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 책임준공의무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자보증 보증료도 할인해주기로 했다. ■내달부터 책준 개선방안 시행..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이면 면책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19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해 4·4분기 기준 PF대출 및 토담대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와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건설사 줄도산 위기를 키웠던 책임준공 제도를 개선해 내달부터 시행한다. 책임준공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다. 그동안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해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우선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준용해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연장 기간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 사유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원자재 수급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태풍·홍수·폭염·한파·지진 등도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연장 기간 상한은 90일이다. '문화재·오염토 발견'의 경우 당사자 간 사전에 연장 여부와 기간 등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했다. 책임준공 배상 범위는 도과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적 규모로 채무 인수를 하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 40% 이상인 경우에서는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공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책임준공 의무를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보다 부담이 완화된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의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자보증 보증료 할인도 제공한다. HF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 20%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 0.1%포인트(p), 20% 초과이면 0.2%p의 보증료 할인을 부여한다. HUG는 자기자본 비율 10% 초과 15% 이하시 5%, 15% 초과 20% 이하시 10%, 20% 초과시 20%의 보증료 할인을 제공한다. 지난해 기준 HF와 HUG의 평균 보증료율은 각각 0.31%, 0.89%다. PF사업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자기자본지율 요건 도입 검토 등을 담은 금융권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세부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PF 부실 사업장 6.5조원 정리·재구조화..2금융권 토담대 연체율 급증 금융당국은 정리·재구조화 등을 통해 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2월까지 유의(C)·부실우려(D) PF 사업장의 30.9%인 6조5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 수의계약, 상각 등으로 4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자금 공급과 자금구조 개편으로 2조원을 재구조화했다. 각각 계획 대비 이행률은 94%, 44%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는 202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8조1000억원 감소했다. 이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9조2000억원으로 전체 9.5%를 차지했다.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하면 규모는 3조7000억원, 비중은 1.4%포인트(p) 줄었다. 지난해 4·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17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7000억원 증가했다. 3분기 연속 15조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42%였다. 전년 말(2.7%)보다는 0.72%p 올랐지만 전분기보다는 0.08%p 하락했다. 다만 제2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1.71%로, 직전 분기 3.14%p 뛰었다. 대출 잔액이 감소한 가운데 사업장 부실화 등으로 연체액이 증가한 영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성이 양호한 사업장부터 우선 정리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리·재구조화 이행속도가 둔화되고 연체율 반등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플랫폼 공개 매물정보를 확대하고 정리가 미흡한 금융회사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5-03-19 15:50:38[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제도 개선과 관련해 "자기자본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선진국과 유사한 20%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내 여건 변화 대응 뿐 아니라 대내 부문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제도 개선을 통해 PF 시장의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혜택 제공을 통해 토지 현물 출자를 유도하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역량 있는 시행사 육성을 위해 인증체계를 만들고, 은행·보험사에 장기임대주택 자회사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대외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위기의 후유증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겠다"며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 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통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도전을 기회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 방안과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내수를 견인하고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서비스 분야에 향후 5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2024-11-14 10:43:15[파이낸셜뉴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2%선에서 선진국 수준인 20%로 높인다. 이를 위해 PF 사업에 현물 투자할 경우 세금 혜택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F는 대상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수익성)을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개선안은 PF 안정성을 높이고 주택공급은 활성화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먼저 안정적인 수준의 자기자본 확충 기반을 조성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의 자기자본비율인 20%를 유도한다. 2026년 10% 수준에서 2027년 15%, 2028년에는 20%로 점차 높인다는 목표다. PF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고금리 대출을 통한 토지 매입보다 토지주가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도록 유도한다. PF사업(리츠)에 현물출자할 경우 출자자의 이익 실현 시점을 고려해 양도차익 과세·납부를 늦추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다. 현물출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부동산원 등 공공에에서 리츠 설립 지원과 사업성 분석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럴 경우 현재 본PF 대출이 70%이고 브릿지대출이 27%, 자기자본은 3%에 불과한 PF사업의 자본구조가 본PF 대출 70%와 자기자본 30%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다.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비싼 브릿지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사업비를 절감하고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자본확충에 대한 용적률과 공공기여 완화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해 내년 상반기 관련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부동산 PF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한다. 공사완료를 책임지도록 하는 책임준공을 합리화해 도급·PF대출·신탁계약 상 책임준공 연장사유를 일치하도록 하고, 책임준공 기한 도과시 배상범위도 구체화한다. PF 수수료 항목의 분류 및 정의, PF 수수료 부과 원칙,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절차도 개선한다. PF사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업 유형·지역·단계별 추진현황과 재무현황 등에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부동산토지신탁은 내실화한다. 책임 범위와 기준을 표준화하고 건전성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디벨로퍼도 육성한다.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갖춘 리츠에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매입 우선권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디벨로퍼는 주거시설만 우선 분양하고 상가는 직접 보유해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임대운영으로 부동산 자산가치를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기대다. 이럴 경우 해당 디벨로퍼에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완화도 계획중이다. 김승범 국토부 부동산투자과장은 "PF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분석한 바로는 2% 또는 3% 1% 미만의 이제 자기 자본을 가지고 고금리의 대출을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라며 "유휴토지 현물투자를 활성화하면 부동산개발시장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택공급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파악 자체가 쉽지 않았던 PF사업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PF사업관리처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성석우 기자
2024-11-13 20:23:48[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FI)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확대 유도다. 최근 불거진 PF 사업장 부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저자본·고보증'으로 금융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약 3%의 자기자본만 갖고 사업에 나서고 있고 신용이 약한 지방 건설사(시공사)의 경우 사업 수주를 위해 신탁사와 책임준공 확약 상품 계약을 맺고 무리하게 사업을 수주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3% 수준인 부동산 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40% 수준이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한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시행사의 PF 자기자본 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의 지분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한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시행업계 내실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평가를 가오하하고 PF 시장 참여자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시장 투명성 강화 및 관리 체계화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2024-07-03 11:00:25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행사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비율 상향 추진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는 한 번에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손실 발생시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는 '책임준공확약' 제도 개선도 풀어야할 과제로 꼽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PF 제도 개선을 추진중인 가운데 한국부동산개발협회·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들도 업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자금조달 사례 등을 분석해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내 기형적인 PF 제도의 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핵심은 PF 사업의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상향 조정이다. 현재 대부분의 시행사는 총 사업비의 5~10%만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90~95%를 PF 대출로 충당하고 있다. 자기자본 비율을 최소 20% 가량 높이는 것을 검토중이다. 시행업계는 장기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단계적 추진으로 충격파를 최소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개발사업은 성격상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국내 개발사업 에쿼티(지분) 투자 포지션은 극히 미미하다"며 "에쿼티 투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자본요건 강화도 단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개발금융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자본 비율을 일시에 20%로 올릴 경우 지주공동 프로젝트 외에는 민간개발 사업이 올스톱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또 전문가들은 개발금융 육성을 위해 금융기관, 연금, 기금, 리츠, 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조언한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시행사는 물론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안고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구조다. 협회는 재무적 투자자의 개발금융 참여를 막는 규제는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확약' 제도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한다. 책임준공 확약은 금융기관 등 대주단이 PF 대출 과정에서 시공사에 책임 준공 외에 채무인수 등 각종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한다. PF 부실시 시행사가 못 갚을 경우 우선 시공사가 모든 손실을 떠 안는 셈이다. 이무송 대한주택건설협회 부장은 "현재 책임준공 확약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시공사가 부실을 떠 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금융기관 등 대주단도 일정 부분 손실에 대해 떠안는 구조가 정착돼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금융투자협회는 책준형 토지신탁이 부동산신탁사 부실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중이다. 여기에는 손실 발생시 신탁사가 일부만 책임지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실을 파악한 후 대주단과 신탁사가 서로 나눠 부담하는 게 골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사 책준형 가이드라인을 일반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책임준공 확약 사업에서 대주단도 일정 부분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2024-02-13 18:14:18이탈리아 최대 은행인 유니크레디트가 1만8200명을 감원한다고 11일(미국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당초 알려진 1만2000명보다 큰 규모다. 유니크레디트는 새로운 자본확충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번 감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니크레디트는 그동안 자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야 한다는 압력을 받아왔다. 유니크레디트는 2018년 순이익 목표를 53억유로(56억8000만달러)로 설정하고 자기자본 비율은 12.6%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니크레디트는 감원 이외에도 오스트리아 소매 사업부 자산 매각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안을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유니크레디트는 이탈리아에서 유일한 '국제 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G-SIBs)으로 현지 다른 은행보다 강력한 자기자본 규제를 받고 있다. 올 상반기 유니크레디트의 기본자기자본(Tier1) 비율은 10.4%로 유럽 주요 은행 가운데 가장 낮다. 현재 경영진은 오스트리아 소매 부문을 현지 은행인 바바그에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같은 공격적인 감원과 자산 매각 계획은 증자 압박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 7년간 유니크레디트는 3번에 걸쳐 증자를 실시했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2015-11-12 09:14:47전국 국립대병원 71%가 재무 구조가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기자본비율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것. 16일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사이트인 팜스코어가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의 '2014년도 자산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4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부채비율이 100% 이하인 곳은 제주대병원(57.7%), 분당서울대병원(61.7%), 충남대병원(88.3%), 경상대병원(96.6%) 등 4곳이었다. 부채비율은 총자본에서 총부채가 차지하는 비율(총부채/총자본)을 말한다. 부채비율은 타인자본의 의존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채비율은 자기자본 총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그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결과,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제주대병원(63.4%)이었다. 이 병원의 총자산은 2026억원, 총자본은 1285억원으로 자기자본비율이 63.4%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은 직접적인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안정된 자본이라는 점에서 그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자기자본비율 2위는 분당서울대병원(61.8%), 3위 충남대병원(53.1%), 4위 경상대병원(50.9%), 5위 강원대병원(49.7%)순이었다. 반면 서울대치과병원(3.9%), 부산대치과병원(15.6%), 경북대병원(22.0%), 충북대병원(23.5%), 강릉원주대치과병원(25.1%) 등 5개 병원은 자기자본비율이 가장 낮았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병원은 서울대치과병원이었다. 이 병원의 부채총액과 자본총액은 각각 826억원과 34억원으로 부채비율이 무려 2460.3%에 달했다. 이어 부산대치과병원(541.1%), 경북대병원(354.3%), 충북대병원(324.9%), 강릉원주대치과병원(298.1%) 순으로 부채비율이 높았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14개 국립대병원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4.4%, 부채비율은 125.1%였다. 자산총액은 서울대병원(1조2148억원), 분당서울대병원(1조545억원), 부산대병원(6714억원), 전남대병원(4220억원), 경북대병원(4002억원) 순으로 높았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2015-07-16 11:51:50세계 주요 20개국(G20)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대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 등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최저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6∼20%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기자본비율이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등 일본의 3대 은행들도 단순 계산으로 10조엔 규모의 신규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같은 내용 등의 자본규제 강화안을 놓고 G20의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는 이번 주초부터 최종 조정에 들어간다. 오는 20∼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새 제도 도입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자기자본 기준 강화 등 새 제도는 오는 2019년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강화됐다. 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하는 기본 규제에 이어, 29개 거대 금융그룹에 대해 보통주를 중심으로 10% 안팎의 자본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기자본비율이 16∼20%로 조정되면 세 번째 규제 강화 조치가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2014-09-14 17:36:263월 말 국내은행들의 BIS자기자본비율(총자본비율)이 14.14%를 기록해 지난해 말에 비해 0.39%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바젤III가 도입된 이후 올해 들어 자기자본이 2조5000억원 감소한 데다 위험가중자산이 16조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14일 발표한 바젤III기준 국내은행 자본비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3월 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총자본비율(BIS자기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은 각각 14.14%, 11.65%, 11.22% 수준이었다. 지난해 말 대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은 각각 0.39%포인트, 0.14%포인트 하락했다. 1·4분기중 은행 자기자본은 1조300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신종자본증권상환(-2조원), 부적격 후순위채의 단계적 자본미인정(-2조6000억원) 등으로 감소했다. 바젤III 요건(조건부 자본증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바젤Ⅱ 기준 자본증권(2013년 12월 이전 발행분)은 지난해 말부터 해마다 10%씩 자본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은 원화대출금(17조3000억원)을 중심으로 1·4분기에 1.32%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젤III 도입 이후 당초 예상대로 부적격 증권의 자본미인정으로 자본비율이 다소 하락했지만 총자본비율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내 시중은행 18곳 모두 총자본비율이 경영실태평가 1등급 기준(10% 이상)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도 부적격 자본증권이 순차적으로 자본에서 차감되는 데다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과정에서 은행권 자본비율의 추가하락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바젤III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자본증권이 추가로 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의 경우 지난달 30일 업계 최초로 10억달러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자료:금융감독원
2014-05-14 11:25:50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지주사의 BIS비율이 13.26%로 전분기 말(12.95%)보다 0.31%포인트 올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2011년 3·4분기(13.52%)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본자본비율(Tier1비율)은 10.47%로 전분기(10.36%)보다 0.11%포인트 올랐다. BIS비율은 올해 1·4분기와 2·4분기에 모두 떨어졌지만 3·4분기에 큰 폭으로 올라 지난해 연말 수준을 회복했다. 주요 은행의 BIS비율 상승은 3·4분기 중 후순위채 발행(3조7000억원)이 늘면서 자기자본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순이익이 늘면서 이익잉여금이 1조3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은행지주사별로는 씨티지주(17.71%)의 BIS 비율이 가장 높았고 하나지주(11.41%)와 농협지주(11.13%), JB지주(11.66%)가 11%대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기자
2013-12-06 18:0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