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자금세탁방지부를 자금세탁방지본부로 격상하고 정해영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고 2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날 서울시 중구 본점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독립성 및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를 본부로 격상하고 경영진을 신규 선임했다. 정해영 상무는 지난 2022년부터 자금세탁방지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세탁방지 관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면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정해영 상무 임기는 오는 5월 1일부터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자금세탁의심거래(STR) 모니터링 담당자 채용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STR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채용 규모는 한 자릿수(0명)이며 채용 직무는 업비트의 자금세탁방지실 소속이다. 고객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두나무는 이번 채용을 통해 STR 분석 및 보고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금융권 경력 2년 이상, STR 업무 경험 1년 이상인 전문가다. 징계 이력이 없어야 하며, STR 모니터링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는 우대한다. 두나무는 지난 2020년 7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금융기관 수준의 AML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50여명 규모의 AML 인력을 운영 중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AML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인재를 확보하고 시스템을 강화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올 2월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점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2017년말부터 시작된 정부의 가상자산대응정책은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가상자산 리스크 전이 차단 등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법인거래를 제한함에 따라 기업의 경영활동이 제한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법인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것은 부작용을 해소해 우리나라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가상자산은 실명확인이 전제되는 은행계좌 등과 다르게 개인지갑의 경우 본인확인절차가 없다는 점, 전세계에서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 개인지갑을 통한 P2P 방식의 거래도 용이하다는 점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자산이다. 지난 2월 북한의 해킹그룹이 바이비트에서 약 2조원 가량의 이더리움을 탈취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자금세탁의 용이성이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자금세탁 방지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확인절차(CDD)라고 할 수 있다. 고객확인절차란 고객이 누구이고, 거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확인함으로써 자금세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회사 등에 있어 준수해야할 필수업무라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인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역량은 일정 수준 쌓았다고 볼 수 있지만, 법인고객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7년 이후 약 7년 여간 법인고객에 대해서 실사 등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고객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체계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외 사례와 현행 체계 장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법인거래가 활성화된 해외의 경우 법인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규제의 공통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법인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해당 법인의 실질소유자, 자금출처에 관한 정보, 거래목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의 사업장을 방문한 실사보고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어, 법인에 대한 실사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본인확인절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방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거래소-1은행 체계를 구축해 자금 및 가상자산의 이전에 관한 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법인 참여는 향후 가상자산산업에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인 참여이후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문제가 발생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적으로도 자금세탁방지 미흡국가로 낙인찍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법인거래가 제대로 안착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질때까지 1거래소-1은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법인고객에 대한 실사의무를 도입하되, 해당 업무수탁자의 자격을 실명계좌발급은행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법학박사)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권별 릴레이 '자금세탁방지(AML)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8일까지 닷새간 7차례에 걸쳐 은행·증권 등 주요업권 AML 업무 실무자 6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워크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장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금융회사를 위해 온라인 방식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AML 업무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다. 워크숍은 금융회사의 실질적 AML 업무역량 제고를 위해 업권별 주요 업무 운영 및 개선사례를 발표하는 등 금융회사 참여형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워크숍에서 최근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례 등을 안내하고, 보이스피싱, 도박·마약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또 AML·소비자보호 부서 간 신속한 금융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 고객위험평가, 의심거래보고 등에 적극 활용해달라고 요청키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에 기반한 AML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체계 고도화 등 사례를 발표한다.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활용한 고객확인 정보 입력 오류 방지 등 자체적인 취약점 개선 노력과 함께 빅데이터에 기반한 의심스러운 거래 테마점검 등 금융현장에서 축적된 AML 업무수행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한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업권별·회사별 금융거래 특성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금융회사가 자체 점검하고 고위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업무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준법감시인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면서 금융회사 스스로 자금세탁 위험수준에 상응하는 AML 업무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AML 시스템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민생 금융범죄 등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올해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블랙 리스트에 올랐다.FATF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총회 발표문을 통해 북한, 이란, 미얀마를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방지 노력과 관련한 위험 등급의 최고 수준인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FATF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기구로,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 차단 등을 주 업무로 한다. FATF는 "북한이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 조달방지 제도의 중대한 미비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및 자금조달과 관련된 불법 활동으로 심각한 위협이 제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이어 FATF는 "유엔 1718 전문가 패널의 임기 만료로 인해 북한의 확산금융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할만한 정보 획득 능력이 저해됐다"면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준수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18 전문가 패널은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매년 두 차례 심층 보고서를 내온 기구다. 전문가 패널은 지난해 4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반대하면서 작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해체됐다. 북한은 FATF가 지정하는 고위험 국가에 2011년부터 15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윤리인증센터가 카지노업계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권뿐만 아니라 비금융권에서도 강화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윤리의식 및 법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업계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카지노와 자금세탁방지 △AML 법·제도 이해 △고객신원확인(KYC) 및 의심거래보고(STR) 절차 △자금세탁 위험 평가 및 대응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가 제공하는 카지노업계 자금세탁방지제도 법정교육은 총 7강, 약 130분의 교육으로 학습하게 되며 문제풀이가 포함돼 있다. 현재 센터에서 수강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는 금융권과 카지노업계이며 두가지중 목차를 선택해 고객사 맞춤형으로 컨텐츠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금융윤리인증센터 관계자는 "카지노업계는 본질적으로 자금 흐름이 활발한 환경이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철저한 이행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AML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교육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카지노업계 종사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융윤리인증센터는 향후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본인들이 개발한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내세워 수사기관의 눈을 피해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의 자금을 세탁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일망타진됐다. 붙잡힌 도박사이트 조직 중 일부는 연예인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도박 광고를 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부산경찰청은 총책 A모씨(40대)와 대포통장 총책 등 7명을 유사행위 금지법 위반,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불법 도박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직 프로축구 선수로 확인된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불법 도박사이트 회원 총 6만 6802명으로부터 1조 1000여억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은 1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현직 보안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을 가장한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개발해 도박사이트 112곳으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200여개의 계좌를 제공받아 도박자금을 입금받았다. 이번 사건은 자금세탁 신종 수법으로 확인된다.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기 위해 대포통장을 허위 코인 매매사이트를 연동시켰다. 이후 도박에 사용된 계좌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지되거나 수사기관의 출석을 요구받으면 허위 코인거래 내역을 출력, 제출하며 처벌을 피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가운데 청소년 도박가담자도 80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기본 조사를 거쳐 선도심사위원회에 연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B모 불법 도박사이트는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도박 광고를 만들었다”며 “이 광고가 다수의 청소년들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적발한 불법 도박사이트 112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했다. 또 범죄수익금 7억 3000여만원에 대한 탈루 세금 환수를 위해 국세청에 조세 탈루 자료를 통보했다”며 “세탁 조직과 연계된 도박사이트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는 중이다. 추가 공범 검거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추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AIA생명은 지난 28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8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23주년 기념식'에서 자금세탁방지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FIU에서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해 자금세탁 방지에 공로가 있는 우수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한다. 올해의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한 AIA 생명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선진화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AIA생명은 업계 최초로 글로벌 금융 제재정보 전문 기업과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고객 확인 과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노력해왔다. 또 아시아태평양지역 최대 생명 보험사 중 하나인 AIA생명은 AIA 그룹의 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외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 및 규제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즉각 반영해 글로벌 수준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으며,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고객확인 정보의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밖에도 전사적인 고객 정보 관리 강화를 통해, 고객 접점 영업 및 서비스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응해왔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본격 도입 이후 23년만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이행평가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25일 열린 10월 정기총회에서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이행 실적을 평가한 뒤 평가등급을 최고등급으로 상향(강화된 후속점검 ➝ 정규후속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FATF 정회원국 38개국 가운데 최고등급을 부여받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등이다.   FATF는 각 국의 상호평가 등급을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제재대상 국가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각 국의 상호평가 이후 개선 실적을 평가해 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은 이후 매년 FATF에 개선실적을 제출해 왔다.  FATF는 이번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등급을 정규 후속점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점검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시행으로 국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 체계를 본격 도입한 이후 금융회사의 고객확인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화(2005년 1월), 테러자금금지법 시행(2008년 12월), 전자금융업·대부업자(2019년 1월)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AML·CFT 제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또한 지난 2009년 FATF 정회원국 가입 이후 FATF 의장국 수임, FATF 공식교육연구기관인 TREIN(현 TRAIN) 부산유치 등 자금세탁 범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해 왔다.  이후 비영리단체를 활용한 테러자금 조달 방지체계 강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AML·CFT 의무 부과 등 자금세탁방지체계 개선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번 총회에서 정규후속점검 대상국으로 평가받았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로 완결성 있고 효과적인 AML·CFT 체계를 보유한 선진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테러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마약, 도박 등 사회 중대 범죄 근절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분석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제도 개선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국제적인 AML/CFT 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 사회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여 주도적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이란과 북한에 대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에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내년 2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보분석원 등 4개 기관과 함께 지난 21~25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며 27일 이같이 밝혔다.  FATF는 매 총회마다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Black List: 대응조치 대상과 강화된 고객확인 대상으로 분류)’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Grey List)’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지난 6월 총회와 같이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2월 열리는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했다. 또한 이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태 지역 회원국들은 미얀마가 기준이행에 필요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하며 미얀마 당국에게 추가 이행을 위한 의지 표명을 촉구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을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을 신규로 추가해 총 24개국을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한편 FATF는 회원국들이 자국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및 확산금융 범죄 위험을 확인·평가·이해하고, 위험에 기반해 가장 취약한 분야부터 정책적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위험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FATF가 지난 20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수준이 각기 다른 전세계 90여개 국가들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