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부보다는 부모의 직업이 사교육 지출액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관리직-사무직-서비스직-생산직 순으로 자녀에게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가 높았다. 특히 어머니의 직업이 미치는 영향이 컸다. 13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가구 경제 및 부모 노동시장 특성별 자녀 사교육 격차와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일 경우 월 사교육비로 64만2000원, 어머니가 전문관리직일 경우 월 64만4000원을 지출해 가장 높았다. 반면 아버지가 생산직일 경우 43만9000원, 어머니가 생산직일 경우 39만4000원을 지출하며 가장 낮았다. 부모 직종 간 사교육비 차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더 큰 경향이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생산직 아버지와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아버지 간의 차이는 각각 월 8만2000원, 13만4000원, 20만3000원이었다. 그러나 생산직 어머니와 서비스직, 사무직, 전문관리직 어머니와의 사교육비 차이는 각각 월 11만6000원, 18만원, 25만원으로 더 많았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일 때 자녀 1인당 지출하는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아버지가 임시·일용직일 경우 월 32만4000원, 어머니가 임시·일용직일 경우 월 47만9000원을 지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구가 취학 자녀의 사교육에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정도를 살펴보면, 70.5%로 상당수의 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학 자녀 한 명당 지출하는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9년에는 38만4000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55만1000원으로 약 43.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구의 소득 및 자산 분위가 높을수록 사교육 지출액도 높아졌는데, 자산 분위보다 소득 분위에 따른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2022년 가구 소득 분위별 초등학생의 사교육비 격차는 각각 월 12만원(저소득층-중소득층), 월 14만5000원(중소득층-고소득층)인 반면, 고등학생의 격차는 각각 월 14만2000원(저소득층-중소득층), 월 19만8000원(중소득층-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사교육비 격차는 사교육 유형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고소득층은 비용이 높은 '학원'과 '과외' 이용 비중이 84.1%로, 저소득층(74.1%)보다 높았다. 한국노동연구원 전정은 연구원은 "사교육은 자녀의 미래 노동시장 성과를 높이기 위한 일종의 투자이기 때문에, 가구의 경제적 배경이나 부모의 노동시장 특성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사회 내 세대 간 이동성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의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는 부모의 근로소득, 종사상 지위, 직종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사교육비 차이는 맞벌이 여부보다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 특성에 더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Q.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양육친화적 인천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가족친화 서비스를 확대해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구의 인천공항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약자 등이 이용 가능한 우선출국서비스 이용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연내 도입을 목표로 인천공항 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역 약 900면을 신규 조성해 가족단위 여객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제2여객터미널에 임산부·가족특화 대기 공간인 교통약자 라운지 1개소 개소와 패밀리 라운지 2개소를 조성한다. 태권도 시범, 버스킹, 전통문화 공연 등 가족단위 여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인 다양한 가족친화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말부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대상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의 연령기준을 완화(막내나이 만 15세→만 18세)해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 임산부 및 유아동반 여객의 편안한 이동지원을 위해 유모차 대여 및 전동차 이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임산부부터 가족단위 여객까지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라운지(2개소) △유아휴게실(2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13개소) 등 편의시설 총 40개소를 운영 중이다. 사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제1~3어린이집, 총 900명 수용) 중이고, 공항 근무 특성을 감안해 야간연장 및 휴일보육 등을 지원한다. 이어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육아시간 특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이행 △자녀돌봄 단축근무 확대 △전 직원 유연근무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공사 직원의 합계출산율은 1.26명(공사 자체 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75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가족친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가족단위 여행객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올 여름부터 다자녀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여행 시 빠른 입·출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 등을 골자로 ‘가족·양육친화적 인천국제공항 조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이용 객수가 7000만명을 넘어서면서 2001년 개항이후 최다 실적을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의 대표관문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인천공항 이용시 3자녀가 모두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족은 다자녀 우선 출국서비스를 이용해 빠르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특히, 가족 전원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녀 각각 최소 1인 이상만 동행하면 패스트 트랙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 가족과 임산부 이용객 등은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하여 원하는 곳까지 배송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2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교통약자용 전동차도 추가 배치해 어린이와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증진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앞으로도 임산부·자녀동반 가족 등의 공항 이용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동반·다자녀가구를 우대하는 사회문화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공사에서도 임산부, 자녀동반 가족 등이 더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년 퇴직을 한 60대 A씨는 서울 중심지에 집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올라 그 가치가 35억원 정도 되면서 상속 시 배우자와 자녀가 부담할 세금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정부의 상속세 전면 개편안 발표를 보고 실제 부담하는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13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유산취득세 방식에 따라 A씨가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기존 대비 약 60% 감소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 재산을 물려받는 만큼 상속세를 내는 방식으로, 무상 이전된 자산으로 인해 상속인의 자산 증가에 대한 소득을 과세하는 개념이다. 현 증여세 과세체계와 동일하다. 개편안은 인적공제 효과를 대폭 확대했다. 자녀 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공제 합계액이 커진다. 현재 상속세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5억원) 둘 중 큰 금액을 공제했다. 자녀가 무려 6명이어야(5000만원X6명=3억원) 일괄공제와 금액이 같아지는 탓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을 공제해주는 최소 공제액 제도는 폐지되는 대신, 법정상속분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이내서 상속 금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배우자와 자녀가 둘인 A씨는 기존대로 상속세를 계산할 경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을 합친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이때 배우자 공제는 30억원을 한도로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과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 중 작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상속받는다면 A씨 배우자와 자녀 둘은 각각 1.5대 1대 1의 비율로 재산을 분배 받는다. A씨 아파트 가치가 현재 35억원이므로, 이 사례에서 배우자는 15억원, 자녀는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15억원이 공제돼 총 20억원의 공제금액에 40%세율을 적용 받아 총 4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개편안을 적용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각각 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게 된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15억원을 전부 공제받아 상속세가 없고, 자녀들의 경우 각각 10억원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기본공제 5억원씩 공제받기 때문에 인당 약 8700만원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현재와 비교하면 약 2억460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뤄질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12억원과 40억원 사이에서 상속세 감소 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발표에서 사전증여재산 규정도 개편됐다. 배우자 공제는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받을 수 있는데, 기존 규정은 이때 상속받는 금액에 사전증여를 포함하지 않았다. 배우자가 사전증여로 5억원을 받고 이후 상속으로 5억원을 받는 경우와, 상속으로 한번에 10억원을 받는 경우에 배우자 입장에선 재산 총액은 같지만 전자일 때 배우자 공제가 더 줄어들게 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보아 공제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성현회계법인 관계자는 "실제 상속받는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이 많아 세부담이 클 경우 사전증여재산이 없거나 적은 상속인을 통해 우선 상속을 받고 이후에 다시 증여 받음으로써 총 부담세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상속 후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직접 상속받는 경우와 비교해 감소한 세액에 대해 추가로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BDO성현회계법인 전문가와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세무 재테크 Q&A] 기사는 매월 둘째 주 연재됩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부산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혜택도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시 다자녀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케이(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도 개선했다.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올해 2월 1일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개통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우대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절차 없이 무정차로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 협업을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 2991곳도 자발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은 올해 홈경기를 보러오는 다자녀가정에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부산진구 영광도서는 다자녀가정이 도서 구입 때 도서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윈덤 그랜드 호텔은 다자녀가정이 2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하면 1개 객실요금의 50%를 할인해주며, 키자니아 부산도 다자녀가정은 반일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시와 제휴를 맺은 신한카드에서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GS 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60~100원 할인, CGV·메가박스 온라인 영화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11월 1일 다자녀가정의 날에는 지역의 모범 다자녀가정에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자녀가정 맞춤형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미리내집은 주거 공간 제공에 머물지 않고,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주택정책으로 저출생 위기를 선도적으로 극복하겠다." 올해 서울시가 미리내집 3500호를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년부터는 매년 새로 결혼하는 신혼부부 4만 쌍의 10분의 1 수준인 연간 4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미리내집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서울시에서 미리내집 정책을 총괄하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사진)은 10일 "미리내집은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출산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최대 20%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출생 위기 돌파 수단 중 하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용 주택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있다. 미리내집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이다. 입주 후 아이를 출산한 가구는 거주 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한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해준다. 두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중인 주택을 시세보다 10%, 세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시세보다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최 실장은 "지난해 7월 첫 미리내집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총 1022호를 공급했다"며 "일부 단지는 최고 3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신혼부부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현재 저출생 문제는 사회적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위기로 인식되고 있다. 높은 주거비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는 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이 미리내집이다. 최 실장은 "미리내집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인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완성도 높은 정책이다"며 "앞으로 서울 지역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면 물량 확보가 이뤄지면서 실효성도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올해 첫 미리내집 총 567세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자이, 중랑구 중화 리버센 SK뷰롯데캐슬,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등이다.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한다. 최 실장은 "서울시는 자녀 출산 수가 많을수록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 나가겠다"며 "자산에 변동이 있더라도 아이를 출산한 경우에는 입주자격 관련 우려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녀 수가 늘면 늘수록 혜택이 더 많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한옥 등에 살다가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10년 이후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민간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에서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도 10년 이후 미리내집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서울시는 미리내집을 통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되도록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 입주 자격 완화 등 제도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국가유공자법의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합리적 기준이 아니며,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참전유공자의 자녀 A씨가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중 '나이가 많은 자녀 1명을 우선하는 부분'에 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헌법을 위반했지만, 즉각 무효화할 때 혼란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해당 법률 조항은 개정 시한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재판부는 "연장자 우선조항이 국가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를 선순위 수급관자로 정하는 것은 국가유공자법의 각종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고, 나이가 많다는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보상의 지급순위를 정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는)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함께 심판대상이 된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자녀 간 협의에 의해 자녀 중 1명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됐다. 같은 법 제 2호 '자녀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 재판부는 "'주로 부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녀에 대해 선순위유족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데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신청인 A씨는 참전유공자인 아버지의 세 자녀 중 둘째다.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19년 5월 국가유공자법 제5조 제1항을 토대로 세 자녀에게 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 순위 변경 안내를 했다. 첫째인 B씨와 셋째 C씨는 협의를 통해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는 서면을 제출했지만, A씨는 본인이 아버지를 주로 부양했다며 별도로 진술서를 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지난 2020년 첫째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고 A씨에게는 '국가유공자의 부양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3년 9월 A씨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문제 조항 가운데 '연장자 우대' 부분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판단을 구했다.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국가유공자법상 연장자 우선 조항이 자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해당 법 조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유족들이 협의를 통해 유족 1인을 지정하면 그 사람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협의가 없을 경우, 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이 두 조건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나이가 많은 자녀'가 우선순위를 갖게 된다. 이 마지막 기준이 자녀 간의 평등권 침해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게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전북 익산시는 오는 14일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중 현재 주 1회 이상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비율은 익산시 전체 대상 직원의 37%인 70여 명으로 파악됐다. 주4일제가 시행되면 초기 60여 명이 이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는 기존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 제도를 활용해 하루를 휴무로 전환하는 '휴무형 주4일제' 형태다. 대상 직원은 주4일 정식 출근 시 정규 근무 시간을 채우는 조건으로, 주중 하루는 육아 전념을 위해 휴무를 하게 된다. 다만 민원 업무 특성상 시민 응대가 많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은 제외된다. 익산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직원들의 육아 부담 완화, 자녀와의 유대감 증진, 양육 스트레스 감소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성 등을 분석해 향후 제도 확대와 개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저출생 문제와 육아 부담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과제"라며 "주4일 출근제가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정착시키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을 위한 다양한 우대 혜택을 신설·확대하고, 기존 혜택도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만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자녀 가정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만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을 목적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사람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같이 차종에 따라 전액 면제, 2자녀 양육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전기차 구매 추가지원금도 확대됐다. 시 다자녀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만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의 추가지원금이 지원된다. 또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승용 전기자동차 구매 가정에는 첫째 출산 시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시에는 150만원이 지급된다. 케이(K)-패스에는 다자녀가구 환급이 신설돼 2자녀 가정은 30%, 3자녀 이상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최대 60회까지 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부산 동백패스 이용자는 K-패스와 동백패스의 환급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이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됐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 대상에 저소득 다자녀가구가 추가됐다.  시는 기존에 제공하던 다자녀가정 우대 혜택도 개선했다. 부산시설공단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올해 2월 1일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개통일부터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우대 차량스티커와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는 절차 없이 무정차로 광안대교를 통과하면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광안대교 누리집에서 하이패스카드와 환불계좌 등을 등록하면 된다. 또 지난해 8월 부산교통공사와 협업을 통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은 부산도시철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바일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산지역 민간기업과 소상공인 등 2991곳도 자발적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가정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부산 아이파크 축구단은 올해 홈경기를 보러오는 다자녀가정에 티켓 가격의 50%를 할인하고 있으며, 부산진구 영광도서는 다자녀가정이 도서 구입 때 도서가격의 10%를 할인해준다. 윈덤 그랜드 호텔은 다자녀가정이 2개 이상의 객실을 예약하면 1개 객실요금의 50%를 할인해주며, 키자니아 부산도 다자녀가정은 반일권을 3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시와 제휴를 맺은 신한카드에서 부산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으면 GS 칼텍스 주유 시 리터당 60~100원 할인, CGV·메가박스 온라인 영화 예매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올해 11월 1일 다자녀가정의 날에는 지역의 모범 다자녀가정에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다자녀가정 맞춤형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등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과 행사를 계획 중”이라며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서 느끼는 양육 부담을 시, 정부, 민간이 함께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