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5회 서울국제파생상품컨퍼런스'에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사진)는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표적인 사전적 규제로 꼽히는 진입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파생상품시장에서 네거티브 규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영역에서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인가 단위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성 부교수는 "장내 파생상품 매매업 인가를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이 100억원 필요한데 이는 25만달러 내외의 미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장내 파생은 2종류, 장외 파생은 4종류 등 지나치게 넓은 영업범위를 설정해 소규모 전문업자가 특정영역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기관의 특화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성 부교수는 "다만, 금융시장 불안과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회사나 외국 감독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규제 가능한 신뢰도 높은 기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비용, 저효율의 사전적 규제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진입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투자자 보호에 있어서는 정부의 후견적 사전적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적 사후적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단기적으로 과도한 투기거래 예방 및 국제 규제 수준 등을 감안해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의무 면제 범위를 파생상품 관련 전문지식자로 확대하고 전문 개인투자자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의 위험관리 관련 규제는 업계의 자율규제로 전환해 개인투자자의 시장진입 부담을 낮추되 부당한 투자권유 등 업계의 자율규제 실패 시 엄격한 책임을 묻는 사후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장외 파생상품 규제 완화도 고려 대상이다. 성 부교수는 "장외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감안한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창의와 혁신이 가장 크게 발현될 수 있는 분야 또한 장외 파생상품이기에 업계의 규제준수 역량과 전반적인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흐름을 감안해 규제 정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김경아 강재웅 김영권 박소현 강구귀 김현정 박지애 이병훈 기자/ 권승현 김유아 남건우 송주용 오은선 최용준 최재성 수습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가 완화돼 한국형 투자은행(IB)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한국형 IB의 신용공여뿐만 아니라 자기자본(PI) 투자에 대한 NCR 완화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추된 공모펀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펀드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를 공시하고 운용수수료도 수익률에 따라 차등화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이 기업에 양질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의 중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거래소 개편과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등 5대 개혁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본시장 부문의 5대 개혁과제로 △한국거래소 개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을 통한 기업금융 강화 △공모펀드 신뢰 회복 △상장.공모제도 개편 △회사채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투자은행은 활발한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전문적인 기업금융과 해외진출을 통한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한다"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IB의 기업금융 강화를 위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신용공여 한도 확대에 이어 NCR 규제가 완화된다. 현행 신용공여 한도는 기업 신용공여,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 중 기업 신용공여만 별도로 떼어내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정책 발표 당시에는 시행시기를 중장기적으로 보겠다고 했지만 NH농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이 합병한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과 대우증권이 합병한 미래에셋대우증권, KB금융지주의 현대증권 인수 등으로 한국형 IB의 자기자본 규모가 4조원 이상을 넘어서면서 투자처 발굴이 시급하게 됐기 때문이다. 자기자본 규모가 커질수록 위험부담이 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미 한국형 IB의 신용공여에 대한 NCR 체계는 지난 2월 개편됐다. 현행 NCR에서 건전성 관리가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에 대해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AAA등급 기준 NCR 위험가중치를 31.6%에서 1.6%로 완화하고, A등급은 34.0%에서 4.0%로 완화하는 식이다. AAA등급은 지난 1999년 이후 부도 사례가 없었고, A등급의 10년 누적부도율은 0.8~1.8%에 불과했다. 이번에는 자기자본투자에 대한 NCR 개편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규정상 증권사는 사모펀드를 통해 채권에 투자할 경우 NCR의 위험액 산정 시 펀드 평가등급이 아닌 편입된 개별 채권의 신용등급을 따지고 있다. 평가등급이 'A'라 해도 신용등급 'BBB+' 채권이 편입자산에 포함되면 이에 대한 위험값을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규제로는 초우량채인 국공채에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회사채 외의 자산도 마찬가지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증권사가 자기자본으로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를 투자시 최소한의 수준으로 물량을 배정받을 전망이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를 인수받을 수 없으나 규제완화로 공모주 인수가 가능해지면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재정비해야한다. 공모주를 인수받은 증권사도 자기자본으로 공모주 투자가 가능해진다. 다만 인수 증권사도 배정 한도는 최소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증권사들의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로 증권사가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비상장 기업과 모험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는 IPO 주관을 맡거나 IPO 기업의 공모주를 인수받을 경우 공모주 투자를 할 수 없었다. IPO 기업의 이해관계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증권사가 IPO 주관을 맡은 기업의 공모주에 투자하되 물량 배정 한도를 최소한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제일모직 등 대형 비상장기업의 IPO시 주관사를 맡은 증권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공모주 배정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자칫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합리한 배정을 막기 위해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의 공모주 배정비율을 놓고 업계와 논의해야 한다"며 "공모주 물량을 독점할 경우 기관과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공모주 투자시 일정기간 보유해야 하는 '락업' 규제는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공모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우려되기 때문에 IPO 주관을 맡은 증권사가 물량을 인수할 경우 일정 기간 보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사도 자기자본으로 공모주에 투자할 경우 수익을 거둬야 하기 때문에 불량기업을 의도적으로 우량기업이라고 포장하기는 힘들기 때문.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모주는 상장 직후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량기업일 경우 공모주 투자자들 모두가 손해본다"며 "증권사가 자기자본 투자로 그런 손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량기업의 가치를 일부러 부풀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미국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이용한 투자가 2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금지된다. 다만 투자자 손실 방지를 위한 '시장조성'업무에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볼커 룰'을 전면적으로 적용한다고 보도했다. '볼커 룰'은 전 미 연준 의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금융관련 규정을 말한다. 지난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규정이다.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투자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볼커 룰'이 겨냥하는 것은 이른바 '프롭 트레이딩'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 금지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 차입금 등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자기자본투자를 일정 부분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또 은행들이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은행들은 이사진이 승인하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을 통해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볼커 룰'은 미국은 대공황 당시 은행 파산이 잇따르자 1933년에 고위험 증권 업무를 상업 은행에서 분리시키기 위해 제정된 글래스-스티걸(GS)법의 취지를 일정 부분 부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세계 주요 20개국(G20)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거대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은행들이 대출 등 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최저비율을 현재의 2배 수준인 16∼20%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자기자본비율이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면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그룹 등 일본의 3대 은행들도 단순 계산으로 10조엔 규모의 신규 자본 조달이 필요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같은 내용 등의 자본규제 강화안을 놓고 G20의 금융당국이 참가하는 금융안정이사회(FSB)는 이번 주초부터 최종 조정에 들어간다. 오는 20∼21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중간보고를 거쳐 11월 호주에서 열리는 G20정상회의에서 새 제도를 도입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자기자본 기준 강화 등 새 제도는 오는 2019년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은행들의 자기자본 규제는 지난 2008년 리먼사태 이후 강화됐다. 자기자본비율 8% 이상으로 하는 기본 규제에 이어, 29개 거대 금융그룹에 대해 보통주를 중심으로 10% 안팎의 자본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자기자본비율이 16∼20%로 조정되면 세 번째 규제 강화 조치가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시안 은행 자기자본투자(PI) 규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현시화되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선 통신은 월가의 치열한 로비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방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월가에 로비로 미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킨 경험이 있다. 지난해 미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청산소 설립을 추진했을 때도 월가는 겉으로 정부의 규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치열한 로비를 펼쳐 규제안 진행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를 규제하는 데 성공할 경우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금융위기 책임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오바마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I 비중이 높은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신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큰 틀의 규제 방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백악관의 금융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점이 이번 규제안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coddy@fnnews.com 예병정기자

【도쿄=최동원특파원】 4일과 5일에 열리는 선진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가 논의될 경우 일본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 3일 보도했다. 문제가 되는 규제강화의 초점은 보통주를 중심으로 핵심적 자기자본 비율을 4%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사항이다. 자기자본에 있어 보통주가 중요한 이유는 경기악화때 보통주의 배당감면 및 무배당을 통해 손실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국의 금융당국이 처음 제시했으며 미국도 지난해 초 대규모 금융기관에의 특별감사에서 4% 이상을 요구하며 보조를 맞춰왔다. 하지만 보통주를 중심으로 한 자기자본비율규제 강화가 국제기준이 된다면 지금까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및 우선출자증권으로 자본증가를 해 온 일본의 은행들은 괴로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3대 은행을 중심으로 지난해 부터 보통주 발행에 의한 자본증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의 금융청 및 은행업계는 공적자금으로 보통주가 늘어난 유럽·미국의 은행과 일본의 은행과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일부의 우선주를 협의의 핵심적 자기자본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토 타카후미 전 금융청장관 등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 기고를 통해 “과도한 자본증강은 복잡한 위험을 일으켜 융자를 정체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일본의 은행은 유럽 및 미국의 경우보다 예금이 풍부하고 자금융통난에 빠질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하며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규제강화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을 주도로 한 보통주 중심의 4% 이상 규제강화 쪽으로 결정되어질 가능성이 크며 일본의 반론은 때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계 주요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강화는 각국 금융당국으로 구성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우선주를 인정할 것인가 등의 지침을 정리해 올해 안에 구체적인 기준을 표명할 예정이다. /cdw@fnnews.com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자기자본규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증권사 등 149곳 금융투자업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는 전업 투자자문·일임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변경되는 자기자본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행준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62개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64곳, 선물회사 14곳, 부동산신탁회사 9곳 등이 대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연내에 금융투자업자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CR 산정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또 2009년 1월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NCR 산정의 적정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산시스템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자기자본규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증권사 등 149곳 금융투자업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는 전업 투자자문·일임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변경되는 자기자본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행준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62개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64곳, 선물회사 14곳, 부동산신탁회사 9곳 등이 대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연내에 금융투자업자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CR 산정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또 2009년 1월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NCR 산정의 적정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산시스템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sdpark@fnnews.com 박승덕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함께 금융투자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자기자본규제의 차질 없는 정착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오는 20일 증권사 등 149곳 금융투자업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제도의 주요 변경내용과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투자업자의 자기자본규제는 전업 투자자문·일임회사를 제외한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업자가 변경되는 자기자본규제(영업용순자본비율 제도)의 개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전산시스템 변경 등 시행준비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62개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64곳, 선물회사 14곳, 부동산신탁회사 9곳 등이 대상이다. 한편 금감원은 올 연내에 금융투자업자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NCR 산정의 구체적인 사례 등이 포함된 ‘NCR 산정기준 해설서’를 작성·배표할 예정이다. 또 2009년 1월에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NCR 산정의 적정성을 서면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전산시스템을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sdpark@fnnews.com박승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