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강인 기자】 원광대학교가 지난해 원광보건대학교와 함께 교육부 글로컬대학30 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생명산업 거점대학을 꿈꾸고 있다. 글로컬대학30은 교육부가 전국 비수도권대학 중 30곳을 선정해 대규모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5년간 1375억원의 국비 지원을 확보했다. 이어 사업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750억원을 지원받고 익산시, 임실군, 부안군 등 시군에서 420억원 지원을 약속하며 지자체에서 모두 1170억원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이 지원으로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시설 구축 등 사업 취지에 맞는 글로벌한 투자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 비전선포식을 가진 원광대는 지·산·학·병·연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25일 "통합 원광대는 전통적인 대학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지역 발전 핵심 동력으로서 대한민국 생명산업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대학과 지역사회, 글로벌 네트워크가 함께하는 혁신과 상생의 새 시대에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로컬 30 7대 핵심과제 원광대는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7대 핵심과제를 뽑았다. 각 과제는 교육혁신, 산학혁신, 글로벌혁신이라는 3대 혁신방향에 연계돼 체계적인 단계별 추진 전략을 통해 실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핵심과제는 '생명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통합 WON UNIV. 출범'이다. 오는 2026년 3월 통합대학 출범을 목표로 입학정원 60% 이상을 생명산업 분야로 선발해 3개 생명융합대학 체제를 구축한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통합을 넘어 생명산업이라는 특성화된 방향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생명산업 중심 학사체계 재구조화'다. 의생명융합대학에서는 통합의료 혁신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WON Medi-Care 센터를 운영한다. 농생명융합대학은 스마트농업학부와 푸드테크학부를 신설하고, 원대로 나눔센터를 통해 산업연계형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생명서비스융합대학은 라이프케어학부와 보건의료학부를 신설하고, WON 웰니스센터를 통해 치유·힐링 특화 교육을 시행한다. 그다음 과제로 '생명존중 학사제도 대혁신'은 무학과 광역모집을 51.8%까지 확대하고, Smart+Hug 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의 자율적 전공 선택과 진로 설계를 지원한다. 특히 생명산업 진입 브릿지MD 운영을 통해 일반계열 학생들의 생명산업 분야 진출을 촉진한다. 또 '생명산업 R&BD 전문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전북바이오융합대학원(JABA) 설립을 통해 요소기술 중심의 전공교육과 산업체 연계 프로젝트 교육을 실시하며, 300억원 규모의 생명산업 펀드를 조성해 R&BD 활성화를 지원한다. 'W.I.T.H. 밸리 구축'은 3만㎡ 규모의 산업밸리를 조성하고 3개의 거점화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8년까지 30개 이상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며, 이를 JB 생명산업 연합벨트로 확대해 지역 생명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생명보듬 거점대학 구현'은 공교육 마음보듬 지원과 캠퍼스 힐링로드 조성을 통해 생명가치 확산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명산업 평생능력개발원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발전도 도모한다. 마지막 과제인 '글로벌 생명산업 인재양성'은 해외 유학생 3000명 유치, 해외 거점센터 100개 확대, L2G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추진된다. 특히 K-MED 성과 확산과 2027년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통해 글로벌 생명산업 교육의 허브로 도약하고자 한다. 이같이 7대 핵심과제는 글로컬30에 선정된 지난해 기반 조성부터 시작해 올해 인프라 구축, 오는 2028년까지 고도화라는 단계별 전략에 따라 추진한다. ■글로컬 30 파급효과 원광대는 글로컬30 선정이 대학 발전과 지역사회 성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재정지원을 넘어, 생명산업이라는 미래 성장동력을 중심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학 발전 측면에서는 생명산업 분야 국내 1위, 아시아 탑3, 세계 탑100 진입을 위한 확고한 기반이 마련됐다. 3개 생명융합대학 체제 구축, W.I.T.H. 밸리 조성, 전북바이오융합대학원 설립 등 혁신적인 발전 전략을 실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 실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이는 지역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W.I.T.H. 밸리를 중심으로 한 JB 생명산업 연합벨트 구축은 지역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교육·문화적 측면에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공교육 마음보듬 지원과 캠퍼스 힐링로드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정신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생명산업 평생능력개발원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평생학습과 직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다. 이처럼 원광대 글로컬30 사업은 대학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생명산업이라는 미래 지향적 특성화 전략을 통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 크게 부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파이낸셜뉴스]한국은행이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을 꼽았다. 상위권 대학들이 각 지역에 있는 학령인구의 비율에 맞게 합격자 비율을 설정해 입학정원의 상당수를 뽑을 경우 소득계층,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해당 제도가 각 대학들이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불균형 해소법으로 지역별 합격자 비율 설정 제안한국은행은 27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를 통해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차례의 대입제도 개편에도 사교육비 부담,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저출산 및 수도권 인구 집중 등 입시경쟁 과열에 따른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한은의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일부 상위권대가 자발적으로 대부분의 입학정원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여 선발하되, 선발기준과 전형방법 등은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후 정부는 필요에 따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대입전형계획 준수 여부 등을 사후 감독하고 입시 비리 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별 서울대 진학률이 잠재력 기준 진학률에 근접하여 Lost-Einsteins(잃어버린 인재) 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특정지역별 합격자 비율이 해당지역 고3 학생 비율의 0.5배 이상, 1.5배 이하가 되도록 하면 각 지역의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기준 진학률 간 격차는 43% 줄었다. 더 엄격하게 ‘0.7배 이상 1.3배 이하’가 되도록 규칙을 적용하면 격차는 64%까지 감소해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제적 영향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도입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잘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2019년 서울대 입학생 성적을 지역별로 보면, 비수도권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출신 학생의 성적이 다른 지역 출신 학생보다 뒤떨어지지 않았고, 전형별로 봐도 지역균형전형(수시지균)으로 입학한 학생의 성적이 다른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특히 정시 일반전형으로 많이 입학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보다도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동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장은 “기존 지역균형전형 제도와의 차이점은 입학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뽑고, 대학이 전형 및 선발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라며 “지방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입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인재가 더 유출되는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 “지역별 비례선발, 저비용·고효율 제도...대학 결심이 중요해”무엇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서울 집중화된 대입구조를 변화시켜 사회구조적 문제를 바꿀 수 있다고 봤다. 현재처럼 서울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크게 높으면, 지방 학생들은 이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서울로 이주할 유인이 생기고 서울의 학교, 학원, 주택 등 한정된 자원에 대한 수요가 집중돼 교육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또 높은 교육수요로 인해 학원강사 등 교육자원도 서울로 집중되면서 서울로의 인구 유입과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유발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지방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을 높이면, 명문대 입시경쟁률이 크게 낮아지지 않더라도 서울로의 이주와 수요 집중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과 지방 간 주택가격 격차를 완화하고 저출산 및 만혼 등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입시경쟁으로 인한 학생의 정서불안을 줄이고 교육성과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외 사례 중에서는 주로 미국의 대학들이 다양성 목표에 출신지역을 인종, 연령, 성, 언어, 사회적 지위 등과 함께 포함시키고 신입생 선발 시 출신지역을 사회경제적 배경 평가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또 장학금, 입학 설명회, 소외지역 고등학교와의 자매결연 등을 통해 소외지역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주요 명문대와 사관학교의 출신지역별 신입생 비중이 학령인구(15∼19세)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텍사스 주는 1998년부터 ‘내신 상위 10% 자동입학제’를 도입해 출신지역을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명시화했다. 텍사스의 고등학교에서 내신 상위 10% 이내로 졸업한 학생이 원하는 텍사스 내 주립대에 자동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무시험 입학제도를 통해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의 교육적 다양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 2015년까지 이 대학의 합격생을 배출한 고등학교 수는 50% 정도 늘어났고, 특히 명문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감소한 반면, 소외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의 입학률은 증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종우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지방 국공립대 등 지방 교육을 육성하는 것도 좋은 정책이지만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장점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현재 인기가 많은 상위권 대학이 결심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할 수 있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입학정원 세부 내용이 30일 공개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이날 각 대학의 2025학년도 정시·수시모집 비율 등 세부 내용을 발표한다. 이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된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기존 3058명보다 1509명 늘어난 4567명이 된다. 각 대학은 31일까지 내년도 모집 요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모집 절차가 시작된다. 의협은 이날 저녁 전국 6개 권역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 의료 사망선고'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를 연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오후 9시에 집회를 열고, 이밖에 부산 해운대, 대구 동성로, 옛 전남도청, 대전시청에서 집회를 연다. 의협은 정부가 비과학적 방식으로 의대 증원을 밀어 붙여 한국의 의료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에 의대 증원을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집회 자리에서 뭘 선언할지 알고 미리들 실망하냐"며 "거의 열흘 가까이 컨디션 난조로 잠자코 있었더니 다들 패배주의에 지레실망에 난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들 정신 차리고 일사불란하게 따라오라"며 "가장 선두에 서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 회장이 집회에서 어떤 선언을 할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가 '초강경파'로 평가되는 만큼 총파업과 관련된 발언도 나올지 주목된다. 임 회장은 이달 초 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으로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료계의 소송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의대생들은 의대증원으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되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학 측은 이미 집행정지 각하 결정이 나왔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과 학생들은 학습과 관련된 계약을 맺었으므로, 이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대학들이 입학 정원을 변경할 경우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중단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학 총장과 국가 측 대리인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가처분 신청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섰다. 이어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위협을 주장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 가처분 신청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과 관련한 법정 기한 등을 고려해 이달 말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바 있다. 교수·전공의·수험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도 모두 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의대생들은 정부의 방침에 맞춰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는 총장의 계획을 중단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령인구 감소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교육대학과 국립 초등교육과 입학정원이 12% 감축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3847명인데 이번 계획으로 457명이 줄면서 내년도 정원은 3390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는 대학 자율로 맡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2012학년도 3848명에서 2016학년도 3847명으로 1명이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그간 초등교원 신규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2014년부터 감소해왔으나, 교대의 입학정원은 동결돼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특히 신규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용합격률이 하락했다. 최근 5년간 임용 합격률은 △2020년 53.9% △2021년 50.8% △2022년 48.6% △2023년 47.7% △2024년 43.6%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 교대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정원 감축 규모 및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2022년 기준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은 8.5%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인 8.5%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선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번 입학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시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한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을 완화한다. 아울러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주신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 의대 40곳 중 39곳의 교수가 소속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교수들이 경고한 사직서 기일인 25일 예정대로 자발적 사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전의교협은 24일 한동훈 위원장과의 비공개가 만남을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입학정원 및 배정은 협의 및 논의의 대상도 아니며 대화하지도 않았다"며 "현재 입학정원의 일방적 결정과 연이어 대학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정원 배분으로 촉발된 △교수들의 자발적 사직 △누적된 피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주52 시간 근무 △중환자 및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 축소는 오늘부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의교협은 간담회에서 전공의에 대한 처벌은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을 촉발할 것이며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 또 전공의와 학생을 비롯한 의료진에 대한 고위공직자의 겁박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입학정원의 증원은 의대교육의 파탄을 넘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현재인원 보다 4배까지 증가한 충북의대와 부산의대 등 증원된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이미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한 입학정원과 정원배정 철회 의사가 있다면 국민들 앞에서 모든 현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북대 의대 학장단 교수들이 7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해 일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북대 의대 학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학생 정원 증원 시책에 관해 교육 가능한 증원 규모를 논의해 그 결과를 대학 본부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의 제안을 존중하지 않았으며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입학정원 증원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견을 수차례 공개적으로 표명했음에도 대학 본부와 총장은 의대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신청했다"며 "교육자로서 의학 교육의 파행을 더는 묵과할 수 없기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북대 의대 재학생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학생과 교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정치적 증원 신청"이라고 규탄하며 홍원화 경북대 총장에게 "경북대 학생들과 구성원들에게 사죄하고 총장직을 내려놓으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북대는 의대 정원을 현재 110명에서 250명으로 늘려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1일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 21층에서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사회적 논의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 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5인이 참여한다. 정부는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9학년도부터 매년 전년도 대비 700명씩 증원해 왔으며, 2023학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만3183명이다. 간호대학 및 학과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교는 전국에 총 198개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임상 간호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의 중소병원 등은 간호인력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 및 간호대학별 입학정원 배정방식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올해 말까지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논의결과를 보고하고 교육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48만1000명이다.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이다. 국가와 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2020년 기준 약 73% 수준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간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 결과,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했을 때 오는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차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요청에 따라 27일 오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한 수요조사를 위해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그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의대 정원 확대수요 조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전망이다. 대체로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와 국립대 및 비수도권 사립대가 증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의대의 경우 정원이 너무 적어 의과병원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에 나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의 수요조사 요청에 따라 27일 오후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한 수요조사를 위해 (의대를 둔) 전국 40개 대학에 공문을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일부 대학은 사정에 따라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정원을 늘릴 계획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그간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다. 의대 정원 확대수요 조사 결과는 2주 후에 나올 전망이다. 대체로 정원이 50명 이하인 소규모 의대와 국립대 및 비수도권 사립대가 증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의대의 경우 정원이 너무 적어 의과병원의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지방의료의 약화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