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팀은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진영은 최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로 재직하던 시절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회담을 성사시킨 앨릭스 웡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임명했다. 트럼프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과의 기존 관계를 살리면서 직접 접촉을 통해 오랜만에 굳었던 분위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협상 재개 관측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있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며 대미 협상이나 관계 복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은 지난 4년동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해왔으며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3자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할 수 있는 협상 시도는 다 했고, 강한 군사력만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했던 트럼프 주도 '탑다운'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핵군축협상을 통해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취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인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그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닌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며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한다는 방침은 최근에도 김 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년 만에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등 일련의 군사적 행보들이 결국 북미 군축협상이 목적이라는 전망이 팽배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며 군 현대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북미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이 과거보다 강해졌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미국이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시도했던 ‘빅딜’이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유도해 확실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자위적 국방 강화와 강 대 강 대치 등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뒤집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협상을 하고 싶다면 엄청난 엔트리 비용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2018년 당시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비핵화의 동시행동 전략에서, 지금은 핵무력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해 핵군축협상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가을 곧 겨울이다. 시간은 내 어깨를 지나가는 바람처럼 순간이다. 내 나이의 두 배쯤의 속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지금은 가을 겨울이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햇살이 따스하다. 가을 겨울이 없으면 시인도 그 수가 반으로 줄었을 것이다. 시인들의 주제에 가을 겨울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거의 모든 구절에 묻어 있을 것이다. 인간의 내면을 의식을 사유를 말할 때 가을 겨울은 필수일지 모른다. 눈이 내려 쌓이고 더러운 것을 흰 비단으로 덮고 영하로 치닫는 추위와 얼음 바람은 누구의 시에서나 얼굴을 내민다. 그뿐이겠는가. 초록 잎새가 서서히 노오랗고 붉은 색으로 변하며 푸른 하늘과 붉은 가을 겨울 자체가 바로 '시'이기 때문이다. 가을 겨울을 들여놓지 않고 시가 이루어지겠는가. 누군가 붉은 잎새의 가을을 두번째의 봄이라 하지 않았는가. 봄의 신선함을 그릴 때 인간의 고통이 지나간다 하자. 그 또한 가을 겨울의 심정이 스며든 게다. 봄에 어린 풀꽃을 피울 때 우리는 그 풀꽃도 반기지만 가을의 열매를 더 강렬하게 기다린다. 가을 열매가 없다면 여름의 불편함도 이기지 못할지 모른다. 가을은 인간에게 희망이며 양식을 얻는 하늘의 선물 계절이다. 산다는 것은 누군가와 손을 잡는 일이다. 그리고 잡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잡은 손의 '온기'를 오래 잊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깨를 지나가는 바람같이 그 속도로 그 따뜻했던 온기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욱 겨울은 추웠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삶의 중심을 잃을 때 그 온기만 생각한다 해도 일어설 힘이 솟아나지 않겠는가. 우리는 방에 있어도 창을 통해 밖의 자연을 본다.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다 해도 밖의 풍경의 아름다운 자연의 온기로 인해 사회라는 우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 사회로 가족은 더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어디선가 목멘 소리 들리고 더 멀리선 예리하게 부르짖는 소리 들리고 주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가을 혹은 겨울. 이 글이 추운 사람들에게, 그들 모두에게 따뜻한 차 한잔이 되기를 바라지만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지난여름 땀 흘리며 가을을 만들어 내는 일에 게을렀다. 아프다 아프다 하고 탄식을 노래 부른 일이 자괴감으로 가득하다. 11월은 그런 자기 탄식과 자기 반성의 뉘우침이 크다. 노오랗고 붉게 잎들이 익어가는 풍경을 보면 대학 시절엔 소리만 없었지 늘 울었다. 왜 울었는지 그것은 정확지 않다. 한마디로 하면 '축축한 감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국문과 학생은 슬픔이 많고 눈물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배가 아파도 커피를 마시고 못 먹는 술도 두어 잔 마셔야 국문과 학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약간의 이탈이 평범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왜 그런 그릇된 상식을 품고 있었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약간의 비극성을 동경하기까지 했으니... 문학에 대한 어긋난 상식을 가지고 우기고, 읽지도 않는 철학책이며 현대문학을 양팔에 끼고 다녔다. 보이기 위한 장삿속이었는데 그땐 그것이 부끄럽지도 않았다. 이 나이에 와서 생각해도 망측하고 부끄러운데 말이다. 그런데 하나 정확한 것은 내가 걸어가는 문학의 길에 내가 부르지도 않은 비극이 등장하였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 어머니의 자살 기도, 내 사랑의 독성 같은 것이 그러했다. 슬픔이 운명의 무대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6·25가 지나고 아버지는 제재소, 정미소를 하시며 소위 부자가 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 덕을 너무 많이 본 딸이지만 대학 4년에 그 황홀했던 거대한 한옥이 빚에 넘어가고 어머니는 고향 땅에서 어머니 살점 같은 그 집을 비워주는 것을 남에게 보이기 싫다며 새벽 2시 트럭에 이삿짐을 싣고 서울 변두리로 12시간을 달렸는데 그 12시간 한순간도 울음을 그친 적이 없었다. "엄마 그 집 내가 담에 사줄게"라고 했지만 저고리 하나 사 드리지 못했다. 어찌 내가 문학을 던져버리겠는가. 슬픔과 비극은 내가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의 무대에 떠억 주인공으로 나타나곤 했던 것이다. 오전에 딸과 함께 동네 밥집에서 본 감나무를 생각한다. 잘 익은 감 세 개가 나무 끝자락에 남겨져 있다. 저것은 새들의 먹이다. 나누어 먹는 자연성의 이치는 내 나라의 미덕이다. 신을 본 사람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서로 자연의 이치를 따르며 나누는 그 마음속에 신은 머무르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선한 마음은 모든 음식 속에 든 양념과 같다. 아무리 훌륭한 성품도 선한 마음이 깃들지 못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이다. 산 아래 시골길을 햇살 받으며 배부르게 먹고 걷는 이 황홀한 마음속에 어찌 신을 모시지 않겠는가. 두려움은 적게, 희망은 많이, 푸념과 미움은 적게, 사랑은 많이 할 수 있는 겨울이 되기를 바란다. 겨울은 그런 의미에서 독자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었으면 한다. 장갑 한 켤레쯤 드리는 마음으로 이번 겨울은 소통의 마음 길이 열리고. "이만하면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길 바랄 뿐이다. 말 한마디가 햇살 한주먹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평화를 빕니다"라고 말하며 저무는 노을을 저릿하게 바라보고 있다. 가을 겨울이다. 마지막이란 말이 주는 다급한 욕망을 열정이라고 부르고 그 열정의 힘을 기울여 마지막 달의 모습을 새해 1월에 당당히 비출 수 있게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달이다. 막차의식은 활활 타오르는 불의 의미가 있지만 맹렬한 집중력이 있는 차디찬 얼음의 기류도 그 안에 흐른다. 모든 상처를 어루만지고 새로운 살로 복원(復元)시키는 치유의 힘으로 희망이라는 깃발이 부르는 새해로 가야 하는 것이다. 신달자 시인

[파이낸셜뉴스] 친부 살해 혐의로 24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47)의 재심 절차가 개시된 지 5년여만에 마무리돼 올해 말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다. 다만 검찰과 변호인이 재심 재판에서도 유무죄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전날 요청했다. "유죄 확신" 검찰, 재심서도 무기징역 구형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씨의) 여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도 인정되면서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그러나 김씨 측이 변호인 교체·국선변호인 선임 취소 등을 반복하면서 재심 재판은 공전했고, 2019년 3월 첫 재심 재판이 열린 이후 5년 7개월 만에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구형에 나선 검찰은 자신과 자기 여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한 아버지에게 앙심을 품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라며 유죄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아버지가 성적 학대'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동생 등 가족으로부터 김씨는 들었다"며 "이 사실에 격분한 김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할 분명한 동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 명의로 보험 7개에 가입했고, 수령 가능한 보험금은 당시 3억5000만원, 교통사고 사망 시 9억원 상당이었다"며 "술에 수면유도제를 탔다는 범인만 알 수 있는 범행 방법을 김 씨는 아버지의 부검 전 알고 있었는데, 이를 종합하면 살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혐의 모두 부인 "무죄"프레젠테이션(PPT)으로 검찰 주장을 반박한 김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수면제·성적 학대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수면제 가루를 양주에 탔다고 검찰이 주장했으나 부검 결과 다량으로 약물을 복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는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고, 간접 증거일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로부터 자신과 동생이 성추행당했다고 한 주장은 선처를 구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당시 가족의 잘못된 조언으로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만들었는데, 자신의 명예도 중요하나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간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명의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 대부분 가입했다"며 "보험 설계사로 일한 김씨가 이런 경우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양측 간의 경영권 분쟁은 내년 3월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이 최종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시 양측 지분 40%대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2차 가처분 기각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는 일단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지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영풍·MBK 측의 의결권 과반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얻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전체 주식이 줄어들게 돼 양측 모두 지분율이 40%대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매수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다.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공개매수 물량이 많아질수록 최 회장 측뿐 아니라 MBK·영풍 지분율도 올라가는 효과를 낸다. 현재 우호지분을 포함한 최 회장 측의 지분은 33.9%이며, 영풍·MBK 측은 총 38.47%를 가진 상태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14일 종료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서 5.34% 지분을 확보했지만 의결권 과반을 위한 최소 지분인 7%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양측 모두 지분율이 40% 초·중반대로 올라올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려면 출석주주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에 MBK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 공개매수 시장 유통물량과 주가에 따라 최종 수치는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최대 20%(베인캐피탈 2.5% 포함)를 자사주 매입 목표수량으로 정했다. ■'국민연금' 표심에 승기 좌우결국 7.5%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의 표심에 따라 이번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이후 임시 주주총회 날짜가 결정되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줬던 만큼 현재로서는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이날 법원의 기각 판정 이후 영풍·MBK 측은 본안소송을 통한 반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은 입장문을 통해 "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금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양 측간의 경영권 분쟁은 내년 3월 주주총회 표 대결까지 이어지게 됐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소각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등이 최종 승패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사주 소각시 양측 지분 40%대...'확실한 승자' 없어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가지 진행되는 자사주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향후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표 대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원의 2차 가처분 기각 판정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는 일단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지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영풍·MBK 측의 의결권 과반 확보가 쉽지 않아서다.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얻은 자사주를 소각한다면 전체 주식이 줄어들게 돼 양측의 모두 지분이 40%대로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개매수하는 주식은 의결권 없는 자사주다. 소각을 목적으로 한 자사주 공개매수 물량이 많아질수록 최 회장 측뿐 아니라 MBK·영풍 지분율도 올라가는 효과를 낸다.  현재 우호지분을 포함한 최 회장 측의 지분은 33.9%이며, 영풍·MBK 측은 총 38.47%를 가진 상태다. 영풍·MBK 연합은 지난 14일 종료된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서 5.34%의 지분을 확보했지만, 의결권 과반을 위한 최소 지분인 7%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매입 후 소각하면 양 측 모두 지분율이 40% 초중반대로 올라올 것"이라며 "고려아연의 이사를 새롭게 선임하려면 출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해야 하기에, MBK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사주 공개매수 시장 유통 물량과 주가에 따라 최종 수치는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 측은 최대 20%(베인 캐피탈 2.5% 포함)를 자사주 매입 목표 수량으로 정했다. '국민연금' 표심에 승기 좌우...반격 준비하는 MBK 결국 7.5%의 지분 가진 국민연금의 표심에 따라 이번 분쟁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이후 임시주주총회 날짜가 결정되면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어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8일 국정감사장에서도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 자금이 우호적인 인수합병(M&A)를 통한 기업구조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니라 적대적 M&A를 통한 경영권 쟁탈에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 3월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에서 현 경영진에 힘을 실어줬던 만큼, 현재로서는 최 회장 측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시 국민연금은 올라온 17건의 안건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이날 법원의 기각 판정 이후 영풍·MBK 측은 본안소송을 통한 반격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영풍·MBK측은 입장문을 통해 "처분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함과 동시에 향후 손해배상청구, 업무상 배임 등 본안소송을 통해 고려아연의 현 경영진에 대해 자기주식 공개매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계획"이라며 "신속한 결정을 요했던 금번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본안소송 단계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문제점과 위법성을 명백히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개매수를 끝낸 영풍·MBK 연합은 이사회 진입을 위한 임시주총을 준비 중이다. 영풍·MBK측은 소집 일정에 대해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이기고, 적대적 인수합병(M&A)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 첫 심리가 진행된 18일 입장문을 통해 "2차 가처분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진행하는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BK·영풍 연합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재탕'이라며 또 한 번 기각될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려아연은 "심문기일에서 성실하고 논리적이며, 법에 나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 또다시 가처분 기각을 이끌겠다"며 "1차 가처분을 기각한 동일한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가 2차 가처분 심리를 맡고 있다. 현재 상대 측이 2차 가처분에서 주장하는 내용 거의 전부는 1차 가처분 당시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은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BK·영풍 측이 문제를 제기한 임의적립금도 이번 공개매수에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MBK-영풍은 이번 2차 가처분에서 고려아연이 임의적립금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고려아연은 현재 진행하는 자기주식(자사주) 공개매수 때 임의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이 임의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이며 향후 영풍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불리하다는 주장은 허위일 뿐 아니라 명백한 시장교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은 공개매수 이후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다해 적대적 M&A를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MBK·영풍의 공개매수 이후 고려아연 측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알 수 없는 출처의 풍문 등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트려왔지만, 의도된 왜곡은 항상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나 왔다"고 덧붙였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에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 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 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의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회기마다 발의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달 30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하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법 지원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ㅡ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1년에 300회가량 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에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가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 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가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 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아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정리=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남 순천에서 길을 가던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30)이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장사도 안돼 소주를 4병 정도 마셨다. 범행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형량 협상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번 건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들이 너무 많고 살인 사건의 전형에서도 좀 벗어난 부분이 있기에 더 신중한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본인은 현재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목격자가 나타난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는 등 굉장히 합리적으로 도주를 한다”라며 “이전에도 술을 먹고 면책(심신미약)을 받아본 적이 있고, 사법제도 내에서 절대 사형 같은 건 선고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범죄 동기가)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이유가 소주 4병 마셔서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 그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찾아야 한다”라며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이미 다 알고 있고, 아마 심신미약과 연관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미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성이 맨발로 웃으면서 도주하는 모습이 찍힌 CCTV에 대해서는 “반사회적인 판타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목표를 달성했다는 만족감을 느끼는 웃음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발도 버리고 칼도 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도주하는 모습에서 제지라는 건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해방감을 시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이번 범행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박대성의 과거 행적이나 SNS 등을 다 뒤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살인을 엄벌할 수 있도록 형량 협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런 범행은 엄벌이 필요한데 현재 양형 기준은 '두 사람 이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의적 살인'이 아니면 사형 선고,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절대 이 사회에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확신을 온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사법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 의원 입법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최종 목표다. 다만 입법안은 국민 실생활 편의성 증대라는 선의도 있지만, 관련 업계에 대한 '규제 양산'이라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4년마다 교체되는 의회 권력 기간 동안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입법안을 쏟아낸다. 하지만 아무리 민생법안이라도 여야간 당리당략에 의한 정쟁 등으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되면 4년 내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되기 일쑤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원들의 법안 발의 요구가 올 때마다 그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경제나 실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준비중이다. 미리 법안에 대한 입법 영향을 정밀 분석함으로써 향후 본격 시행시 '입법적 선의'(善意)를 최대한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16대 국회에서 2507건에 불과했던 법률안 발의 건수는 제18대 1만건, 제20대 땐 2만건을 돌파했다. 제21대 국회에선 총 2만5097건을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매 회기마다 발의 건수를 경신하고 있다. 국회 발의 법안 중 95%가량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되고 있어 갈수록 국회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입법 발의에 앞선 법안 해석 및 객관적 수치 도출, 주요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여야의 입법 업무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파이낸셜뉴스는 지난 1일 박상철 국회 입법조사처장과 인터뷰를 갖고 입법조사처의 역할과 기능 확대, 바람직한 입법 및 개헌 전망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취임한 박 처장은 '입법의 과학화'라는 구호와 함께 추후 있을 개헌 논의의 밑바탕을 입법조사처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노동일 주필 다음은 박 처장과의 일문 일답. ㅡ입법조사처 설립 당시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을 표방했다. 설립 취지와 목적은. ▲2007년 입법조사처가 만들어질 때 이 CRS를 롤모델로 삼았다. 미국의 CRS는 많은 계층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법을 만들 때는 과학적인 분석과 정교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입법조사처다. 소위 입법 분야에서 국회의 '싱크탱크'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입법의 비중이 5%, 의원 입법이 95% 정도다. 국회에서 대부분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절차와 과정을 철저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의 특정 분야 담당관에게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법의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입법 지원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시행령의 방향과 문제점 등을 확인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의 3대 의무는 입법·예산·국정감사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에선 법의 문제점을 지적받거나, 각종 사회 분야에서 왜곡된 입법을 발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지원 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막중하다. 이러한 책임감 속에 국정감사 이슈 분석과 가이드북을 10년째 발간하고 있다. ㅡ갈수록 의원 입법안 발의 문답 요청 건수가 늘고 있는데. ▲입법안 발의 문담 요청 건수가 연간 5000건에 육박한다.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법을 만들 때 입법조사처와 함께 공청회나 세미나를 진행하면 해당 입법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간담회도 횟수도 1년에 300회가량을 진행한다. 다만 일각에선 '법의 과잉'이라는 비판도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의 입법이라는 비판이다. 하지만 22대 국회 초기를 보면 실제 민생 현장에서 입법 요구가 굉장히 많다. 오히려 입법 수요는 많은데 국회에서 그만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과잉·졸속 법안이 아닌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의 공급이 필요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사처의 역할도 중요하다.  ㅡ입법조사처가 추진 중인 입법 영향 분석이 되레 입법의 장애물이 된다는 우려가 있다.  ▲입법 영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의원 입법 비중이 95%를 넘어섰고, 과정을 건너뛰다 보면 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잉·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이와 같다고 생각한다. 법이라는 건 하루 아침에 기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나오기 전까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AI) 기본법을 만들 땐 규제 중심의 '유럽식'과 진흥 위주의 '미국식'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둘지에 따라 입법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또한 찬반이 양립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한다면 객관적인 수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예컨대, 층간 소음을 규제한다면 건축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편익을 위해서 입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 자료를 두고 토론이 진행돼야 한다. 입법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데 대해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그 법대로 살면 좋겠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입법이라면 이런 절차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모두 입법안을 분석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내에는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ㅡ정치적 중립성·전문성 확보 방안은. ▲가장 고민스럽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다. 탈원전, 방송통신위원회 자격 문제 등 여야 간 충돌하는 법안들이 많다. 이처럼 여야가 부딪치는 법안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문의가 입법조사처로 들어온다. 입법조사처가 유권해석 기관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해줄 의무가 있다. 답신을 비공개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받은 의원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언론에 흘리기도 한다. 어떤 때는 국민의힘 쪽 의견을 받아주는 것처럼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불어민주당 의견을 받는 것처럼 나오기도 한다. 입법조사처는 중립성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그 둘중에 하나를 먼저 택하라면 나는 중립성보다 전문성이다. 여야, 보수와 진보를 떠나 조사처가 정확한 과학적 근거와 외국 사례 등을 중심으로 소신껏 조사하고 답변하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ㅡ헌법학자 출신으로 합리적인 개헌 방향은.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명을 다했다'는 이야기는 매 정권마다 계속 나왔다. 사람의 실패라기보다도 제도의 실패다. 그래서 4년 중임제는 다수 의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외에도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헌법 체제로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선 너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 헌법에 여러 기본권 조항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모두 다 개헌을 하자고 한다. 하지만 헌법만큼은 국민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여야 간 합의를 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만약 권력 구조를 당장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꾼다고 하면 지금 대통령 뿐 아니라 미래 권력도 불만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초 느긋하게 2032년부터 시행해 지금 대통령과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는 아무 지장 없도록 하는 방법 등을 써서 최소한의 합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선 헌법 개정 절차법 발의, 개헌특위 등이 필요한데 이 또한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다. 일각에서 나온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문제는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조사처는 공론화 작업을 많이 할 계획이다. ㅡ과거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가 사라지고 대결 정치만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각자의 진영의 가치와 논리를 주장하고 압박하다 보면 실제 이뤄지는 일이 없다. 통합이라는 것은 토론을 통해 이뤄진다. 국회야 말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같이 토론을 해줘야 하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태다. 토론이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상징이자 협업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순간이 필요하다. 개헌 같은 큰 문제를 비롯해 사생활과 관련된 것, 노동자의 교섭권, 기업들에 대한 규제 등을 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토론을 한다면 통합이 올 수 있다고 본다. 현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행정부에 대한 잦은 탄핵 등을 보면 권력의 갈등 정도가 아니라 충돌 수준이라고 본다. 이것을 어떻게 헌법적으로 해결하겠느냐고 고민해보면 또 개헌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 또한 여야 관계자들과 함께 계속 논의를 하려고 한다.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개헌에 실마리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진지하고 중요한 문제이기에 입법조사처가 이 부분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ㅡ취임 2년차를 맞았다. 향후 추진하고 싶은 과제는. ▲취임하면서 '입법의 과학화를 입법조사처와 함께'라는 구호를 만들었다. 입법의 과학화를 해야 한다. 법을 만들 때 정교하게 만들어서 법을 잘 지킨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입법 내용 분석의 제도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범 사업을 거쳐 현재 메인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사처 전 직원들이 조사관들이 입법 분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합의하는 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다. 제가 와서 일을 많이 했다기 보다 그동안 입법조사처가 일을 많이 했더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약했다. 그 중 하나가 언론과의 소통이 거리가 멀었던 것 같다. 그래서 분기별로 언론에 많이 노출된 보고서를 쓴 직원에게 상을 주는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내·외부 소통에 방점을 두려고 한다. ㅡ파이낸셜뉴스와 공동 주최 중인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최종 목표는 국민 삶의 질 제고인데. ▲각계각층이 하소연할 수 있는 통로는 입법 청원, 국회의원 만남 등이 있지만, 일반 국민 체감상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기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 티타임 때 만난 운송업체 관계자들에게도 입법 정책 제안 대회를 소개했는데, 이미 이 분들도 알고 있었다. 실제 제안 대회에서 뽑힌 수상작들이 법안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몇 건 있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거다. 법의 새로운 수요를 발견한 것이다. 입법 정책 제안 대회가 국민의 입법 의견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전체 대담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