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폐기물처리(소각)시설(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이 위촉됐다. 인천시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18명을 위촉하고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것으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위원회로 하여금 법적 절차를 거쳐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 8월 중·동구 권역에 하루 150t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기(총 300t/일)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이어 9월에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을 마련하고 입지 대상지역(중구 또는 동구)을 비롯해 인접지역인 미추홀구와 연수구에 주민대표, 전문가 등의 추천을 의뢰했다. 이중 대상자를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를 제외한 3개 구와 시 의회·전문가 소속 기관 등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5명, 시의회 의원 3명, 구의회 의원 1명, 전문가 5명, 시 공무원 4명 등 18명을 이날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공청회·설명회 개최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위원 위촉 후 열린 제1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시행 여부 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전문가 분야의 김진한 (사)인천환경연구원 이사장이 선출됐다. 한편 이번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연수구의 경우 그 동안 인천시가 남항사업소에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염두해 두고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남항사업소를 자원순환센터 건립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겠다’고 시가 공식 발표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4개 구(중·동·미추홀·연수구)의 주민대표 및 시·구의회 의원 위원수를 동수로 반영해 줄 것과 공무원 위원도 시를 제외한 각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번에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중·동구 전 지역에 대해 조사와 검토를 거친 후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 입지선정위원 구성과 관련 입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입지 대상지역 관할 행정구역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공무원 위원의 경우도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인 인천시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으로 연수구에서 위원을 추천할 경우 추가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앞으로 자원순환센터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친환경 시설로 건립되는 만큼 입지선정위원들도 시민들의 우려와 오해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함께 해 노력하고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주=서정욱 기자】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제19차 회의가 지난 11 한전 원주지사에서 개최되었다. 12일 한국전력 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홍천군, 횡성군 주민대표, 지자체위원, 전문가위원 등 등 27명이(제적위원 35명)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미 공개된 후보경과지(안) 중 특히 홍천군과 횡성군을 경과하는 노선에 대해, 양측의 주민대표가 열띤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문가 위원과 홍천·횡성군의 입선위원들이 합동 현장답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볼것을 제의함에 따라 지자체별 자체논의 후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회의일정은 오는 11월말이나 12월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천=서정욱 기자】 4일 한전은 500KV HDC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한전 경인건설본부에서 개최했다 고 밝혔다. 4일 한국전력 동해안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입지선정위원장 선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재구성방안,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위원회 운영규범 및 회의록 정보공개 여부 등 3가지 안건이 상정되었다 고 밝혔다. 이에, 입지선정위원장을 재선출 신임 위원장에 장희순 전문위원(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이 선출하였다. 또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위원 재구성방안 안건은 지난 12차 회의에서 경과대역이 확정됨에 따라 경과대역내 주민대표로 입선위원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논의한 결과, 경과대역내 지자체별 읍면 주민대표를 5명으로 확대, 재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위원회 운영규범 및 회의록 정보공개여부는 논의 결과 부결되었다 고 밝혔다. 한편, 한국전력 동해안동해안∼신가평 특별대책본부는 “향후 홍천군 경과대역에 대한 재논의 등 경과지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와의 소통을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또한, 주민대상 설명회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와 피해보상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임을 밝혔다. 한편, 경북 울진∼평창까지의 동부구간은 경과지역 총 43개 마을중 26개마을에 대해 합의를 완료,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시가 15일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을 위한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등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용역 결과는 시민에게 열람 및 일간지, 시보,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입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서울시는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신청지가 없어 위원회 구성을 통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운영 중단을 선언하면서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가연성폐기물 매립이 금지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서울시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배달산업 성장으로 서울지역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은평뉴타운 자체 소각시설만으로는 시설용량이 부족해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직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해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 건립, 종량제봉투내 폐비닐 선별시설 설치, 재활용 선별시설 확충 등의 폐기물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추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년과 고령자의 주거지원을 강화한 특화형 공공임대가 오는 2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고령자, 지역소재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 및 특성에 맞춘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공모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역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임대계획을 설정하고 제안하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이 신설됐다. 9월 27일부터 11월 26일까지 약 60일간 공모를 실시하며 이후 제안서 검토 및 제안지구 현장조사(국토부·LH),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사업 유형은 4가지다. 먼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 지역 수요·특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지역에 따라 입주 대상자가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이다. 이어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복층·공유형·빌트인 가구 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또 고령자 복지주택은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경우 지역 내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로자 등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 맞춤형 임대주택이다.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산단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동북부 지역의 의료격차를 해소할 공공의료원 설치 부지로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료원은 총 8곳이 될 예정으로, 새로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은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부 인프라 확충 방안의 하나인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입지 선정 공모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지난해 6월부터 보건·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 동북부 의료체계 개선 위원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 방향을 논의했다. 이후 설립계획 수립과 수요조사를 실시해 양주와 남양주, 의정부, 동두천, 가평, 양평, 연천 등 7개 시·군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지난 7월 26일 도의회 추천, 공무원, 병원 설립·운영 등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의료원 설립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의위원회는 1차 예비평가 및 정량평가(8.13), 2차 현장실사(8.22), 3차 정성평가(9.9)를 거쳐 최종 입지를 선정했다. 도는 2030년경 착공을 목표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주시는 호평동 백봉지구에 종합의료시설부지 3만3800㎡를 시가 보유하고 있으며, 수석호평도시고속도로, 국도46호선, 경춘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주요교통망과 연계돼 접근성이 우수한 점을 인정받았다. 예상 이용권역 내 주민 수는 남양주, 구리, 가평, 양평 등 110만명에 이른다.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 2만6400㎡를 제안했다. 1호선 덕계역, 7호선 옥정역(2026년 개통) 등 편리한 교통망과 경기북부 중심에 위치한 입지로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지역 인구 101만명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것으로,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 또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 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를 혁신한다.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 2곳의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 북부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 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보건인력이 부족한 연천군에는 29억원을 지원해 의사인력 추가 지원, 인건비 도비 지원 확대, 공보의 우선 배치 등 연천군보건의료원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립의료원 수원·이천·안성병원 등 경기남부 3개, 의정부·파주·포천병원 등 경기북부 3개 등 모두 6개의 공공병원이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안동=김장욱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 지역 합의 결과물인 복수 화물 터미널(의성군)의 최적입지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12일 화물 터미널 입지와 관련 기관 간 이견이 발생했지만 관계기관 간 심도있는 협의가 진행 중이며, 조만간 합리적인 해법인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군 공항 이전 사업에 지장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군 공항 건설에 매진해야 할 대구시와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화물기 전용 터미널의 의성군 배치라는 대승적 결정 하에 화물 터미널 입지와 관련해 애초 건의안과 국토교통부 제시안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다. 현재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 국토부, 경북도, 의성군 등 관계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화물터미널 입지 문제에 대해 경제성, 항공 물류 효율성, 항공기 통행 안전성, 군 작전성 등에 대한 검토와 검증 과정을 진행 중이다. 또 조만간 합리적인 해법이 마련될 전망이다. 2030년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의 동시 개항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토부는 민간 공항 기본계획에서 통합시공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대구시는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다. 이와 관련 도는 원활한 SPC 구성을 위해 대구시의 요청이 있으면 기관 간 협력 차원에서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 담긴 대구경북 신공항이 단순히 공항 건설에 그치지 않고 항공 MRO(유지·보수·운용) 및 항공산업 클러스터, 스마트 항공 물류단지 등 신공항 중심의 항공산업 및 물류 서비스 기반 확대를 통한 시너지 창출로 지역산업 활성화와 국가 물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 6월 정부의 '대구공항 & K-2 통합이전 계획' 발표로 야심 차게 출발한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 사업은 2020년 8월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의성군 비안·군위군 소보면'이 이전지로 최종 선정됐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물 터미널 설치와 관련 의성군에서 계속 어깃장을 부리면 대구경북 신공항 입지를 군위군 우보면으로 완전히 변경하는 플랜B를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가 막을 내렸다. 더팩트가 주최하고 팬앤스타와 필링바이브(FEELINGVIVE)가 주관한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2024 THE FACT MUSIC AWARDS, TMA)'의 2일차 시상식이 지난 8일 일본 오사카 교세라 돔 오사카에서 개최됐다. 1일차에 이어 전현무와 서현이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의 진행을 맡은 가운데,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며 음악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있지(ITZY), 제이오원(JO1), 에스파(aespa), 뉴진스(NewJeans), 앤팀(&TEAM), 싸이커스(xikers), 키스오브라이프(KISS OF LIFE), 엔시티 위시(NCT WISH), 유니스(UNIS)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이날 시상식에 참석했다.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 대상의 영광은 에스파에게 돌아갔다. 에스파는 이날 대상을 비롯해 '리스너스 초이스', '올해의 아티스트'까지 3개 부문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뉴진스는 '월드 와이드 아이콘', '월드 베스트 퍼포머', '올해의 아티스트', '무신사 인기상'까지 무려 4관왕에 등극하며 세계적인 레벨의 한류 아티스트다운 위엄을 드러냈다. 있지는 '월드 베스트 퍼포머'와 '올해의 아티스트'를 동시 수상하며 국내 대표 걸그룹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 JO1은 '올해의 아티스트'와 'TMA 인기상'의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고, 유니스는 당일 현장에서 집계 및 발표된 '투데이스 초이스'를 비롯해 '핫티스트' 상을 받으며 'K-POP 기대주'의 존재감을 알렸다. 1일차에 이어 2일차 시상식에서도 아티스트들의 스페셜 스테이지가 현장 관객 및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싸이커스는 오프닝 퍼포먼스로 '더팩트 뮤직 어워즈' 5회 대상 수상에 빛나는 방탄소년단의 'FAKE LOVE(페이크 러브)'와 'Butter(버터)' 커버 무대를 선보이며 파워풀한 오프닝을 장식했다. 또한 키스오브라이프는 2NE1의 'Lonely(론리)', 'Fire(파이어)', CL의 '멘붕', 리사의 'MONEY(머니)', 제니의 'SOLO(솔로)', 블랙핑크의 'Shut Down(셧 다운)'까지 메들리 커버 무대를 이어가며 현장을 뜨겁게 달궜다. 특히 '2024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각 장르를 대표하는 명실상부 K팝 스타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일간 다채롭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지난 1년간 가요계를 빛낸 아티스트들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으며, 화려한 무대로 팬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내는 등 완벽한 축제의 장을 구현했다. 초호화 스타들이 함께하는 최고의 음악 시상식 '더팩트 뮤직 어워즈'는 눈과 귀를 사로잡는 아티스트 라인업,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친 수상자 선정,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만드는 여운 깊은 무대로 앞으로도 최고의 음악 축제를 선사, 권위와 명성을 더해갈 전망이다. enterjin@fnnews.com 한아진 기자 사진='더팩트 뮤직 어워즈(TMA)' 조직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구로동과 중화동, 수유동 일대 모아타운 8607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열린 제1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구로동 728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등 총 4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72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과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 및 번동 41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으로 모아주택 20개소 추진시 양질의 주택 총 8607가구(임대170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먼저 구로구 구로동 728번지 일대(면적 6만4151㎡)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3개소가 추진된다. 총1760가구(임대 176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도로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2022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3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469가구에서 1291가구 늘어난 총 1760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중랑구 중화동 329-38일대(면적 9만9931㎡)는 2023년 수시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앞으로 모아주택 6개소가 추진돼 총 2787가구(임대 685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천변이 인접한 입지적 장점을 적극 활용해 수변공간과 어우러진 개방형 커뮤니티 가로 조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강북구 번동 411일대는 모아주택 6개소를 추진한다. 면적 7만9517㎡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8m에서 8~10m까지 확장 및 보차분리로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지 내 공원(1023㎡)을 신설한다. 강북구 수유동 52-1일대(면적 7만2754.7㎡)는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811가구(임대 400가구 포함)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 폭을 확장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2022년 102.1%에 머물러 있는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명칭은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 부담금 폐지도 추진된다.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 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등을 수립한다. 3차 계획에는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을 비전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 주택공급, 주거안전망 강화,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우선 가구 증가, 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신규 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데 중점을 두는 제도로 개편하기로 했다. 제도 성격에 맞게 안전 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 등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재건축부담금은 주민 부담,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을 활용해 우량 주택을 공급하고, 택지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함께 신규택지도 발굴한다.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교통망과 연계된 복합·고밀·압축개발을 추진한다. 철도역부터 500m~1㎞ 내 지역 위주로, 입지 선정부터 교통계획과 연계해 역 중심의 방사형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충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및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사기 피해 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청년 등 미래 세대,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활력을 높인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을 확충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이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 계획을 통해 지난 2022년 102.1%인 주택 보급률을 오는 2032년까지 106.0%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가구,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5만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필요 재원은 약 210조원으로 추산된다. 연평균 21조원 수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택지, 재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주거지원 규모 및 소요재원 변동이 가능하다"며 "재정·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