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IBK기업은행은 최근 경북 영천시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협력기업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화재로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p)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여신의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상환을 유예한다. 기업은행은 적극적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기업고객 담당자를 현장에 직접 파견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등 거래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화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조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8-06 15:29:43[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다음 달 5일 광주 호남연수원에서 열리는 ‘누구나 쉽게 신청 가능한 정책자금’ 정책연수 참가 희망기업 100개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정책자금 신청 절차와 작성 방법을 교육해 제3자 컨설팅 없이도 기업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이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신청 절차와 융자 신청서 작성 등 실전 중심 교육을 통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애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으로 진행돼 양 기관의 정책자금 활용에 관심 있는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중진공은 정책자금 신청절차 간소화, 제출서류 축소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업인과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중심 교육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일호 중진공 기업금융이사는“정책자금 신청과정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수 신청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누리집에서 ‘정책자금’을 검색해 가능하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2025-08-06 09:45:06[파이낸셜뉴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브라질 수사 당국과 장기간 협력해 다크웹을 활용한 3000만달러(약 416억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세탁 조직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고 6일 밝혔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이 조직은 다크웹에서 거래되는 개인 은행 계좌 및 신용카드 정보와 위조 신분증 등을 매수한 뒤, 가상자산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했다. 페이퍼컴퍼니와 허위 계좌 등을 활용해 처리 과정을 복잡하게 설계하고, 이를 부동산이나 차량 구매 등에 사용해 실물 자산으로 전환했다. 이른바 ‘오퍼레이션 딥 헌트(Operation Deep Hunt)’라고 불린 이번 작전은 브라질 고이아스 주 경찰 주도 하에 약 18개월 동안 진행됐다. 이와 관련 바이낸스 특별조사팀은 주 정부의 사이버 범죄 진압 경찰국(DERCC)을 비롯해 신호 정보(Signals Intelligence) 관리국, 자금세탁방지(AML) 기술 연구소 등 다수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범죄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거래들을 분석 및 추적했다. 또 다크웹에서 이뤄진 범죄 조직의 활동들을 면밀히 분석해 실제 피의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밝혀냈다. 이번 작전에는 고이아스 주와 함께 연방 지구(브라질리아), 리우데자네이루 등지에서 경찰 180명 이상이 동원됐고, 총 8개 도시의 범죄 기반 시설 몰수 및 관련자 41명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위조 서류나 카드 단말기는 물론 마약이나 무기류도 함께 압수됐다. 바이낸스 라틴아메리카 지역 총괄 기예르메 나자르는 “바이낸스는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 수사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며 “이번 사례 역시 가상자산 이용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준수와 사용자 보호, 능동적이고 엄격한 법 집행이 함께 동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이낸스는 최근 대만 형사수사국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죄 퇴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 배지를 받았다. 바이낸스는 2022년부터 대만에서 20건 이상의 가상자산 범죄 대응 교육을 개최, 2000명이 넘는 경찰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블록체인 수사 기법과 자금 추적 도구 활용법을 제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2025-08-06 09:17:22국내 증시 대기자금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최근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이후 '일시적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71조2971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투자자예탁금이 7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사상 최대치는 2021년 5월 3일에 기록한 77조9018억원이다. 특히 투자자예탁금은 최근 2주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7월 24일 64조원 수준이던 예탁금은 약 2주 만에 10% 가까이 늘어났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놓은 자금이다.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증시 대기 자금'으로 해석된다. 예탁금과 함께 대표적인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잔고도 전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4일 기준 CMA 잔고는 91조2640억원으로, 2주 전인 지난 7월 24일(82조6234억원) 대비 약 10조원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한 이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다. 이처럼 증시 대기자금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이후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고점을 경신하며 급등했던 코스피는 최근 세제 개편안, 글로벌 관세 이슈 등으로 조정 흐름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매도 이후 관망 모드가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7조118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코스피가 조정 후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정 후 반등 기대 속에서, 투자 타이밍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증권가에선 세제 개편안 부담에도 이미 통과된 상법 개정안 등 증시 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4월 저점 대비 1000p 가까이 올라 지금의 조정은 일종의 수순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4분기쯤 신고가인 3500선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확인하기 전까지 과세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찬미 기자
2025-08-05 18:40:01[파이낸셜뉴스] 국내 증시 대기자금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상반기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코스피가 최근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이후 ‘일시적 관망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가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투자자예탁금은 71조2971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투자자예탁금이 71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투자자예탁금은 사상 최대치는 2021년 5월 3일에 기록한 77조9018억원이다. 특히 투자자예탁금은 최근 2주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7월 24일 64조원 수준이던 예탁금은 약 2주 만에 10% 가까이 늘어났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을 거래하기 위해 증권사에 맡겨 놓은 자금이다. 언제든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증시 대기 자금’으로 해석된다. 예탁금과 함께 대표적인 대기자금으로 분류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잔고도 전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달 4일 기준 CMA 잔고는 91조2640억원으로, 2주 전인 지난 7월 24일(82조6234억원) 대비 약 10조원 증가했다. 지난달 31일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한 이후,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는 모습이다. 이처럼 증시 대기자금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이후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고점을 경신하며 급등했던 코스피는 최근 세제 개편안, 글로벌 관세 이슈 등으로 조정 흐름에 접어들었고, 이에 따라 매도 이후 관망 모드가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한 달간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총 7조1188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했다. 다만, 투자자들이 여전히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는 이유는 코스피가 조정 후 다시 상승 흐름을 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정 후 반등 기대 속에서, 투자 타이밍을 가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증권가에선 세제 개편안 부담에도 이미 통과된 상법 개정안 등 증시 상승 요인이 남아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조언한다. 김용구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4월 저점 대비 1000p 가까이 올라 지금의 조정은 일종의 수순을 보인다"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4분기쯤 신고가인 3500선까지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공식 확인하기 전까지 과세 불확실성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yimsh0214@fnnews.com 임상혁 김찬미 기자
2025-08-05 15:12:19[파이낸셜뉴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상장 빅테크 ETF 가운데 1년 자금유입액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4일 코스콤 ETF Check에 따르면 최근 1년간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에는 총 1547억원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이는 ETF Check에서 ‘빅테크 ETF’로 분류된 22개 중 가장 큰 규모며 동일 유형 평균 자금유입액(241억원)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된 요인으로는 우수한 수익률로 인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의 순매수 덕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의 최근 1년 수익률은 32.80%로 동일 유형 ETF 평균 수익률(20.45%)을 크게 상회했다. 지난 6개월 수익률은 트럼프 발 무역 갈등이 거셌던 4월을 보내며 1.51%로 조정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2분기 실적발표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는 등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며 최근 1개월 및 3개월 수익률은 각각 4.56%, 18.70%로 반등했다. 우수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당 ETF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 1년간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를 875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개인투자자들이 국내 상장 빅테크 ETF를 순매수한 평균 금액은 239억원에 그쳤다. 해당 ETF는 오는 7일 포트폴리오 재조정(리밸런싱)도 앞두고 있다. 이번 조정은 기초지수인 'Solactive US Big Tech Top 7 Plus Index'의 자산 재배분에 따른 것이다. 리밸런싱을 통해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인 팔란티어가 신규 편입된다. 팔란티어는 미국 정부 및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최근 AI 기반 국방·정보·의료 분석 수요 증가에 따라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동시에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모두 아우르는 글로벌 인프라 기업 브로드컴의 비중이 대폭 확대된다. 브로드컴은 올해 2분기 기준 반도체 매출과 소프트웨어 매출 모두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VM웨어(VMware) 인수 효과로 기업 고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리밸런싱 이후 브로드컴의 ETF 내 비중은 기존 2%대에서 약 10%로 확대될 예정이다. 반면 기존 구성 종목이었던 T모바일은 제외되며 테슬라 비중은 감소한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으로 상장 이후 우수한 성과를 보여 빠르게 자금이 유입됐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빅테크 기업들이 AI 혁신을 중심으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러한 기업들에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수익 확보에 적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ACE 미국빅테크TOP7 Plus ETF는 시장 흐름을 반영한 리밸런싱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2025-08-05 08:40:55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요구불예금이 약 17조원 넘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기예금이 약 13조원 급증했다. 일부 은행의 경우 법인고객들이 요구불예금에서 자금을 빼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모습이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국내 기업들이 투자보다 단기예금에 자금을 예치하면서 관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요구불예금은 639조1914억원(7월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656조6806억원)보다 17조4892억원 줄어든 수치다. 요구불예금은 저원가성 예금인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을 포함해 투자대기성 자금으로 분류된다. 지난 6월에는 요구불예금이 한 달 사이 29조9317억원이나 불어나기도 했다.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6월 말(931조9343억원) 대비 12조9257억원 늘어난 944조8600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 잔액은 42조8169억원에서 43조4218억원으로 6049억원이 늘었다. 시중은행에서 요구불예금이 급감한 이유는 법인들의 자금 이탈 때문이다. A시중은행은 지난달 요구불예금 잔액이 2조원 가까이 줄었는데 대다수가 법인자금으로 파악됐다. 개인고객의 요구불잔액은 오히려 늘었다. B시중은행도 지난달 약 1조원 줄어든 요구불예금 잔액 가운데 법인자금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법인들은 요구불예금을 해지하고 정기예금에 대거 예치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시중은행 가운데 3곳의 경우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들이 정기예금을 예치했다. B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정기예금 가운데 대기업 신규자금이 2조원 규모"라고 전했다. 지난달 B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은 약 2조7000억원 늘었다. C시중은행 관계자도 "7월에 부가세 납부, 공공기관 예산집행, 기업공개(IPO) 등 저금리성 자금 이탈이 예상돼 정기예금으로 선조달한 결과 잔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대기업 등 법인의 정기예금이 늘어난 이유로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을 꼽는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정이 극적으로 타결됐지만 기업들은 올해 하반기 경영환경은 상반기와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기로 하면서 개인고객의 요구불예금 수요로 판단되는 증시 대기자금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증권거래세율도 현행 0.15%에서 0.2%로 0.05%p 인상되면서 개인 투자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5-08-04 18:46:05【파이낸셜뉴스 시흥=김경수 기자】 경기 시흥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기존에서 100억원 증액된 7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4일 시흥시에 따르면 융자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시와 협약된 7개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시흥에 제조 시설을 두고 영업 중인 업체다. 운전 자금 최대 3억원, 이차보전율 최대 3%까지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자금 확대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 지원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2025-08-04 08:10:28"단편적인 금융지원으로는 소상공인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을 성장의 주체로 인식해 자금·경영·투자·사회안전망까지 모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속되는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인상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여전히 더딘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하반기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이 스스로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157만 소상공인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사회안전망 3종 도입 △소상공인 전용 투자펀드 신설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및 금리인하 △서울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 등 5대 핵심 정책으로 구성했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사진)은 3일 "오는 하반기 내 약 300억원 규모의 배달전용상품권을 발행한다"며 "배달전용상품권을 이용하면 민간 배달앱 대비 15% 이상 저렴하게 주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서울 중구에서 자체 배달 서비스 '땡배달'을 시범 운영 하고 있다. '땡배달'은 배달기사와 소비자, 가맹점을 직접 연결한다. 배달비를 무료 또는 9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7월부터 치킨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서울배달+가격제'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소비쿠폰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혜택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국장은 "'서울배달+땡겨요' 입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서울배달상생자금을 조성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며 "단순히 판로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금융지원까지 병행해 참여 가맹점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도입한 '소상공인 더성장펀드'도 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의성과 확장 가능성을 갖춘 유망 소상공인을 '기업가형'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다. 지역 상권을 이끄는 음식·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의 핵심 점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혁신기업가형 소상공인 약 50개 업체를 선정, 1억원 수준의 투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펀드를 운용할 민간 펀드 운용사를 모집 중이며, 하반기 중 운용사 선정을 마친 뒤 조합 결성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투자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국장은 "융자나 보증 중심의 간접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한 성장형 직접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단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크라우드펀딩, 판로개척, 마케팅 등 후속 사업과 연계한 입체적 지원으로 기업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전면 개편해, 전 지점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했다. 기존 금융 중심 기능에서 경영, 창업, 마케팅, 디지털 전환까지 아우르는 '소상공인 종합병원' 모델로 전환한 것이다. 이 국장은 "소상공인이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진짜 회복이고, 시장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진짜 성장"이라며 "소상공인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각오로, 어떤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2025-08-03 18:51:33[파이낸셜뉴스]"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억원 한도는 해마다 리셋되나요?"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시장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업계에서 최근 금융당국에 유권해석을 문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최근 금융당국에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 한도에 대해 △매년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있어도 규제 이후에 새로 1억원 한도가 적용되는지 등을 문의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1억원 한도는 매년 갱신되지 않으며 △6·27 대출 규제 이전에 받은 대출이 있다면 1억원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올해 6월 27일 이전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3000만원 받았다면 추가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라는 얘기다. 금융당국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내놨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대출 규제 시행 전까지는 보증금의 최대 90%까지도 빌릴 수 있었지만 규제 시행 이후 수도권과 규제 지역 유주택자의 한도가 1억원으로 묶였다. 여기에 금융 당국이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자력으로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증명돼야 한다’는 모호한 전제 조건을 달며 혼선이 빚어졌다.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 내 1억원을 초과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집주인의 자력 반환 불가 증명 △대출금의 순수 보증금 반환 목적 사용 △본인 입주시 1개월 내 전입신고 및 2년 이상 거주 △후속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대출 상환 및 보호 조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모두 1억원 이상 퇴거대출을 재개했다. 다만 퇴거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된 데다 지난달 21일부터는 수도권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80%로 낮아지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8-03 15:5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