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 중 대형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SH공사는 미분양된 이들 아파트를 지난달 28일부터 선착순 청약을 받고 있다. 세곡2지구 3·4단지에서는 전용 101·114㎡ 284가구, 내곡지구 3·5단지에서는 전용면적 101·114㎡ 총 78가구가 대상이다. 마곡지구에서는 2·3·4·15단지에서 전용 114㎡ 총 290가구가 선착순 공급된다. 세곳 모두 중대형 물량으로, 일부는 분양가가 8억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편. SH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선착순 분양 이후) 아직은 많이 분양되지 않는 편"이라며 "추가 혜택이 주어지면 잘 되겠지만 강남권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결국 다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H공사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과다한 분양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은 자주 있었다.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SH공사가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2억5000만원, 은평뉴타운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등 이익을 거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2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지방공기업이 서민 아파트를 지어 많이 남겨 먹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SH공사 "지원 안받는 민영 아파트" SH공사측은 세곡지구의 비싼 분양가와 관련, 84㎡의 초과 물량은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파크 하비오의 경우 민간분양시장이 어렵다보니 파격적인 가격에 분양한데다 현재 미분양된 84㎡의 초과 물량은 사실상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아파트로, 일반주택과 분양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 아파트는 후분양(공정율 80% 시기 공급)을 해 선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와 자재 트렌드 측면에서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내년 3월 서울 세곡2지구 입주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조모씨는 분양받은 아파트와 최근 인기리에 분양된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본 후 속이 상했다. 조씨가 분양받은 세곡2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전용면적 114㎡) 분양가는 7억5000만원인 데 비해 최근 완판된 송파 대우건설 푸르지오 파크하비오(116㎡)의 평균 분양가는 8억원이었기 때문. 조씨는 "아파트값이 불과 5000만원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 SH공사가 지은 아파트는 싸구려 자재가 사용돼 내부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며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이어서 SH공사에 물어보고 항의하려 해도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지우는 등 무대책으로 일관해 더욱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면적 민간과 분양가 비슷? SH공사가 지어 공급하는 아파트가 제값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같은 면적의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봤을 때 비슷한 분양가에도 자재가 형편없다는 주장인 것이다. 9일 세곡2지구 3·4단지 입주자회 등에 따르면 견본주택에 전시된 세곡2지구 아파트 바닥재의 경우 최근 주로 사용되는 강마루가 아닌 강화마루다. 입주자회 관계자는 "열전달 문제나 층간소음 등으로 점차 선호도가 떨어지는 강화마루가 사용된다"며 "이뿐 아니라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에서는 공용면적에 주로 발광다이오드(LED) 전구가 사용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일반 형광등이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SH공사가 최근 분양한 아파트 중 대형은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SH공사는 미분양된 이들 아파트를 지난달 28일부터 선착순 청약을 받고 있다. 세곡2지구 3.4단지에서는 전용 101.114㎡ 284가구, 내곡지구 3.5단지에서는 전용면적 101.114㎡ 총 78가구가 대상이다. 마곡지구에서는 2.3.4.15단지에서 전용 114㎡ 총 290가구가 선착순 공급된다. 세 곳 모두 중대형 물량으로, 일부는 분양가가 8억원대를 넘어설 정도로 높은 편. SH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선착순 분양 이후) 아직은 많이 분양되지 않는 편"이라며 "추가 혜택이 주어지면 잘되겠지만 강남권은 입지가 좋기 때문에 결국 다 팔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SH공사가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 과다한 분양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은 자주 있었다.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SH공사가 강남 세곡지구 아파트의 경우 가구당 2억5000만원, 은평뉴타운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등의 이익을 거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SH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서 2조원의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지방공기업이 서민 아파트를 지어 많이 남겨 먹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SH공사 "지원 안 받는 민영" SH공사 측은 세곡지구의 비싼 분양가와 관련, 84㎡의 초과 물량은 민간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SH공사 관계자는 "파크 하비오의 경우 민간분양시장이 어렵다 보니 파격적인 가격에 분양한 데다 현재 미분양된 84㎡의 초과 물량은 사실상 국민주택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민영아파트로, 일반주택과 분양가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SH공사 아파트는 후분양(공정률 80% 시기 공급)을 해 선분양하는 민간 아파트와 자재 트렌드 측면에서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