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 장기화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거세다. 미국도 금리인하가 기정사실처럼 돼 있고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여 인하 여건은 충분하다. 22일 열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와 동결을 놓고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첫번째 요인은 물가다.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2%대에서 움직이고 있어 인하를 위한 환경은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본다. 한은 이창용 총재도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언급하면서 다만 시점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수출만 잘될 뿐 내수는 침체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몰려 있고, 대기업도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다. 불황에 빠진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는 것이 맞는다. 재정투입 여력도 바닥나 정부로서는 내수진작을 위한 뾰족한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올 상반기 나라살림은 103조4000억원 적자다. 상반기 기준으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적자가 크다.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집행할 재정의 상당 부분을 상반기에 쏟아부어 하반기에 활용할 재원도 넉넉지 않다. 이래저래 내수에 동원할 카드는 기준금리밖에 없어 보인다. 금리를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도 적지 않다. 물가가 안정 국면에 들어섰다지만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복합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해소되지 않는 중동 위기는 국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을 언제든지 치솟게 할 수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농산물 가격 앙등은 올해로 끝날 것 같지도 않다. 그보다 앞서 더 큰 문제는 정부 대책에도 아랑곳없이 급등세를 이어가는 수도권 집값이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는데도 가계부채는 이달 들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기준금리를 내린다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다. 기준금리를 동결 기조에서 인하로 전환하는 건 대세론이다. 그러나 여러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의 금리 방향을 좇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와 미국의 사정이 같을 수는 없다. 물가도 완전한 안정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인하 카드를 쓸 수 있다. 금리인하가 실제로 내수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자칫 경기부양이라는 순기능보다 부동산 가격 자극이라는 역기능만 나타나지 않을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이 내수진작보다 현재로서 더 중요한 가치일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가 불황에서 탈출할 전가의 보도인 양 호들갑을 떨 때도 지금은 아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행보를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연준은 다음 달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해도 서두르지 말고 우리 경제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위기론에 휩쓸린 부화뇌동을 경계해야 할 때다. 기준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다만 돌다리를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2024-08-19 18:05:00[파이낸셜뉴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분의 사고는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나라 사람의 국전이 일본인이었다는 표현은 우리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시키는 실언이었고,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독립기념관장으로서 우리나라 역사의 정통성이나 배경을 말할 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독립기념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유공자와 광복회, 독립운동을 하신 유공자의 후손 등 독립 관련 단체와 호흡을 맞춰 독립기념관에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연 지금 표현이나 발언을 보면 그런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생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깊이 여론을 듣고 있을 것"이라며 "김 관장이 독립기념관법에 명시돼있는 독립기념관 설립 목적에 부합한 인물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8-16 09:24:41뷰티 브랜드 리바이포유가 ‘컨트롤로션 UV 쉴드’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으로 손상될 수 있는 피부 보호를 위한 선로션 제품이다. ‘컨트롤로션 UV 쉴드’는 리바이포유 베스트셀러인 컨트롤로션에 선케어 기능을 더한 패밀리 제품이다. 누적 판매량 16만 개를 기록한 컨트롤로션에 이은 또 하나의 베스트 제품 탄생을 기대케하며 사전체험단 후기 평점에서 5점 만점에 4.9점을 기록했다. 천연 미네랄워터를 주성분으로 징크옥사이드 성분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임에도 피부 표면이 하얗게 되는 백탁현상이 없다. 로션처럼 피부에 부드럽게 발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원 임상시험을 통해 피부 보습 및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장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영유아, 어린이 피부사용, 안(눈)자극, 저자극 등 각종 테스트도 거쳐 눈시림 없이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에도 안심하고 바를 수 있다. SPF 45, PA+++로 외출이 잦은 영유아를 비롯해 성인까지 365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 능력도 장점이다. ‘컨트롤로션 UV 쉴드’는 리바이포유 공식몰에서 구매 가능하며 사용 후기와 제품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2024-06-25 11:46:19[파이낸셜뉴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뇌과학연구소 남민호 박사팀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김형일 교수팀이 '신경병증성' 통증의 주요 원인이 신경세포가 아닌 별세포라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와 모니터링 방법을 제시했다. 19일 연구진에 따르면, 별세포가 과도하게 생성하고 분비하는 가바(GABA)로 인해 신경세포의 특정 단백질 생성을 막음으로써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지속적 흥분' 현상이 신경통의 주요 원인이다. 이로 인해 신경통의 진단과 치료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민호 박사는 "별세포의 가바에 의한 지속성 흥분이 척수 신경 과민성의 원인이자 신경병증성 통증의 핵심 메커니즘"이라며, "이 결과들은 신경병증성 통증의 새로운 치료 전략 개발을 위한 중요한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형일 교수는 "별세포와 신경세포 간 상호작용의 시각화를 통해 신경병증성 통증의 예후 모니터링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경병증성 통증은 신경계의 손상이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이는 보통 통증을 느끼지 않아야 할 경미한 자극에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옷에 피부가 스치는 느낌조차도 불에 타는 듯한 통증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신경병증성 통증의 원인은 다양하며, 당뇨병, 항암치료, 신경 손상, 수술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 통증은 신경계가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발생한다. 신경이 손상되면 신경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반응하여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신경병증성 통증은 일반적인 진통제로는 잘 치료되지 않으며, 그 원인과 작용 원리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연구진은 쥐를 대상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실험을 진행했다. 관찰한 결과, 신경통이 있는 쥐의 척수에서 별세포가 가바(GABA)라는 물질을 과도하게 생성하고 분비하는 것을 발견했다. 가바는 원래 신경세포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신경통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신경세포를 과도하게 활성화시켜 통증을 유발했다. 또한, 연구진은 방사성 동위원소로 표시된 포도당을 사용하여 쥐의 척수를 PET 스캔으로 촬영했다. 이를 통해 별세포가 가바를 많이 분비할 때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함께 별세포가 가바를 적게 만들도록 조절한 결과, 신경세포의 과도한 활성화가 줄어들고 포도당 대사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관찰했다. 이 실험을 통해 연구진은 별세포가 신경통의 주요 원인임을 확인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에 밝혀낸 신경병증성 통증의 원인과 맞춤형 치료법, 모니터링 방법 등을 국제 학술지 '실험 및 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발표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6-19 11:11:44[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최근 뇌심부자극술(DBS)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환자들은 주로 ‘신경학적 문제’로 응급실에 방문했으며 3명 중 1명은 뇌심부자극술 기계와 연관된 문제로 내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백선하 교수와 신경과 김한준 교수 연구팀이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DBS 수술을 받은 71명의 파킨슨병 환자와 수술을 받지 않은 35명 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실 방문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한 결과 DBS 수술군에서 일부 합병증이나 관련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DBS 수술은 뇌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통해 운동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법이다. 이 연구는 DBS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더 나은 수술 후 관리 및 응급실 진료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BS 수술은 약물 치료 기간이 오래돼 운동 및 비운동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 뇌 기저부에 전극을 삽입해 전기 자극을 통해 신경회로의 이상을 조절하는 치료법 중 하나다. 최근 DBS 수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수술 후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패턴에 대한 자료는 그동안 부족했다. 이 연구는 DBS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들의 응급실 이용 현황을 파악해 이들에 대한 응급실 및 수술 후 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서울대병원에서 DBS 수술을 받은 파킨슨병 환자 71명(DBS 수술군)과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 35명(DBS 비수술군)의 응급실 방문 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했다. 응급실 방문 이유는 △신경학적 문제 △DBS 수술부위 관련 문제 △피부과적 문제 △정형외과적 문제 △내과적 문제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됐다. 분석 결과, DBS 수술군의 평균 나이는 63.2세였으며 남성 환자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해 성별 차이는 없었다. 이들은 비수술군에 비해 평균 질병 지속 기간이 두 배 이상 길었으며, 응급실 방문 횟수가 총 125회로 더 많았지만, 환자당 평균 방문 빈도는 1.8회로 비수술군의 2.7회보다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DBS 수술군의 응급실 방문의 주된 원인은 신경학적 문제였으며, DBS 기계와 관련된 문제가 전체 방문의 약 33.6%를 차지했다. 수술부위 관련 합병증은 방문의 17.6%였다. 즉, DBS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DBS와 관련된 수술, 기계, 자극 관련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DBS 수술 후에도 장기적인 상처 관리와 기계 관련 합병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데이터는 의료진이 DBS 환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DBS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한준 교수(신경과)는 “이번 연구에서 DBS 수술 후 응급실에 방문한 파킨슨병 환자의 약 3분의 1이 DBS 기계 연관 문제로 응급실을 찾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진을 위한 응급실 진료 지침 확립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백선하 교수(신경외과)는 “DBS 수술 후 환자의 상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외래 및 가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장기적으로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 횟수를 줄이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길 바라며, 다양한 질환에 대한 DBS 수술 후 응급실 이용 패턴을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2024-05-28 10:25:24[파이낸셜뉴스] 아리바이오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용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착수한다. 아리바이오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브레인 음향진동 전자약 임상시험계획(IDE)을 공식 승인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브레인 음향진동 전자약은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전기 또는 전자기장, 초음파 방식이 있었는데 음향진동 방식을 채택한 뇌 자극 전자약의 임상시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기술로 개발한 초소형 모듈을 통해 뇌신경 활성화와 뇌기능 개선을 돕는 특정 파장의 소리와 진동을 일으켜 직접 두뇌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약물 치료법과 달리 음향진동이라는 물리학적 기술을 이용해 비침습적으로 뇌를 자극하는 방법(NIBS)이다. 이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고 기억 및 인지기능 저하를 경감하여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헤드 밴드로 디자인되어 부드러운 자극이 가능하고 고령자도 부담없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임상 시험은 브레인 음향진동 자극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치매 분야 권위자인 김상윤 서울의대 교수팀 (분당서울대병원)과 진행한다.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하는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이중맹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지기능 평가, MRI 분석, 혈액 바이오마커 분석을 통해 기기의 실질적인 효과를 입증한다. 이후 추가 6개월의 오픈라벨 연장시험(OLE)을 통해 참여자들의 뇌 기능 개선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향후 더 넓은 범위의 다른 퇴행성 뇌 질환 환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임상은 식약처로부터 ‘신개발 의료기기 등 허가도우미’에 지정되어 상용화까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리바이오는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비침습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료가 의약품으로만 제한된 범위를 넘어 전혀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재준 아리바이오 대표는 "글로벌 임상3상을 진행 중인 경구용 알츠하이머병 신약 AR1001과 함께 모든 환자가 언제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약을 활용하게 된다면 치료에 시너지가 더해질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가족에게 기대와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임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5-28 09:31:5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며 '전국민 25만원' 등 단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근원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든데다 성장률도 반등하는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을 재현할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이다. KDI는 13일 'KDI 현안분석: 고물가와 소비 부진-소득과 소비의 상대가격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며 우리나라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될 여지가 높다고 분석했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는 급격한 '상대가격'의 하락을 겪었다. 상대가격은 물가 등락에 따른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기 위해 소득가격을 소비자물가로 나눈 숫자다. 상대가격이 높을 수록 소득 대비 소비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까지 상대가격은 누적 4.3%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 0.1~0.8%의 완만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 올해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가 연간 6% 상승하고, 반도체가격은 37%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한 결과다. KDI는 2022년부터 소비자물가의 상승 속도를 국내총생산(GDP)이 따라잡지 못하며 실질 구매력이 하락했다고 봤다. 국민계정에서 가격을 가리키는 '디플레이터'로 GDP를 추산했을 때, 지난 2년간 비자물가는 연평균 3.9% 상승한 반면, GDP 디플레이터는 연평균 1.7%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대가격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0%와 1.3% 낮아졌다. 특히 우리나라 상대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이었다. 2022년 국제유가 오름세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전반의 상승을 가져왔다.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갈 경우 물가가 오르고, 생산자에 갈 경우 임금이 낮아지며 구매력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상대적으로 유가가 낮아졌을 때는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발목을 잡았다. 반대로 말하자면 반도체 가격의 급등하기 시작하는 올해부터 상대가격은 다시 상승세에 올라탈 전망이 높다. 다만 고금리는 여전히 민간소비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과적으로 KDI는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거시정책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단기부양책은 오히려 물가를 자극해 소비여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이어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가 교란될 경우 금리인하 정책으로의 전환이 지나치게 지체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남겼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때까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내수부진의 고통을 감내한 것을 다시 고물가로 가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내수부양,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기조는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재정 확장정책에 대해서 저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13 18:16:00그동안 실질 구매력이 정체돼 부진했던 민간소비가 올해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고물가와 소비부진' 현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KDI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된 2022년 이후에도 실질 민간소비가 실질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으나 올해는 다른 흐름일 것으로 봤다. 국제유가 상승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어 소득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게 KDI의 분석이다. KDI는 반도체 반등, 수출 호전이 실질 구매력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민간소비 부양을 위한 단기부양책은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양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인하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제언했는데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금리인하가 계속 미뤄지면 이로 인해 소비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 KDI 조언대로 부양책보다 실질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 구조개혁이 절실하다. 더군다나 한국 경제는 치솟는 물가로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국제 지정학적 정세에 따른 유가·원자재가 불안에다 기후변화 요인까지 겹쳐 농산물·식품 가격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급등도 물가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최근 줄줄이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향 조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메릴린치, 씨티, HSBC 등 글로벌 IB 8곳 중 5곳이 올해 한국 물가전망치를 올렸다. 8곳이 제시한 물가상승률 평균은 2.5%로 한달 새 0.1%p가 상승했다. 고물가는 지금 세계적인 골칫덩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의 기대대로 금리 피벗(정책전환)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잡히지 않는 물가 때문이다. 이 상태라면 금리인하는커녕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 그만큼 물가는 잡기가 어렵다. 이럴수록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를 자극할 정책을 삼가는 것이 최선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이런 현실에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정책이다. 야당은 예산 편성과 지급 시기, 방식까지 규정해 특별법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헌에 해당한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행정부 권한까지 넘보려는 것은 지나친 오만이다. 입법부가 스스로 헌법을 어겨서 될 일인가. 특별법에 소요될 예산은 13조원에 이른다. 1100조원 넘는 나랏빚이 있고, 세수가 제대로 안 걷혀 국가재정 운용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현금 살포가 경기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도 않았다. 소비회복 추세가 이어진다면 부양책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인플레만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KDI 지적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야당은 옹고집을 그만 부리기 바란다.
2024-05-13 18:01:51고금리에 조여둔 통화정책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출이 반등했지만 길게 이어진 고금리가 여전히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다만 대규모 내수진작 등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높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시점의 적절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수출과 금리를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따르면 상품수출 증가는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다.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내 최대폭(0.36%p)으로 증가하고, 약 2개 분기 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p 상승하지만 약 3개 분기 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1·4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2배가량 상회하는 1%대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내수 부문에서는 여전히 수출 증가에 따른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렵다. KDI는 이 같은 수출·내수 괴리에 대해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수출이 지속되더라도 금리 상황이 동일하다면 내수위축 정도가 완화돼도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수출회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금리 등 통화정책의 시차를 꼽았다. 수출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나지만 훨씬 더 길게 영향력을 미쳐서다. KDI 분석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한편 파급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정책금리의 1%p 인상은 3분기 이후 소비를 0.7%p까지 낮추고 9개 분기까지 영향력을 이어나갔다. 설비투자는 3분기 이후 최대 2.9%p까지 낮아지고 8개 분기까지 효과가 이어졌다. 고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통화긴축의 효과가 현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각적인 수출 효과가 그간 누적된 고금리 효과와 상충하는 셈이다. KDI는 향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긴축 효과가 줄어들기까지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시기를 예측, 선제적으로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KDI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점을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부양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안정세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2024-05-02 18:25:13[파이낸셜뉴스] 고금리에 조여둔 통화정책을 보다 이른 시기에 전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정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수출이 반등했지만 길게 이어진 고금리가 여전히 내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다만 대규모 내수 진작 등 부양책이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높다고 경고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시점의 적절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수출과 금리를 중심으로 '최근 내수 부진의 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금리정책의 내수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파급의 시차를 감안하여 선제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 분석에 따르면 상품수출의 증가는 큰 시차를 두지 않고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다. 상품수출이 1%p 증가하면 설비투자는 같은 기간 내 최대폭(0.36%p)으로 증가하고, 약 2개 분기 후까지 영향을 미쳤다. 민간소비는 1분기 후에야 최대 0.07%p 상승하지만 약 3개 분기 후까지 영향이 유의미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속 증가 추세다. 올해 1·4분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2배 가량 상회하는 1%대 성장을 이뤘다. 그럼에도 내수 부문에서는 수출 증가에 따른 회복세를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KDI는 이같은 수출·내수 괴리에 대해 "수출이 증가하는데도 내수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향후 통화긴축 기조가 전환되면 점진적으로 내수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의 수출이 지속되더라도 금리 상황이 동일하다면, 내수 위축의 정도가 완화돼도 충분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수출 회복이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로 금리 등 통화정책의 시차를 꼽았다. 수출에 비해 효과가 늦게 나타지만 훨씬 더 길게 영향력을 미쳐서다. KDI 분석에 따르면 정책금리 인상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나,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 3~4분기가 소요되는 한편 파급 효과는 상당 기간 지속된다. 정책금리의 1%p 인상은 3분기 이후 소비를 0.7%p까지 낮추고 9개 분기까지 영향력을 이어나갔다. 설비투자는 3분기 이후 최대 2.9%p까지 낮아지고 8개 분기까지 효과가 이어졌다. 고금리 기조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만큼 본격적인 통화 긴축의 효과가 현 시점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각적인 수출 효과가 그간 누적된 고금리 효과와 상충하는 셈이다. KDI는 향후 통화정책을 완화하더라도 긴축 효과가 줄어들기까지 6~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과적으로 통화정책이 실제로 힘을 발휘할 시기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KDI는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인 2% 내외에서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시점을 안정 추세를 면밀히 분석해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물가를 다시 자극하는 부양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KDI는 "대규모 내수 부양 등 인플레이션 안정 추세를 교란할 수 있는 정책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물가 안정세가 흐트러지면 오히려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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