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면 단축 시간에 비례해 통상임금 80%까지 지원받는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6만원으로 오른다. 또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육아기에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자는 월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20% 포인트 늘어난 80%까지 통상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고용부는 예상했다. 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2020년까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기준치를 초과해 고용할 경우 최대 1년간 분기에 1인당 24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일용품 구입, 직무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진료, 가족 간병 등을 위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또 일정 작업기간과 유해물질 노출량 기준만 충족하고 사용자의 반증 제기가 없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준다. 불규칙 고용으로 상시 근로자가 평균 1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과 무면허 업자가 시공하는 2000만원 미만(100㎡이하) 건설공사장은 내년 7월1일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정비를 비롯해 금속가공, 1차금속,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의료·정밀·광학기기, 전기장비, 기타 기계·장비, 귀금속·장신구 등 8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2019년부터는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 요율제 적용 대상을 3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 원 이상)으로 줄여 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영세사업장의 요율 할증과 산재 신고 부담을 줄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7-12-19 11:34:58▲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는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14 12:31:22▲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 최저임금 두자녀 홑벌이는 1주일에 62시간은 일해야 빈곤을 탈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현경 부연구위원은 14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10월)에 게재한 'OECD국가의 최저임금제와 빈곤탈출' 보고서를 통해 OECD 발표 자료를 토대로 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 자녀 2명을 두고 부부 중 1명만 소득 활동(홑벌이)을 하되 소득자가 최저임금을 받는 경우 '상대적 빈곤선'의 소득을 벌기 위해서는 1주일에 6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했다. 빈곤 탈출을 위해 필요한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 대상인 OECD 30개 국가 중 11번째로 길다. 필요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체코,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라트비아, 슬로바이카 등이었다. /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2015-10-14 11:27:12[파이낸셜뉴스] 기아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가운데, 주요 합의 내용으로 '엔지니어(생산직) 직군 신입사원 500명 채용'이 포함돼 채용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기아 생산직은 자동차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이 보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규모도 실적에 따라 최대 수천만원에 달하며 자녀 학자금 등 복리후생도 최고 수준이란 평가다. 이에 취업 준비생은 물론 현직 직장인과 공무원들까지 큰 관심을 보이며 이른바 '킹산직(왕을 뜻하는 영단어 'King'과 생산직의 합성어)으로 불리고 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2025년까지 생산직 직군 500명을 채용하는 데 합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아의 1인 평균 급여액은 1억27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현대차 1인 평균 급여액인 1억1700만원보다도 1000만원 높은 수준이다. 국내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 제도를 갖춘 것으로도 유명하다. 대표적인 복지가 차량 할인 제도다. 현직자는 물론이고 2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도 차량 구매시 75세까지 최대 25% 할인을 받아 차를 살 수 있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힌다. 현재 기아 생산직은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 노조가 최근 수년간 사측에 정년 연장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정년 퇴직자 재고용(계약직) 기간은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었다. 조건이 맞는다면 만 62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가 계속되면서 노사가 올해 정년 연장 특별팀(TFT)를 구성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장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도 구직자 입장에선 희망적인 소식이다. 다만 기아 생산직 입사는 그야말로 '바늘구멍'이라는 평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아 생산직 경쟁률은 최고 500대 1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19 09:29:47[파이낸셜뉴스] 일·가정 양립을 위한 모성보호 3법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배우자(남편)의 출산휴직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 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난임 치료 휴가 법정일수는 3일에서 6일로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모성보호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날 환노위는 임금 상습 체불 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체불 임금의 3배 이하의 금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또한 임금 체불 명단 공개 대상인 사업주가 공개 기간 3년간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폭염 및 한파 시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수립 및 시행 시 관련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평가절차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도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9-12 18:40:3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2025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20개 사업에 총 29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사회복지시설 하위직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하위직 종사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복지점수(포인트) 인상, 종사자 국외연수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인건비 기준이 없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하고 임금 수준이 낮은 시설에 임금 보전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23년에 국·시비 지원시설 모두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100% 수준을 달성하며 국·시비 지원시설 간 임금 격차를 해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임금 수준이 낮은 사회복지사,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등 전체 종사자의 약 49.6%에 해당하는 하위직 실무 종사자 약 2318명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대비 1% 인상 방안을 신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인천형 단일임금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의 추진단(TF) 구성, 사회복지 민.관 협치 워크숍,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하위직 종사자 임금체계 개선방안 연구 등을 통한 사회복지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어 공들인 결과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하위직 실무 종사자의 임금체계 개선 사항에 의견을 모아 합의를 도출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년~2026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다. 또 내년에는 종사자의 여가활동 및 자기개발을 위한 복지점수(포인트)를 인상하고 국내 선진지 견학을 국외연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는 국비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 정액급식비, 관리자 수당, 우대 승진제, 특수지 근무수당, 대체인력 지원, 자녀 돌봄 유급휴가, 장기근속 유급휴가, 유급병가, 종합건강검진비, 모범 종사자 표창 등 17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김학범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11 08:47:43[파이낸셜뉴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올해 임금 5.7%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기술사무직·전임직(생산직) 노조는 이날 이천과 청주캠퍼스에서 '2024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구성원들에게 공유했다. 여기에는 올해 초 선반영된 2% 임금 인상분이 포함됐다. 또 올해 2·4분기 기록한 최대 실적 성과 보상 차원에서 350만원을 오는 12일 지급한다. 아울러 본인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연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가족 의료비 지원책도 개선해 구성원과 구성원 가족에 대한 건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첫째와 둘째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각 100만원, 셋째부터는 5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대 1년 범위 내 남성 구성원 특별 육아휴직 제도 신설과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구성원에 대한 교육비 및 주택자금 융자지원도 확대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0일까지 조합원 투표에 부쳐진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24-09-06 15:01:26[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소득보장을 강조하는 시민·노동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연금액이 기존보다 20% 정도 깎이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5일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운동(연금행동) 등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방안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지금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삭감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수십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의 청년세대도 앞으로 노후빈곤에 시달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 발간된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일본식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평균소득자의 총연금 수령액이 17% 감소한다는 내용이 게재됐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결국 '연금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연금행동 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 "총연금수액 1억원일 때 8000만원만 받는 격" 김 교수는 "이는 총연금수급액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2000만원이 삭감된 8000만원만을 받게 된다는 뜻"이라며 "대폭적인 연금 삭감이 이뤄지는데, 주로 현재의 청년세대가 (피해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올해 연금액이 100만원이고 물가가 3% 올렸으면 내년에는 103만원의 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101만원 혹은 102만원만 지급돼 1만∼2만원이 덜 지급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에 지급되는 101만원은 올해의 100만원보다 많으므로 삭감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세계 연금사에 최대의 코미디로 기록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로 차별화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서는 "노인분양 문제를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해 해결한다는 공적연금의 기본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특정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은 세대별 노동시장 여건과 생활 수준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정책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조세와 사회보험은 능력비례원칙에 따라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도입도 비판…"'낀세대' 40∼50대 특성 무시한 것" 특히 그는 정부의 세대별 차등 보험료 도입 계획은 부모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동시에 자녀 학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한 '40∼50대'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40∼50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특권을 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또 "50대 취업자 중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51.3%를 차지한다"며 "이는 50대 중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비중이 높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정부안대로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42%로 인상한다고 해도, 한국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라고도 지적했다. OECD에서 국가 간 비교 시 기준으로 삼는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AW값)을 적용했을 때, 한국 평균소득 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32.9%로, OECD 평균(42.3%)의 77.8% 수준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이번 정부안은 위장된 재정안정화, 위장된 연금 삭감 개혁이며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통합적 안으로 국회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9-06 13:56:56[파이낸셜뉴스] CJ제일제당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 창출, 일과 삶의 균형 실천 등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선정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는 약 760개 기업 중 심사를 거쳐 100개 기업이 선정됐다. 100개 기업 중 3년 연속 수상한 기업은 CJ제일제당을 포함해 세 곳 뿐이다. CJ제일제당은 민간기업 최초로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해 협력사 임금 격차 해소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으며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모성보호제도 등을 마련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CJ제일제당은 월 1회 4시간의 배우자 태아검진 휴가 등을 운영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 '자녀입학 돌봄휴가'를 2주간 제공하는 등 다양한 가족친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PC오프제와 선택근로제를 도입하고 거점오피스를 운영하는 등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구성원 대표와 경영진이 함께 회사의 인사제도 및 복리후생 개선 등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가는 협의기구인 '열린협의회'를 주축으로 노사간 협력 증진과 조직문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전은홍 CJ제일제당 노사협력팀장은 "CJ제일제당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회사생활을 유지하고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4-09-06 10:48:50[파이낸셜뉴스] 신세계I&C 등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 기업 100곳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과 일자리 창출 유공 정부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100개 일자리 인증기업은 지난해 고용을 전년 대비 12.4% 늘렸다. 기업당 평균 110.6명씩 늘린 것으로 20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평균 고용 증가율 2.8%(3.0명)보다 월등히 높다. 이직률은 1.2%로 전체 사업장의 4.0%보다 낮았다. 이번에 선정된 100개사 가운데 소프트웨어개발업체 신세계I&C와 클라우드업체 메가존클라우드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일자리 으뜸기업이 됐다. 신세계I&C의 경우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사원급 임금을 평균 13% 인상하는 등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청년 채용 비중을 70% 이상으로 유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제대 군인을 적극 채용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한 LIG넥스원과 24시간 직장어린이집, 초등자녀 돌봄센터 등을 운영한 에스포항병원도 으뜸기업에 선정됐다. 고용부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손일호 경창산업 대표와 하희조 토비스 대표에게 각각 은탑산업훈장을 주는 등 훈장 5점, 포상 7점, 대통령 표창 34점 등 총 120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5 14:12:02